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칙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는 3,738억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3,379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248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11억원이고 이에 대한 일시차입한도액은 총 112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01억원, 기타특별회계는 7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합계 3,627억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345억원, 세외수입 699억원, 지방교부세 1,493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3억원, 보조금 1,009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6억원으로서 이는 지난 기정예산액 3,537억원에 비해 9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에 1,030억원, 사업예산 2,324억원, 채무상환 22억원, 예비비등에 251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합계 3,379억원으로 지방세수입 345억원, 세외수입은 478억원, 지방교부세 1,493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3억원, 보조금 983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16억원으로 이는 지난 기정예산액 3,257억원보다 1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1,012억원, 사업예산 2,249억원, 채무상환 9억원, 예비비등에 108억원으로 편성화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합계 3,379억원중에 보통세 309억원, 목적세 31억원, 지난년도 수입 5억원이며 재산임대수입 1억원, 사용료수입 7억원, 수수료수입 28억원, 사업수입 5천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7,500만원, 이자수입 4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374억원, 이월금 4억원, 전입금 7억원, 잡수입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난년도 수입 2,5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1,493억원, 재정보전금 63억원, 국고보조금이 70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679억원, 사회개발비 1,675억원,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경제개발비 931억원입니다. 다음 장 민방위비 3억6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9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읍면동 총예산은 265억4천만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액 265억3,600만원보다 384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이는 개령면에 이장회의 수당이 누락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위원여러분께서 그동안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최대한 이월사업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이월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이번 정리추경예산에서 93건에 293억7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200건에 601억원에 비해 건수로는 53.5%, 사업비로는 51.2%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예산의 축소를 위해서는 향후에도 실무 부서간 긴밀히 협조해서 줄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합계 248억중에 세외수입이 221억원, 지방교부세 7,900만원, 보조금 26억원으로 이는 지난 기정예산액 280억원에 비해서 32억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에 18억원, 사업예산 75억원, 채무상환에 13억원, 예비비 등에 143억원으로 이는 지난 기정예산액 280억원에 비해 32억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실과소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1천만원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사회업무 도비보조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추가장애수당 지원은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중에 1급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예산으로서 291명이 되겠습니다. 1,3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도비보조금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자격수당 월4만원으로 하고 장려수당을 월 8만원으로 55명에 대해서 1천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기금보조사업으로 김천 부곡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에 무료급식소에 물리치료실, 휴게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2,1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차량 구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국고보조사업 긴급복지지원금 3억6천만원 신청이 감이 되어서 줄었고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급여도 1억5,700만원에 대해서 신청수가 줄어서 감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급여는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쪽에 사회보조단체 국고보조사업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에 국고보조사업 자활근로사업비 사업량이 축소되어서 5,300만원 감했습니다. 기금보조사업 역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1,7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실버가요제는 전국체전관계로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 감했습니다. 하단부에 의료 및 구료비 도비보조사업 노인 교통비는 만65세 이상 노인 인구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상 인구가 증가되어서 9,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무료급식사업은 재원변경으로 시비를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시설 운영비는 미준공으로 운영비를 6,800만원 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 대항면 덕전2리 경로당 신축 6천만원, 봉산면 신안1리 경로당 신축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대곡동 새실경로당 부지 매입비는 집행잔액 1,500만원 감했고 91쪽 민간자본보조 시책추진보전금 대덕 관기2리 경로당 증개축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 단가인상과 수혜자 확대로 8억9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8천만원 또한 단가 인상 및 호봉승급, 신규채용으로 계상하였고 두 자녀 보육료 지원 역시 인원이 증가되어 1억2천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은 신청자가 줄어서 3,800만원 감했습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인원 증가로 인해서 1억2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스티로폼 감용용기 구입입니다. 스티로폼을 압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음식물 수집용기 제작과 EPR 제품수거 비닐봉지 구입 9천만원은 집행을 하지 않아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통상유통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중앙시장과 부곡시장에 각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을 행사를 하지 않아서 감했습니다. 104쪽 민간경상보조금에 이전보조금 지원을 이번 정리추경에 재원이 좀 여유가 있어서 50억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에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기획에 장학금 및 학자금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8천만원은 농업인 자녀가 감소되어서 감되었고 역시 기타보상금에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또한 5,400만원 감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도 2억4천만원 감했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국도비 사업 물량이 줄어서 2억6천만원 감했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고정직불금은 순수 국비사업으로서 사전 집행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벼재배 농가 특별지원은 ㏊당 30만원 정도 지원을 내려와서 도비사업으로 7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 인증을 받는 농가에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은 생산량 감소로 1,200만원 감을 하였고 역시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과 도비보조사업에 축산 환경개선지원 사업량 감소로 2억5천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시설 및 부대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도시숲조성에 5,50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쪽에 보시면 117쪽에 감리비로 되어 있는 것을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시설비 산불예방자동무인방송 시스템은 1대당 80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10개 해서 8천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산불 취약지에 무인방송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활동과 시정홍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에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균특보조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아포 원창들 농로포장 1억원, 아포 포평들 농로 포장 1억원, 감문 태촌들 농로포장 1억원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2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농경지 복구비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에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구성면 미평1리 농로 확포장 3천만원, 봉산면 덕천리 용배마을 소규모 공원 정비 3천만원, 감문면 보광리 암거설치 1억원, 아포 예2리 농로포장 공사에 8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시책추진보전금에 도지원금으로 어모 군좌 2리 농로포장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전체적으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가 조정에 따른 금액 반영과 주행세 세입으로 대체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시설비에 지례, 대항 하수처리시설 설치비는 국도비가 지원이 감되어서 사업비를 감했습니다. 역시 감리비도 1억원 감했고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 1,100만원 감했습니다. 134쪽 재료비에 오수처리장 재료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하수도 악취차단 뚜껑설치는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보상금에 기금보조사업으로 과원폐원지원사업 10억원에 대해서는 순수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으로서 하단부에 시설비 도비보조사업 도계정비사업 2,700만원은 72쪽에 보시면 도시미화로 해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비 있습니다. 거기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각 과 전체에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쪽 한번 봐 주십시오.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 470억원 정도 되죠.

예.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390억, 순세계잉여금이 374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이만큼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에 예산이 넘어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지난해 예산 중에 예비비로 남았다든지 공사 계약으로 인한 불용액이라든지 예산절감 부분, 이런 것들이 지난해에 집행하지 않고 금년도로 넘어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단적으로 예산 집행에 문제를 드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는 재원이 없습니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내 주어서 다음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그 돈으로 하겠습니다.

원예 예산편성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모든 것이 가정의 살림을 살더라도 계획에 맞는 것 하고 뻐끔하게 해 놓은 것하고 여러 가지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서 예산을 내실있게 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가능하면 예산액의 효율적 집행에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위원님 뜻대로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쪽에 보면 작년에 산불예방 무인시스템 4,800만원인가 잡아드렸는데,

예.

또 여기 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산불예방 관계 담당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거기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맞기는 맞는데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했는데 담당과장님,

산림과에 예산을 하나도 삭감 안하고 원안대로 다 해 주었더니 또 더 모자랍니까? 이것도 예결위에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삭감하는데는 삭감하고 삭감 안하는데는 안하고 그런 의아심을 가져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은 짚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산이 엄청나게 면적이 안넓습니까? 산불 감시할 곳이 많이 있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더 하기 위해서 이것을,

부족하면 처음 할 때 더 올려야 되고, 왜 그런가 하면 늦게 들어오는 예산은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할 때 집행해서 더 해 드려도 되고 돈이 지금 기획실에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농축산과나 건설과에 좀 더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할 때 해야 되지,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실에 가서 개인적으로 해도 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아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을 짜다 보면 한꺼번에 다 해 주면 좋지만 그렇게 못할 때도 안있겠습니까? 좋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산에 숲을 가꾸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의용소방대나 안그러면 면단위 동네마다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있죠. 방송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것 뿐 만 아니고 다른 것도 들어오면 똑같이 질의를 하게 되거든요. 추가로 들어온 것은 기획실에서 잘 생각해서 편성해 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차례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할 동안에 자유스럽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단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 박일정 심원태 오연택 육광수 이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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