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오쇠 의원 발언

제74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199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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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 의거하여 안양시 동안구청 및 산하 각 동사무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에 동안구청 소관의 모든 행정 업무를 감사해야 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니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한 간단하고도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시정에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보다 살기좋은 안양시를 만들 기회로 의미있는 자리로 인식하여서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면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0조에 명문화된 바와같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병걸 동안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위 : 동안구청장 성명 : 이병걸

차곡재위원장

이병걸 동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청취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준식 시민과장입니다. 김금동 건설과장입니다. 유정택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이봉우 비산1동장입니다. 이종구 비산2동장입니다. 김선동 비산3동장입니다. 허수형 부흥동장입니다. 김영배 달안동장입니다. 이한경 관양1동장입니다. 임재석 관양2동장입니다. 최상현 부림동장입니다. 강래택 평촌동장입니다. 김희권 평안동장입니다. 김성수 귀인동장입니다. 강선길 호계1동장입니다. 신현갑 호계2동장입니다. 정용원 호계3동장입니다. 전명호 범계동장입니다. 신철 신촌동장입니다. 유완형 갈산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차곡재위원장

곽해동위원님.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된지 8개월 되는데 사실 저는 만안구에서 석수1동인데 안타깝게도 이병걸 구청장님께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도시건설 위원님들도 만안구를 갔다왔는데 기본이 잘못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다 알지만 동안구의 동장님들 어떤 분은 명찰을 달고 나오고 어떤 분은 안달고 나오고 기본이 잘못 돼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감사 준비 기본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병걸 구청장님께서도 도에서 오셨지만 이병만 구청장님 있을때는 그래도 어는 정도는 준비가 돼 있었는데 기본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준비 될때까지 행정감사 중단을 요청합니다.

차곡재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병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감사 준비를 저희들이 소홀히 한 관계로 위원여러분들께 누를 끼치게 된 점을 먼저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곡재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충고로 저희 구정을 격려해 주심을 물론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피곤함도 잊으신채 헌신봉사하시는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구도 위원님들 기대와 여망에 부흥토록 참여와 합의, 열린행정을 구현하여 시민의 공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확고히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고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동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1건 운영보사위원회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이병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동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동사무소의 업무는 구청과 연계성이 많고 주로 집행업무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만큼 비산1동의 업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봉우 비산1동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우

이봉우비산1동장

비산1동장 이봉우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비산1동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동안구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비산1동 전 직원은 주민의 불편한 민원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동사무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운영보사위원회 부록 참조

차곡재위원장

17개동을 대표해서 비산1동장 이봉우 선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셔서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네, 홍두화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감사자료 하시느라고 많은 고생들을 하시는데 지금 감사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하는데 지금 감사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하는데 어제 만안구 금일 동안을 하는데 거의 데이터가 일률적으로 거의 같아요. 특성있게 어떤 우리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들어오는게 거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보면 동안구 행정사무감사자료 94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및 관계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94페이지에 있는 것을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마는 노점상들의 단속도 실적은 나와 있는데 차후 앞으로 노점상들에 대한 대책은 뭔지 그런거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구청장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단속은 누구나 할수 있는건데 단속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대책에 세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대책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동장님을 대표해 가지고 비산 1동장님이시지요, 이봉우 동장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8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자료에 해당되는 얘긴지 모르겠어요. 보면 개별공지가 이의신청 내용 및 처리결과 있잖아요. 거기보면 우리 안양에 행정구역이 내가 볼때는 31개동으로 있는데 비산동 해가지고 98년도에 24개, 관양동 129개, 평촌동 21개, 평촌동에 동이 하나니까 호계동이 본인이 알기에 1,2,3동으로 알고 있는데 78개로 몰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산동 동장님이 1동 동장님인데 '99년도에 개별공지지가 이의신청 내역을 보면 10건이 왔어요. 그래서 비산1동에는 몇 개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면 호계6동이라고 그런 인쇄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비산1,2,3동, 관양1,2동, 호계1,2,3동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한꺼번에 다하지요.

차곡재위원장

네,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계속하겠다는 거죠.

차곡재위원장

계속하신다고, 몇 가지씩 나눠서 하시면 더 좋지요.

두화

홍두화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매년 똑같아요. 행정소송 현황하면 패소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꼭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패소에 대한 대책이 없더라고요. 시장도 일본갔다 오셨지만 일본사람들이 우리보다 30년 앞서 가는 것이 그 사람들은 준비하는 국민입니다. 우리는 시작하는 국민이고 그것보면 우리는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지만 일본은 준비가 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은 국민이기 때문에 뒤떨어지는 것 같은 괜히 생각이 드는데 패소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 주시고 44페이지에 보면요, 비산1동 우성아파트 5개소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 3,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분임경리관에 의해서 근데 여기보니까 4,960만2,000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그 다음에 보면 그 업체가(주)만영엔지니어링인데 그 다음에 747만원짜리도 (주)만영엔지니어링에 같이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건설과에서 계약한 내용하고 현재 이 용역사업이 성과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둔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98년도하고 '99년도 성과품에 대해서 본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보면 민원인중에서 김정숙씨가 과속방지턱 제거요청을 했어요. 조치완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 그럴 때는 해 주고 제거해 달라면 제거해 주고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과속방지턱할 때도 주민들의 혈세시장이 혈세 얘길 많이 하시는데 혈세 5,000원으로 지금 올렸단 말이에요. 그거 갖다가 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치워 달래니까 치워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49페이지 지나가고 나면은 52페이지 보세요. 소년분류심사원장이 진정이 7월 5일날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주십시오. 또 요청이 왔단말이에요. 조치완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보면 강만임씨가 보면 위에서 세 번째. 과속방지턱 제거요청을 했어 또 조치완료했단 말이야 중구난방이야 해 달라면 해 주고 치워달라면 치워주고 과속방지턱 할려면 그러한 아스콘도 깔고 어느정도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도 안양시민의 혈세란 말이에요. 이 행정이라는게 중구난방이에요. 여기 와계신 동장님이나 구청장님! 이거한번 보세요. 이거 답답한 얘기 아니에요. 못 해준다고 할 때는 왜 못 해주는지를 분명히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또 철거해 달라 그럴때는 철거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이병걸청장님이 한 이런 행정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감사때마다 매년 똑 같은 얘길한다면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아요. 확실히 방지턱 제거할 때 규격이 있습니다. 중심으로부터 몇 센치에서 높이를 얼만큼 한다는게 그것까지해서 제출 같이 해 주세요. 그 다음에 60페이지요. 김영철외 149인이 진정한 내용인데 관양1동 32,33,34,35통 일대주민들이 주차공간 문제입니다. 이번에 시장께서 일본에 갔다온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 물론 좋아요. 선진국하고 견학하고 그런 것. 지금 안양천살리기 내용 나올 때 시장께서 자랑을 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안양천이 안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알기론 용수가 부족되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게 첫째 근본저거인 문제고, 두 번째는 과거의 시장들이 어쨌든간에 주차공간을 그쪽에다 마련해 준게 큰 실책이란 말이에요. 선진국 어딜 가도 개천을 복개공사하는 일이 없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내준건 안된다는 말이에요. 기본틀이 틀렸기 때문에 계속 시장이 바뀌어가면서 이게 문제에 문제를 낳고 있는데 안양천 살리기를 하자는게 우리 안양시민들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진정한 그분들은 주차장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차편익 도모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안양천을 살리자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쪽에다가 주차장 여기 그대로 읽어보면 ‘지역주민의 민원해소와 주차편익 도모에 최선을 다할 예정’어떻게 다하겠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안양천 살리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안양천 죽이겠다는 겁니까?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위에 보니까 장순성씨 있어요. 불법건축물 철거 연기요청 됐단 말이에요. 근데 8월 21일날 철거연기 1차를 내보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감사자료가 10월 말일까지로 아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까지입니까? 그 후에 된거에 대해서 추후 밝혀주시고 건축교통과장이신가요? 지금 현재 뭐냐면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고 나서 민원이 꼭 발생돼요. 개인민원이든 집단민원이든 그렇다면 처음에 건축허가가 나갈 때 잘 나갔으면 왜 민원이 들어오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내보낸 후 건축법에 이의가 없다 ‘이상 없습니다’하고 내보내고 나서는 개인 민원들어오고 민원인들의 집단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걸 신경쓰면서 분명히 내보냈으면 민원통계 있지 않습니까? 개인하고 집단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한 예를 들면 63페이지에 보면 김상석씨외 113인이 있는데 그것도 집단민원이 아니겠어요, 거기보면 일조건에 대한 건데 여기보니까 ‘불법증축 부분에 대한 현재 2차 계고 조치중에 있음을 통보한다’말이 보면 상반되어 있어요. 내용은 시정요구인데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원들어 올 때 하겠고 여기 85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실명제 위반사항 조치내용인데 지금 동안 호계1동 1005-6호 손창식씨에 대한 명의수탁 사건이 있는데 지금 부과금액이 2억4,561만원입니다. 근데 부동산 압류했단 말이에요. 좋아요, 압류한거는. 얼마에 대해서 압류했습니까? 그런 것 좀 괄호열고 이렇게 좀 하면, 어제도 만안구청에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손가락이 부지런하면 그것 좀 써주면 안됩니까? 그런것도 꼭 좀 해주시고 87페이지는 아까 동장님하고 다같이 한거니까 비산1,2,3동, 호계1,2,3동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용덕위원

네, 조용덕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를 준비하는 관계공무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본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장님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안구내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교부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형번호판을 신형으로 미교체한 현황건수가 몇 건인지 건수현황을 보면 금액이 얼만가 자료로 제출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현재까지의 등록대수 그 다음에 폐차내용 그 다음에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출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계에 지금 허가현황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에 의한 피해 민원 그 다음에 고발조치 현황을 전체적으로 하반기 것만 묶어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을 해 주고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99년도 공사집행현황을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98년도 10월 27일 부시장 지시사항 처리계획이 있습니다. 그 당시 10월 27일 생활민원처리 평가보고회의시 평촌신시가지 지하보도에 대한 방범용 무인카메라 설치사례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치현황과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치현황과 지시사항 이행실태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안구에 본 위원이 만안구에서도 어제 지적을 했지만 동안구에 가로등 및 보안등이 많이 꺼져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무분별 공사업체별 실적에 대한 금액을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98년도, '99년도 동안구 가로등 예산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내역을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수내용도 가로등에 대한 보수내용도 품목별로 뽑아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방법 및 요금납부 실적에 대해서도 제출을 해주시고. 위원장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실제로 조사하기 위해서 회계과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차곡재위원장

네, 증인은 아니고 참고인으로.

조용덕위원

참고인신청을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시청이 아니고 구청에는 총무과장님이 대행을 하신답니다.

조용덕위원

그럼 총무과장을 참고인 신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어느 부서인가요, 건축교통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건축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99년도 공사집행현황 3,000만원 이하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 교통불편신고 민원 및 접수처리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보면 평촌신도시에 단독주택 부지내에 장기 입주건축물 조치소홀에 대한 조치결과 사전 입주업체에 대한 지적사항 및 단속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죠, 동안구에 볼라드 설치 및 볼라드 단가 계약현황 구청과 각 동별로 뽑아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볼라드 구입처 총무과에서 하고있죠. 구입처에 대한 현황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36페이지 보면 안양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보상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심의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 교통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도 지적사항인데 재난 위험시설물 관리 소홀에 따른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품목별 현황 단가 사용년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구청장님한테 동안구 관내에는 약수터 수질개선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보안등 보수체계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교통과장님한테 조용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되는지 모르겠지만 신도시 설계지침에 관해 지난번 건교부장관 사항에서 부시장한테 위임됐던 사항이 올해 9월달에서 10월달 경에 시장 위임사항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도시설계지침에 의해 가지고 귀인, 신촌, 갈산동에 단독주택 주민이 많은 IMF까지 겹쳐가지고 많은 괴로움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구제됐던 구제방안과 구제가 됐다면 그것에 대한 처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역시 건축교통과에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내용이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에 대해 가지고 지난해에 23.9%에서 올해에도 징수율이 역시 24%에 머무는 등 부진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98년에서 '99년도 신축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미징수 내역까지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준공후에 설계사무소의 문제점 및 조치내역까지 첨부해서 해주시고 건설과에 119페이지에서 120페이지까지 도로굴착 허가때 삼천리 도시가스라는 업체가 독과점이라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초래하면서 배짱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도로굴착 허가때 제재를 가하는 것 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경고 내지는 굴착허가 당시 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조용덕위원하고 같이 중복된 사항입니다마는 조용덕위원께서 건설과에 3,000만원 이상 공사수주 내역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만드실 때 역시 같은 방법이니까 만약에 이래건설이면 이래건설이 쭉 나란히 나오고 다음에 익전건설이면 익전건설이 몇 건해가지고 쫙 나오고 자료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시민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까지 사업해서 20%이상 불용처리된 사업 자료 부탁하고요, 그리고 또 건축과장에게도 마찬가지로 30%이상 불용처리된 사업하고 건설과장에게는 50%이상된 사업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수방자재 현황있죠, 보면 자재가 현황이 바로 돼 있느냐고 확인도하고 이랬었잖아요. 구명동의 2개하고 무전기 2개, 손전등 2개만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권오쇠위원

연일감사준비를 하시는 이병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병걸 구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관리시설에 대한 것을 안양시의회에 조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32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감사인 것 같습니다. 지하차도내 노면보수 및 미끄럼 방지 포장공사비 과다지급 했다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최종결과 교통유도원 과다계상 공사비 이것이 회수조치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조용덕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가로등·보안등 납입방법은 조용덕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가로등·보안등에 계량기가 몇 군데에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92페이지에 보면 도로점용료 허가가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점용된 도로로 본위원이 알고 있고 초과한 점용료 부과징수 및 미징수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 민원입니다. 진정인이 이정순씨로 되어 있는데 무자격 공인중개사로 인한 피해민원 해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처리결과에 안양시에서 형사고발조치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 어떠한 민원이기 때문에 형사고발조치 하였는지에 대한 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미부과 해가지고 했는데 8건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에 재해위험 건축물 현황 및 관리실태 노후 정도등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성우연립 동안구 평촌동에 위험물 건축이 D급판정을 받았어요. 안전진단을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성우연립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서면으로 통보를 했다든가 아니면 출장을 해서 구두로 전달했다는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영업용 택시, 버스 불법사항 적발돼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부과한 내역과 징수 그리고 미징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흥동장님·평촌동장님·평안동장님·호계3동장입니다. 자료에 보면 도로 인도 보수공사 해가지고 '98년도 해당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99년도에는 예산이 없지만 '98년도에는 본위원이 예산이 있어 가지고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보수를 하나도 안한건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 3개동에 동행정을 보면 항상 민원친절서비스라고 나왔어요. 과연 친절교육을 얼만큼 시켰는지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에 지금 동절기를 맞이해서 염화칼슘이 얼마만큼 보유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 대 묶어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평촌 지하도 주변 보차도 경계석 교체공사 여기에 경계석의 종류는 무엇이고 또한 인건비라든가 산출한 근거를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페이지와 20페이지에 19페이지에는 비산사거리 노면 보수공사, 표층공사입니다. 또한 20페이지에 부흥고 사거리에 소파보수공사, 이 두군데에 노면 보수공사를 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관양1동에 동편부락 소하천 견치블럭을 쌓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 밑에 두가지로 돼 있습니다. 한군데는 374m 또 한군데는 440m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을 해주시고, 22페이지에 호계2동에 전파연구소 뒷 하수관 교체 또한 호계2통에 호언초등학교 앞에 하수관 교체 비산1동에 새마을금고 앞에 하수관 교체 여기의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은 구청장님한테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호계근린공원에 약수터를 세 개를 개발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과 안양시 도시과에서 추진을 해서 거의 95%의 공정을 갖고 잇는 호계근린공원 계획과 어떠한 연계를 갖고 있느냐 또한 이것은 구청장체가 약수터를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계획에 집어넣어서 했어야 하는게 아니냐 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천변 고수부지 우회도로 개설에 615m를 건설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위치가 어디며 아스콘 공사냐 아니면 콘크리트 공사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 현황이 총 63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과 더불어는 간접손괴비에 1,716만7,000원을 지금 돈을 받아서 공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두가지에 대한 징수현황과 아니면 간접손괴비를 우리가 받아드리는데 있어서 과연 타당하게 받아드려 지고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은 건축교통과 139페이지가 됩니다. 과태료 부과액이 21억 7,213만원, 징수액이 5억 2,100만원 약 24%의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양우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00년도가 되면 축적변경사업이 완료되는 것 같은데 물론 사업기간은 2001년까지겠습니다마는 축적변경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으면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축적변경위원회가 몇 번 개최해서 어떤 안건을 다뤘는지 개최 했을때 마다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의천이 동안구청에 있는데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구청장님들이 계실 때 무릉도원을 만든다고 거창한 계획을 세웠다가 아직까지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의천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어떤 큰 복안을 갖고 어떤 구상하에 어떤 모양있는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감사자료 28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인데 호계동 군포극장 주변하수관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액 집행된 액수보다도 미집행 잔액이 55%나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감사자료 37페이지 지적사항입니다. 건축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해가지고 부과 누락이 지적이 됐습니다. 금액이 꽤 많습니다. 5,298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 지도 단속에 따른 처분내용 해가지고 '98년, '99년 무척 많은데 보면 업무정지 6개월, 허가취소, 과태료 30만원, 과태료 20만원 제각기 틀립니다. 영업정지도 3개월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지를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현황 및 대책에 보면 '99년 10월 현재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 해가지고 '98년 이월금하고 '99년 10월 현재 2억5,996만2,350원인데 징수가 3,600만원해서 약 14%의 저조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빠진게 있어 가지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께서 업무 보고하실 때 업무보고 81페이지 축척 변경사업 시행이라고 했는데 축척 변경사업 시행이라고 했는데 축척대상이 동편마을로 돼 있습니다. 동편마을에 축척변경하게 된 변경사유를 소상히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변경한 사유에 대해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영표위원

오후에 해도 되는 거죠.

차곡재위원장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답변을 듣고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은 14시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이병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피로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수준높은 질의를 오전중에 주셔서 저희 구업무 발전에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 구업무 발전에 계기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저한테 질의하신 위원님이 다섯분이 계십니다. 다섯분이 7건을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신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두화위원님께서 불법노점상의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냐, 근원적인 대책이 있느냐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IMF사태 이후에 실직이라든지 이러한 사유로 해서 노점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사이는 전통적인 포장마차형의 노점상뿐만 아니라 기업형 노점상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 보면 길거리에 옷을 수십 m씩 늘어놓고 노점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생겨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물론 집단적으로 노점상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철저하게 단속도 하지만 이 노점상들을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대처를 할려고 합니다. 하나는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위주로하고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모자가정 등 저소득주민지원 대책도 펴면서 직원훈련을 한다든지 취업알선을 해 준다든지도 이 사람들한테 가능하다면 노점상 전업자금도 융자해주는 방안도 강구해 보면서 내년도에 다각적으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세우면서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유덕희위원님께서 동안구관내 약수터가 상당히 많은데 수질개선 방안은 뭐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는 지금 19군데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는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연 4회 분기별로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 4회 뿐만 아니라 6월부터 8월 사이 하절기에는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월 1회씩 채수해 가지고 자체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수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살림내에 자연용출수가 되는게 있고 하나는 도심내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그 두 종류가 있는데 살림내에 자연용출수는 이용객 증가에 따라서 불변성 대장균감염이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약수터주변에 쓰레기라든지 오물 청소 또 상수원 보호, 주변에 목책설치등을 해서 이용객들이 좀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대장균감염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도심내에 지하수는 물탱크를 월 1회이상 청소를 하고 2년에 한번씩 저희들은 고압 공기를 투입해서 청소하는 에어써칭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그 에어써칭은 왜하느냐 하면 그 안에 돌가루로 스라임이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에어써칭을 더 많이 할까하고 1,000만원의 예산을 지금 의회에 계상을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를 해 올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보수체계하고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냐 하시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린다면 가로등·보안등 또 지하차 보도에 있는 시설등 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 9월 이전까지는 구역별로 5개업체를 지정을 해서 관리 가로등·보안등이 좀 고장났다 그러면 우리 현장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후에 구역별로 지정된 업체에다 통보를 해서 보수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계약조건에 위배된다 해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여러 건을 묶어가지고 발주를 하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로등·보안등이 고장이 나면 제때 제때 보완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다 못해서 한 방법으로 우선 사전에 보수물량을 예측을 해서 계약을 해서 발생할 때마다 보수를 하게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이따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권오쇠위원께서 시설관리공단 위탁문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 도로과에서 가로등·보안등 그 부대시설은 행정자치부 제시안인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방법으로 하고 또 하나는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보안등이라든가 부대시설 고장시에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유덕희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네, 유덕희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제도 만안구 감사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 동안구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해 가지고 신고가 접수되면 몇 시간이내에 그것을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까?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몇 시간이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올린 것 같이.

유덕희위원

몇시간 내에 못하고 있지요.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네.

유덕희위원

어제 업무보고에서 만안구는 24시간 이내에 보수체계 구축을 한다고 구청장이 보고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질의를 해서 사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자인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구조조정도 좋지만 이 체계에 대해 가지고 그전에 가로등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안을 가지고 한다는 미리 계획을 짜놓고 기전계를 너무 성급하게 없앤 것이 아니가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왜냐면 가로·보안등이라고 하면 시민들한테 직접 피부적으로 느끼는 상당히 거기서 방범의 효과도 거두고 여러 시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공원같은데 보완등이 많이 깨져 있다거나 불이 안들어 오고 할 때는 거기 우범화가 우려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민하고 직결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은 물론 구조조정도 좋지만 너무나도 성급하게 그 전에는 기전계에서 다 했었지요.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네.

유덕희위원

그런데 기전계를 없애놓고 그것이 짜맞추기식이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할려고 미리 기전계를 없애가지고 시민이 직접 피부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방금전에 제가 말씀올린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님께서도 가로등·보안등 관리가 안양시 조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게 돼 있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기 때문에.

유덕희위원

위탁하는게 아니고 위탁이 올라왔다 부결됐어요.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그런 방침인데 어떠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이 작고 간소한 행정조직을 구축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안을 내기를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게 어떠냐 하는 안을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구청에 있던 기전계를 없앴습니다. 지금 어떤 대책도 그걸 없애놓은 아직 위탁이 안된 상태에서 없애 놓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발생을 하게 된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떤 행정구조조정이나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는 효과적일런지는 모르지만 주민편익 증진이라든지 왜냐면 즉시에 고쳐준다든지 또 하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꼭 그게 바람직한거냐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왜냐면, 권오쇠위원님께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냐 물으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거듭 말씀드리면 주민편익증진이라든지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 시설공단 같은데는 전문 어떤 기술인력도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거든요. 초기단계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다 하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어떤 문제점이 보안될 때 조직개편을 해서 그걸 점차적으로 이렇게 위탁을 했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기구자체를 먼저 줄여 놓고 언제 될런지도 모르면서 5∼6개월, 1년 가까이 있다가 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그때 그때 보안등 하나 꺼졌다고 하는데 못 고쳐주는게 시에서 뭘하는 거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성급했던거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유덕희위원

이것이 작년 9월 1일날 없어졌지요.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네, 9월달에 구조 조정할 때.

유덕희위원

그때 당시에 없어지기 전에 기전계 한 4명 있었지요?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계장까지 5명이 있었습니다.

유덕희위원

지금은 도로계에 두명 정도가 있지요.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두 명이 넘어갔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런데 지금 두명이서 거기에 대한 전문기술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기전계에 있던 전기직들이 맡던 사람은 두명은 넘어갔습니다.

유덕희위원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등을 갈아 끼울 수가 없지요. 지금 현재 못하고 있지요.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네, 아주 간단한 거 외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짜맞추기식이 아니냐,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슨 조치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기전계가 없어진게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직접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고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도 거의 방관하고 있다고 해도 과연이 아니겠지요. 그죠? 막아줘야 되니까 그죠?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관은 아니고 몇 개 이제 같이 합쳐가지고 발주를 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보름도 걸리고 한달도 걸리고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덕희위원

그래서 그 동안에 만약에 사고라도 난다면 그것이 크게 부각이 되겠지요, 그죠?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네.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 구조조정은 아무리 구조조정도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해 가지고 하는 구조조정중에서 이 구조조정은 실패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글세, 구조조정 전체가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면도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동의하시죠?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네.

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쇠위원

네, 권오쇠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수 문제는 우선 담당과가 있으니까 그것은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안드렸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하는데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는 분명히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는 불합리하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신거지요.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기전계가 존치할 때 보다는 못하겠지만 지금 기전계가 없어진 상태보다는 오히려 지금 형편으로써는 위탁되는게 위탁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권오쇠위원

구조조정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몇 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수리하는 것하고 또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들어오는 불편사항이 그 의견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그것은 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 그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할 때는 한정된 지역을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빠를 수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 전체를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전에 저희들이 하던 방법보다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됩니다.

권오쇠위원

그것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9월 1일날 구조조정이 됐단말이에요. 구조조정이 됐으면 이미 어떠한 행정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계획이 분명히 있었던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묻는데 그냥 구청장님 편하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왜, 이것은 우리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현재에 양구청에 있던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했을적에 어떠한 시민들의 불편이 온다 그러면 그것은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어서 분명히 구조조정을 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려면 우선 어디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의회에서 조례를 다뤄야 되겠지요.

권오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조례가 올라오기전에 이미 구조조정은 끝났다 그런 얘기예요. 어제도 내가 이 얘기를 갖고 구청장님한테 분명히 얘기를 드렸어요. 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라도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된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좋고 나쁘고 이전에 벌써 행정이 전체가 벌써 바뀌었어요. 인정하시지요?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네.

권오쇠위원

그래요. 구청장님께서, 분명히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 가야돼요. 우선 우리 의회에서 상정을 해서 조례가 된 후에 이것이 구조조정이 들어가기로 됐는데 구조조정을 하고 조례를 올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만안구나 동안구나 지금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시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네, 맞습니다.

권오쇠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인원이 축소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그냥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을 해서 바로 업체에 얘기를 하면 수리가 됐었습니다. 또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민원도 빠르게 행정을 처리해 줘라하고 하는데, 감사에서는 어떠한 지적을 받았는지 본위원은 모르겠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서 작년도에 양구청에서 보안등 수리는 24시간내에 분명히 보수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작년도에도. 또 금년도에는 만안구에서 이런 사항이 또 왔어요. 그러면 과연 이 인원을 갖고 24시간내에 그것이 절차를 밟아서 고칠 수 있느냐. 이거 잘못된거 아니예요. 그죠?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글세, 만안쪽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전부를 다 24시간내에 할 처지는 못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권오쇠위원

못하지요. 이것이 왜냐면 설계를 몇 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것을 전부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한단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체계가 분명히 실질적으로 행정으로 지금 맞을지는 몰라도 과연 피부로 느끼는 것은 주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약에 지적사항이 왔다 그러면 이런 사항을 분명히 밝혀가지고 행정절차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민원에게 관계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바로 개정이 돼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수리문제는 이미 나중에 건설과에 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건 불합리하다는건 분명히 인정을 하시니까 이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양구청을 다니면서 지금 잘못된 구조조정이다 그랬을 때 청장님은 이걸 지금 잘못됐다 다시 재고해 주라는 시장한테 건의를 안해 보셨지요. 사실 우리 시민들이 직접 어려움을 당한건데 건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이것 좀 고치자 이건 잘못됐으니까.

권오쇠위원

다시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옛날에는 동에 있을 적에는 민원이 덜 했었어요. 그것이 바로 업무가 구청으로 또 이관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동에다가 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이 현실에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잘못된게 있으면 구청장님도 좀 그러시겠지만 위에서 지시를 하면 하달되면 그거에 대한 불필요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잘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제가 다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기전계가 없어지는 2차 구조조정을 할 때 저희들 구에서는 어떤 안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연말까지 구조조정에 의해서 감원될 인원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조직을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솔직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곡재위원장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지요. 시장님의 의지로 업체하고 만들고 하는거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기전계 없애라는건 없지 않습니까?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그건 그렇습니다만 우리 행정조직을 간소화 한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차곡재위원장

네,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금 특히 가로등·보안등 기전계 문제 조직개편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장님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일방적인 구조조정 때문에 피해 보는 것은 우리 시민이라고 지금 절실하게 느꼈을 겁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전계 2차 구조조정때 기전계의 담당부서에 예를 들어서 의견을 수렴을 했다라든가 또 우리 구청장님의 의견을 수렴을 했으면 이런 일이 사실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실무부서의 의견도 수렴않고 본청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때문에 피해 보는 것은 구청과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지금 보면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이지만 우리 전문 토목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능직들이 사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현상이 됐다고 생각 안하세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진짜로 솔직히 얘기해보십시오. 구청장님!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위원님! 기능직이 아니고 기술직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용덕위원

네, 기술직이죠.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근데 꼭 그렇지마는 않을 겁니다.

조용덕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우리 동안구에 간부들 명단을 보더라도 건축교통과장이 실질적인 기술직이 있어야 되는데도 행정사무관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 윤과장님을 무시하는게 아니고 윤과장님 나름대로 똑똑 하지만 이 분이 어떻게 건축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안그래요? 그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기전계가 힘없는 부서가 자연적으로 구조조정 이름하에 사장이 된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되는 결과가 된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각 구청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지만 이러한 사항 가지고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강력하게 꼭 있어야 될 부서는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시의 아까 말씀하신 위탁문제도 같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한번 시하고 더 협의를 해서 시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그걸 알아서.

조용덕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개인적인 소감은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글쎄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감이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이 업무를 끌고 나갈거냐 하는 걸.

조용덕위원

그럼 구청장님께서는 나름대로의 실무부서의 애로사항이 이렇게 전달이 되고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도 시에서 펼쳐가면 거기에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까? 행정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개 우리 동안구청의 구청장님을 맡고 계시는 분이 시에서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하급부서의 민원고충사항이 접수가 되고 많은 민원이 접수되는데 시에서 구조조정 하면 거기에 따라가겠다 하면 그거는 우리 구청장님으로서의 할 말씀은 아니지요.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고충도 잘 알고 있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특히 이런 부서에 정말로 있어야 될 밀접하게 민원인들하고 접촉을 하고 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이런 민원행정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심도있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다시 회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많은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이것을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세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비단이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이런 조직이나 업무의 비효율성을 가지고 오는 조직 형태라든지 이런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드릴건 건의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홍두화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구청장님 아까 보니까는 그냥 지나가셔서 기업형, 생계형문제. 기업형하고 생계형하고 해 가지고 그거 말씀하시다 다른 걸로 넘어가시길래 저도 같이 기다렸었는데 그러면 동안구청에 말입니다. 앞으로 기업형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고 생계형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는지 복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위치를 선정을 다시 해 준다든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본에 후쿠오카를 가봐도 다로 그 사람들이 야간에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물론 싱가포르를 가도 그런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동안구도 정말 그들이 생계형이라면 어떠한 에리야에다가 본위원 생각입니다. 좀 했으면 좋겠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건 뭐 질의 즉답이 아니라.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업형은 물론 철저하게 단속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점상들이 활동영업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를 옛날에 풍물시장이나 이런 형태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볼 것이고 이 사람들이 실제 생계형이라면 취업대책 같은 것도 한번 알선할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쉬운 얘기로 작년에 그 사람들 하고 대화를 하면서 당신네가 꼭 생계형이라면 공공근로사업에 우리가 넣어주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싫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노점상 잘 되는데 날은 하루에 몇십만원씩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단속위주로 나갈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을 하고 내년도에 단속도 보다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나가는 계속 단속을 했는데 서울에 노원구라든지 네 다섯 개 구청 또 인천에 연수구 남구 같은데 경기도에도 시흥, 군포 같은데는 전문용역 업체에다 단속을 용역을 줘가지고 철저하게 단속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법까지도 강구를 하면서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전국 노점상연합회에 가입이 돼 있는 조직이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 이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오는데 업무에 굉장한 지장이 있고 또 단속과 재발생이라는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되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이런 방법으로 끌고 갈 수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조금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그것을 에리아를 줘가지고 야간시간때 별로 일본 같은 선진국이 후쿠오까 같은데는 그렇게 돼 있고 싱가포르도 야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노조가 와서 그런 것을 해가지고 성남시청 앞까지 들어오는 것을 본위원이 가서 봤어요.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고 슬기롭게 대체해 나가야 되겠죠.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네, 노점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두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한가지는 호계 근린공원에 약수터가 개발되는게 있는데 이게 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호계 근린공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거냐 왜 호계 근린공원 당초 계획에 공원안에 약수터 개발 포함시키지 그랬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도시과에서 '98년도 4월부터 조성돼 있는 호계 근린공원 개발계획에는 약수터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돼 있다가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금년도 1회 추경에 국비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호계 근린공원안에 한 개소 약수터를 개발을 한겁니다. 그 장소는 호계중학교 옆에 게이트볼장 주변에 개발을 했습니다.

이양우위원

한 군데 했습니까?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세 군데가 아니고 한군데 했습니다.

이양우위원

여기는 세 개소를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근린공원등 3개소입니다.

이양우위원

보충질의.

차곡재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이양우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작년도인가 학운공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도시과에서는 공원을 개발을 하고 녹지공원과에서 화장실을 짓겠다고, 공원의 개발계획이 있다면 필수적인 것들은 들어가 줘야되지 않겠냐, 특히나 호계 근린공원은 산이고 해서 약수터가 현재에도 전에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일괄되게 시행이 되야 되는데 시청은 시청대로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에 예산을 세우다 보면 이중적인 낭비요소를 갖고 온다 특히나 호계 근린공원 같은데는 불용액 처리된 부분도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렇게 돈을 남겨가면서도 구청에서는 이렇게 약수터를 개발을 하겠다 했을적에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본청과 구청에 업무의 일관성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네, 두 번째로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안양천변 고수부지 우회도로 위치는 어디고 포장재의 종류는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양천변 고수부지 우회도로 위치는 쉽게 말씀드리면 효성T＆C공장 좌측 도로밑에 장례예식장서부터 도로밑에 있습니다. 연장이 615m인데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재는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구청장님이 보셨을적에 이 도로가 안양천 고수부지 도로가 그렇게 필요가, 수용자들이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수용자가 어느 정도로 차량이라든가 통행인구나 차량 지나가는 대수가 교통량이 과연 필요한 공사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말이야.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거기 교통체계가 하도 꼬불 꼬불 하게 돼 있어서 그런 교통신호라든지 이런걸 안받고 비산동에서 호계동 방면으로 직진해서 갈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양우위원

작년에 예산을 통과를 하면서도 사실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런데 보다도 더 급한데가 본위원으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 선투자 한다라는 것은 조금 우선 순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현장을 가봤으면 좋겠어요. 거의 다 돼가죠.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네, 거의 다 돼갑니다.

이양우위원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지금 이양우위원님이 지적하신 현장은 감사도중에 시간이 나는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마지막으로 노춘복위원님께서 학의천에 과거에 동안구에는 학의천을 무릉도원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별로 성과가 없었다 학의천 수질보존이나 개발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특별한 복안을 갖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이 답변드리기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의천 무릉도원 계획은 '94년도에 그때 당시 표현을 빌리자면 학의천에 피라미나 철새가 놀고 푸른숲, 아름다운 꽃 맑은안양은 물이 하모니를 이루는 무릉도원 학의천을 만들어서 시민의 에프터공간으로 활용한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수자원 공사에 광역상수도 5단계 원수관로 매설공사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공사매수를 하는 통에 관로를 묻는 통에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광역5단계 관로공사 및 안양천 상수도 5단계 관로공사가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 후에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는 '98년도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학의천이 많이 쓸려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비 8억, 시비 2억, 수자원 공사에서 5억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자연석 쌓기라든지 호언블럭 복구라든지 이런 복구시설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의천에 무릉도원을 하겠다는 계획은 현재로써는 거의 백지화된 상태입니다. 시에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병행하여 하수도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내년 5월에 이게 끝납니다. 그 계획이 끝나고 또 안양천 살리기 기획단에서 계획이 끝난후에나 우리가 여기에 뭘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현단계로써는 특별한 복안을, 왜냐하면 거기서 어떤 계획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우리 구에서는 학의천 수질개선 및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97년도에 인덕원 상류에 수질정화 시설을 설치를 해서 수질을 맑게 처리를 했고 금년에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지하철에서 나오는 2,600톤 정도의 물을 학의천으로 직접 유입해서 흐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최근에 관로를 묻어서 끝낸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행정을 하면서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만이 시민들로부터도 신뢰를 얻고 또 행정에 효율성도 증대시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94년도에 계획을 세웠던게 바로 '95년부터 중단됐던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답변을 너무 자세히 잘해 주셔가지고 '94년도에 무릉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답변하시는 사항이면 정말 새가 울고 피라미가 살 정도면 좋다, 그것은 이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꾸 도시화가 돼가면서 오염되는 시설이 많이 생기는데 물론 꿈도 희망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94년도에 그때 처음에 지금 이구청장님께서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구청장님이 10억정도 들여 가지고 거창한 도면까지 그려가지고 나오셨을 때 그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것도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결과론적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것처럼 국비가 8억원이 들어가고 시비가 2억 들어가고 수자원공사에서 5억 들여서 해 놨었는데 그러면 15억 정도 된다말이야 그것에 대한 예산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다 날라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아닙니다. 그것은 '98년도에 시설을 자연석 쌓기라든지 호언블럭 복구라든지 이런걸 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 집중호우로 실려내려가고 여기.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집중호우 이후에 복구차원에서 한 겁니다.

노춘복위원

복구차원에서 예산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그게 14억9,400만원 지원받아서 한 겁니다.

노춘복위원

'98년도에 집중호우 이후에 들여서.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네.

노춘복위원

지금도 보면 학의천이나 안양천 살리기 운동을 위해서 둔치주차장을 없앤다 시에서는 그런 방침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주차장 많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철거라든가 대안을 잘 하시리라고 믿지만 정말 무릉도원 계획보다는 지금에 와서는 하수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새로 적립 돼가지고 할 것 같은데 건천화방지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말씀해 주셨는데 백운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잘 이용을 해서 건천화 방지를 할 수 있는데 백운저수지 보면 저수량이 많이 미달되어 있는데 의왕시하고도 상의를 하셔 가지고 장마철에 저수량을 많이 늘려놨다가 평상시에 쭉 그렇게 방류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학의천이라든가 동안구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실 때 너무 이상에 치우친 사업보다는 현실에 와닿는 집행을 해야지만 예산을 낭비하지 않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집행을 하시는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이양우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약수터 개발에 대해 가지고 하나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약수터 개발이 먼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금 3억 받아온중에 일부로 하는 것이죠.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네.

유덕희위원

그런데 갈산하고 신촌동하고 호계2동 해가지고 세 군데 하는거죠.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네, 맞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런데 신촌동에 경남아파트 옆에 바로 몇호 공원인가 지금 파놓은 것 실패했죠.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17호 공원인데 지금 말씀하신게 거기에 시공을 해서 수질 검사를 1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질산이 과다하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파가지고 수질 채수를 해서 도에다 수질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덕희위원

그 상태에서 더 판거예요. 아니면 옮겨서 판거예요.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그 자리에다가 더 깊이파고 거기에 암반 145m들어가면 암반이 있는데 암반에다가 무슨 처리를 하고 하여서 보완을 해서 수질이 나아졌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질검사 의뢰를 도에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덕희위원

그 사람들하고 계약조건이 1일 용량 얼마 이상 나오고 수질이 어느정도 수질이 될 수 있도록 조건부로 계약을 하시는 거죠.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네, 맞습니다. 시방서에 그게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40여 m파는데 거기서 수질이 안좋았던 거죠. 맨처음에.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네.

유덕희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서 더들어 간다고 해서 그물이 그리 유입이 안되겠냐, 그래 가지고 향후에 다시 수질이 나빠질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물어본게 갈산동도 하나 팠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다 사실 더 깊이파면 그 물이 다시 유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상당히 우려를 갖고 이 다음에 수질이 나빠질 경우에는 거기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옮겨가지고 제대로 팠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그러면 수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가면서 다시 한번 다른데 장소로 옮겨서 파는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지금 당장에 좀더 파가지고 수질이 좀 나져가지고 지금 현재 합격을 했다 해가지고 하면 그물이 밑으로 다시 유입이 그 위에서 뚫은건 상관없지만 밑에서 파면 밑으로 내려가는 자연적인 이치에 봐서 그렇잖아요. 자연적인 이치란 말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더 팠다고 그래도 거기도 그물이 충분히 유입이 돼가지고 수질이 악화될 수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그 자리에다 파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은 그것을 해가지고 다시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 업주가 떠나고 나면 그때 수질이 나빠지면 어디서 저기를 하냐 그런 문제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그것을 잘 녹지계에서 잘 살펴가지고 분명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향후에 몇 천만원만 날려가는 그런 현상이 초래되기 전에 아예 지금 그렇게 계약이 돼 있을 때 다른데로 옮겨가지고 제대로 파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분명히 잘 좀 짚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네.

차곡재위원장

네, 박영표위원님.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유덕희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역시 우리동이다 보니까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저도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지금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그물이 조금 좋아졌다 영구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먹다가 수질검사를 했을 때 마실 수 없는 물이 될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번에 하시면서 업자하고 계약이 그렇게 돼있으면 다른 쪽으로 옮겨서 깊이 예를 들어서 300m를 내려가든지 해서 하는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하거든 그것을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네,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여서.

차곡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두화위원님.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 신촌동 17호라고 그럽니까?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네, 17공원.

두화

홍두화위원

17공원 약수터.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얘기를 쭉들어 보니까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질산이 나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처음에 1차 의뢰한 겁니까? 아니면 경기개발본부안에 있는 수질과에 한 겁니까?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겁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지금 질산이 몇 피피엠이 나왔어요. 몇 피피엠이 나왔는지 1차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측정치가 있습니까?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자료 좀 받아야 되겠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40여 종류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145m의 암반이 들어가도 질산이 나왔다는 얘기는 위치를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바꿔야 되요. 무슨 얘기냐면 본위원이 아는 상식의는 주위 환경의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맥이 그런데 거기다 자꾸 더깊게 판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안 나올지는 몰라도 몇 피피엠이 나왔는지는 자료를 안줘서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업자하고 어느 정도 종식을 하고 이것에 대한 역학조사를 경기도 개발 본부 있잖아요. 각 시·군 31개 시·군에서 투자한 거기다 의회 해가지고 거기에 전문요원들이 나와서 다른데로 집어줘야돼 수질하는 데를.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저희들도 그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질산 검사의뢰한 수치는 기준이 10미리그람인데 17미리그람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는 전에 박부의장님께서도 한번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결국은 17피피디가 나왔다는 얘기네요. 미리그람을 숫자를 바꿔서 하면 데이터 나온 것 있으면 1차 보사받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던 것 있잖아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 경기개발본부라든지에 의뢰해가지고 위치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치 않고는 300m파도 안되는 건 안되는 거야.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명확하게.

김환영위원

위원장님! 질의.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십시오.

김환영위원

아니예요.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영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장을 위원님들이 토론회처럼 부드럽게 진행하고 있는데 수감받는 여러분들의 상태가 태도가 너무 불량합니다. 지금 여지껏 동장님들을 바쁘니까 빨리 답변해서 보내고 그전부터 해 나오다 보니까 동장들이 갈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너무 자리하나 바로 서있지 못하고 비비꼬고 앉았고 이런 수감상태가 어디 감사장이야 사실 공무원은 하나의 계급사회기 때문에 위에서 시키는대로 따라서만 하면되고 밑에 공무원들은 차고 올라오고 반항하고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의 얘기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계급사회기 때문에 위에는 치밀고 밑에는 말을 잘 안따라주고 제일 고생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라고 이것을 똑같이 감정을 느끼고 있으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부드럽게 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잘 진행돼 가는 것 같더니 너무 수감상태가 불량스러워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장님들이 바쁘시니까 간단히 물어보고 싶은 것 몇 가지 물어보고 정회하고 보내시고 그렇게 하는게 어떻습니까?

김환영위원

동장님들을 불러서 한 두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우선 동장님들한테 질의한게 있으니까 답변을 받아야.

김환영위원

질의하겠다는 얘기지.

차곡재위원장

우선 김환영위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여러 동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하여서 감사에 임해 줬으면 하는 지적을 해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대하여 솔직하고 명확하게 답변해주신 이병걸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허수형 부흥동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김환영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계시고 다른 분한테 질의를 하세요. 우선 답변 나중에 하세요.

김환영위원

답변하시라고.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허수형 부흥동장님 답변하십시오.

수형

허수형부흥동장

부흥동장 허수형입니다.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도로유지보수공사 집행실적이 없는데 그 사유와 동 직원들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흥동은 신도시동으로 도시기반시설이 거의 완비되어 있고 도로 유지보수공사 대상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98년도에 저희 세출예산중에서 시설비목으로 동장 포괄사업비 성격의 예산이 1,950만원 확보 돼 있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저희 부흥동과 안양 7동을 잇는 비산교 우회도로 보도설치 신설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시설공사비로 1,912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본 시설비는 보도설치 신설공사비로 집행이 되어서 감사자료에 도로보수공사비 집행현황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직원들 친절봉사 교육은 저희동은 매일 일과 시작 10분전에 직원 상호간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1회 직원 회의를 통해서 민원응대 요령과 또 전화응답 방법 등에 관해서 친절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친절교육 친절의 생활화로 공직자 친절문화 정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권오쇠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쇠위원

네, 부흥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입니다. 친절봉사에 대해.

수형

허수형부흥동장

매일 10분전에 일과 시작 10분전에요.

권오쇠위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각 동장님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앙케이트 조사 한게 있어요. 앙케이트 조사를 한게 있는데 비단 부흥동장님들은 나오시라 했느냐면 이러한 조사한 현황이 있기 때문에 그 동에서는 과연 얼마만큼 해 가지고 실효를 거두었는가 그거를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아시고 지금 동장님께서 1,950만원이 동장 포괄사업비로 예산이 섰다 그랬지요. '98년도에. 그러면 이게 7동하고 부흥동하고 잇는 도로를 개설한 겁니까?

수형

허수형부흥동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기존에 없던 거예요?

수형

허수형부흥동장

도로가 차도가 있었습니다. 차도가 있었고 인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잇는 인도 신설공사를 한겁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도로 유지보수비에 어떻게 안들어가요?

수형

허수형부흥동장

저희는 이 시설비는 보도를 신설한 신설공사비로 판단을 해서 보수공사비에서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오쇠위원

그거는 신설이 아니죠. 도로에다가 옆으로 해서 보도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예요. 가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수형

허수형부흥동장

물론 기존에 있는 도로입니다. 차도가 있었습니다. 차도가 있었는데 차도 옆에 인도를 설치를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설공사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보수공사에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수형

허수형부흥동장

저희는 신설공사로 판단을 해서.

권오쇠위원

그것이 도로다 이런 얘기예요. 도로에 새로해서 인도를 만들었으면 그것이 보수해서 인도를 만들어 놓은 거지. 개설한건 아니잖아요. 그죠?

수형

허수형부흥동장

네, 저희는 이제.

권오쇠위원

이거는 왜냐면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다른동도 이거 마찬가진데 다른동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는지 몰라도 이것이 분명히 타동에서는 다른 동에서는 거기에 보수현황에 보면 다 들어갔어요. 몇 개동만 안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내가 볼적에 도로개설공사가 아니지요.

수형

허수형부흥동장

저희는 판단을 신설공사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권오쇠위원

신설이라는 것은 새로 해서 뚫어놓는 거고 지금 본위원이 여쭤보는 것이 거기에 도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를 분명히 제가 여쭤봤지요. 도로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수형

허수형부흥동장

네.

권오쇠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인도를 해서 만들어 놓은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도로에 보수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신설로 들어가요.

수형

허수형부흥동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신설로 판단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게 보수공사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판단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오쇠위원

신설이라는 것은 새로 뚫는게 신설하는 거지 이거는 내가 볼적에 그래서 분명히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것을 본위원도 이것에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로가 있는 곳에다가 그런 보수를 해서 인도를 만들어 놓는 거로다가 판단을 한다면 도로에다 인도를 만들어 놓는 거지요.

수형

허수형부흥동장

기존 도로에다 인도를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권오쇠위원

도로에다가 새로 설치하는 거지요?

수형

허수형부흥동장

네.

권오쇠위원

그거는 제가 알아보고요, 그러면 빗물받아 이런건 없었어요. 기반시설 잘 돼 가지고 거기에 다 들어갔어요.

수형

허수형부흥동장

빗물받이는 저희가 도로로 빠지도록 인도를 기존있는 도로에서 한 30센치정도 높이 인도를 만들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빗물받이 이런건 별도로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비가 왔을 때 물이 스며들었을 때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차도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중간 난간을 중간 중간 띠어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어서 '98년도에 나왔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수형

허수형부흥동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네,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수형

허수형부흥동장

답변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볼께요. 지금 허수형 동장님! 동장으로 부임하신지가 1년 넘었지요.

수형

허수형부흥동장

1년 3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위생과장님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위생과장님이 동장으로 간다는 것 인재낭비라고 생각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청장님! 위생과장을 하신분이 동장으로 가셨다는 것은 조금. 사실 이게 우리가. 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된 점을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건의할 수도 있는건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점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위원장님하고 조금 틀립니다. 왜냐면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사무관이라면 관리자입니다. 관리자는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기 전문분야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자기 전문분야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조직을 관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짐으로써 더 좋은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기술직들도 일선에 동장이나 이렇게 가서 조직을 관리를 해 봄으로써 주민하고 관계라든지 조직관리라든지 이런 측면도 이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곡재위원장

하여튼 구청장님이 동장님으로 계신 곳을 좋은 의도로 생각하시니까 좋게 생각하고 허수형동장님!

수형

허수형부흥동장

네.

차곡재위원장

실질적으로 동행정을 하시면서 어떤게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까? 매일 다니면서 관내 순찰하는 것보다는 어려움이 있으실텐데.

수형

허수형부흥동장

최일선 동 행정을 책임지고 하다보니까 그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다만 제 공직생활을 통해서 동장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주민들과 실제로 아주 가깝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동장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흥동이 특색이 있습니다. 저희 부흥동은 영구임대아파트가 470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387세대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 어떤 문제든지 도움을 줘야되고 또 동행정을 사실은 그쪽에다 많이 힘을 싣고 열심히 해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합니다마는 그 이외에 그 분들이 동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그 도움을 제대로 줄 수가 없고 또 그런 전반적인 지원이 덜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애로사항이 있고 어렵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근데 가난한 나라도 구제를 못하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기회에 나오셔서 우리 구청장님한테 건의하실 그런건 없습니까? 옛날에는 작년 제작년만 해도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1,000만원씩 동사무소에 나와있어 가지고 급한 공사같은 것은 한 줄로 알고 있어요. 보도블럭 같은 것 급한 것 하수도 같은 것 그랬는데 그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동에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수형

허수형부흥동장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말씀을 드린대로 신도시 동이고 도시기반시설이 거의 완비가 되어 있어서 시설비 물론 있으면 자질구레한 조그마한 그런 사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비가 없다고 해서 크게 동정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아서 그쪽부분에 상당히 동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허수형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환영위원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동장님들의 조그마한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런 것은 구청에서 할 것이고 이렇게 만난 자리에서 동책임을 지고 있는, 동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동민들을 위해서 소신껏 나는 동장직 책임을 다 했다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해 나가겠다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는 동장님 자진해서 한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찍는 것보다 자신있게 대화 한번 할 수 있는 토론장으로 알고 누가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분 없습니까?

차곡재위원장

최상현 우리 동장님 나오셔서.

김환영위원

나오실분 안 계십니까? 누가와서 토론하자는 얘깁니다. 다른 걸 질책하고 잘못하는게 아니고 토론하자는 얘기니까 누가 한번 나오십시오. 호계2동장님 나와 주십시오. 그럼 동장을 조금 오래 하신분 토론할라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십시오.

차곡재위원장

호계1동장이 제일 오래 하신 것 같아요.

김환영위원

신촌동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박영표위원님이 동장님 자랑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저도 같은 동에서도 사업하고 해서 너무나도 참 열심히 잘 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묻는 것은 어떠한 감사가 아니고 토론장으로 하자는 얘깁니다. 동장님을 하시면서 제일 어떤 문제점이 이렇게 애로사항이 된다 그런 거 있으면 한가지나 두가지나 말씀해 주실래요.

신철

신철신촌동장

네, 신촌동장 신철입니다. 김환영위원님께서 동에 동장을 수행하면서 어려운 사항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정을 수행하면서 저희 신촌동은 안양시 전체 31개동에서 중산층 정도의 주민들을 1만6,000명을 계상으로 하는 동정수행이기 때문에 주민을 상대로 하는 동정에는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협조도 잘되고 시의원님을 비롯한 각 자생단체에서 동정에 대해 적극 협조를 주시고 해서 동장으로서 큰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에 대한 신속 정확한 또 친절한 대민업무서비스를 위해서는 동장이하 동직원의 자질문제입니다. 우선 동장도 주민에 대한 친절한 또 대민서비스에 대한 완벽한 프로근성이라든가 또 어떤 혁신된 의식의 마인드가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동직원 한사람 한사람의 사고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대민친절도에 대한 완벽한 프로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동직원에 대한 동직원 개개인에 대한 어떤 자질이 일부 구청이나 시의 공무원보다는 약간 떨어진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우선 친절도 평가를 저희 신촌동에서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초에 제가 시에서 시행한 친절도 평가를 보고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신촌동에서 제가 동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느 동에 지기 싫은 그런 각오로 동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자부를 했습니다. 또 동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복무에 대한 단속, 지도 이런 거를 직원들이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거기가지만 하시고 짧게 합시다. 뭔 얘긴지 오래하면 말 잘한 사람도 오래하면 나중에 잘 안들려요. 그러니까 요점만 하는데, 열심히 하신거는 우리도 인정합니다. 이 평가서 얘기 할라고 그런건 아닌데 평가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된거니까 넘어갑시다. 내가 물어보는 것은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생단체가 7개 있지요.

신철

신철신촌동장

네,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래서 125명이라는 인원이 되지요. 인원이 있지요.

신철

신철신촌동장

네.

김환영위원

7개 단체인데 125명 자료 보니까 그렇네, 그런데 7개의 단체가지고 신촌동을 꾸려나가는데 이상 없지요. 사람 모잘라서 더 모집하고 그래야 될거 있습니까?

신철

신철신촌동장

네, 이상이 없습니다.

김환영위원

그것만 가지고 신나게 잘해서 같이 금방도 서로 신나게 열의있게 한데 뭉치면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지요.

신철

신철신촌동장

네.

김환영위원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물어 볼라고 그런게 아니고 여태 자원봉사단체가지고 30명 내지 50명을 1개동에 지금 만든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지금 내가 일선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이 정말 동민원을 협조해 주는 이런 단체들이 모자라서 자원봉사가 잘 안되는가 하고 내가 만안구도 그래왔고 여기도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한테 물어 보는 겁니다. 물어봐서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데 30명 내지 50명의 자원봉사를 만들라고 하는데 동장님들 단체하나 만들라면 힘들어 죽겠지요, 솔직히 이것만 가져도 지금 125명 이것만 활성화만 잘 시켜도 되는데 이것도 잘 안되고 항상 125명이지만 모이라고 해봤자 몇 명 모여. 한 20명밖에 안모이지요, 이 사람들이 이것도 관리 못하는데 30, 50명되는 봉사단체를 하나 만든다는 게 그게 정말 일선에서 필요한가 해서 이런 자리에서 물어 볼라고 그런 거예요. 필요없지요? 자원봉사 30명 내지 50명의 단체를 여러분들이 발족시켜서 자원봉사 필요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철

신철신촌동장

자원봉사에 대한.

김환영위원

물어본 말만 대답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것만 대답해.

신철

신철신촌동장

그 성격에 따라서 또 수행하는 목적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없을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환영위원

내가 아까 처음에 여기 나오실 분을 왜 그러냐면 소신있게 동면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동장으로서 최고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나오라고 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안나와서 그런데, 그건 소신이 없잖아. 금방 그 밑에 내려서 시장이 그런 것을 한다는데 내가 말하면 어떻게 될까 겁먹어서 못하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 솔직히 아무상관 없잖아. 나는 이대로 할 수 있냐, 없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니까.

박영표위원

근데 이거를 동료위원이.

김환영위원

말을 막지 말고.

박영표위원

김환영위원께서 이건 자원봉사센터도 자생단체하고 구분을 해야됩니다. 그거를 어제도 내가 지적을 할라다가 안했는데 자원봉사센터하고 자생단체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셔서 질의하셔야지.

김환영위원

이왕이면 내 발언 끝난 다음에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나 자생단체나 우리 동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협조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진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런 것이 30명 내지 50을 만든다는데 사실 동에서는 이런 것을 조직을 하나 만들라면 인원 동원하는데 사실 7개단체 125명도 모르긴 몰라도 중복 많이 됐지요?

신철

신철신촌동장

네.

김환영위원

한 단체 만약에 7개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중복된데가 또 봉사단체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또 그거 중복되지요. 그래서 아니, 동장하고 어떤 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필요없다는 얘기만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걸로 됐고요.

신철

신철신촌동장

그래서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박영표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성격이나 자생단체 목적에 따라서 필요하고 안하고는 그때 판단할 문제입니다.

김환영위원

봉사단체라는게 뭔지 자꾸 다르다고 하는데 동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한 50명 모인다는데 그건 뭐하는 겁니까? 동행정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거 아니예요?

신철

신철신촌동장

지금 신촌동에는 그런 지침이라든가.

김환영위원

없는데 만약에 도로 내려간다면 다르다고 자꾸 성격을 얘기하니까 그런거 아니야 그것도 그동을 위해서 하는 거고 다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거지 봉사단체와 자생단체가 뭐가 다르냐고, 글자가 다르니까 다르지만, 그런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내용을 묻자고 말씀드린 거고요, 한 분한테 너무 오래 물어보면 안되니까 아무튼 수고하셨고 듯만 물어봤으니까 토론장이니까 애로사항, 어려운 사항도 평가 어쩌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가 다르고 사실 우리 신촌동장님은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합니다. 너무 열심히 잘한다. 칭찬을 많이 있으니까 크게 여론평가에서는 치우칠 생각없으니까 그것은 열심히 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차곡재위원장

신철 신촌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환영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환영위원

다른 동장님 한 분 더 불러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분만 선택해 주십시오.

차곡재위원장

네, 홍두화위원님!

두화

홍두화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지금 보니까 우리 김환영선배위원님께서 지금 봉사센터 그거를 물어보시나봐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동장들이 지금 현재 봉사센타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 못할 겁니다.

김환영위원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그거는 지나갔으니까 홍두화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간단히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최상현 전문위원 나오십시오. 간단히 물어보십시오.

상현

최상현부림동장

전문위원은 벌써 몇 년전에 끝났습니다. 부림동장입니다.

김환영위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신지 얼마 안돼서 반상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반상회는 어떻게 추진 잘되고 있습니까?

상현

최상현부림동장

반상회는 저희가 시와 또 구청 동 직원들로 하여금 반에 지적을 해서 반상회를 매월 25일하기 때문에 25일날 아침에 10시에 저희가 통장님들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반상회에 대한 주지사항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업무시간이 끝나고나면 야간 민원창구라는거 있습니까?

상현

최상현부림동장

야간민원창구는 없습니다.

김환영위원

운영하는 곳만 있구나. 구청에는 회의를 한달에 몇 번씩이나 나갑니까?

상현

최상현부림동장

구청에는 평균 한번 정도 나갑니다.

김환영위원

월 한번. 월 1회.

상현

최상현부림동장

네.

김환영위원

그러면 지금 나오셨으니까 제일로 어려운 점 없습니까? 간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물어보기가 그런데.

상현

최상현부림동장

동에 관한 어려운 점을 물어보신 겁니까?

김환영위원

네.

상현

최상현부림동장

지금 9월 3일날 부림동에 나가서 한 3개월 일했습니다마는 제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인원동원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의식이 지금은 예전같지 않아서 각자 이기주의가 많기 때문에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최상현동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 같으니까 동장님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장

계속해서 강래택 평촌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택

강래택평촌동장

평촌동장 강래택입니다.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 도로인도 보수공사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지와 두 번째 친절교육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 번째 염화칼슘 보유량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동장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도로 유지보수비 2,812먼4,650원이 계상되어 집행하였음에도 해당없다고 한 사실에 대하여 본인의 확인 소홀로 잘못 되었으므로 진실로 권위원님께 사과 드립니다. 도로 유지보수비 2,800여만원을 가지고 관내 도로 보수공사 2건, 과속방지턱, 도로변 인조석 설치공사 등 총 2,379만2,000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잔액 430여만원은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이 아니게 누락시킨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권오쇠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2,370만원 명목이 어떻게 내려왔어요?

래택

강래택평촌동장

그게 세항은 경제개발이고 세항은 건설행정, 세항은 자체사업 목은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시설비요? 시설비로 분명히 내려왔지요.

래택

강래택평촌동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동장님은 여기에 해당사항 없으면 잘못된 거로 시인하시는 거지요?

래택

강래택평촌동장

네.

권오쇠위원

왜냐하면 이 내용 다른 동장님한테 물어볼라고 그러는데 분명히 이거는 그래요. 어느 동에는 공사를 하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설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기를 안했다 그랬는데 다른 동에는 또 이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간의 어떤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분명히. 그래서 동장님은 그걸 시인을 하시니까 이건 그래요. 지금 감사 수감자료가 오면 동장님이 점검을 하시지요.

래택

강래택평촌동장

네, 점검을 합니다.

권오쇠위원

근데 이런 것은 점검하셔가지고 1년에 한번 받으시는 것 성의껏 작성을 해서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래택

강래택평촌동장

네, 죄송합니다.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래택

강래택평촌동장

두 번째 질의하신 친절교육 어떻게 하고 있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끄러운 얘기지만 '99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공무원 친절에 대한 모니터닝링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동은 시에서 전화친절민원은 2등을 했는데 창구민원은 아주 성적이 불량했습니다. 친절의 기본이고 동사무소에서 창구민원친절이 불량하다는건 참 공무원으로서 기본자세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 아주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정말 위원님들께 뵙기에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분전 일과 개시전에 전 직원들한테 단정한 용모, 공손한 태도 및 말씨, 항상웃는 얼굴로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하라는 그런 내용의 교육을 확신시키고 있으며 주말에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과연 친절했는가를 반성하는 계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도 친절 두 번째도 친절 확실히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염화칼슘 보유량은 얼마냐, 현재 50포 보유하고 있습니다. 25㎏짜리.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얼마요?

래택

김래택평촌동장

50포요. '98년 2월분 20포하고, 금년도 받은 것 30포해서.

권오쇠위원

재고량이 20포고 50포 거기는 이정도면 눈이 많이오면 이걸로 다 대처할 수 있어요?

래택

강래택평촌동장

있습니다. 저희는 취약지역이 평촌사거리하고 평촌지하도 진출입로 거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가지고는 될 것 같습니다.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친절교육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몇 개 동을 돌아다녀 봤어요. 돌아다녀 봤는데 어느 동이라고 지적하지는 않는데 실제로는 여기 계신분이 아니고 동장님이 시의원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친절서비스를 잘하고 계시다니까 민원인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래택

강래택평촌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래택 평촌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용원 호계3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정용원호계3동장

호계3동장 정용원입니다.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도로 유지보수비 집행실적이 행정감사서류에 해당없다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에 도로유지비 6,000만원이 계상되어 저희 관내에 소파보수를 비롯해서 보도블록·경계석 보수, 빗물받이 보수 등을 집행하였습니다마는 작성 소홀로 행정감사 서류에 누락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외쇠

권외쇠위원

호계3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 유지비로 6,000만원을 받으신거죠.

용원

정용원호계3동장

네.

권오쇠위원

그래가지고 분명히 공사를 6,000만원을 다 쓰셨을 겁니다. 불용액이 없었습니까?

용원

정용원호계3동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한 이유는 뭡니까?

용원

정용원호계3동장

저희들이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작성소홀로 '99, '98년 해당없는 걸로 되었습니다. '99년도는 도로유지관리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오쇠위원

'99년도 물어본게 아니고 '98년도 것을 제가 물어본 것은 '99년도에는 동장님 도로유지비가 없어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건데 이것이 왜냐하면 감사자료가 무성의하게 작성되니까 실질적으로 동장님들 그래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다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참석 안시켜도 좋아요. 어느 시에서는 참석을 안시키신다는데 좋죠. 그러나 자꾸 행정에 미쓰가 나오니까 동장님들 일찍 보내는게 관례가 되가지고 성의없이 작성을 해온다고 그래서 해당사항이 진짜 없었는가, 있었는가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려봤던 겁니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것은 자료가 올적에는 시키지 말고 동장님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이런 것도 성의있는 감사의 자세를 임해줬으면 좋겠어요.

용원

정용원호계3동장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친절서비스에 대해 친절교육을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친절서비스에 대한 직원 친절교육을 매일 일과개시 15분전에 전직원 친절교육 교재 및 친절모니터링 점검결과 사례중심으로써 저희 동은 전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친절교육으로 시민서비스 수준향상과 이미지 쇄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거기 염화칼슘.

용원

정용원호계3동장

저희 동은 염화칼슘 50포가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호계3동이죠.

용원

정용원호계3동장

네.

권오쇠위원

50포라는데 재고량은 없습니까?

용원

정용원호계3동장

네, 없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눈이 많이 와도 50포가지고 되요.

용원

정용원호계3동장

저희는 포도원 지역에 이면도로 위주로 국도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재고량은 전혀 없죠.

용원

정용원호계3동장

네.

권오쇠위원

제설용으로 나온건데 이것 분명히 어느 동에 갈는지 몰라도 제가 파악을 분명히 한 번 할거예요. 그래서 제고 현황하고 수령한 것 하여서 나중에 그동에 예를 들어서 도로에 제설 작업을 염화칼슘을 못 뿌렸다고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면 불편은 민원인이다 주민이다 이거야, 그런 불편사항이 혹시 있을 까봐 염화칼슘 현재 현황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50포는 동장님이 신청을 해서 온 겁니까? 신청해서 온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해서 여기다 몇 포주면 되겠다 해서 온거예요.

용원

정용원호계3동장

일괄적으로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정용원 호계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희권 평안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김희권평안동장

평안동장 김희권입니다.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에 도로보수비 집행실적이 해당없다는 내용과 민원친절 서비스교육 실시 여부, 염화칼슘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도로보수비 집행실적은 '98년도 1차추경에 저희 동에 도로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보수공사 예산으로 200만원 이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 동 지역은 도로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소액이라 그돈 갖고는 소파 수선이라든가 도로보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돼서 한림대병원옆 산책길 진입로와 럭키아파트앞 상가 진입로에 항상 노점상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 볼라드 설치를 해서 194만5,000원 소요됐습니다. 저희들이 볼라드 설치, 차량방지 시설을 도로보수로 봐야되느냐 여부를 잘 인식을 못해서 이번 감사자료에 낼 때 도로보수비로 실적이 없다는 것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그러면 소파수선비로.

희권

김희권평안동장

대상지가 없었기 때문에 200만원 갖고 할 수 있는 대상지가 없어서 차량방지 볼라드 설치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소파수선비를 예산을 잡아놓은건 아니예요.

희권

김희권평안동장

그렇습니다. 구에서.

권오쇠위원

임의적으로 200만원이 내려왔어요.

희권

김희권평안동장

구에서 당초에 본예산에 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평안동에 소파수선 보수공사 할 대상지가 없다 해서 1회 추경때 200만원만 남겨놓고 500만원은 삭감을 한 겁니다.

권오쇠위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700만원을 했는데 소파수선비로 700만원을 동사무소에서 한거예요.

희권

김희권평안동장

저희가 한걸로 돼있지 않습니다. 구에서.

외쇠

권외쇠위원

구에서 일방적으로 소파 수선비 해가지고 700만원을 계상했던 겁니까?

희권

김희권평안동장

거기까지는 제가 작년에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왜냐하면, 업무보고 자료를 동장님이 내시죠.

희권

김희권평안동장

네.

권오쇠위원

그려면 '98년도에 대한 공사실적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희권

김희권평안동장

합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200만원이 소파수선비로 나왔단 말이에요.

희권

김희권평안동장

그렇습니다. 예산부기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렇죠. 700만원을 구에서 계상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안내려 왔단 말이에요. 못 받으셨죠. 계상을 했다가.

희권

김희권평안동장

200만원만 남겨놓고 500만원이 1회추경때 삭감이 된거죠.

권오쇠위원

계상을 했다가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희권

김희권평안동장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처음에 구청에서 잘못한거네 700만원 계상한게.

희권

김희권평안동장

동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건 구나 이런데서 예산을 세울적에는 각동에 분명히 어떤, 어떤 공사를 하겠습니다라고 구에다 내지는 시에다 신청을 할겁니다. 각 동에 숙원사업으로. 그러면 이것은 된다 안된다 판단하고 해야지 그냥 보수 소파 수선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올렸다고 해서 구에서 세워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분명히 책임이 있는건데 자꾸 회피하시지 마시고.

희권

김희권평안동장

맞습니다. 제가 동에서 판단을 잘못해 갖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좋아요. 그러면 200만원 볼라드인가 설치를 했어요.

희권

김희권평안동장

두 군데.

권오쇠위원

누락된 이유은 뭐예요? 여기에 도로보수.

희권

김희권평안동장

볼라드 설치를 한 것이 도로에 대한 보수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견해가 우리 동에서 생각하기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봐서 집행실적이 없다고 보고를 한겁니다.

권오쇠위원

여기 해당사항 없는게 동장님이 말씀하신게 맞는 거예요.

희권

김희권평안동장

그런데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아까도 다른 동에 제가 들어서 이해를 했지만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를 해도 도로수의 범의내에 속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것을 제가 지금 여기와서 이해가 됐습니다.

권오쇠위원

동장님하고 부홍동장님하고 상반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새로 설치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도로유지비다고 그러면 한 동장님은 시인을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희권

김희권평안동장

저는 시인합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검토 좀 충분히 하셔가지고 나오시라고, 왜냐하면 저희가 동장님을 자꾸 저것 드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의 일관성을 하기 위해서 각 동장님 몇 개 동장님 이것이 해당사항 없다는 동장님들을 반언대에 내세운 거예요.

희권

김희권평안동장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권

김희권평안동장

다음으로 민원친절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주1회 전직원 집합교육을 정기적으로 신시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에는 직원 상호간에 친절에 대한 의견교환 및 방법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주일 동장과 주무가 민원실 근무를 교대로 해서 직원들에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 해당 직원에게 즉석에서 시정토록 하는 등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에 대한 친절을 도모코자합니다. 다음은 염화칼슘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98년도 잔량이 29포가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1월달에 50포 최근에 30포를 받았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소비량은 47%를 소비를 해갖고 지금 현재 62%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현재 62%가 전년도에 안섰네.

희권

김희권평안동장

50포를 받아갖고 47포를 쓴겁니다. 3포가 남았습니다.

권오쇠위원

작년에 총 받은게 47포예요.

희권

김희권평안동장

50포로 받아갖고 47포를 소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30포 받고 전년도 잔량이 29포.

권오쇠위원

작년도에 50포 받으셨다면서요.

희권

김희권평안동장

'99년도 1월이요.

권오쇠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많이 받으셨나 평안동이 위치 여건으로 어려운데가 많아요.

희권

김희권평안동장

저희 지역이 다른 동보다 범위가 도로가 많고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것 자체에서 염화칼슘 뿌립니까?

희권

김희권평안동장

저희 직원들이 뿌립니다. 그리고 파출소에서 10포 정도 할애를 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 52포만 사용을 하고 파출소에도 필요로 할 것 같아서 10포를 할애할까합니다.

권오쇠위원

언제든지 나가도 확인할 수 있죠.

희권

김희권평안동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희권 평안동장님 수고하셨습니까? 동장님들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표위원님.

박영표위원

동장님들 공히 다 같은 겁니다. 구청장님께 우선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릴려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하고 동장은 유대관계가 긴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의원이나 동장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업무가. 그런데 사실 시의원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또 바쁘다 보니까 가끔 동하고 자주 못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각 동에서 일어난 행사들이 많습니다. 의원들이 일일이 가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동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 예우 차원보다도 좀더 긴밀한 협조를 가지기 위해서 매달, 매주 동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갖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 시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동장들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 자생단체 회의가 있다든지 또 안그러면 동에 김치를 담근다든지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서 그런 경우에 동장님들께서 시의원이 알 수 있게 끔 팩스나 전화상으로 통보를 해주면 사실 저희들이 못 갈때는 동장님들께서 대신 양해를 해주시면서 서로가 동민들에게 잘못된 부분을 남기지 않는게 좋지않나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팩스나 전화상으로 만약에 다음주면 이번주 토요일날 팩스를 보내주면 의원들이 참고를 해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리가 자주없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하는 동장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영표부의장께서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잘 유념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여기 참석하신 각 동에 동장님께서는 민원처리등 현안사항이 많은 분들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근무지로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동장들께서는 근무지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중지 시간에 이양우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동양효성앞 도로개설공사 현장을 나갈려고 차량준비를 시켰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확인하고 오후 17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규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총무과장 김한규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볼라드 구입현황하고 계약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볼라드 품목 및 가격 결정은 우리구에서는 구매한 차량진입방지대 볼라드는 건설과에서 특허청에 의장등록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업체인 유일금속이라고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거기 제품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유일금속하고 계약한 사항입니다. 가격은 물가자료지에 속해있는 단가에서 약 5.3%인하한 금액으로 계약한 사항입니다. 계약 구입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다 끝난건가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아닙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하고 보안등 공사현황 및 계약방법 또 계약관련 서류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설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입찰입니다. 제26조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이것에 의하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범위는 당초는 3,000만원 이하였습니다. 그러나 '99년 9월 9일날 5,000만원 이하로 다시 상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보수관계는 지정업체에 책임구역제를 실시해서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관리에 효율화 및 도로와 주택가 야간조명에 안전화를 위해서 '99년 2월 1일부터 계속하여 사전 순찰과 민원신고 사항 등을 통한 점검보수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사전순찰과 민원신고 사항 등의 내용은 동안구 전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역 지정업체가 1일 책임순찰제를 실시해서 가로등·보안등을 보수한 사항입니다. 또한 건설과 주관으로 매월 첫째주 목요일 구청과 업자가 합동으로 순찰을 실시해서 보수한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가로등·보안등 보수공사에 한 하여는 먼저 선 공사후 공사대가를 추후에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해주신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유일금속이라고 했나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볼라드가 유일금속이죠.

조용덕위원

볼라드 답변 하셨죠.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네, 했습니다.

조용덕위원

먼저 볼라드부터 하겠습니다. 볼라드가 유일 금속이라고 했죠. 현재 하나 단가가 얼마 먹힌다고 그랬습니까?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단가가 규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도로에 따라서 큰 것도 하고 작은것도 하는데 단가가 18만8,000원, 24만2000원짜리도 있고 단가가 규격별로 다릅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세 종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두 종류로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두 종류인데 가격은 세 개 차이난다는 얘기네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저희가 일반형이 있고 의자식으로 앉는 식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규격별로 다르기 때문에 8가지로 봐야죠. 두가지를 의자형으로, 저기로 보니까 네가지로 보면 되겠죠.

조용덕위원

본위원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본위원은 보통 길거리에 보면 보도에 보면 원형으로 되어있는 일자형 볼라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 하나에 구입가격이 얼마입니까?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18만 8,000원입니다.

조용덕위원

18만 8,000원이면지금 본위원이 유일금속건업이라고 만안구청에도 똑같은 업체를 선정을 해서하고 있는데 만안구청에 볼란드 한 개 구입가격은 21만4,000원입니다. 동안구청은 18만원이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청총무과장

18만8,000원입니다.

조용덕위원

어떻게 동안구청은 가격을 좋게 받는 겁니까? 할인해 가지고 해주는 겁니까?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저희가 물가자료나 정보지에 나온 가격에서 약 5.3%정도 약간 다운 해가지고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조용덕위원

동안구청은5.3%를 다운했고 만안구는 정상적인 가격을 한거네요. 그러면 계약했던 볼라드 진입방지대에 대한 계약했던 원본좀 있어요. 잠깐 볼 수 있나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가서 서류 가져오도록.

조용덕위원

그러면 일단 18만8,000원이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겠습니다. 볼라드가 본래의 목적이 과장님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도로하면 인도도 다 포함되는 사항이지만 인도에 주차를 많이 시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도블럭이나 경계석 같은 것이 많이 파손되기 때문에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용덕위원

그렇죠. 기존에 보도에 차량 진입을 막는다든가 상품 적치 방지를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했는데 볼라드 설치가 본연의 목적과 달리 볼라드를 설치를 했는데도 차량이 들어가서 포장마차를 한다든가 음식을 파는 행위들을 상당히 목격을 하고 사진도 찍어놓은 사진도 있는데 그런 결과에 보면 볼라드의 본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관리측면에서 부실한 점은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데 볼라드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볼라드가 문제가 있었을 때는 형태로 보수를 교체를 합니까?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볼라드가 만약에 쓰려졌거나 하면 다시 세워놓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구입해서 교체하는 걸로 하죠.

조용덕위원

그러면 시비로 다시 구입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죠.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게 한해동안 설치한 개수가 나와있나요. 어디 있습니까? 아까 동별로 동안구청에 볼라드 설치내용을 자료로 요구했었는데.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그것은 조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업무를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자료가 나와야 될 사항인데 안타깝게 위원님 질의한 사항이 안나와서 자료를 아직 못했는데 건설과에 자료를 보니까 '99년도 설치가 198개, '98년 이전에 1,620개입니다.

조용덕위원

'99년도 198개면 만안구에서 봤을 때에는 볼라드 설치가 상당히 적거든요. 신도시라 그러는지 볼라드 설치가 배로 많습니다. 그쪽에는 '99년도 25개로 설치된 것 있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볼라드가 본연의 아까처럼 보도시설 무단전입비에 대한 보행자 안전확보 및 도로시설물 파손 예방을 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데 이거서이 그런 빙자로 해가지고 볼라드가 무방비하게 많이 설치가 돼서 예산이 낭비가 되고 또한 미관상 신도시의 미관상 상당히 안 좋아하는 민원인들의 많은 의견도 많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런 사항도 민원인들이 자기 집앞에.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사실 그것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로수 같은 것도 내집앞에 있는거다 하면 일부러 죽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쪽에서는 나빠하는 사람도 있지요.

조용덕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관계는 차후에 우리 건설과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유일금속에서 계속 독점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은.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저희가 그 사본을 드렸지만 유일금속에서 의장등록을 했습니다. 특허청장한테 '98년 4월 8일날 했습니다.

조용덕위원

'98년 4월 8일날.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의장등록을 해가지고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더구나 또 특허를 받고 저희 관내 소재한 업체고 저희관내 기업의 하나의 육성책으로 해서 거기다 한 군데로 해서 구입한 사항입니다.

조용덕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차원에서 또 중소기업을 살리는 목적에서 유일금속에 독점적으로 준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특허를 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쓴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서울시라든가 특히 인근에 있는 군포라든가 이쪽을 보면 꼭 이 볼라드가 이러한 유일금속같이 이런 제품을 꼭 써야 된다는 그러한 사항은 아닌것 같아요. 보니까.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사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하면서 이러한 물건을 구입할 때 여기 물건을 구입해 주십사 해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옵니다. 계약부서로 오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는 다른거와 가격 비교를 해서 가격이 저렴했을 때 저희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이 볼라드를 유일금속을 선택하시면서 견적을 복수견적을 받았다든가 그런 내용있습니까?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특허품이라 견적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특허품이라 견적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안양시의 모든 시설물은 특허품만 사용하면 견적 안 받습니까?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어느 계약부서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허제품은 안 받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허 제품이라도 장·단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물론 장·단점이 나오지요. 나오지만 대부분이.

조용덕위원

모든 제품은 사실 특허제품 들일 겁니다. 기계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아니면 모방이겠지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특허나 또 그렇지 않으면 KS 구입품목 그런걸로 주로 저희가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글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허를 빙자로한 독점을 한다고 하면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고 또한 그 업체로 하여금 상품의 개발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더 나은 제품들이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한 업체선정은 과장님께서 그것은 검토를 안해 보셨어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이 이해가 가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 5조에보면 거래 실내가격 및 실적공사한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통보한 가격입니다. 조달청에서는 가격정보지를 매달 발행을 합니다. 시장조사를 다해서 원가계산까지 다해서 하고 또 하나는 재경부 정하는 기준은 물가정보지나 물가자료지 거기에 매월 저희가 그것을 구입해서 그 가격에 상회하지않고 그 가격보다 밑에 가격을 저희가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조달청의 지침도 있고 국가계약법에 준하는 계약방법이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거는 그런 사항이 처음에 유일금속을 설정하면서 어떻게 추천을 받았어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건설과에서 사업부서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용덕위원

근데 지금 제가 어제 만안구건설과에서 우리 건설담당께서 답변한 사항은 건설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볼라드가 몇 개 필요하다 품위만 할수 있는 사항이지 이거를 제품이 어떤 회사에 어떤걸 요구한 사항을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만안구에서는 아마 설계할 때 설치장비가 몇 개인데 여기에 대한 또 설치에 들어가는 인건비 여러 가지로 설계를 했겠지만 저희 동안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허청장에 의장등록증이 있습니다. 이거를 첨부해서 왔기 때문에 다른 가격하고 비교를 해도 싸고 우리가 받은게 좋다해 가지고 구입한 사항입니다.

조용덕위원

아까 복수견적서 받은적은 없다 했는데 싸다는 말씀을 하시죠?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복수견적은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근데 어떻게 뭘보고 싸다고 말씀하십니까?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저희가 이것은 특허품은 제가 싸다는건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그거는 확인을 못했지만 특허품은 여기에 의해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여기에 의해서 구입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지만 꼭 특허품이라고 해서 볼라드를 유일금속에 독점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제품이 또 다른데도 나올 겁니다. 이러한 똑같은 제품은 아니지만 볼라드라는 것은 사실은 설치목적에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한 꼭 그 제품을 쓰라는 목적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본위원이 지금 회계감사까지는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회계감사까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다만 조금 이따가 우리 건설과에 그거에 대한 목적을 물어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보안등 관련공사 계약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보안등하고 가로등 문제는 밀접한 시민들의 민원사항이고 또 당장 피해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금전에 말씀하다시피 관내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분야별로 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업체에서 이게 불이 안들어오는 것은 업체에서 지금 돈을 안주기 때문에 공사를 않는거 아니에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돈은 지금까지 공사한 것은 다 나갔지요.

조용덕위원

100% 다 나갔어요. 외상으로 한거는 없고요, 방금전에 선시공 후결제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외상 아닌가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에서 사항을 가지고 있지 저희는 총무과에서 그런 사항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방금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현재까지 품의가 들어와서 계약요구가 들어왔을때는 돈 100%다 나갔다 이겁니다.

조용덕위원

100%가 다 나갔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업체같은 경우는 지금 업체별로 이렇게 쭉 뽑아주셨는데 국제전기하고 업체별로 아까 뽑아주셨으면 좋은데 보기가 좀 힘드네요, 몇 개 업체입니까?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5개 업체입니다. 인천전업사, 신보전업사, 경일전기, 만안전기, 국제전기.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지금 시공한 보안등 보수공사에 보니까 업체에 대한 결제금액이 385만원이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면 전체 묶어서 결제가 나가는 거지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어느정도 기간이 됐을 때 저희가 어차피 선공사를 했지만 다만 계약금액이 초과를 하면 어차피 입찰을 봐야되기 때문에 수의계약금으로 맞춰서 한달이면 한달, 일주일이면 일주일씩 끊어가지고 그런식으로 해서 묶어서 나왔을 때 저희가 계약을 해서 대금을 지출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조용덕위원

이것도 불라드하고 똑 같은 현상인데 업체를 선정하면서 우리가 '99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우리 가로등·보안등.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용덕위원

네. 본위원이 '99년도 집행예산에 대해서도 분명히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가지고.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가로등 보수가 1억8,090만원 또 보안등이 1억3,300만9,000원.

조용덕위원

여기서 지금 집행된 금액이 얼마지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집행은 지금 현재 여기것 지하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지하차보도에 3,645만원이 있는데 현재까지 전체 기존유지관리비 또 6,000만원까지 해서 전부해서 제가 알기로는 약 2,300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정확한 금액이지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2,300은 정확한 금액입니다. 그뒤에 천단위, 만단위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처음에 업체가 아까 5개 업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네.

조용덕위원

5개 업체를 선정하면서 국제전기가 상당히 많은 도급을 받고 있네요, 보니까. 국제전기 그런 업체가 국제전기가 많이 도급을 받아가지고 보수공사를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인가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5개권역이지만 국제전기가 주로 담당구역에 관양1,2동입니다. 구시가지라 이러한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관양 1,2동 안양시1,2동에도 구시가지 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사업비가 더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국제전기하고 그동안 국제전기 처음에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국제전기 계약서. 사본을 한부 복사해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거기 자료에.

조용덕위원

국제전기는 계약서는 없습니다. 없고 영수증만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안해 줘도 아따 끝나기 전까지 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안등하고 볼라드의 관련공사가 특히 볼라드 같은 경우는 한곳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독점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사실은 야기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말입니다. 제가 아까 방금전에 우리가 잠시 감사중지를 했을 때 이 구청 둘레만 하더라도 볼라드가 지금 쓰러진데가 세 군데를 보고 왔어요? 왜 세군데를 보고 왔느냐면 사실은 볼라트를 이게 뒤에서 무슨 돌맹이 같은 거를 빵때리면 빵구가 나도록 돼 있대요, 어느 정도 아예 무쇠처럼 안되어 있고 빵구가 나있고 또 볼라드 자체가 기초공사를 못해서 그런지 세면까지 완전히 쓰러진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에는 사실 그게 단단하지 않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이 볼라드를 설치하는 거는 어느 분이 설치합니까?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구입은 저희가 하고 설치는 사업시행자가 하지요.

조용덕위원

사업시행자라고하면 유일금속입니까?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거기서는 안 합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물건만 우리가 구입해서 현장에다.

조용덕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건설과에서 설계에 설치비까지 포함이 들어갑니다.

조용덕위원

이 금액이 설치비까지 다 들어간 겁니까?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아니죠, 이 금액에다가 이건 수량만 저희가 구입한거고 수량은 따로 저희가 구입계약을 하고 설치공사는 별도로 다시 설계를 해서 저희가 계약방법에 의해서 계약해 가지고 시공업체가 설치를 하는 거지요.

조용덕위원

네, 그러니까 금액은 아까 18만원 알려준 것 보다 더 들어가네요. 그죠?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좀 더 들어가죠.

조용덕위원

개당 단가로 따지면. 그러면은 이거를 자체적으로 공사하는 사람들은 자제설비를 하는 사람들은 수로원인가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조용덕위원

아까 건설과에 누가 어느 분이 하지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건설업자가.

조용덕위원

업자가 지금 방금전에 안했지 않습니까? 별도 설계해 가지고 업자가 합니까? 별도로 우리 동안구는 업자를 둬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저희가 볼라드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조용덕위원

볼라드 구입은 유일에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설치하는 부서.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볼라드 설치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럼 거기서 자재대가 50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머지는 공사비입니다. 나머진 공사비라고요.

조용덕위원

그런데 아까 본위원한테는 알려줬을 때는 18만원이 볼라드.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18만원은 볼라드 구입비만요.

조용덕위원

설치비는 말씀을 안하셨잖아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설치비는 따로 관련부서에서 설계해서 가지고 오지요.

조용덕위원

설치비는 또 별도로 모르신다는 얘기네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네.

조용덕위원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본위원이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하나의 사업을 특허로 인해 가지고 독점을 줬을 때 사실 이런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지만 타업체를 한번 조사를 하셔보고 동 업계 있지 않습니까? 볼라드 동 업계. 또 우리 시의 방침은 단일화를 시키기 위해서 유일금속에서 할 수도 있고 특허로 인해 가지고 좋은 제품으로 할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결코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아까 같이 현장을 방문해 봤을때는.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계약부서에서 좋은 복수로 한 번할 수 있으면 단가도 내려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타사제품하고 가격이 설사 타사제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질이나 제작과정하고 여러 가지 단가가 다 다르겠지요. 같은 제품이라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비교평가를 못했지만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타사제품하고 한 번 견주어봐서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것이 가격이 저렴해서 낫다하면 앞으로 그런 방법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충분히 검토 좀 해주시고요.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99년도거하고 '98년도거를 한번 지금까지 실시됐던 유일금속에 발주해서 예산이 집행됐던 금액을 좀 한번 뽑아주십시오.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유일금속에 발주는 아니고요.

조용덕위원

구매했던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셨죠?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네.

차곡재위원장

김한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에 박준식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네, 시민과장 박준식입니다. 홍두화위원님께서 감사자료 87페이지 '99년개별지가 이의신청내역을 비상동과 호계동에 대하여 동별로 호계 1,2,3,4동 비산 1,2,3동의 내역을 비산1동장에게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셨고 감사자료 85페이지 부동산실명제 위반내역으로 2억 4,561만원을 부과하고 부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압류금액이 표시되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 이의신청 접수 처리사항은 동행정이 아니고 구청 시민과에서 접수 총괄하여 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쳐 시장에게 전달 안양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산 1,2동은 각 필지, 비산3동은 8필지이며, 호계1동은 2필지, 호계2동은 20필지, 호계3동은 15필지가 이의신청이 접수처리 되었습니다. 행정동에 접수내역은 별도자료를 위원님들 의석에 제출하고 있으며 참고로 지적행정은 행정동별로 하지 않고 법정동별로 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로 법정동의 지번으로 되어있기 때문으로 예를 들어 비산동에서 신시가지 동으로 된 부흥동, 달안동 등에 대해서 부흥동 몇 번지, 달안동 몇 번지 등 이렇게 지번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비산동으로 행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자료 85페이지 부동산실명제 과태료 재산압류는 약 82억원에 해당하는 토지 2필지와 건물 11동을 압류하였으며 그 압류현황은 위원님들 의석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서류작성에 대하여 그 서류에 대하여 모든 사항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에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 법정동으로 하는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왜냐면 토지는 지번이 비산동 1번지, 2번지, 3번지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거지 귀인동, 달안동 이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한 것은 전부다 법정동으로 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산동 몇 번지로 나가지 쉽게 얘기해서 1,2,3동으로는 안나간다.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네, 예를 들어서 만안하고는 저희하고 여건이 다릅니다. 만안은 안양 몇 동 이렇게 되어 있고 석수, 박달동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법정동과 같지 않은 동에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하는데.

두화

홍두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안양도 1동에서부터 9동까지 하면 그거 갖다가 번지수로 안양동 몇 번지 하면 아는 사람은 찾아가요. 그죠? 그런데 사법소사 정도나 알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양동 252번지하면 몇 번지 같아요. 535번지하면 몰라 일반사람은. 안양6동 535-5하면 아, 이건 안양6동이구나 만안구청쪽에 있구나 하는걸 찾아볼 수 있지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법정동이라는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가는데 앞으로 우리가 봤을 때 다시 한번 드리면 안양1동에서부터 9동까지 동을 안쓰고 번지수를 찾아가면 아는 사람이야 알지 모르는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그건 맞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행정동을 많이 쓰지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아니, 안씁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 비산1동이다, 2동이다, 3동할 때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그래서 주소 자체도 법정동으로다가 기재가 됩니다. 주민등록증도.

두화

홍두화위원

법정동으로, 그러나 우리가 실제 생활할 때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행정동을 많이 참고를 하지요.

두화

홍두화위원

여기 곽해동위원하면 무슨 동 출신 이렇게 나가잖아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쓰고 있는건 행정동 아니예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그래서 그것을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 안양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도로명칭도 이제 부여를 했고 앞으로 개설될 사항이.

두화

홍두화위원

내년에는 행정동으로 해주시고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행정동으로는 부림동 뭐 이런식으로는 부칠 수가 없습니다. 지번이.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 위원 얘기할 때 권오쇠위원이 안양4동 출신이다라고 행정동으로 얘기하지 법정동으로 얘기합니까?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참고적으로 앞으로 감사자료 하실적에는 비산동 몇 번지지만 이것은 부림동 어디에 몇 번지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다 이런식으로 참고로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렇지요. 당장 시의원 얘기할 때도 무슨 동 출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그렇게 요구하시면 그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해주세요. 하나 물어볼께요. 동결에 42건 나와 있잖아요. 이의 신청 내역에 처리결과해서 계가 75건인데 처리결과에 보면 상향이 11건, 하향이 22건 동결이 42건이란 말이에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근데 동결한 이유는 뭐예요. 맨 처음에는 75건중에서 상향 하향으로 다 해버리다가 나중에 동결 42건된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제가 먼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의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일단 자문평가서의 특별검증을 거칩니다. 그래가지고 안양시 토지평가위원회에 부의를 부쳐가지고 안양시 토지평가위원회에 위원들이 그것을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의 신청냈을때는 상향, 하향만 있었는데 위원회 열어보니까 동결이 42건이 나왔네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전부다 기각하고 동결시킨 겁니다. 이의신청을 기각.

두화

홍두화위원

동결이라는건 이의한 사람걸 인정한다는 겁니까?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이의한 사람들은 인정을 안하니까 이의신청을 냈겠지요.

두화

홍두화위원

동결자체가 말이 간단하게 뭐냐 이거지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동결이라고 하면 저희가 원래 부여했던 가격을 그대로 결정공사를 하는 겁니다. 100원이 비싸다 내려달라 이랬는데 저희는 100원으로 산정한 가격을 그대로다가 밀고 나가는 것이 동결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법적근거는 이의없다 그런 얘깁니까?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가격이 이의가 없다 이거지요.

두화

홍두화위원

네, 고맙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조용덕위원님께서 부동산중개업소 허가등록현황에 대해서 '99년도 하반기 고발조치현황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허가등록 현황은 '99년 10월말 현재법인 5개소, 공인중개사 307개소, 중개인 122개소로 434개소이며 무등록업자로부터 피해내용은 민원인의 진정서에 의하면 매매 또는 교환, 임대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확인설명을 사실대로 하지않아 잘못 판단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다고 하나 일방적인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물증되는 자료가 거의 없어 정확한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다만 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해서 부동산중개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형사고발조치함과 더불어 진정인의 피해사실에 대하여도 수사의뢰한 상태로 현재 통보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99년도 하반기 고발건수는 12건이며 세부내용은 별도로 의원님들 좌석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조용덕위원

네.

차곡재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는데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간결하게 좀 짧게 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아주 간결하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네,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2건 고발한 내용이 단속결과입니까, 상대방의 신고로 들어온 겁니까?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이거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투기가 있다 해가지고 2건을 제외한 10건에 대해서는 그때 건설교통부, 경찰서, 세무서 저희 지적공무원들과 합동단속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이 합동단속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렇게 이러한 거를 하라고 지시가된 공무원에 의해서 저희가 고발한 것입니다. 10건 이번에 이렇게 많은 것은 그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10건이 상당히 많은 건수가 된 겁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특히 많은 서민들이 부동산 업자하고 전세계약을 하고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는데 특히 허가가 안된 상태에서 무방비하게 이렇게 임대차계약을 하다보면 또 피해를 보고 본위원도 그런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자료를 워낙 많아가지고 찾아봐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속적인 행정감시로 인해가지고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네, 권오쇠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47페이지 무자격공인중개사로 인한 피해민원 형사고발조치 내역에 대하여 그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99년 10월 12일 이정순으로부터 자기가 경영하던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도록 서영석에게 부탁하였던바 서영석은 권리금 및 임대료 등 780만원을 받아 550만원을 이영석에게 주고 나머지 돈을 주지 않는다고 진정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진정서가 제출돼서 피고가 된 서영석을 조사한바 무등록 행위로 확인되어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1항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99년 10월 12일자로 피고발인 주소지 관할경찰서인 과천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진정내역 및 처리사항은 서면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쇠위원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부동산중개법 제4조 1항하고 38조 1항하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위반할시에는 우리구에서 형사고발을 합니까?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래서 고발한 거군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혹시 구청하고 개입을 하고 있어 가지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 구청에서 고발 조치한 것으로.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곡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박영표위원님께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규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관련법규는 안양시 부동산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을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그 전에는 경기도 조례「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및 행정처분규칙에 의해 처리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조례나 저희 안양시 규칙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관련 부과징수규칙은 별도 서면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축척변경사업과 관련하여 '98, '99년 위원회 개최 안건 및 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법 제27조 같은 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5인에서 20인으로 구성토록 되어있고 축척변경사업 지역에 토지소유자를 위주로 해당과장, 해당동장, 건설과장 등을 포함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8년, '99년 2개년동안 축척변경위원회 개최일수는 총 4회로 '98년 3회, '99년 1회 개최안건 내용은 '98년 7월 11일 비산 종합운동장 이런대에 축척변경사업 시행 의결함에 있어 위원 12명중 11명이 동의되었으며 '98년 11월 27일 축척변경 확정의결 및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 가격 결정에 대해서 의원 12명등 11명이 동의 '98년 12월 28일 청산금 산정에 관하여 의결한바 12명 전원이 동의 '99년 6월 9일 관양동 동편마을 일대 축척변경사업 시행 의결에 대한 심의로써 위원 9명등 전원이 동의되었습니다. '98년, '99년 위원명단은 위원님들 의석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99년도에 한번 개최한 것은.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99년도 개최 됐습니다. 2월 9일이요.

노춘복위원

내년은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내용은 관양동 동편마을 일대 축척변경사업 시행 의결에 대한 심의입니다.

노춘복위원

'99년도에 관양동 동편마을 다 해가시는 거죠.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다음에는 다시 한번 위원회를 개최를 다시 해야 됩니다. 12월 20일쯤 할 예정입니다.

노춘복위원

2000년도부터는 비산동 일원을 하실 것이고.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동안구청에 사업은 다 끝나는 겁니까?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아닙니다. 임곡부락이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됩니다. 그건 나중에 여기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계속 설명하세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유덕희위원님께서 동편마을을 축척변경을 하게된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는 평촌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와 구획정리 3지구, 제6지구, 제7지구, 제8지구 사업완료된 토지 및 일반 제척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토지가 1/500축척으로 변경되어 지적경계가 거의 좌표가 수치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동은 아직 1,200분의 축척으로 사용되어 있어 동일지역내 도합 경제 부적합 및 축척의 불일치로 토지 이용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사용중인 1,200의 지적경계선은 일제시대 때인 1910년부터 1918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등록된 시정선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측량에 사용해 오고 있고 그 이유로는 측량성과의 불부합으로 시민의 재산권 분쟁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코자 1994년부터 7개년 장기계획에 의거 추진중에 있으며 '98년까지 12억3,700만원을 투자하여 4,866필지 445만8,965제곱미터에 대하여 축척변경을 완료하여 공고 정리하였고 '99년도에도 동편마을 일대에 765필지 93만2,917제곱미터에 대하여 3억4,8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투입 축척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 추진된 공정은 약 90%이며 현재 측량성과 검사중에 있습니다. 축척변경이 완료된 토지는 토지의 경계가 좌표로 변경등록 되어 정확한 측량성과를 유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 신경계 및 측량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축척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척변경이 완료되면 수치지역은 GIS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2000년도 비산1동 대림대학 일원 및 임고거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완료되면 동안구의 지적은 전국에서 최초로 전 토지가 수치화 지적이 되어 지적행정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곽해동위원님께서 '98년, '99년 사업 20%이상 불용사업을 시민과 것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민과에는 축척변경외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지 못하고 조용덕위원님께서 자동차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시청 소관 사항으로 답변을 못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유덕희위원

시민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축척변경 사업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내년까지 2000년까지 하면 동안구 관내 전체가 다 된다는 말입니까?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내년도에는 대림대학 학교 있는데 일원인데 임곡지구는 저희는 하는게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주택공사에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는 전체 인하 일부 이렇게 해서.

유덕희위원

축척은 1/500로 하는 건가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1/500이 축척 도면을 그렇게 만드는 거지만 문제는 각 점마다 좌표수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확적 측량이라고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1센치도 거리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덕희위원

임야는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임야는 1/6,0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임야들은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임야에서 축척이 1/6,000이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로 말하는 1미리미터가 지상에서는 6m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거리의 오차 한계의 벗어난 것은 누구나 사람에 따라서 다틀리기 때문에 현재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임야는 그렇게 아직 저기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토지는 전부다 되는 겁니다.

유덕희위원

임야는 아직 그대로 다 있는 겁니까?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토지만.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토지 주변에 일부 임야는 좁은건 같이 합니다.

유덕희위원

그렇게 되면 임야하고 축척하고 차이가 나가지고 근래에 도시계획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그때는 전부다 1/500도면하고 1/6,000도면 두가지만 남게 되는거죠. 현재에는 1/1200, 1/6000, 1/500도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것을 만약에 일부가 토지가 돼 있고 일부가 임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6,000하고 1/500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그래서 토지부근에 붙어 있는거나 토지 사이에 끼어있는 임야는 전부다 수치화 됐습니다.

유덕희위원

한계를 줘가지고.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받아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름이 아니고 신고사항입니까, 부동산중개업이 허가사항입니까?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신고 허가사항입니다.

박영표위원

왜냐하면 무허가 중개행위가 있는데 자격이 없으면 원래 허가가 안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안 나갑니다.

박영표위원

그런데 왜 하는게 적발이 됩니까? 자기가 그냥 간판 붙이고 하다가 적발 옆에 동료가 업을 같이 하는 동업자들이 신고를 하든가 해서 발견이 되겠군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그렇게 해서.

박영표위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양지역에는 수수료를 게재 해가지고 지도 점검한다고 했는데 그 수수료만 내면 되는거죠. 그 이상은 안줘도 되는거죠.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왜냐하면 그분들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본위원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척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이 전액 국비인가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토지공사에서 추진하나요. 어떻게 추진하는 거예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추진은 측량은 대한법인 지적공사에서 측량하고 검사는 저희가 하고 공부정리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시비로다 전액 투자해서 하는 거네.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대한지적공사하고만 계약을 하게 돼 있지 다른데 하고는 할 수가 없는가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법사항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적법에 대행법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대행법인은 어떠한 사항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단체는 하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지적공사외에는 지적공부가 정리되는 측량을 다른 업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축척변경사업을 하면서 면적이 증감이 되면 이해 당사자들끼리 해결이 잘 되고 있나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1,200이 면적이 틀리고 어떻게 맞추느냐 하는데 분명히 저희는 면적을 될 수 있으면 경계를 조금이라도 조정하면서 민원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국가토지에 대해서 경계를 약간을 수정하면서 하다가 정 안되는 것은 청산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실시한데도 옛날에 측량이 잘못 돼가지고 7,0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세워 가지고 4,000만원을 보상을 해드렸고 '97년에는 땅들이 남는 것이 많아가지고 4억4,900만원에 대해서 징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부결로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정산해주는 것도 시비로 정산해주고.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그렇죠. 받아드린건 개인한테서 받아드리고.

노춘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면적 증감에 따른 것이 많은가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아닙니다.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는데 비산동 일대가 옛날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땅이 1,200분지와 이중으로 겹쳐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97년도인가 구획정리를 했는데 중복으로 해서 약 108.8제곱미터가 중복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민원으로 거의 20년간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척변경하면서 바로 잡아가지고 완전히 민원이 해결이 됐습니다. 시비로 4,200만원을 변상해 주므로 해서.

노춘복위원

그러면 면적이 증감된 현황이 다 있겠네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네,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면.

노춘복위원

건수가 많아요. 적어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금년도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것은.

노춘복위원

지난해 '98년도에.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국유지만 많고 개인 것은 5필지밖에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리고 지금도 사설측량하는 분들이 있죠.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네,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분들은 허가를 어디서 내는 거예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으로 자격증이 그것은 측지기사고 저희는 지적측량사하고 완전히 구분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은 설계측량 도시계획측량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고 지적공사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측량과 경계복원 경계측량이죠. 일반 사설측량가는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적공사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일반측량사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도시계획측량 설계측량,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것이 일반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측량사고 저희는 행정자치부에 등록이 돼서 이렇게 틀립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일반측량하는 사람들이 측량기기가 있잖아요. 그런 그것에 대한 검사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도시정비하는데서 검사를 하는지를 j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춘복위원

그 기기가 오래됐는지 최신형인지 그런 기기에 따라서 측량하는 것에 영향이 미칠 수도 있을 것인데.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네,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것에 대한 감독이나 조사 그런 것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그것은 사설 일반측량사는 지도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 지적공사만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노춘복위원

그러면 일반측량하는 분들이 측량안 성적서를 갖고 오면 그런 것을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저희한테는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지적공사입니다.

노춘복위원

오직 지적공사에서만 측량을 해서 결과로만 위에서는 인정을 해준다.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그것을 저희가 다시 검사를 해서.

노춘복위원

그러면 축척변경이 된 것이 지적공사에도 다 도면이 비치가 돼 있겠네.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도면을 저희가 전부다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비치하고 있죠. 측량 성과도.

노춘복위원

지적공사에도 갖고 있을 것이고.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지적공사에는 안갖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지적공사에다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게 그런데 지적측량 자료 미비치 전산입력 자료 관리소홀 이런 것은 어떤 지적을 하신 거예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데로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정비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자료 미비치 및 전산입력자료 관리 소홀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적측량은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옛날에 측량과정에서 이루어 졌던 사항을 전부 지적공사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한 방식으로 측량을 하므로 해가지고 민원을 덜 틀리고 측량을 덜 틀리게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안하고 동안하고 제가 만안에서도 지적과장을 하고 여기서도 시민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안 같은데는 자료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치지역이 많기 때문에 자료조사를 할 사항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수치지역은 자료조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데로 수학적 측면이고 좌표가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하면 딱딱맞기 때문에 그리고 전마다 거리도 전부가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전산입력토록 되어 있는데 입력이 소홀해 가지고 다 입력이 되지 않은 사항 또는 출장소 자체점검, 검사 부적정은 경계측량이나 현황측량들은 소장이나 거기 대리들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를 조금 미흡하게 한 사항 또는 자체 도근점 관리는 측량의 도근점이 여러 가지 공사등으로 인해서 망가지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측량이 힘들때는 자체 도근을 설치해서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치지역에서는 도근이 없으면 측량점이 없으면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경계선에 의해서는 수치지역에서는 측량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바로 그때 복원해야 되는데 복원이 미흡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도근점관리 그런것도 지적공사에서 다 하나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자체 도근점은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노춘복위원

그리고 수시로 측량이 어려울 때는 그것을 복원을 하고 자체관리하면서 저희에게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가장 의문나는 것은 일반측량 하는 대행업소 그런 분들이 측량을 해가지고 설계도에 같이 첨부해서 허가 맡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걸 안 해준다고 하니까.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다른 부서에는 옛날에는 건축현황이나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경계측량이 법적사업이 되면 일반측량사는 보호를 받지를 못합니다. 안되니까 지금 민원인들도 이제는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거의 지적공사에서 경계복원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일반측량업소들은 사업 거의 못하시는 경우가.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아니죠. 토목측량이 더 수입이 좋죠.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식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택 건축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건축교통과장 윤정택입니다. 감사자료 60페이지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1동 김영철씨 외 149인의 둔치 주차장 설치민원에 대해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제출 당시 '99년 6월 14일 안양천 1개소와 학의천 2개소 총 3개소 177면에 대하여 사업비 2억1,900만원을 둔치 주차장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하천 환경오염의 심각화로 인해 시민환경단체의 반대로 시에서는 둔치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99년 9월 16일 시민대토론회를 거쳐 의견수렴 결과 현재 추진이 보류된 상태이며 안양천 살리기 추진 일환으로 인해 둔치주차장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제출 당시는 '99년 6월 14일에는 정상적인 둔치주차장 설치 예정으로 보아 민원을 해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63페이지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안구 비산3동 126번지 장순성씨 불법건축물과 관련하여 '99년 8월 21일 이후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비산 3동 126번지 장순성씨 건축물은 '99년 6월 24일자 도시계획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이미 있던 무허가 주택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축이 가능하게 되므로 '99년 8월 21일까지 1차 연기를 해 줬으며 상속문제로 허가 신청이 지체되어 '99년 9월 9일 2차 연기신청을 요청하여 9월 30일가지 철거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10월 11일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군사보호시설 구역 관계로 11월 18일 군부대 회부를 거쳐서 11월 18일 건축허가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감사자료 63페이지 홍두화위원님께서 건축허가가 처리된후 개인 및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건축허가 시 주변현황을 잘 살피지 않고 처리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김상석씨의 민원 등을 예시로 들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되는 행정행위를 건축허가 신청인이 건축법 규정에 적법한 구비서류를 갖춰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인근 주변의 민원이 예상된다하여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관청인 구에서는 건축허가시 발생된 민원에 대하여는 건축주 및 시공자와 민원인들간에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민원중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두화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건축허가시 좀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관련 건축허가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과장님, 답변 매끄럽게 잘하셨어요. 그러면 둔치지역은 안양천에서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 허가를 안내준다 이런 얘기죠.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앞으로 안할 계획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래야 맞아떨어지지 한쪽에서는 안양천 살리자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김영철씨외 149인이 진정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안양천 살리는 쪽에다 중심을 둬서 안한다.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기오아파트 주민일동이 낸 것이 있는데 '99년도 7월 7일날 중간쯤 나왔는데 거기보면 처리결과가 소음매연방지을 위한 방음벽을 설치하여 불편사항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음벽이 돼 있는 겁니까? 그 다음에 결과가.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방음벽으로 돼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방음벽을 했다 여기 결과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이게 11월 30일날 민원이 완전 해소됐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이 자료에 써 주셨어야죠.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7월달인데 금년이 다갔는데 아무 얘기없어서 11월 30일로 방음벽 해주는 것으로 처리 끝났다.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방음벽은 기 그전에 설치가 됐고 그 이외에 민원관계가 복잡했었는데 모든 민원이 기오아파트하고는 11월 30일로 완전히 타결됐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여기 적어 줘야죠.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워낙 감사자료들이 많다보니까 그런게 있겠죠. 그 다음에 건축허가 나가는 사항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보통 우리가 5층 이하는 에레베이터가 없고 예를 들은 거예요. 6층 이상은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법이 돼 있죠.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또 지나간 얘기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만안보건소 지을 때 그게 5층이하기 때문에 에레베이터가 없어도 상관없었다. 이렇게 모 담당과장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맞어, 법규로 봤을때는 5층까지인데 에레베이터 필요없다 그런데 이게 사실 보건소란 말이에요. 보건소는 노약자도 오고 장애인도 오고 하면 이것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해줘야 되는 거예요. 건축법만 들고 얘기할게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건축법을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건축법상으로는 안해도 무방하지만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으로는 개인적으로는 해주면 좋겠는데 그 사업자가 건축주가 비용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 건축주가 시청이나 구청일때는 어떻게 해야 되야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시청이나 구청이면 5층에 에레베이터를 설치하면 시민들한테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렇죠. 5층 이하에 에레베이터 건축법에는 없지만 당연히 시청이나 구청에 관공서에는 공익을 위해서는 에레베이터 당연히 놔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주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면 공직생활 하시다보면 위아래 결제 맡다보면 그런 것 있어요. 법규 따집니다. 그래도 지방자치제를 김대중대통령이 하자고 한 이유는 주민들 편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너희들끼리 한번 잘해봐라 지방자치제를 어느 시가 잘하는지 그래서 풀어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선시장도 뽑아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 동의하십니까?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동의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앞으로 건축법을 나갈 때 상식이 통하는 얘기는 하잔 말이야, 아까 시민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법 조문만 자꾸 얘기하면 그것은 그 사람 둘이만 아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행정동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민들 쪽에 서서 한번 법규도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거야 쭉보니까 지적할 사항이 많지만 과장님 답변이 매끄럽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와 135페이지 조용덕위원님과 권오쇠위원님께서 평촌동 성우연립에 대한 재난위험시설물 지정이 D급으로 판정된 것과 이에 대한 관리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이 유사하므로 한꺼번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59-9 성우연립은 안양시 안전대책 실무위원회에서 '98년 6월 15일자로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지정되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로써 그간 동 건물에 대하여는 재난위험시설물 안전표지판설치 건물소유자들에 대하여 보수 보강을 실시토록 '99년 3월 27일과 10월 12일 공문을 2회 발송하였고 벽체 균열 부분의 균열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균열 측정자 4개소를 설치하였고 건물 건축주들을 '99년도 2월경에 벽체 균열분에 몰타를 발라 임시로 보수를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균열여부 진행사항 등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더 이상의 균열 진행상태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다만 건물노후로 인한 위험요소 때문에 건물재건축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 건물에 대하여는 저희 건축 교통과에서 안전점검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건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권오쇠위원님 먼저 추가 질의하세요.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이것을 자료를 안전진단점검 받으신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아직 자료가 안왔데요. 이거 몇 연도에 안전진단 받았습니까?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98년 6월달에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 이후에 D급판정을 받았다고 통보는 했습니까?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 통보한 근거는 있어요?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공문 두 번 보강보수토록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보수를 했다고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몰타를 발라서 그거 언제했어요?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99년도 했습니다.

권오쇠위원

'98년도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99년도에.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2월달에 했습니다. 몰타를.

권오쇠위원

'99년 2월에?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리고 저희들이 균열측정자도 설치하고.

권오쇠위원

매월합니까?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정기검사는 매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부서에다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매월 점검해 가지고.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성우연립에서도 알고 있고 근데 이 성우연립에서는 어떤 대안책이 나와요?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재건축을 자꾸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재건축을 안양시에서 해줍니까?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자기네들이 한동만 3개동이 있는데요, 1개동만 이렇게 D급으로 판정받고 2개동은 아주 튼튼합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거 안양시에서 이렇게 안전진단 받아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안양시에서 재건축해 준 적은 있어요?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없습니다.

권오쇠위원

없는데 그럼 무슨 근거를 갖고서 성우연립해서 재건축을 해 달라 그래요?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예방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것을 말이지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만약에 사고가 난다 그러면 문제는 분명히 안양시에서 이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몰타를 발라가지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이상이 오지는 않았어요?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 외 이상은 없습니다.

권오쇠위원

조치도 하셨고, 뭐 이거 점검을 하신다니까 혹시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안왔네.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시설 개황현황을 보니까 균열측정자 4개소에 대해서 지금 설치를 했다고 했네요. 보니까. 설치결과는 어떻게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나왔지요?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균열측정자란 것은 플라스틱 종류로 해서 균열된데다가 부착을 시켜준겁니다. 더 균열이 되면 플라스틱이 갈라지면은 그것도 위험한거고 그 상태로 있으면 더 균열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조용덕위원

현재는 그러면 균열측정 4개소 설치하는데 플라스틱이 전혀 이상이 없어요. 갈라지지 않습니까?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3개동이라고 그랬는데 3개동에서 1개동이 D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1개동은 어떤 현상 때문에 이게.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1개동 그 부분에서만 지반침화로 인해서 균열이 생긴 겁니다.

조용덕위원

그럼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어요.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많이는 안들어 갔고 벽체 모서리에 약간 몇 군데 균열이 간 부분이거든요.

조용덕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부분처럼 약 한 10년전인가요, 청주에 아파트 붕괴사고 그것을 상기하면서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담당부서에서 관리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차원까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사전에 정기점검을 해 가지고 월 1회이상 점검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시하는 무슨 업무일지 같은건 있어요. 점검일지.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카드로 만들어서 비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별로, 소관별로 이런 위험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고 또 총괄적으로 재난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또 이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네, 잘 알아서 하시겠고 특히 이 침화현상 때문에 균열이 되는거는 어느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하는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장마철이라든가 특히 눈이 오지 않습니까, 많은 눈이 오다보면은 눈이 얼어 가지고 녹는 그런 과정에서 집이 무너지는 현상이 있으니까 D급판정은 될 수 있으면 이거를 아예 거주를 못하게 하는게 D급부터 인가요?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아닙니다. 제일 약한겁니다.

조용덕위원

E급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쨌든 이거를 발견을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고 또 차후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조위원님 말씀처럼 장마철이나 눈이와서 녹을 대 그후에 한번 나가서 또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아니, 잠시만요. 조위원님하고 권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성우연립 위치가 어디냐면 옛날에 동일방직 지금 대우아파트 주변 바로 옆입니다. 옆인데 그안에 대도로에서 한 30m정도 들어가서 그 다음 블록인데, 지금 우리가 안전진단 매월 점검하는거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 거기 사람들 사는데 살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거고 시에서 집을 지어주면서 나가라고 하기전에는 나갈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참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재개발해 달라고 그러는데 세 동이 있는데 세동을 다합쳐도 면적이 좁기 때문에 재개발 달려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어려운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 옆에 또 E급 판정된게 서영진집이라고 아주 다 쓰러져가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런 상태라 우리가 밑에 2층에서 지금 서영진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대우아파트 질 때 그걸 팔라고 해도 비싸게 받는다고 안팔아가지고 그 집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도 없는데 밑에 철주로 이렇게 받쳐놓고 있어요. 저희들이 가서 바쳐준 상태로 위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나가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참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된 표현같습니다마는 거기를 가보고 오면 그날 잠이 안옵니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까하고 그런데도 구나 시에서는 그걸 지어주고 어디 이사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참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그런 곳에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고발같은건 안됩니까?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고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사유재산이라.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혹시 관례가 돼가지고 만약에 이주비를 준다든지 그러면 또 관례가 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성우연립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몰탈을 발라가지고 균열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다니까 수시로 점검을 해서 구 입장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그것을 관리를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개인적인 재산의 신경을 쓰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에서 갖춰야 할 저것만 갖추면 예를 들어 통보도 다하고 이렇게 E급판정을 받았다든지 D급판정을 받았다고 통보해 주고 위험하니까 이것은 대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아니면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된다든지 통보만 분명히 해서 보내주면 그것이 문제가 나중에 되더라도 저희 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법을 했으니까 이의를 걸지 않겠느냐해서.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성우연립측에 자꾸 얘길하는게 그뒤에 중고자동차 판매소가 있습니다. 그 주변인근땅 지주들하고 같이 해서 재개발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봐라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그런 것도 모색을 해 보는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권오쇠위원

근데 통보를 할적에 좀 강하게 해서 이것은 위험수위에 와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강하게 문구를 넣어서 통보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파악할 때 어떤 반응이 올는지 또 혹시 모르지 않겠습니까?

조용덕위원

네,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그러면은 이게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거든요. 그죠? 이 내용이 성우연립하고 주택이 붕괴되기 직전까지 돼가지고 D급판정을 받았는데 자체감사에 지금 지적된 사항이죠?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네, 안양시 자체감사에서.

조용덕위원

그러면 감사에서는 뭐라 그래요. 시정사항으로.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네, 감사부서에서 지적사항은 원래 건설과에서 안전관리 했었습니다. 관리를 했는데 왜 건축물인데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앞으로는 건축교통과에서 관리를 해라 그래서 저희에게 금년에 넘어왔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지금 D급판정을 받아가지고 빨리 조치사항을 감사한게 아니고 예를 들어 건축과에 처음에 소관인줄 알았는데 건축과에서 안하니까 그것을 감사해보니까 건설교통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관된 감사 지적사항입니까?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네.

조용덕위원

이건 서로 회피용 밖에 안되네요. 보니까?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그래서 저희가 철저히 그것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점검을 하시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철거명령을 하려면 몇 급 받아야 됩니까? E급 받아야 된다고요.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철거명령은 E급.

조용덕위원

E급. 아까 구청장님 방금전에 설명하셨는데 쓰러지게끔 하고 거기가보니까 잠이 안온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하면은 사실 E급이 안돼요.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성우연립에서 말씀하신게 아니고 그 옆에 서영진씨 집이라고 E급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조용덕위원

철거명령 했는데도 지금 사람이 살고 있어요?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철거명령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차곡재위원장

이 문제로 계속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이걸 담당과장한테

조용덕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이거를 판단해 본 결과 중요한 사항입니다. 많은 위원님들! 감사에 또 지적된 사항이고 이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철거명령해서 이런 불의의 사고가 없게끔 신속한 조치를 해 주길 주의사항을 드립니다.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그것은 철거명령이 아니고 대피명령인데요. 대피명령은 서영진씨집은 E급은 나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어디갖다 끌어낼 수도 없고 어디갖다 진짜 살게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고.

조용덕위원

네,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윤정택과장 계속해서 답변.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교통불편신고 접수현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통불편엽서 3건, 전화신고 64건, 타시·군 8건으로 총 75건이 접수처리 되었습니다. 처분내역으로는 과징금 및 과태료부과 20건에 51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55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막연한 민원제출로 이의 신청이 많아 청문절차를 거친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서 행정지도 및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교통불편신고에 대해서 본청에 교통과에도 이렇게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안구에서도 이렇게 많은 엽서라든가 신고 또 과징금 처분된 절차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이 교통문제는 많은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민원 들어오는 거를 챙겨가지고 우리 안양의 시장님의 살기좋은 도시 안양처럼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음 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민원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 조용덕위원님과 유덕희위원님께서 평촌신도시 단독주택부지내 장기 사전입주 건축물에 대한조치 및 대책과 도시설계 지침변경에 따른 단독주택 처리에 대한 추진과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이 유사함으로써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간 평촌신도시내 다가구주택은 안양 평촌지구 도시설계지침에 의하여 1대지당 총가구수는 4가구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 총 77건의 도시설계지침 위반건축물이 발생하여 건물 건축쪽에서 원상복구를 수차례 지시하였고 또한 우리 구에서는 일반지역과의 형평성 및 현실과 맞지않는 가구수 제한규정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안양시에 가구수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달라는 도시설계지침 변경건의를 제출한 결과 '99년 7월 24일자로 도시설계지침 제29조 제3반 건축물 61건에 대하여는 건축법 규정에 적법하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통보하여 현재 관련규정에 맞게 설계변경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사전입주 및 가구수 위반으로 미준공된 8건에 대하여는 99년 10월 10일 사직당국에 고발후 적법한 다가구로써 설계변경과 함께 사용승인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옥상, 불법 주거용도변경 등 미준공된 1건을 포함하여 9건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사항으로써 '99년 10월 10일자로 이행강제금 318만6,000원 부과하였으며 앞으로 위반부분이 원상복구될 때가지는 계속해서 행정조치 토록하여 법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유덕희위원님.

유덕희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거는 다한거죠? 지금 맨 마지막 옥상에다가.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9건이 남았습니다.

유덕희위원

9건이 남았어요. 그럼 그 동별로 어느 동, 어느 동에 이게 있습니까?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로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옥상에다가 주거 저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 허가를 못내준다. 그래서 그게 철거돼야만.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철거돼야 됩니다. 안되면 계속해서 연 2회씩 이행강제금을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유덕희위원

근데 몇 동 바로 못 나와요. 김계장?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61건에 대해서는 관련규칙에 의해 가지고 지금 가구수 변경신청을 다 마무리했다고 했지요?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러면 위법건물 4건에 대해서는 지금 사전입주건까지 있네요. 보니까, 그중에.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까?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9건에 대해서 318만 6,000원을 부과시켰습니다.

조용덕위원

9건에 대해서요. 그러면 지금 연 2회씩 강제금이행을 계속 부과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지금 9회건에 대해서는 1회.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금년에는 1회만 해당되겠습니다. 7월 24일자로 도시설계지침에 제한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번만 저희가 부과를 시킨겁니다.

조용덕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물어보냐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볼때에 고질적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련공무원들도 사실은 징계먹은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주자들이 실질적으로 법을 무시해 가면서 고질적으로 당연히 처리해 주겠다라는 그런 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단속을 좀 펼쳐주시고 특히 완화할 수 있는 우리시의 조례라든가 모든 것은 지금 도시설계변경지침에 따라서 다 지금 조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옥상의 불법주거용도를 하는 9건을 비롯해서 나머지 가구수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태만, 근무태만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지요?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조용덕위원

강력히 해 주시고 전반기에 저희들이 한번 봐 보겠습니다. 보시고 계속적인 궤도를 당부를 드립니다.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138페이지 유덕희위원님과 이양우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 징수율 저조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이 같으므로 한꺼번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현년도 '99년 10월말 현재 부과가 2만8,791건의 11억7,594만원이며 징수는 6,927건에 2억 8,297만원으로 징수율은 24% 저조하며 과년도 '90년도부터 '98년도까지 부과는 21만 2,488건의 79억 3,393만 2,000원이며 징수는 13만 7,625건에 45억 2,092만원으로 징수율은 56%가 되겠습니다. 현년도 및 과년도 체납분 9만 6,727건에 13억 598만 2,000원에 대하여 7회에 걸쳐 재차 독촉고지하였으며 3회이상 고질체납자 1,964명 9.822건 4억 696만원에 대해서는 납부를 촉구하는 서문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에도 과년도 및 현년도 독촉고지서를 계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 저조사유로는 현재 과태료는 가산금제가 없고 소액으로써 납부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신속한 차량압류를 완료하고 소유권이전, 전출 및 폐차시에 체납액은 전액 완납토록하여 독촉고지서 발송과 징수독려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다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이양우위원님.

이양우위원

지금 IMF가 도래하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과태료부과를 했지만은 미수납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안양시 세수가 굉장히 줄어드는 이런 형편에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어렵지만 실무담당공무원들이 좀 열심히 해서 징수액을 최대한 거둬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해서 이런 것들이 빨리 해소가 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여직원 혼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저희 부서로 발령 받아가지고 결혼한 여직원인데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또 매일 독촉고지서 하면 밤 12시에 퇴근을 하고 요사이에도 거의 밤 11시에 이렇게 혼자서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직원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컴퓨터가 단말기가 한 대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 작업때만 저희 직원들이 도와줄 수 있지 그 외에 자료뽑거나 그럴 때는 전혀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구청장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요새 보면 공익요원인가 좀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런데 협조를 하게끔.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공익요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배치된다고 해서 일 능률처리가 잘 안됩니다. 왜냐면 단말기가 한 대기 때문에 거기서 출력하는 사람은 혼자거든요. 그걸 출력이 돼야 저희들이 도와줄 수가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 따라줄 수가 없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단말기 더 보강하면 안되나?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거한대 요청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는 교통특별회계기 때문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조용덕위원

이번에 추경에서 올려요.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양우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라.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필요한게 정말 있으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교통특별회계 돈이 있는데 뭘 사무처리 같은걸 빨리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어느 정도가요. 단말기는.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게 금액이 한.

두화

홍두화위원

구청장님!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필요한거면 저희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유덕희위원

일반이라도 사서 빌려주면 되잖아.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금액은 한 1,000만원 가까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조용덕위원

1,000만원이요?

두화

홍두화위원

잘 알아봐서.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정확히 알아봐 가지고 내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단말기라는게 프린터만 말하는 거예요?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아닙니다. 회선도 있습니다. 회선을 저희가 설치를 해 줘야 되거든요.

유덕희위원

일반회계에서 빌려주면 되잖아요.

차곡재위원장

윤정택과장 답변 끝났습니까?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내가 한게 있는데 왜 안나와요.

차곡재위원장

그럼 박영표위원님이.

박영표위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자료로 제출해 달라 그래서 자료만 제출.

박영표위원

자료만 하면 안되고 지금 제가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박영표위원

37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누락 해가지고 5,298만원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죄송합니다. 하나 누락됐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과 권오쇠위원님께서 '98년도, '9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부과누락되는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하며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현년도 7월 31일까지로 1년간이 되겠으며 매년 7월 15일부터 8월초까지 동사무소에서 부과 대상시설물을 현장조사한 부과자료에 의거 구청에서 전기요금으로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납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98, '99년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부과가 누락되는 사유로는 첫째, 인원대비 업무량의 증가 및 단기간내 처리에 있겠습니다. 동안구는 신도시개발에 따라 매년 부과대상시설물이 증가하여 '99년 부과대상 건수를 보면 만안구의 351건에 비하여 동안구는 1,353건으로 3.8배에 해당하고 있나 만안구와 담당인원이 동일하며 사무를 겸한 담당자 1인이 17개동에 부과대상 시설물 적출 현장조사자료 검토 부과자료 전산작업을 2개월의 단기간에 처리하고 있어 누락에 개연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과 대상 시설물 적출에 기술적 한계성에 있습니다. 현재 부과 대상 시설물은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하여 연면적을 확인하여 적출한후 동사무소에서 현장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건축물관리대장에 연면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가 완료되면 이런 문제는 해소 될 것이나 현재로써는 건축물관리대장 열람에 철저를 기하고 내년초에 각동별로 부과 대상 시설물 현장조사를 먼저 실시한후 건축물 관리대장을 검토하여 부과대상 시설물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부과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감사에 다시는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처리실적을 보면 86건에 5,298만원에 징수는 75건에 4,443만4,000원으로써 징수율은 83.9%에 이르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박영표위원님.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현재 징수율은 몇 %요.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83.9%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 자료제출을 보면 '95년도부터거든요. 그런데 수감은 '99년 2월 20일부터 3월 6일동안에 수감한건데 실제 자료를 보면 '95년도분부터 나와있거든 지금까지 '95년도까지도 누락된 부분이 그 당시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까?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전체 지적된 사항입니다.

박영표위원

지금까지 몇 연도부터 그럽니까?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94년도부터.

박영표위원

'94년도는 하나도 없었고 '95년도부터 발생된 누락분이죠. 86건에 대해서 2,500만원.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박영표위원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네요.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감사지적이 다음부터는 절대 없겠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님.

권오쇠위원

답변서에 보면 자료로 됐는데 박영표위원님 것은 이렇게 왔는데 답변이 나는 '97년도 이것만 온건 뭐여.

박영표위원

저는 한건만 했습니다. 그것 건만 거기에 두건이 있어요. '98년도께 또 있어요. 그것을 하신 모양인데.

권오쇠위원

이게 '97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해 이것만 한 장 넘어왔는데.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이 사항은 '98년도에 감사를 보면서 '97년도 분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연도가 앞뒤하고 조금다를 겁니다.

권오쇠위원

내가 자료한 것은 이것하나가 왔더라니까 같이 붙혀주든지 해야지.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박영표위원님 것도 저기 들어 갔을 텐데요.

권오쇠위원

들어왔는데 여기다 해가지고 같이 처리를 해줘야지.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이것 하나 날러와 가지고 나는.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다르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따로 따로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권오쇠위원

'97년도 것만 이렇게 올수가 있나.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97년도분 지적을 '98년도에 했습니다.

권오쇠위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징수하고 그것을 '98년도, '99년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가 '97년도 것만 달랑 이렇게 와서 답변자료를 여기와서 봐요.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이의신청 들어 온 것은 없어요.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건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고 자료를 뽑아야 나올 것 같습니다.

권오쇠위원

이의신청이 들어 온게 있느냐 이런 얘기죠.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왜냐하면,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을 가지고 이의신청을 한 분이 그것을 알고 있더라고 몇 평방미터 이상 부과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모르겠어요, 상가가 있으면 분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분양이 되면 그 평수가 이게 안된다고 그런데 총 평수를 따지면 교통유발부담금에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분양이 됐으니까 그것이 분양이 됐으면 그면적에 초과되지 않으니까. 면제대상이 되어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평방미터에 부과대상이 되고 그런데 그 민원이 분명히 있는데 혹시 그런 민원이 많지 않았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겁니다. 있죠.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이의신청 된 것은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것은 정확히 해가지고 법규에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다 나왔다고 그러는데 답변 다 하셨죠.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권오쇠위원

제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도로초과 점용료 부과해가지고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이것 좀 해달라고 그랬죠?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도로점용료는 건설과 같은데요.

권오쇠위원

그러네요.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드릴께요. '99년도 공사집행현황 3,000만원 이하를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심건설에서 공한지주차장에 대해서 2,373만원 그것을 했네요. 그러한 3,000만원이하의 공사발주에서 수의계약으로 하죠.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이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된 사항인데 이러한 3,000만원 이하를 묶어가지고 공개입찰 주는건 어때요? 하나로 묶어서 조금씩 하지말고 조금씩 3,000만원 이하는 묶어가지고 2,373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공개입찰하면 예산도 더 절감이 되고 투명성도 확보가 됩니다. 그러나 이 공한지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 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을 때 한시기에 받지않고 기간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발주가 이루어 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냥 시기별로 따라서 분할 발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기가 아닌 3,000만원이하는 묶어서 할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같은 공사종류면 묶어서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투명성확보라든가 예산절감차원에서 본위원이 보더라도 특혜시비가 안 나오겠죠. 그렇죠.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그건 꼭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림동에 1600번지라든가 비산1동에 554-17번지를 보면 임시주차장을 했는데 임시주차장 선정기준이 뭡니까? 공사를 해줘가지고.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선정기준은.

조용덕위원

업자들이 그냥 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동에서 제일 필요한 지역을 선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저희 구청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또 시에다 전달을 해서 순서에 반영을 시켜서 해나갑니다.

조용덕위원

본위원이 과장님 말씀드린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내려주죠. 과장님이 필요로 해가지고 하는 것 없죠.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아닙니다. 구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 올립니다. 그러면 만안하고 동안하고 다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우선순위는 변동이 되겠죠.

조용덕위원

우선순위는 막연하게 필요한 지역 시에서 필요해서 하는게 아니고 본위원이 지적하신 것은 뭐냐면, 지금 평촌역이라든가 벌말역에 임시주차장 다 해줬죠.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해줬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 부분이 꼭 있어야 될 임시주차장은 없어요. 역 주변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주차를 해가지고 편의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안하고 업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실은 업자라고 생각하면 음식점을 사어대로 해서 그 지역에서 얼만큼 힘있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주차장을 해준다는 소리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아닙니다.

조용덕위원

그건 아니예요?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근거기준이 뭐예요. 근거기준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줘요.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이 근거자료 자료가 오면 이 내용을 속기록에 삽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권오쇠위원님.

권오쇠위원

답변하시느리라고 고생많으신데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버스하고 택시 있죠. 불법으로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보면 거의 58.7%네 징수된게. 그런데 나머지도 세수가 항상 준다 준다 하지 말고 이런 것에 최대한의 징수방법을 택해가지고 모르겠어요. 만안구는 10몇 %뿐이 저거가 안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거의 58.7%인가 됐네. 차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해서 더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님.

유덕희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단을 요구합니다.

차곡재위원장

유정택과장님 답변 다 끝났죠.

정택

윤정택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다 답변 올렸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윤정택 교통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은 7시1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동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55분 감사중지

19시10분 감사계속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금동입니다.

유덕희위원

잠깐만요. 설명하시기에 앞서 아까 설계사무소 그것을 직접 한 번 말씀을 하십시오.

차곡재위원장

아까 현장조사 갔을 때 설계가 잘못돼서 1,800만원 과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사무소장님을 오시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연락을 취했는데 거기에 성광엔지니어링 책임기술자가 경질됐습니다. 사표를 내서 그래서 연락이 되지를 않는데.

차곡재위원장

기술자가 경질됐으면 다른 사람이 오면 될 것 아니야, 경질된 사람이.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다른 사람은 그 내용을 설계를 한 책임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책임질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별도로 관계법령을 찾아서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과장님은 업무인계 받으면 다 받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차곡재위원장

그 사람들도 그럴 것 아니냐 다릅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건 봐서 조치사항을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차곡재위원장

성광엔지니어링인가는 앞으로 돈도 손해나게 하고 오라고 해도 오지 않으니까 공사를 주지 마세요.

유덕희위원

조치해가지고 상임위로 알려줘요.

차곡재위원장

조치해서 다음에 공사명단에 나오면 김금동과장을 호되게 하겠습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 사항을 조치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차곡재위원장

네, 이양우의원님.

이양우위원

안양천변고수부지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우리 위원들께서 현지를 다녀왔잖아요. 물론 김금동과장이 동안구청건설과로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 공사자체는 설계서부터 잘못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설계가 잘 못된 것은.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설계가 잘못됐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2,900만원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양시가 설계회사가 설계를 잘못해서 2,900만원을 그냥 훼손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라고 김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형이 이쪽으로 돌아왔을 때 공사를 그 폭으로 했을 때는 예산 낭비요인이 있지만 그 부근에 하천쪽으로 더 공사를 불가피하게 확장을 했다면 그건 예산낭비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덜 될 수도 있고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더 될 수도 있거든요, 꼭 2,900만원이 아니고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봐야 얼마만큼 손해를 끼쳤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일단은 설계대로 했다고 그러면 기존에 했던데가 1m인가 이정도 더 나가는 사실은 붙여가지고 콘크리트를 쳐놓은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랬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형도 현재로 봐갖고는 설계도면은 안봤지만 설계대로 실질적으로 했으면 선형도 그렇게 나올 수 없고 직선코스에서는 직선으로 갔을 것이고 곡선코스에서는 완만하게 곡선을 잡았을 거라고 설계에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 갖고는 위에가는 도로에 교각에 실질적으로 교대가 교대 밑으로 설계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봐도 이런 설계가 있을 수 없는 현지에 나가보지도 않고 설계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된다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위원장님! 지적사항으로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은 구청에서 알아서 조치를 하는 것이고 일단은 지적사항으로 해서 넘기는 것으로.

차곡재위원장

지금 이양우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부분은 설계도 잘못됐고 또 시공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설계가 그렇게 됐으면 고쳐서 개천쪽으로 냈으면 될텐데 그것도 잘못한 것 같에요. 어쨌든 이 문제는 지적하고 넘어가니까 각별히 차후에 그 업자를 데려다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계속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다음은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평촌 킴스클럽 주변 도로침하의 원인제공한 킴스클럽에 대한 조치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킴스클럽 주변은 평촌 신도시내 중심상업 지역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대형할인 매장인 킴스클럽을 이용하는 통행차량과 인근 아파트를 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비교적 훼손이 심한 상태입니다. 도로에 침하원인을 킴스클럽 이용차량으로만 한정하여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 유지 관리비로 보수조치를 하였던 사항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고 김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돼서 본위원이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본위원 아이디어인데 킴스클럽에다가 원인자에 대한 것을 공문 한번 띠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돌려주세요.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가.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너희들 원인자에다 계산을 해가지고 보내보시라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다음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김금

김금동안구건설과장

동 역시 홍두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가속방지턱 제거 설치 규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속방지턱 기능을 통행차량의 가속주행 방지를 위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시설물로써 부기능으로는 교통량 감소, 보행자 공간확보, 도로경관 개선, 노상주차 억제등이 있습니다. 그 규격으로는 폭이 3.6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설치장소는 학교앞이나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근린공원, 마을통과 지점등으로.

두화

홍두화위원

좋아요. 얘기해봐야 다 아는 것이고 보행자 우선으로 하는건데 이게 왜 철거했다 해달라 이것 아니에요. 중점적 포인트가.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만임 및 김정숙씨의 경우 '98년도 이전에 동사무소 및 민원인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설치 규격이 적합지 않아서 김만임씨 경우는 과속방지턱을 제거를 했어 김정숙의 경우는 과속방지턱을 규격 20㎝가 넘어서 과속방지턱을 또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심사분류의 통행속도를 30킬로미터 아우워시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새로이 신설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아까도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방지턱 제일 높은데가 10㎝로 해서 2.6m로 결국 양쪽으로 2.8m로 내려가는데 이것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씩 듭니까? 간단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책임추궁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김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됐으니까 비용이 얼마듭니까? 재료비, 인건비 해가지고 대략.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약 5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철거하는데 얼마들어요. 약 20만원들까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철거는 2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20만원내외가 되겠죠. 헐어가지고 인부가 가서 일해야 되니까. 그러면 사실 이것은 김과장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전에 이것을 철거하고 허가 냈던 서류있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것 내일 오전 10시까지 방지턱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래서 사실 주민세를 5,000원에서 얼마 올리는 것 가지고도 의회에 오면 조례를 하냐, 안하냐 하는데 50만원, 20만원 자기 맘대로 정신상태가 섞었다는 거야, 누가 도장찍어가지고 하면 해줬고 누가 철거하자면 철거하고 이래 가지고는 안양시가 발전이 안되요. 60만 살기좋은 안되요. 위원장님! 이것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추후에 쓸데없는 돈 안나가게끔 지적사항으로.

차곡재위원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다음이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다음은 행정소송 패소대책입니다. 저희 구청에 행정소송 계류 사항이 한 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동일방직과 저희 구청간에 분쟁사항인데 평촌동 21-1과 21-3번지의 1,241평방미터에 무단점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분 변상금 2억5,200여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12월 28일날 수원지법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소는 동일방직측에서 부당하다고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99년 7월 7일날 저희 원고는 동일방직이 되겠습니다. 원고 승소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99년도 7월 30일 저희들이 항소를 서울고법 특수 7부에 제기하여 소송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 보니까 벌써 1심에서 동일방직한테 졌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앞으로 패소되면 어떻게, 대책 있습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항소를 해놓은 상태인데 법의 판단에 저희들이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동일방직에서 요구하는게 금액으로 얼마정도 되는 거야.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2억 5,200여만원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우리 변호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 변호사가. 어때요. 답변하기 곤란해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더 많이 챙겨서 승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노력하는데 동일방직은 벌써 2억5,000만원 받을려고 변호사를 중진급 쓴 것 아니에요. 우리는 풋내기 써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이길 수 있는 것도 놓치고 그런 것 아니냐는 거야,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답변 안해도 좋아요. 그런데 2억5,000만원 돈 낼려면 혈세인데 신중대 시장 말대로 큰 돈인데 어떻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낸게 아니고 우리들이 못받는 거죠.

두화

홍두화위원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곤란한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차곡재위원장

다음 질의에 답변하세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역시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어떻게 계약했는가 또 납품된 성과품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산1동 우성아파트 외에 5개소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과 동편마을과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2조에 의거 일반 경쟁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내가 잠깐 물어볼께요. 비산1동은 일반경쟁으로 했어. 동편마을은 어떻게 했습니까? 밑에서 세 번째 현대아파트간 도로 설계용역 이것 말이에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자료제출 해주세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 다음에는요. 다 끝났습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리고 성과품에 대해서 아까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본 감사장에 안갖고 왔어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첨부물에 내용이 붙어 있는데요. 내일 몇가지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이것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성과품 있죠. 그것에 대해서 갖고 오세요. 모르면 만안구청한테 물어보세요. 이상입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작년도 부시장 지시사항중 관내지하보도 내 CCTV설치 이행사항 자료제출과 추진현황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지하보도내 범죄행위 발생이 우려되어 지하보도, 15개소에 대한 감시무인카메라를 설치를 계획중 시범적으로 귀인마을 지하보도 귀인동 버스터미널 부지 앞 그 다음에 갈산배수지앞, 중앙초교앞 등 4개소 지하보도내 설치를 위하여 관할경찰서와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등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고 '99년 제1회 추경예산 및 2000년 본예산에 사업비 및 전기요금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심의결과 삭감된바 있으며 2000년도에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네,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김과장님 계셨을 때는 아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 당시 부시장 지금 시장님이죠. 시장님한테 지하보도내에 CCTV필요성에 대해서 본위원이 설명을 한적이 있습니다. 의뢰를 한적이 있는데 특히 그때 본위원이 이쪽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옆에 학생들이 불량 청소년들로 하여금 선의의 청소년들이 피해를 본다 그래가지고 CCTV를 건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시사항을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올려서 부결되고 이번 추경에 올릴 예정인데 특히 본위원이 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고난 것은 뉴코아앞에 하고 지금 16개소를 조사를 했지요. 지금 몇 개 조사했습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15개소입니다.

조용덕위원

15개 했었지요. 그 15개소에서 뉴코아 앞에 하고 부림동쪽에 부림중학교 그쪽에 불량청소년들이 많아 가지고 산업고등학교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 좀 CCTV설치를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된게 다 귀인동으로만 설치를 배정을 해 놨나요? 귀인동에 그 지역을 특정하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건 아니겠지만 사실 귀인마을 지하보도 여기 본위원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두군데 그렇게 설치를 해 가지고 시범동으로 한다는 것은 참 본위원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범죄가 발생이 됐고 또 범죄가 발생이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검토하고 향후 조치를 해야지 이것 누가 보면 시장님이 거기 살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의장님이 그쪽에 살아서 그런건지 도대체 이게 뭡니까? 공무원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이 문제는 현지가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네, 우리 구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건 아니고, 지금 우리관내에 15개의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선 일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4개를 할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도 확정 안됐는데 어디다 할거다 하는건 구체적으로 정한바도 없습니다. 그냥 검토한 것 뿐이지.

조용덕위원

검토해가지고 이 위치가 다 선정이 됐고 본위원은 지금 우리 구청장님 말씀한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어느 부분보다는 어느 지역에 타당성 경찰서까지 검사를 다 의뢰를 했어요. 경찰서에서는 적법하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사고가 났다든가 그런 필요성있는 지역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저희 동은 아니지만 부림동같은 경우에는 보면 부림중학교하고 관악정보 고등학교가 있는 위치예요. 특히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같은 경우는 필요성에 있어서 누차 본위원이 매년 행정감사때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시장 지시사항을 내린 것 같은데 담당공무원 그 당시 보니까는 배찬주 공무원이네요, 그분께서는 이러한 본위원이라든가 타당성조사를 않고 이거 귀인부락이라든가 귀인동에 집중적으로 배치한 것은 사전조사를 분명히 안했다. 본위원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적법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꼭 위치에 있을 곳을 우선 시범동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타당성조사를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네, 박영표위원입니다. 방금 구청장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지하보도에 위험하다고 하는 지역이 어딥니까? 구청장님이 아시기로 15군데 중에서. 제일 위험한 데가 만약에 우범지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귀인동은 통행 잘되고 있어요. 그건 관계없어요. 먹자골목. 사람들이 통행이 많고 제일 위험한데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즉 말해서 제가 지역구라 그래서 그런게 아닙니다. 신촌동에서 신기중학교 먹자골목가는 그 지하보도는 80m가 넘습니다. 그런데가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범죄사고도 많이나고. 그거를 잘 아시고 우선 예산이 안섰으니까 안된다고 그러는데 된것도 아니고, 4개를 선정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선정했을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방법에 의해서 4군데가 선정이 됐는지, 시범적으로 할려고 하는데가 조건이 있을거 아닙니까?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있어서 우선이 됐는지 과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더 안하겠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제일 우범지대를 어디를 우선 먼저 선정을 하기 때문에 CCTV를 놓으라고 하는 거지 그런 것 예산을 들여가면서 왜 합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을 먼저 선정을 해서 이거를 해야만 되는거지 그냥 어디니까 어디하자 우선 4군데를 정하자 이거는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세우고 하게되면 그거를 잘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역시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공사업체별 실적 및 '99년 동안구가로등 예산내역 및 가로등 보수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사업체별 수주실적은 보안등 분야에서는 5개의 업체에서 21건에 1억3,000여 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분야는 31건의 1억7,200여 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수내용은 분전함, 가로등주신설 또 이설, 램프안전기교체 356개소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납부실적은 총 연간 12달에 5억 4,300여 만원을 불입을 했습니다. 월평균 4,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네, 조용덕위원입니다. 아까 행정감사를 받기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가로등·보안등에 대해서 필요성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저희 위원님들도 이런 기전계 폐지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문제를 서두에 대두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은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민원사항이고 피부에 닿기 때문에 범죄내지는 범죄예방에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공사를 아까 제가 총무과장께도 회계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접근을 했지만 한 업체에 공사를 발주하면서 집중적으로 발주되지 않게끔 또 많은 업체가 고루 발주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끔 만전을 좀 기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보안등이라든가 지하등 같은 경우는 지금 평촌의 신도시에 보면 많은 지하도가 있습니다. 방금전에도 말씀 드린거와 같이 지하도에 불이꺼져 있으면 차량이 위험성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심도있게 파악을 하셔서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역시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9시 종합감사시 지적사항인 보상심의위원회 미개최건에 대한 조치내역 및 위원명단 제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자료제출 안 했는데요. 있습니까? 명단 없습니까? 없으면 말입니다, 일단.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이 내용은 심의위원회는 시 본청에 있기는 있는데요, 개최는 저희 구에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조용덕위원

왜 못했습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업무를 처리할 때는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따른 특례법 제9조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면적이 9,900평방미터이거나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공사업은 보상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 건은 '97년도 호계동 구사거리 소방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손실보상업무를 처리할 당시에 공유소유자가 55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의대상이 되는데 관계직원의 업무미숙으로 미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 종합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 이후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조용덕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조용덕위원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하면은 손실보상에 대한 보상심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 사항이 사실은 심의라는게 심의위원들이 그 의견을 제출합니다. 거기의 특성이나 그 지역에 대한 현황을 얘기를 하는데요. 궁극적으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의 고유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종말처리장 지으면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해봤지만 그 의견을 청취는 하되 좀 상당히 무리한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감정평가사에 고유권한을 구속하지는 못합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보상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네요, 감정평가사 혼자 결단으로 그거를 다 따라가면 그래서 감정평가사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보상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과 현황과 구체적인 사항을 이제 얘기를 하지요. 심의위원들이.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감사평가사들이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의 기준. 공시지가랄지 매매 실거래랄지 기타 여러 가지 정황 특성을 고려해서 그 감정평가사 2인이 결정해서 평균해서 감정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글세, 전문가가 평가를 하니까 산출내용이 맞겠지요. 하지만 현재 그 지역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특성 실제적으로 잘하는 심의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심의위원회가 결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얼마전에 본청에 행정감사하면서 심의위원회 유명무실에 대해서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 위원들이 고발조치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차후에 그부분 담당부서에서는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경고로써 끝났는데 앞으로 이런 심의는 심도있게끔 심의위원회에서 개최를 해서 회의록으로 꼭 남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천리도시가스는 독과점사업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도로굴착허가시 규제대책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점용허가 신청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대책으로는 완벽한 시공이될 수 있도록 허가외에는 공사관리를 철저히 하고 노반침화 등 부실시공시에는 즉시 재시공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차도내 노면보수 및 밑거름방지 포장공사비 과다지급 조치 여부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 시행시 차량유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유도원 120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종합감사시에 계상과다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유도원을 120명에서 72명분 379만원에 대하여 추징하여 '99년도 9월 22일 패소조치를 하였습니다. 업체는 거상건설이고 도급액은 5,214만원이 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권오쇠위원님.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 한 것은 최종처리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보면 지적사항이 감사결과에 보면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나오면 과다계상 돼 가지고 조치를 하였다라고 답변으로 끝난다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사를 안했다고 했을적에 감사기관이 없다고 했을 적에는 이런 돈이 우리 시민의 혈세가 과다 측정돼 가지고 그냥 일반업체에 그냥 다 계약금으로 줄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과다계상돼서 조치완료했다. 이렇게 답변하기보다는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토록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역시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안구 가로등계량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로등 분전반 127면, 지하차 보도 19면, 총 146면에 146개의 전기계량기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권오쇠위원

네, 권오쇠위원입니다. 그러면 계량기가 146개가 되어있는 거지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보안등은 계량기가 없지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동료위원이신 조용덕위원님이 지불방법이라든가 해서 그거를 추가로다가 해서 계량기 현황을 파악을 해 달라고 했는데 146라고 하니까 요금계산방법이 여기 나오질 않았어요. 그냥 요금지불하는 것만 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면 제가 계산을 해 가지고 우리가 20억인가 가로등·보안등 공사로다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전기료가 10억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양구청으로 해서 얼마만큼 요금이 나와서 양구청이 계산방법을 해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과연 10억이 전기요금이 되는가해 가지고 그것을 좀 계산을 해 볼라고 제가 했던겁니다. 이것은 추후 행정감사가 끝나더라도 저희가 계산방법을 해서 계산해서 양구청에 전기요금은 확인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고 왜, 이게 앞으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가 계속 나오니까 저희 나름대로의 건설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계량기 파악을 좀 할라고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도 보수자체가 보수하는 체계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고. 또 항상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시민하고 밀접한 예민한 관계에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그래서 이 일로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우리가 저희가 누굽니까? 시민을 대변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이 상태에서도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시민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 좀 편안하게 해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편이 없도록.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쭤본건데 이 문제는 추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다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깊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철저히 신속하게 보수를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신속하게 보수하는게 아니라 과장님이 보수하고 싶어도 지금 보수를 못한다니까요. 왜, 시민이 전화를 해서 하면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여기서 임기응변으로 “네,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동료위원들도 전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전화를 해보면 뭐 며칠씩 걸리고 지금까지도 한두달씩 걸린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전화를 해서 민원을 해서 전화를 드리면 그런 사안이 벌어지는데 또 시민들이 전화를 하면 예산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신 조용덕위원께서도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봤는데 실질적으로 보수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돈은 총무과에서 해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건축과에서 해 드리고 싶어도 실제적으로 답변만 “네, 하고 잘 해 드리겠습니다.”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 안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히 우리 김과장님도 생각을 하시고 또 구청장님도 이거에 대한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저희 입장도 반영을 해서 앞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촌 지하차도 주변 보차도 경계석 교체공사의 경계석 종류 및 산출근거를 물으셨습니다. 경계석 종류는 화강석 20㎝곱하기 25㎝곱하기 길이가 1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출근거는 442m인데 여기에 할증을 1.02을 곱해서 446개가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답변다하셨어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이양우위원

지금 이걸 계산을 해 보니까 말이에요. 지금 442개 그러니까 1m짜리를 442개 갖다놨다 이거예요. 그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게 틈새를 잇는 그것을 따진다고 해도 쉽게 얘기해서 450m정도 들어갔을거다. 본위원의 추측하기로는 그래요. 설계도는 보질 않았는데 근데 지금 개당 먹힌게 얼마가 먹혔냐면 10만원이 넘게 먹혔다고 보도블럭 하나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부대공비 다 포함해서 10만원이 넘게 먹혔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보면 우리 관급자재 들어온 것을 보면 지금 이 경계석 하나가 2만6,330원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엄청난 돈이고 그것 지금 400m를 했다고 그러면 400m안에 빗물받이 몇 개나 들어가 있습니까? 보통. 이게 평촌지하도면 어디쯤이야? 빗물받이가 예를 들어서 몇 m정도에 하나씩.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약 50m정도.

이양우위원

50m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450m하면 기껏해야 한 10개정도. 여기는 21개소로 돼 있네, 빗물받이 설치가 21개소로 돼 있다고. 양쪽으로 있어서 그런가.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양쪽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20m에도 또 둘 수가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20m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이양우위원

평촌지하도면 어디쯤인가, 지금 보면 대충 설계지침에 의해서 했으리라고는 보는데 지금 간단히 봐도 경계석하나 올려놓는데 들어가는 돈이 1만 4,286원이야. 경계석 하나 닥 올려놓은데 들어가는 돈이 1만 4,286원이야. 인건비로 보면. 이게 모르겠어요. 나는 이거 어디에 준해서 설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물론 표준공급설계서에 의해서 했으리라고는 보는데 대단히 엄청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지금 m당 1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물론 잡자재 갖다버리고 폐기물 갖다버리고 다 들어가서 그런건데 글쎄, 이게 옳은 건지 그거는 뭐 시방서에 의해서 했을테니까 노무비 같은 것도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물론 했으리라고 보는데 깜짝 놀라는게 뭐냐면 보차도경계석 설치하는데 422m를 하는데 m당 단가가 1만 4,286원 그러니까 경계석 하나 올려놓는데 1만 4,286원이라는 얘기가 되는걸 보고 깜짝 놀랬으니까 나중에 연구하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좋아요.

차곡재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역시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접손괴비 징수의 타당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간접손괴비는 「안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제3조에 의거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파손이나 훼손의 주 원인이 도로굴착으로써 향후 발생될 굴착으로 인한 도로침하 등 하자발생에 대비해서 간접손괴비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접손괴비 징수방법은 예를 들어서 2m를 굴착을 했을 때 양쪽으로 그러니까 한쪽에 30㎝씩 양쪽이면 60㎝로해서 복구비를 받습니다. 그 원인은 거기 이음새랄지 또 이음새에 물이 들어간다든지 또 여러 가지 연결부위에 파손이나 균열 등 이런 하자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구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전에는 이게 원인자가 부담했었죠. 원인자 부담으로 그렇죠. 지금 원인자가 복구를 하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위원님! 원인자 부담금 외에 도로손괴.

이양우위원

예를 들면 삼천리면 삼천리가 복구를 하잖아.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리고 나머지 손괴비라고해서 만약에 파손이 됐을 적에 복구할 비용을 안양시가 받는 것 아니냐. 그렇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만안구청에서도 얘기가 나온건데 지금 여기는 그게 안나왔네, 간접 손괴비 징수현황 및 사용실적에 보면 동안구가 1,716만 7,000원을 섰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본위원이 63건에 도로굴착된 것이 길이가 1만1,432m그러니까 평방미터로 따지면 1만 5,527m를 지금 허가를 내줬걸랑 그렇죠. 95페이지에 나오네, 그랬을 적에 결국에는 1,716만 7,000원밖에 못받았냐 이것 갖고 손괴비 되겠어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당해 해는 하자가 발생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4억1,200만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68건에 4억110만원 받고 '99년도에 9,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얼마를 섰냐면 1억 7,600여 만원 섰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3억 2,800만원을 섰습니다.

이양우위원

여기는 왜 1,716만 7,000원으로 써놨어, 지역난방굴착공사하고 전철케이블 이설공사 잘못돼지, 그렇죠? 넘어가기로 하고 단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만안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간접손괴비를 받아드리는 것이 너무 작게 받아드리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연구를 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돈을 받아야 앞으로 도로가 3년이고 4년이고 보존을 해가면서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연구검토를 해달라 부탁드립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편부락 견치공사 374m, 440m산출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98년도 호우로 인하여 동편소하천의 제방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복구코자 관양1동 397번지 주변에 374m와 관양1동 458번지 주변에 440m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양우위원

높이는 얼마나 나왔어요. 그런 것 할때는 최소한도 높이하고 길이는 나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 길이로 한다면 2m로해서 쭉 갈 수도 있는 것이므로 높이가 10m로 해서 103m를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최소한도로 H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높이는 1.5m가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두 군데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조금씩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대략 1.5m평균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보십시다. '98년도에 10월 7일날 착공이 돼가지고 이것도 석축이란 말이에요. 석축이 있고 그 아래에 관양 1동 동편부락 견치부럭 374m한 것이 10월 9일날 발주를 했고 그 아랫것은 9월 25일날 발주를 했단 말이야, 그렇죠? 6,892만2,000원, 7,295만7,000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건이야 한 건이라고 봐야 된다고 어떻게 생각해요. 한 건이 아니에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비가 국·도비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당초에 이렇게 한 구간으로 보고 했으면 한꺼번에 나와야 되는데 보고를 허겁지겁 하다보니까 두 건으로 보고돼서 그 중간에 건수가 두 건으로 돼가지고 사업명이 두가지로 된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수해가 났으면 나도 현장보면 100m가 나갔는지 50m가 손실이 됐는지 그것보고 지금 청구해갖고 명진산업 두 군데다 나눠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한건을 두 군데로 수의계약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사항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의천도 처음에 저희들이 두, 세건으로 구간으로 크게 잡아서 할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한 공사는 그런데 예산 계약부서에서 그것을 못하게 하죠. 분할 발주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를 전부 뜯어 고쳐가지고.

이양우위원

왜 그래요. 무슨 이유입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산회계법 규정은 있는데 또 예외규정도 있고 예외규정을 회계부서에서 인정치 않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계부서에서는 세, 네가지로 설계를 학의천에 대해서 했는데 다시 설계를 뜯어서 건건히 설계를 해서 번잡함이 있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같은 하천 아니예요. 동편부락 소하천이 장마같은 것 져가지고 손실이 돼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은 한 건을 둘로 나눴다라는 것은 1억4,500되는 공사인데 6,800, 7,200으로 나눠서 줬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나는 회계에 대해서는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5,000만원인가 7,000만원 이하나 수의계약으로 하게끔 돼 있는 것 아니냐 현재는 7,000만원으로 돼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전에는 5,000만원 이하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지금 5,500까지 수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7,000만원까지라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건 규정이 또 복잡한 관계.

이양우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해서 한 건이면 한 건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건 뭐예요. 투명한 행정을 하자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갑시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포극장 주변 하수관교체공사 미집행 잔액 사용 설명을 요구하셨고 또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저조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군포극장 주변 하수관 교체공사 미집행 잔액은 당초 군포극장과 구 군포교간 양쪽으로 320m를 교체하기 위하여 예산 1억4,000여 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군포극장쪽에 유진상가 건물을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토록 조치코자 금회 시공구간에서 제외하여 집행잔액 7,750여 만원 발생하게 됐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제가 하나만, 우선 55%나 미집행 사유가 다 제가 답변을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아요. 27%, 39%.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는 충분한 예산이 있어야만 성실 시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청이나 만안구청이나 다들보면 공히 이 예산이 과다 잡혀있어요. 그리고 앞에 보면 집행잔액이 조금씩 다 남아있어요. 특별회계에서도 건설과 보면 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이게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1년동안을 그러고 보니까. 정말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못하는 사업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때는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많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저조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30일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1억1,100여만원입니다. 체납의 주된 원인은 경기 악화로 인한 납세태만과 소유자 및 관리권의 변경으로 인한 납세자 불일치 지하수 수용가의 폐지신청 및 지하수 요금에 대한 무지로 인한 체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당해 연도분 징수결정액 1억5,500여 만원중 미수납액이 3,1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 대비해 보면 0.5%가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런데 '98년도 이월액은 사실 5년이 되야 결손처분 하는거죠. 아까 받은 것들은 5년이 되야 결손처분 하는 것 아닙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제가 계산하면 '93년부터 '98년까지 온거죠. 이월액이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5년간인데.

박영표위원

징수액을 그 액하고 현재 '99년도하고 대비를 하면 안돼죠. 그것은 5년간 미결사항이고 이것은 1년 동안에 일어난 미징수 내역인데 그것을 대비시켜 가지고 0.5%나 많이 징수했다면 이야기가 안되는 거야, 전체 14%인데 내가 보니까 징수액이 굉장히 저조 한거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물론 힘들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많이 힘드시지만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김금동과장님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나왔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 내일 아침 10시까지 본 상임위로 보내 주시기 바라고 내년 행감때는 제가 오늘 자료요청을 한데로 회사별로 나란히 해가지고 기재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건설과에서 일어나는 각종 공사발주를 특정업체에 집중발주를 지양하고 골고루 각 회사별로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세인들의 의혹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금동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가운데 답변을 듣지못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그 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체계의 혼선을 지적합니다. 현재 「안양시가로등·보안등위탁관리안」이 의회에서 1차로 부결조치되었으며 재차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바 이는 본말이 전도된 비상식적인 조치인 것입니다. 사실 지난 9월 1일자로 구청의 기전계가 폐지된후 의회로 동의안이 제출된 것 부터가 잘못된 것이며 특히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본 문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대비책을 만들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안구에서는 현재 계류중에 있는 본 동의안의 의결여부를 떠나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력부족이 문제라면 자체 인력보충 방안의 수립과 보수체계의 신속성이 결여된다면 년간 단가계약 체결 방안수립등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셔서 시민불편사항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약수터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으로써 국비 보조사업인 3개의 약수터 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신촌동 지역의 신설 약수터에서는 맹독성 요소인 질산이 검출되는 등 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음용수로의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같이 한번 시공후 영구적으로 사용해야 할 시설물이 시공 초기부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충분한 검토를 요망하는 사안으로써 특히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문제임을 유념하셔서 보다 철저한 수질검사를 실시함은 물론 인근의 2개시설 예정지역 또한 인접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지하수 오염의 우려가 많은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시고 전문요원의 자문이 이루고 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일관성있는 사업집행을 당부하겠습니다. 그동안 당 위원회의 시 산하 각 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시청과 구청 부서와 부서간 업무협조가 미흡해서 중복예산이 편성되어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동안구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업무협조로 중복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94년도에 계획되어 백지화 한바있는 학의천 무릉도원화 사업계획은 전형적인 근시안적 예산집행 사례로써 현실성을 결여하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많은 예산이 낭비된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차후에는 사업계획수립시 장기시설투자계획과 사전 충분한 검토를 실시한후 사업이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한번 세운 계획이 변경없이 일관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각 동사무소의 감사자료 작성 불성실을 지적합니다. 각 동사무소는 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동정업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에 따른 시민생활 연계사업의 추진사항, 이행여부를 확인을 위해 감사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 동사무소에서는 당연히 집행된 도로유지관리 사업비의 집행실태가 누락되는등 성의없는 수감자세가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일선 기관에서 시정의 첨병이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향후에는 이와 같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안양천변 고수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상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본 공사는 지난 해 예산심사시에도 필요성 등에 논란이 많았던 사업인바 금일 당 위원회의 현장감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선 설계상의 중대한 오류입니다. 본 설계는 용역설계임에도 도저히 현장확인후 설계가 이루고 졌다고 볼 수 없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교각하부가 도로를 침범하는 중대한 설계하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 2,900여만원의 추가증액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설계상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유규명과 함께 추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부분의 환수조치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측교각하단의 토사가 우기에 유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계석 설치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시고 문제가 된 교각 돌출 부분은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호책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안은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된 사례로 즉각적인 시정과 함께 의회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차량의 인도진입방지책 볼라드의 설치 지양을 요구합니다. 인도를 침범하는 차량진입 억제를 위해 자구책으로 시공되고 있는 볼라드는 미관상 문제뿐만 아니라 야간 노약자 부상사고 등이 우려되는 시설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시설물은 인위적으로 억제가 곤란한 지역외에는 최소한으로 시공토록 하시고 가급적 위법차량은 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에 의거 단속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견은 당 위원회의 공식의견인 동시에 지역주민의 여론을 근거로 해서 마련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일곱째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가산금 제도가 없고 미납에 따른 불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획기적인 징수방안 마련이 몇 요구됩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인력부족으로 체납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말기 추가 확보와 인력배치등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안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체납차량은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전출입시 체납분의 완납을 촉구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던 내용으로 강제압류 등의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징수율이 최고 될 수 있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로 수의계약 발주를 지양하시고 가급적 공개경쟁에 의해 사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입찰방법 선정등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업 추진 부서에서는 동일시기에 발주가 가능한 사업은 가급적 동시 발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체 사업시행 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업체의 편중수주로 인한 특혜 시비등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잡음이 발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대안을 제비하는 것인 만큼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로 과속방지턱의 무분별한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과속방지턱은 주택가 이면도로상이나 기타 노약자나 연소자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인근에 설치토록하여야 하나 지역주민 요청이나 기타의 사유로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안 역시 대다수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 또는 폐지되는 것이므로 특정 소수의 의겨너에 의해 설치 내지 폐지되지 않도록 하시고 아울러 방지턱으로 인해 차량파손 및 안전사고도 적지않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가급적 꼭 필요한 지역에 한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동안구 관내 지하보도 CCTV설치와 관련 대상지역 선정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선정된 14개 지역은 지역의 전체 여론이 집약되지 않는 것이며 특히 시범대상지역 4개소는 다른 우범지역에 비해서는 시급한 지역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치 대상지역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역시민 대표등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 진후 결정하시기 바라며 2000년도에는 반드시 예산을 계상하여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로 영업용차량의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용버스나 택시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대부분의 이용자가 서민들로서 아직도 자주 목격되는 기사의 난폭 운전과 결행 기타 불친절행위는 많은 시민들의 고질적인 불편사항인 것입니다. 따라서 동안구에서는 안양시와의 합동단속 및 일제단속, 관계자 교육등을 중점 실시하셔서 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법차량의 과징금 징수실적이 저조한바 이러한 사례는 행정조치에 대한 경시로써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강제집행등 강경조치를 통해서라도 징수율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로 간접손괴비 징수사가 적정보상 수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례조례 정비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손괴비 징수 목적은 도로파손 부분은 사후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현재 이루어지는 시공업체의 원인자 복구체계로는 완전한 원상회복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상응한 적절한 보상금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용료 체납은 세수결손을 초래하여 재정운용의 장애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납세의무 준수차원에서 독려와 함께 과감한 결손처리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 만큼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종료하고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확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장시간동안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10분 감사중지

20시27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