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동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 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중 운영보사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은 집행부 예산을 심사 의결하는 의회 소속된 행정기구인 만큼 타 부서의 모범이 되도록 내실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의정활동을 알차고 내실있게 전개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 사업별 정확한 산출기초, 사업의 효과성을 상세히 설명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조창희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창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불편함이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붕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관련 페이지 및 답변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간결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조창희 의회사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 3대의회 의정활동 성과보고서 제작 8,000원씩1,000분해서 800만원씩 계상됐는데 이것을 예산 깎아서 덜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다음 의회소식지 발간 이것도 반으로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00페이지 도서구입비 1만원씩 300권 해 가지고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선진국 지방의회운영상황 견학이라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01페이지 자매결연결연시초청방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95페이지 보면 우리가 인건비 전산일용인부임 해서 전산요원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예산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무국장님 즉답이 되시겠습니까?

네.

그럼 조창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께서 3대 의회성과보고서 예산을 깎아서 적게 발행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 3대의회 성과보고서는 의원님들 활동한 실적을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을 전액 세워 주셔야 충분히 시민에게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상한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거품을 빼야 되는 것이, 다른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실지가 이것 활동보고서 2권, 3권 내지 1년에 30권되는 거지요?

네.

사실상 필요 없거든요. 이게.

이근욱위원님 처럼 관내에서 충분히 홍보가 된 분은 적게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은 활동보고서가 필요한 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의정활동보고서를 할 기회가 있거든요. 굳이 이것해서 놔둬봐야 하등 휴지쪽 밖에 안 되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것 뺏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하고 간사회의 때 한번 논의를 해서 줄일 것인지 더 늘릴 것인지 그것은 그때 결정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위원장단 회의 때

이게 여기서 다루면 안 되고 거기서 다루자 그 말씀이죠? 국장께서는.

네.

그것은 안 그렇죠. 예결 다룰 때 다루어야지 거기서 룹니까? 어떻게.

집행할 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소식지발간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동같은데보면 민원 다이에 그냥 쌓여있지 가다 보면 많지 않아요. 그냥 쌓여 있는 거야. 매일 되풀이 하는 사항이 거든요.

저희가 동을 점검할 권한은 없습니다만 의회사무국에서 동에서 민원실에 쌓아 놓지 않토록 철저히 배부하도록 한번 점검을 해서 시민들한테 골고루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는 도서관에 대한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근욱위원입니다. 그러면 도서같은 것 실지가 의원님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이 그냥 사장만 시켜 놓지쌓아서 장만해 놓는 것이지 누가 봅니까? 실지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 보도록 하고 해야지 많이 쌓아서 뭐합니까?

대부분이 법령집이 전액 의원님들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배부해 드린 다음에 추록값 하고 그때 그때 변경된 법령이나 관계 참고서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300만원만 계상한 겁니다.

도서구입비를 하향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예산서 97페이지 선진국의회 시찰경비는 대상을 5명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세 사람 밖에 안 갔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욕심이 나서 5명 정도를 세웠는데 이것은 절감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자매결연시초청방문은 저희가 팔도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저희 시하고 국제자매결연한 시의 초청장이 왔을 경우에 의원님들이 자매결연 시를 방문하는 의원님들 여비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이 거의 안 되다시피했는데 내년도에는 활발하게 자매결연 교류방문이 이루어 질 것으로 봐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록위원 자매결연시초청방문이 저희 안양시하고 외국에 자매결연한 국의 시에서 초청장이 왔을 때 보내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네.

그러면 1명입니까? 1명에 4회. 우리 자매도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 놓으면 불합리하잖아요. 더 세우든지 횟수가 더 많다 든지 아예 없애 든지. 4회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매시에서 초청이 올지 안 올지.

저희 의원들이 올해초인가 일본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 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의문시 가서 그러 는 것 보다도 지금 목적이그런의도라면 적절한 방법을 세워놔야지 이렇게 해 놓고 추가로 만약에초청이 많이 왔다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개인경비로 가야 되요?

예산범위 내에서 가야죠.

알겠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연용위원님께서 예산서 95페이지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전산요원 1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용인부가 전산요원이 현재 3명 있습니다. 3명중에서 일용인부감축계획에 의해서 금년 12월말까지 2명을 감축을 하고 1명은 2000년 12월까지 감축을 하도록 해서 종전에 3명이 있던 전원을 내년까지 감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명만 내년도 예산에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다 알고 계신내용이고 또 전체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는 국장까지 불러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데 과연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과연 전산요원이 필요치 않은 문제냐 그리고 그럼 본청에서는 일용인부임이 국이나 실에 아니면 과에 일용직요원이 올 말로 다 없어지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의 회라는 곳은 그래도 어떤 집행부 보다는 무엇인가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회 부터 전산요원을 감원을 시켜서 그런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만약에 일용직이 2명이 줄고 1명이 된다면 각 상임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현재 11월말로 해고 조치돼서 사직한 직원이 총무경제위원회에 여직원 1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도서관관리요원으로 있던 전산요원을 우선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보사위원회 1명하고 도시건설에 1명 이렇게 현재 배치되어 있는 여직원이 금년 12월말에 그만 두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무국에 있는 직원으로 우선 사무국에서 불편함이 있더라도 각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국에서 2명을 감축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무국은 또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대신 나머지 직원들이 조금씩 분담을 해서 같이 고통분담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섭섭한 이런 마음이 금할 수 없는데 우선 의회를 집행부에서 생각한다는 입장이라면 최소한도 내년말까지 일용직을 감원해야 된다는 그런 시달이 있었다하면 그래도 최소한도 내년말까지는 현재 인원을 지켜주고 내년말에 가서 시책에 의해서 일용직을 감원해야 된다면 그때 가서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도 이 점을 직시하셔서 어떤 의회운영의 원활성이라 든가 위상제고 차원에서 라도 이 문제는 한번 집행부에 강력히 말씀을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축계획은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1차로 감원하는 요원이 사무보조요원 성격의 일용인부가 내년도에 감축하는 것은 현업에 종사하는 인부 그러니까 청소부라 든지 가로등관리원이라 든지 무슨 공동묘지관리원이라 든지 이런 현장에서 하는 인부는 조금 늦추고 우선 감원하는 것이 사무보조 성격의 일용인부를 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시청에 남아있는 일용직 내년에 감원하는 것도 그러한 성격의 일용인부를 한 해 더 쓰는 것으로 남겨놓은 것이지 사무보조요원은 저희 의회보다 더 강하게 짤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래서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내용을 시 인사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의회는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최대한으로 살려 보려고 무진 애는 썼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미흡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조창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회의하시는 것, 질의하시는 것 전부 다 보면 의원님들삼십분 전체에 대한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운영보사위원님들한테 간담회식으로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시고 2차적으로 의장단간담회 때 다시 거론됐던 것을 재고하셔서 거기서 말씀해 주시면 좋은 안이 나오실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12월 8일 부터 심사한 당 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의 명칭은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수는 4인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간사이신 원종국위원님으로 하고 위원은 금번 제74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주진동위원님과 권혁록위원님, 김의중위원님 이상 4인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소관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수정예산안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는 4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분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의견서 작성시 여러 위원님들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모든 사안들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신충히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