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홍두화 의원 발언

제74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1999-12-08

회의 전체 보기 942턴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는 도시교통국 및 녹지공원사업소 소관의 2000년도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금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의의 과정에서 그간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던 부분이나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사안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12월 7일자로 2000년 예산안중 수정예산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만안구건설과 소관에 도로보상비 1건이 계상되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들게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안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차곡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교통국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

한가지 잠깐만요. 4페이지 도로과에 연구개발영역이 아니고 용역이지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용역인데 잘못 됐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강철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손태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손태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는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페이지 및 답변 대상 공무원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예산안중 도시교통국 및 녹지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환영위원

제일 먼저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사실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 99년도 내역서를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좀 어떻게 쓴걸 봐야알지 안그러면 잘 모르겠고 그 다음 몇 가지만 말할께요. 주택과 521페이지 큰 사업은 없는데 예산은 늘었더라고 대체적으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노후건축물 자문위원명단과 회의록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그다음 523페이지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시범학교운영이라 그랬는 데 얼마나 좋은 아파트 살기좋은 곳을 만들라는지 설명좀 해 주시고 그 다음 도시환경형성 기본계획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용역, 우리 스트레스 싸이는데 우리도 로비하면 다른데 찾아보고 모방해도 우리 시도 통과시켜 주는지 시장이 그렇게 말해서 한 번 해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용역회사가 어떤 회사에다가 어떻게 맡길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건축물전시장 지하에 설치해도 타당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도로과에 528페이지 학의천 자전거도로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연계성이 없는데 만들어 놓고 예산만 낭비하는게 아닌가 연계성이 확실히 계획이 없으면 만들어야 소용없는 것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 호계동 방충로 공사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장공사를 꼭 계속해야 되는건지 그리고 532페이지 구시장 연결도로 지하차도개설공사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완공하는데 총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533페이지 중앙지하상가, 역전지하상가 Ｄ급 판정받았다는데 보강공사를 빨리 해야될텐데 언제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568페이지 녹지과입니다. 꽃 양묘장 재배하는데 거기서 여러가지 재배하는 것 같은데 꽃 종류는 얼마나 어떤 범위로 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말씀해 주시고, 571페이지 시청앞 롤러스케이트장 보수공사 했는데 무엇을 고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571페이지 근린공원 파고다 설치 어느 공원이요. 그냥 근린공원하니까 그리고 테니스장 락카룸 설치공사 했는데 이것도 어디에 테니스장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572페이지 자유공원내 축구장확장공사를 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누구 입김으로 아니면 과장 생각인지 시의 방법인지 이걸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579페이지 유원지내 노거수 외과수술, 가로수 외과수술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서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앞서서 다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두화위원님.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521페이지요. 거기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이번 감사때도 보니까 항공촬영비가 노무비가 50에서 120으로 갔다 그랬는데 그 120에 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마 중복된다고 생각하시면 거기다 보충자료를 더 요청하니까는 528페이지 학의천 자전거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7억1,550만원이 나와있단 말이에요. 근데 3.7%는 자료에 봐서 나왔는데 과연 이 7억이 나오게 된 금액산정기준 기본설계가 어떻게 맡겨서 어떻게 된건지 그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요, 다음에 523페이지 볼까요. 523페이지 보면 지금 김환영위원도 그걸 질의하셨는데 맨 아래칸에 보면 건축물 전시장이 있어요.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가 건축의 해라 그래가지고 문광부에서 아마 포스터도 많이 내걸었고 그런걸고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공사를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 지하에다 집어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아황산가스나 질소산화에다가 CO2먹으면서 지하에 가서 하겠냐. 그것 때문에 위치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걸 밝혀두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치에 대한 정확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71페이지 본위원이 할걸 미리 했으니까 테니스장 450만원씩 했다고 하니까 평당 450만원이 어떻게 된건지 신중대시장님이 테니스에는 선수이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건지는 몰라도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위원님.

해동

곽해동위원

네, 곽해동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515쪽 있어요. 이것보면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약 8억정도가 이게 감소됐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 보면 시설비조로 도로명판 정비하고 신축건물에 대한 명판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데 큰 예산은 아닌 데 계속적으로 도비가 계속 나오는 것인 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김환영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본위원도 건축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제 경상보조비에서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시범학교 운영했는 데 그동안 운영실태하고 운영에 대한 결과 시민들의 반응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이것도 아까 녹색어머니회 어느 분이 지적하셨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색어머니회 교통질서계도금 하고 모범운전자의 계도하고 같은 민간사회단체인데 한쪽은 500만원이고 한쪽은 800만원이고 또 모범운전자의 사무실 구입지원이 현재에 구 동안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어떤 비용으로 2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사업소 570페이지 봐보십시오. 수경시설관련 학술용역비가 이번 예산에는 엄청나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수경시설관련 학술용역비가 어떤 학술용역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치는 어디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521페이지에 건축위원회가 있는 데 건축위원들 구성요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홍두화위원하고 김환영위원이 했습니다마는 건축물 전시장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보면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SKY-LINE 기본계획 학술용역비가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계상이 됐는데 과연 타당한것인 지 답변을 해주시고, 김환영위원님이 528페이지 질의하신 학의천 자전거는 보충질의드리기로 하고 안양천 살리기 자문위원이 구성이 된 것은 자문위원이 구성된 요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도로과에 531페이지 안양육교 보수공사 하고 안양9동 중3-10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육교보수공사 9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떻게 안양육교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번지수를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평촌동과 자유공원 앞에 어린이교통광장이 있는 앞에 중앙분리대 공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경계석 박는 것을 그런데 흥안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에 대해 가지고 어느 형태로 어떻게 하실것인 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녹지공원사업소로 넘어가가 지고 화장실 유지관리 기자재가 화장실 기자재가 얼마나 많길래 860만원에 대해서 567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각종 공원 및 녹지대, 잔디깎기, 조경수 전지, 근린공원, 미관광장, 청소인부임, 양묘장 관리 이런 것들이 많이 됐는데 여기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근로로 거의 대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공공근로 요원으로 대치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애향소공원 개.보수공사 1억 1,000만원 정도되죠. 570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751페이지 테니스장 락카룸 설치공사인데 지난번에 보름정도 됐을까 테니스장을 생활체육테니스협회인가 하고 계약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 데 밤 늦게 11시인가 몇 시에 계약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됨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7페이지 휴대용 무전기 구입했는 데 무전기 한 대 80만원씩 해서 16대가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환영위원님께서 579페이지 유원지내 노거수 외과수술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살렸으니까 그 밑에 가로수도. 했어요?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가 전년도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660만원이고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이유,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40% 증액된 1,200만원 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51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사업추진 관련 전문가 참여보상 전문가가 어떤 분이 전문가며 몇 분이 참여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52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면 민원해소 업무추진해 가지고 1000만원이 새로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해서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자문위원 보상했는데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자문위원이 있으면 자문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527페이지 경상적 경비, 여비, 일반보상금에 보면 1022만원이 새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안양천 살리기 자문위원을 위한 경상적 경비 같은데 안양천 살리기 자문위원이 있으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새로이 편성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33페이지입니다. 도로안내 표지판 신설 및 교체공사해 가지고 74개소 1개소에 560만원해서 4억 1,440만원이 소요됐는데 74개소 공히 규격이 같은 지 그리고 74개소가 어디인지를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1,915만원 새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교통관련 단체간담회 업무추진 1,800만원, 교통질서 계도 요원 간담급식 115만원해서 1,915만원 새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교통관련 단체는 몇 개 단체가 있으며 예산을 새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해 가지고 어린이 교통교육장 강사인부임해서 2만 1,190원 2명 70일해서 4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86만 7,000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녹지공원사업소입니다. 56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해가지고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3,257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공공근로사업 요원들이 많이 거기에 투입되는 것으로 아는데 왜 인부임을 노임을 따지는게 이상합니다만도 작년보다 증액된 이유와 공공근로 사업도 있고 한데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증액된 이유를 상세하게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질의를 많이 해가지고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입니다. 도시과에 513페이지 보면 불량주택지구 정비해가지고 타당성 용역비가 나왔는데 비산1동인데 이것이 어디인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24페이지에 보면 건축과죠.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건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어디냐면 533페이지 김환영위원님께서 같이 했는데 36억 들어는데 중앙지하상가 보수보강공사에 36억이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역전 지하상가하고 같이 병행해서 보수보강 예산액인줄 알았더니 중앙지하상가 보수 예산액 같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인데 539페이지 보면 모범운전자 사무실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새로 더 증설을 해주는 것인 지 아니면 이전해 주는 것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같은 페이지에 야외교통교육장 엠프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설치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에 531페이지 구시장 임곡교간 교량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도로과에 공사를 우리 시가 꼭 해야 되는 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도시과에 513페이지 불량주택 타당성용역은 권오쇠위원이 했죠. 다음에는 학술용역비가 삼성천 주거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과 도시설계 용역이 3억 두군데 다 합쳐서 3억 5,000여만원 계상이 돼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녹지공원사업소에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체육시설에 자재구입비와 꽃 양묘장 소요자재 구입비로 해서 계상을 했는 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도시교통과장께 749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가 수입이 줄어들었어 사업수입이 1억 4400인가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자꾸 예산은 늘어나는 데 어떻게 사업이 줄어드는가 보면 751페이지에 견인요금도 줄어들었고 그랬단말이에요. 그래서 751페이지에 하고 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763페이지에 대중교통 승차대 설치 및 보수공사해서 여러 건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또 도시과에 737페이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했는데 지금 몇 건에 대해서 각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체비지 매각을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특별회계니까 팔으면 거기다가 그 사업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겠지만 체비지 매각이 1에서 6지구까지 가 있고 7지구가 있고 8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가 시장의지는 땅을 많이 살려는 의지를 갖고 하고 있는 데 이것을 땅이 어딘지는 모르기 때문에 번지수가 어디냐 만약 그럴 바에는 안양시가 돈을 특별회계로 주고 그 땅을 싼값에 사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지번이 과연 어디쯤이면서 몇 평이나 되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님.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529페이지 있죠. 물품취득에 보면 디지털 카메라하고 스캐너라고 했는 데 한 대씩 했는데 이것이 어디 필요한것인지 설명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도시과에 도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516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하고 개발부담금 비용산정 용역해갖고 1,500만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목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인데 725쪽입니다. 공공예금 결산이자 또 적립신탁 예금이자 이것이 1,400만원이 올해보다 내년도 편성에서 삭감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공예금 운영실태를 주택과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어느 은행에서 얼마짜리의 예금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심과 아울러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보다 약 3억 6,000정도 늘었는 데 아마 이월금일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예상되는 부분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중에서 이양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9년도에 7지구, 8지구 매각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2000년도 예산에도 7지구, 8지구 역시 10억 그리고 8지구가 3억 5,000만원 매각 수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이자수입이 새로 수입으로 돼 있는 데 이자수입이 2억 4,000만원이 되기 위해서 원금 운영관리실태 어느 은행에다 예치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43페이지에 보면 운곡공원 대체농지 조성비가 800만원이 돼 있는 데 이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 도시교통특별회계 부분인데 역시 749페이지 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5억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밝혀주시고 역시 예금이자수입 4억 8,000만원이 있는 데 어느 은행에다 얼마의 이율로 운영하고 있는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심과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64쪽에 견인보관소는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관리계획승인을 받지못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 같은데 물론 당연히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한테 세출건에 대해서 757페이지 경상사업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745만원 들어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스티커 제작에서 주정차 스티커 제작하는 곳이 어디인지 이것 도시교통국에서 하나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조용덕위원

각 구청에서 합니까? 관리는 하고 있죠. 과장님! 구청에서 하는 데 실태관리.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예산만 전도해 주는 거죠.

조용덕위원

보통 스티커가 남발이 많이 되고 스티커 비용만 하드라도 상당한 구입비가들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764페이지 보면 교통정체구간 교차로 정비 해서 실시설계비 5,000만원씩 6.17% 12개소 3,700만원 교차로 정비공사비가 5,000만원 12개소 입니다. 6억 3,700만원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사업소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하께요. 지금 중앙공원을 전체적으로 뜯어고친다고 하는데 중앙공원에 조형물 572페이지에 조형물 조경해서 800만원 시청앞 미관광장에 롤러스케이트장 하는데 보수하는데 5,000만원이나 있어요. 만든 지가 얼마 안됐을 텐데 그렇게 많이 들어야 되는 지하고 아까 유덕희위원님 말씀하신 57페이지 테니스장 락카룸 공사 회원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 몇 명이나 이용하는데 자꾸 돈이 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실 때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원래 막내니까 마지막에 할려고.

차곡재위원장

마지막이 아니라 조금있다 다시 받을 거예요.

해동

곽해동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532페이지 보면 안양1동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개설공사 있는 데 보상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조양호 도로과장님부터 하겠습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두화

홍두화위원

건축과장부터 안해요?

차곡재위원장

우리 국장님이 하실 것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없어요.

차곡재위원장

그럼 들어가시고 우리 유원지개발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현수

윤현수유원지개발기획단장

오늘은 유원지 개발기획단장 자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삼성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의 도시계설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획단에서 하는 일이 일종에 마스터 플랜 머리형태를 좀더 종합을 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유원지에 관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됐던 비산공원 주변공원개발하는 것을 용역을 줬고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도시설계를 주게 된 이유를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획을 하다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전제가 되는 것이 그린벨트 해제가 변수입니다. 그린벨트가 그 지역에서 그 지구가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해제가 될 것이냐, 해제가 안될 것이냐에 따라서 개발모양이 엄청난 차이로 발생이 됩니다. 해제가 안될 경우에는 최고 50평, 60평 뭐 3층이내 이렇게 제한이 되기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어떤 형태의 건축물이 무질서하게 만들어진다든가 그런 사례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한 행정지도나 행정권장 또 주변의 공원개발이나 물계획을 유수계획을 만드는 것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는데 해제가 될 경우에는 상당한 활발한 개발이 되겠습니다. 만일에 아무통제없이 어떠한 통제도없이 통제라기보다는 어떤 종합계획이 없이 해제가 됐을 때는 상당히 무질서한 건축이 될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크게 질거고 돈이 어떤 사람은 적게질거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거기다가 연립주택짓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해제시 여기다가 도시설계를 할려고 합니다. 도시설계를 따라서 하다보면 당연히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설계비 3억과 용역비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용역비5,000만원을 계략적으로 편성을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설계를 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을 하게되냐면 우선 개인건물개인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어떠한 형태가 됐냐면 위치나 규모나 용도나 형태등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건물을 짓더라도 그 집의 색깔, 모양 그 다음에 출입구의 형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도시설계를 했던 우리 안양시에서 사례가 평촌신도시가 바로 도시설계지 구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종합계획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분야,도로 또는 광장, 여러 가지 다리, 화장실, 조그만 공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꾸밀거냐 하는 것이 도시설계에 전부 들어갑니다. 다음에 당연히 거기가 11개의 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1개 블럭별로 특색있게 조화를 시킬 수가 있겠지요. 또 그냥 건축허가로서는 좀 불가능한 합벽건물 평수가 적기 때문에 양쪽 건물을 서로 합벽, 벽을 하나로만 만들고 양쪽을 부쳐져서 지을 수 있는 그런 합벽건물이 이 도시설계로써는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이익이 되고 전체적인 조화를 맞출 수 있는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진행을 한 사항을 보면 현재 저희들이 도시설계구역을 지정을 하겠다고 먼저 설계를 하지 않고 이 지역은 도시설계를 구역을 하겠다면 미리 구역지정을 하는 지금 현재 주민의견청취를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도시계획구역으로서 결정을 한 후 향후에 그린벨트해제가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서면 그때가서 용역을 발주해서 도시설계를 완성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내년봐서 내년 그린벨트가 해제될 기미가 없다이렇게 되면 이 도시설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건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린벨트 말하자면 개발제한 구역내에서의 행위허가로써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편성을 했고 시기에 맞춰서 용역을 발주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 안양유원지에서 가장 저희들이 난관을 겪고 있는 것이 유수댐 말하면 물을 저장해 두는 물 계획입니다. 물계획을 저희들이 올해 승인해 주셔서 1,8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가 안양유원지 수목원내에 조그만 댐을 하나 댐이란용어는 15m이상의 높이가 돼야 댐이 나오는데 이건 보가 되겠지요. 보를 설치해서 경사가 심하고 밑에 바위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을 가두었다가 많이 흐를 때는 가두었다가 그것을 천천히 흘려주는 그런 보를 설치한다는 결론을 맺어서 수목원하고 그동안 상당히 많은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조금 성과가 있습니다. 수목원장이 바뀌면서 새로운 수목원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내년도 저희들이 한 3월달에는 도 시설계는 추후의 문제겠습니다마는 3월이나 4월달쯤에 마스터플랜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만드는데 큰 지장이 없지않나 그래서 희망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세요.

이양우위원

한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 지금 우리가 유원지 그쪽에는 비산 무슨 자연공원 또 용역이 있었지요. 비산자연공원 개발에 대한 그것 또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설계 그럼 도시설계안에 교통영향평가용역을 겸해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현수

윤현수유원지개발기획단장

이건 실제 용역은 그렇게 우리가 부기과목은 둘로 나눠서 했습니다만 실제 한 파트에 하나에 한 회사에 발주가 되겠지요. 5,000만원 3억해가지고 3억 5,000만원에 발주가 되면 도시설계에서 도시설계하는 엔지니어회사에서 같이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산자연공원 올해 예산으로 용역을 줬던 이 계획은지구외 지역 지금 현재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외 지 역을 어떻게 개발할거냐 하는 것을 한거고 이 도 설계는 지구내를 어떻게 할거냐하는 거하고 차이가 말하자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이런 것이 일괄되게 하나로 플랜이 나와가지고 그 플랜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용역비 3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 아닙니까? 사실 안양 도시기본계획 같은것도 실질적으로 재정비 같은것도 4∼5억정도 지금 그 정도밖에 안 간다고.

현수

윤현수유원지개발기획단장

그건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추경예산에 건축물디자인 현상공모디자인 예산이 섰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그것을 도시설계를 하면 이 도시설계내에 바로 건축물디자인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발주를 안했습니다. 이 도시설계합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한 6,0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또 발주를 안하고 도시설계에 포함시킬 예정으로 있다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지난 추경에 건축물디자인인가 모형도 하는 것은 그렇다.

현수

윤현수유원지개발기획단장

여기에 전부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낭비를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이양우위원님 말씀대로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말하자면 그린벨트가 해제가 결정되고 그리고 나서 도시설계를 하면 좋은데 그러다가는 타임을 놓칩니다.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는 동시에거기서 건축행위를 하겠다고 그러면 막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세워놓고 말하자면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투입을 할려고 하는 거니까 절대 예산낭비라든가 그런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세워주시면 적절히 저희들이 타이밍 있게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권오쇠위원님.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아까도 이양우위원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3억이라는 설계용역비는 엄청난거라고요. 근데 99년도에 예산이 5억 9,000만원이 섰던 것 아닙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이라 그래가지고 있다가

현수

윤현수유원지개발기획단장

아닙니다. 이건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용벽비는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도시설계마는 내년도에 처음하는 것입니다.

권오쇠위원

이게 어떻게 5억 9,000.

현수

윤현수유원지개발기획단장

그건 도시과하고 같이 합쳐진 돈일거고요.

권오쇠위원

딴거하고 합쳐진 것이 이렇다.

현수

윤현수유원지개발기획단장

네.

권오쇠위원

네,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영위원님.

김환영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업무추진비하는 것을 해 달라 그랬는데 거기는 전혀 업무추진비가 안들어 갑니까? 자료를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안왔는데 거기는 없는 모양이지.

현수

윤현수유원지개발기획단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기획단이 예산집행권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이 기획단에서는 회계관직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 기획단으로 예산은 편성이 됩니다만 집행권을 도시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과가 지금 작업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때가서.

김환영위원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현수

윤현수유원지개발기획단장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것 말고 소장님이 유원지 하는데에서 4억원을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현수

윤현수유원지개발기획단장

네.

김환영위원

그래서 그런 내역을 좀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셨는데 유원지개발 업무추진비가 96만원이 하나 있네. 그러지요?

현수

윤현수유원지개발기획단장

네, 저희들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세워놨습니다.

김환영위원

1,000만원짜리가 또 하나 있네, 1,000만원짜리가 하나있고 그래서 그것을 안해주면 도시과에서 어떻게 세우나, 거기서 세웠으니까 하겠지 그러면.

현수

윤현수유원지개발기획단장

1,0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

김환영위원

100만원하고 96만원인데 세우질 안했는데 세워져 있다. 유원지개발업무추진비.

현수

윤현수유원지개발기획단장

여비입니다. 위에 69만원은 여비고 밑에 100만원은 말씀하신 업무추진비입니다.

김환영위원

유원지가는데 기름값 넣는 거예요?

현수

윤현수유원지개발기획단장

아니지요. 이 여비는 국내여비라 그래가지고 위에 보면 국내여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환영위원

알아요. 국내여비를 아는데 국내여비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가 문제거든.

현수

윤현수유원지개발기획단장

다른데 명소를 좀 가서 우리가 방문해서 비교검토할 때 쓰이는 기본적인 여비를 말하는 겁니다.

김환영위원

기본적으로 어떤 부서든지 국내여비는 기본적으로 붙어있잖아요. 근데 96만원하고 100만원하고 196만원 거기에 따로 있고 상수도사업소소장님은 그 부서에도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1인 2역을 하다보니까 조금 붙네, 알았어요. 넘어갑시다.

차곡재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동

곽해동위원

네, 곽해동위원입니다. 소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지금 보니까 도시과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나머지는 유원지개발단에서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모든게 도시과에서 바쁜 것 같아요. 업무하는게. 그래서 처음에 그냥 아예 내년 1월 1일부터도시과에 담당하는 유원지만 아예 떼서 가시던가 안그러면 이리 오시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저도 헷갈리는데 특히 유원지 같은 경우에 집행부도 헷깔리니까 한 번 이걸 아예 도시과에서 떼서 가시든가, 안그러면 같이 붙든가.

현수

윤현수유원지개발기획단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당초에 기획단을 만들 때부터 논란이 있어가지고 가장 좋은 대안이 기획단을 만든겁니다. 기획단 만들 때는 제가 참여하지 못했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만일에 우선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획단에서 도시과 유원지개발 업무를 맡을려면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을 다시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회계관직을 둬야하는 거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단돈 10만원이고 1만원이고 예산을 집행할려면 우리 유원지개발획단이 정식 기구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별도로 여기서 회계관직을 맡아야 할려면은 말하자면 서기관 자리가 하나 늘어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렵고 말하자면 사무관으로 다시 5급이어야만 지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5급으로 다시 만들면 어느 과가 하나 없어져야 합니다. 회계관직을 져야 하니까. 그렇게 돼야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기획단을 없애고 이 기획단 인원이 도시과로 들어 가가지고 유원지개발 업무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방안은. 그런데 그게 가장 바람직하고 실제 당초에 조직개편할 때는 유원지개발계가 만들어 져있었습니다. 도시과에. 근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내년 3∼4월에 마스터플랜이 나올 때까지는 기획단이 존속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끝난후에 그때가서 판단을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근데 보면 대부분 있잖아요.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고 있잖아요, 특히 유원지에 주민들 대표도 그렇고 저 역시도 그렇고 물론 법적으로는 저도 확인도 해 봤는데 집행권이 없다고 하는데 그걸 꼭 법을 따지지 마시고 하루빨리 인수인계 해주든가 유원지에 대해서만 인수받든가 이렇게 하셔야지만 좀 서로가 유원지나 저나 도시과도 집행부도 모든게 평탄하게 좋게 그냥 낳을 것 같아요. 한 번 그거 소장께서 검토하셔가지고 한 번 국장을 넣고 과장넣고 필요없고 그냥 집행권만 도시과로 주고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현수

윤현수유원지개발기획단장

그게 법을 떠나서가 아니라 돈에 관해서는 다른건 몰라도 우리가 기획을 한다든가 무슨 예를 들어서 추진을 한다든가 이런거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돈에 관해서는 법을 꼭 따져야 합니다. 잠깐 마저 답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 정책기획단이 있습니다. 장인식 환경사업소장이 겸직하는 정책기획단이 지금 우리같은 기획단하고 똑같이 가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우리처럼 기획하고 연구를 하지만 집행하는 것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에다가 돈을 지원해 준다하는 것은 전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왜냐하면 이쪽은 일반 기업체 말하는 타스크팀이 우리 공무원 조직이 유연성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조직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이것 때문에 토론을 많이했어요. 기획단 만들고 나서도 이것 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진 후에 그때가서 합치든가 분리하든가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하자 그랬으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해동

곽해동위원

빨리 좀하세요. 빨리 빨리. 이왕하실것.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곽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환영위원님.

김환영위원

제가 아까 분명히 제일 첫 번째 질의에 의원을 8년하면서도 업무추진비 내역에 구분이 잘 못가서 배울려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료 하나 딱 온것이 부서업무추진비 240만원짜리만 여기 하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부서업무 240만원같은 것은 이해 할 수 있는 거지만 다른 것을 알고 싶었다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왔는데 업무추진비부터 분석하고 싶은데 자료 못 가져온것은 지금 빨리 준비해서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역서 아까 벌써 부서운영추진비로 해서 그냥 20만원인가 2만원씩으로 쭉 이렇게 내용이 없이 수치만 이렇게 나온거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니까 그래도 거기에서 얼마 쓴 내용이 있을텐데 전혀 그런게 없다. 그래서 상세한 내역으로써 업무추진비가 보통 과에 보면 4∼5개가 됩니다. 기간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부서운영비, 시책추진비, 기타운영비 등 5∼6개되고 많은데는 조그마한 사업하나씩 벌리면서 하는 것처럼 도시과 같은데는 유원지 같은 것을 집어 넣어서 9개, 10개가 됩니다. 업무추진비가. 그래서 난 도저히 지금 내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 그런가 모르지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분석을 할라면 내역을 봐야 어떻게 쓰는가 이거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상세한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해 달라 그러십시오. 무조건 2만원씩, 20만원씩 썼다고 이렇게 나오는 얘기로써는 도저히 이건 어디다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해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확실한 내역을 확실히 달라고 지금 주문하시고 좀 이따받더라도 지금 빨리 아직까지는 도착안했으니까 빨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윤현수단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지요?

김환영위원

전과다입니다. 거기는 두 개 나와있는 것을 본인은 모르지만 도시과에서 추진해 줘서 앞으로 유원지 명소추진비라는게 있어요. 100만원또는 유원지개발 업무추진비해서 96만원 조그만한건데 그것은 본인도 모르는데 올라왔다니까 과에서 생각해 준거니까 과에서 그런 내역서를 확실히 보내달라고.

차곡재위원장

네, 지금 담당공무원님들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상세한 것을 김환영위원님이 요구를 하셨으니까 그것을 준비해 주십시오.

김환영위원

지금 99년도 지금 99년도니까 99년도거를 해 달라 그러세요. 2000년도 예산서 해 달라는게 아니고.

차곡재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것 각 거를 도시과에서 주무과기 때문에 거기서 취합을 하느라고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제출을.

차곡재위원장

충분히 우리 김환영위원님을 말씀을 알아들었지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윤현수유원지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의천 자전거도로는 연계성이 있는지 낭비요인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안양천에 삼영운수 종점서부터 안양천 합류지점까지 약4,470m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학의천에는 아직 안되어 있고 학의천 위에 학운공원이라고 있는데 그부분에 900m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에 설치돼 있는 자전거도로와 학운공원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연계시켜주기 위해 이번에 630m를 연결시켜주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안되는 연계성을 위해서 이번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차곡재위원장

네, 김환영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연계성에서 맞는다니까 도면을 봐야알고 어떻게 계획도를 봐야알지만 지금 말하는 것보니까 연결된걸로 되어 버리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연결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면 자전거도로가 어디서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안양천 삼영운수 종점에서부터 안양천을 쭉 경유해서 학의천위에 학운공원 거기까지만 연결이 됩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하천으로만 운동스포츠로 타기 위해서 만든거지. 교통을 원활하게 이용도가 아니고 스포츠용으로 타기 위해서 만든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거기다가 보도블럭을 깝니까, 아니면 투수콘을 를 깝니까, 아니면 공골을 칩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기존 돼 있는 부분이 안양천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투수콘으로 되어 있고요, 학운공원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투수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하천에 만들어 진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하천제방위에 학운공원에.

김환영위원

하천에 만듭니까, 제방 뚝에 만듭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안양천 합류지점서부터 학운공원으로 연결시키는 도로입니다.

김환영위원

하천으로 가느냐, 우회로로 가느냐 그 얘기예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지금 연결이 안되는 부분이 교량 밑에가 주로 연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교량 밑에 부분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김환영위원

하천으로 만들겠다. 지금 언젠가 둔치주차장을 어떤 위원이 얘기하니까 환경단체에 문제가 되어서 둔치주차장을 못하겠다. 근데 투수콘을 깔아가지고 하는 것은 환경에 관계가 없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투수콘은 물이 스며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에큰 영향은 없습니다.

김환영위원

확실한 거예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김환영위원

환경, 환경따지면서 둔치주차장도 중지하겠다 하면서 하천에다가 자전거도로 스포츠도로를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말이지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김환영위원

그러면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게 아니고 스포츠 차원에서 하겠다. 그겁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자전거도로는 안양에 교통의 연관성을 갖는게 아니고 스포츠 운동차원에서 만드는걸로 전체적으로 알면 됩니까? 그게맞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스포츠용으로 만들어져 있는거고 교통망확충을 위해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기도 로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연계시켜주기 위해서 할 계획으로 별도로 추진중입니다.

김환영위원

그거하고 그거는 구분이 다르다. 이것은 스포츠적으로 운동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로 교통망도 만들고 스포츠도로도 만들고 안양에 아주 스포츠로 전체 만드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 것은 학의천과 안양천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김환영위원

지금 한말만 책임만 지세요. 다음에도 지금 한말은 도 시국장이 책임지십시오. 지금까지는 그말로 넘어가는데 다음에 이런 얘기가 변동을 되면 책임을 확실히 물을 거니까 지금 이대로는 책임 확실히 지세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김환영위원

다음 넘어가세요.

차곡재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다음은 531쪽에 방축로 확장공사를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축로 확장공사는 산업도로에서부터 명학로까지 전체가 900m 입니다. 그래서 1차 구간으로 산업도로에서 구교육청까지 165m를 37억 5,000만원으로 보상을 실시를 했고 2차 구간으로서 구교육청에서부터 덕원아파트까지 그 부분이 170m가 되는 데 우선 내년도에 확보된 25억을 가지고 85m를 보상을 하고 85m 가 남는데 그것은 2001년도에 반영을 해가지고 우선 호계공원입구까지만 도로를 개설하고 나머지 잔여구간은 효성T＆C 그쪽으로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주택과 있는 쪽만 170m까지만 개설을 할려고 그럽니다.

김환영위원

보충질의하면 됩니까? 사실 도로망을 확장해 준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을 만들의 주기 위해서 열번 찬성합니다. 지금 도로과장님이 안양 전체를 둘러봤을 때 그 보다 더 어려운데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도로가 예산을 들어 가지고 관통이 돼서 교통이 원활히 된다면 예산이 부담이 가더라도 좋지만 이것은 도로를 1/3밖에 못만들고 보상을 1/3밖에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 해서 덕원아파트까지가 봤자 50%밖에 보상을 못하고 나머지는 또 남는 숙제야 그럴때 일부 도로를 관통하지도 못하는 도로에다 이번에 도비 10억에다 시비 15억을 넣어서 25억을 추가 로해서 일부는 조금 보상해준다 좀더 키우자는 얘기야 조금 더 해놓고 차츰 차츰 단계로 하자고 도로라는 것은 빨리 관통될 수 있고 만들어 졌을 때는 모르지만 그것이 중도에서 병목현상으로 만들어질 바에는 주차장 역할밖에 못한다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경찰서 들어가는 큰 사거리 있습니다. 나도 차를 운전하지만 조금 빨리가면서 거기 갈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큰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아파트 몇 채들어 섰다고 해서 이런 예산을 거기다 투자를 해가지고 했을 때 그 지역사람들은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형평성에 안양 전체로 봐서 이런 것을 불만을 가져올 때 도로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봐도 그건 아니다. 이게 작은 도로를 확장해서 라도 관통이 돼서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면 모르지만 도움이 안되는 것 만들다 만 것을 예산이 없다고 임시 거기까지 만들고 다음에 또 할라고 합니다. 그렇게 답변 하실려고 하죠. 하지만 그런 일은 될 수 있으면 그게 관통이 되지 못한 능력이 없다면 참아야지 단계적으로 예산을 200억씩 투자해서 그 골목에다 떨어줘가지고 교통이 주민 아파트 몇 사람들 때문에 어렵다고 하죠. 어려운건 사실이고 도와준게 좋아요. 그러나 그 보다 도 더 심각한데가 안양에 너무 많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꼭 우선 순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솔직히 어떤 시민이 압력에 의해 받은 겁니까? 실제로 도로과장님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도로를 만들어서 관통하자고 몇 년 동안 하자고 예산을 200억씩 투자합니까? 200억이라면 어떤 지역에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도로 관통도 못하는 걸 거기다 투자해서는 안된 다고 생각해서 말씀하는데 도로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이 도로는 주요간선시설과 연계가 되는 도로기 때문에 저희가 중기투자계획에서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중기투자예산 확보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수립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만 한 번에 확보가 돼 가지고 관통이 되면 좋은데 사실 시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연차별로 투자를 하다보니까 그해에 170m 150m 이런 식으로 끊다보니 관통이 못되는데.

김환영위원

거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얘기가 똑 같은 얘기인데 그 도로가 확장하자고 제일 처음에 아이디어가 왜 나온지 아십니까? 모르죠. 압니까, 모릅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 도로로 결정되기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그 도로가 본래는 산본리에서 들어오는 고가도로와 연결도로 25m 로 신도시까지 연결도로로 도로계획선이 그려져 있던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20여m 도로가 몇 년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 만들어졌던거예요. 거기를 관통할련게 아니고 그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산본리에 도로유입량을 받아 도로를 건설할 때 누가 건설해 줄것이냐 산본리와 안양과 연계해 주는 교통량은 서로 좋은데 누가 연계해 줄것이냐 물어봤습니다. 그 도로를 안양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예산이 나머지 낭비되고 안양의 교통이 원활히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도로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진자동차학원으로 타고 와서 25m 로 연결도로입니다. 원래 처음에 도시계획 연결도로 도면으로 봐서는 연결해야 돼요. 그러나 실제 우리 사항으로써는 그 도로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삭제돼 가지고 도로가 지워진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25m 로 만들어 졌다가 안되다 보니까 우회전으로 그걸로 타고 넘어갔는데 그렇게라도 돌아가자고 만들어서 넘어갔는데 내가 생각할때는 그 도로가 지어졌으면 여기도 지어져야 하는데 이왕에 넘어 왔으니까 지금 있는걸 다 지우자고는 못해요. 그래서 금년에 도비가 10억 넘어왔으니까 10억 투자해서 거기까지 만 하자 그 얘기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영의원

거기까지 하는데 그다음에도 우리 시 예산대로 만약 관통을 할려고 계획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님.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재원만 형편이 된다면 전체 구간을 관통하는 게 좋은데 사실 재원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환영위원

그래서 어려운 것은 이런 것은 도비 10억 아니라도 차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소신을 말한것이고 마지막에 소위원회 작성해 가지고 계수조정할때 정리할테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고 다음 얘기 하십시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다음은 532쪽에 곽해동위원님과 동일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구시장에서 동서연결 지하차도 공사의 진행사항과 총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시장에서 동서연결 지하차도 공사의 총 사업비는 370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상비가 203억, 공사비가 167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6 97년도에 기 확보된 131억의 예산으로 99년도에 만안로와 지하차도 구간에 토지 55필지 건물 19동에 대해서 72억 5,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보상비를 지급을 완료했고 현재 도로 확장구간 토지 32필지, 건물 16동 74억 1,100만원으로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 확보된 55억 4,000만원으로 보상은 내년까지 완전히 지급을 완료하고 실제 공사착수는 2001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환영위원

거기 보충질의 해도 됩니까? 사실 구시장 사람들이 동서연결도로 교통이 개통되는 건 그 사람들은등 좋아하겠지만 상대적으로 피해 오는 것도 옛날에 검토를 다 하셨죠. 1동이 분할됐는데 거기도 여론해 봤죠. 이사업이 우리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는데 무리수로서 어떤 힘있는 사람한테 밀려서 이 공사가 130억인가 얼마해서 했다는데 예산을 방치하고 있다가 조영리빙타워 할때 갖다 쓰고 어쩌고 하니까 127억인가 남았죠. 남은게 그렇게 남아있는데 지금에 와서 모자라니까 50억을 더 추가로 만들고 2001년도에나 공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재윈이 돈이라는게 뭐야 잘 돌아야 되 순환이 되야 되는 거야 여기다 넣어놓고 은행에서 이자만 따 먹고 있고 지금 몇 년치가 잠 자고있어 이게 누구 작품이냐 어떤 힘있는 사람의 작품에 안양시가 전체 끌려다릴때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이런 얘기해준 사람이 하나 도 없던 것 같애. 그리고 지금 내가 생각하기로 처음에 얘기할 때는 우리한테 보고할때는 이렇게 370억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 그러나 내가 또 공상해본 결과 370억이 아니라 400억이 넘는 공사가 되리라고 생각해. 한 지역에다 400억을 드린다 교통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 도로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한 지역에다 도로좀 다니게 하기 위해서 400억을 투자한다 도로과장님 생각을 공식적으로 회의장에서 말 한번 해보세요. 400억을 투자한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400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막대한 돈인데요, 사실 재원 마련하는 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일부 주민들이 원하는 소방도로 개설하는 것이 더 시급하긴 시급한데 어차피 안양시 전체를 봤을 때는 동서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개설을 하긴 해야 될 도로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투자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재원 형편상 사업비 투자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환영위원

과장님도 그정도밖에 말 못해 과장님이 어떻게 더 말하나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누구 하나 힘에 의해서 잘못해서 이것하나 계획잡아가지고 한 지역에다 400억이라면 안양 총 예산에 10%예요. 도로 하나 뚫어주자고 안양에 총예산을 1개동 1동 다도 아닙니다. 1개동 일부 동 사람들을 관통하기 위해서 400억을 투자한다 아파트 조금만 소형아파트 분양받는 아파트 몇 채가 된지 아십니까? 거기 사람들 거진다 사 주고도 남는 돈이야 살림살이를 여태까지 하고 시민들이 밀려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계획한 우리 공무원들도 소신있게 의회와서 이런 것을 밝혀줘야지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 400억 투자한다는 게 장부만 떠들어보면 골치아프고 어떤 힘에 의해서 안양전체가 몰려간다는 게 싫어 그래서 이런 것이 다시 한 번 재검토 보상해줬으니까 재검토는 안되지만 될 수 있으면 예산이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빨리 원활히 할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 문제점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소위원회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또 넘어갑시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다음에 533쪽에 중앙역전 지하상가 보수보강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양우위원

임곡교는 얘기 안해.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임곡은 교량이요 ?

이양우위원

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위원님 질의한건 나중에 또 나옵니다. 권오쇠위원님과 같은 질의기 때문에 중앙.역전 지하상가에 보수보강 계획에 대한 구청적인 설명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에 보수.보강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설계를 시행하고 있는 데 그 용역설계를 금년도 9월 28일날 착수를 해가지고 내년 2월 4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설계가 완료가 되면 보수보강공사는 내년 5월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내년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역전지하상가는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1년부터 보수보강을 해가지고 내년 2001년 말까지는 중앙지하상가와 역전지하상가를 보수.보강을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환영위원님.

김환영위원

한가지씩만 짧게 물어보께요. 제가 2대때인가 내가 이걸 조사를 해 봤어요. 사실 가보니까 전기시설이라든가 모두 안에 가보면 너무 부실했습니다. 공사가. 그러니까 지하상가를 만들어서 환상적인 꿈만 가졌지 감독이 전혀 안되있고 업자의 공사가 너무 억망이였었다 내가 들어 갔을때 지적한 사항이 지금 내가 없습니다마는 일일이 공사를 분석해갖고 내놓은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는 기술자고 일반인이 보는 눈으로 분석한 것만 해도 6,7가지 로 분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사실 문제점이 올 것은 우리가 기한이 다 되면서부터 폐건물을 인수 받아가지고 다시 보수할려고 하니까 돈이 들어 가니까 지금은 어껄 수 없이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공무원들 참 문제가 이런 것을 옛날 에 무조건 따라가 주다보니까 이제와서 결과를 보니까 껍데기만 남지 쓰레기만 남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일도 이것을 견본을 보드라도 하나 할 때 무조건 이번에도 사업이 몇 개 올라왔어 지하에다 뭣 만들겠다 뭣 만들겠다 하는 데 이런 것을 여러분들도 한 번 생각해서 우리가 부족한 내머리로 이런 약점이 보일때 오늘의 이런 결과가 올것이 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위험 지구니까 빨리 용역을 해서 현재 자리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도로과장님께 빨리 부탁드립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김환영위원

네,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지금 중앙지하상가의 실시설계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양호

조양호위원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24일까지 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중앙지하상가 총길이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중앙지하상가의 연장은 96m 입니다.

노춘복위원

총 길이가 .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만.

노춘복위원

지금 사진도 찍어놓고 해놓은 것 다 실시설계용역에 의해서 나온 자료입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이것은 저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안양 중앙지하상가하고 역전지하상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한 내용입니다.

노춘복위원

실시설계용역이 2월달에 완료해서 그때 남품을 받겠네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36억이라는 것이 용역결과에 실시설계 설계비용에 의해서 공사비 단가가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겁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설계공사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역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금액은 나오는 데 저희가 보수보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사로부터 계략적인 설계 투입되는 예산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36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용역설계가 나와야 금액은 나옵니다.

노춘복위원

증감될지는 그때 가봐야 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리고 역전지하상가는 길이가 몇 m나 되는 거예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역전지하상가는 길이가 473.8m 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역전지하상가는 안양역 있는데서부터 길이가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야 .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도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중앙지하상가는 현재 외환은행 사거리 있는 부분 2001년 아울렛 있는 부분거기서부터 96m 가 중앙지하상가고 그다음에 여기하고 연장해 가지고 본백화점 있는 사거리에서부터 안양역 앞에까지 그 부분이 역전지하상가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지금 역전지하상가 실시설계비는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보수공사를 해야 될 실시설계비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중앙지하상가 실시용역비가 얼마 였었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1억 정도됩니다.

노춘복위원

1억 언제 세웠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추경에 세웠죠.

노춘복위원

추경에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기 확보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일부 부족해가지고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서 총 1억이에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1억 1,000정도됩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한 6,000만원 세웠었나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정확해야 되는데 정확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본예산에 7,000만원 서 있었고 추경에 5,000만원 세웠구요.

노춘복위원

그러면 설계용역비가 총 얼마에 낙찰받아서 한거예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지금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노춘복위원

1억 2,000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계약금액이 얼마냐고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1억 1,000만원입니다.

노춘복위원

마무리 추경에 1,000만원이 삭감이 되겠네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남는 거죠.

노춘복위원

역전지하상가 실시설계용역비가 4억 1,700만원이란 말이에요.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역전지하상가는 저희가 추정한 공사비가 15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50억에 대한 설계요율이 2.78% 입니다. 그래서 설계요율에 따져가지고 4억 1,700만원을 계상을 한겁니다.

노춘복위원

답변을 듣고보니까 답답하긴 한데요, 중앙지하상가 공사비도 36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시용역 설계가 나와야지만 정확한 수치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역전지하상가를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서 공사비 추정은 어떻게 150억으로 할 수 가 있나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것도 용역회사에서 추정 공사비를 생각해서 산출을 해낸 겁니다. 토목부분, 건축부분, 전기부분, 기계 소방 설비부분 해가지고 추정공사비를 산출해 낸거죠 .

노춘복위원

추정한 자료가 갖고 있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대략적으로 산출한 내용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이해가 안 가는게 설계가 나와야지만 거기서 정확한 단가가 나오는 것 아니야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그러는데.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물론 공사금액은 설계가 끝나야 정확한 금액이 나타나는데 정확한 금액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추정공사비는 산출은 해낼 수는 있죠 .

노춘복위원

그러면설계도 안하고 공사비까지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설계비까지 나온다 설계비가 너무 과다한 것 같거든요. 사실 중앙지하상가는 96m 이고 역전지하상가는 473.8m 라고 해서 길이에 대한 차이는 있다고는 하지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역전지하상가는 연장은적지만 역전 앞에 광장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폭이 58m 입니다.그러니까 연장만 비교해서는 사업 물량이 다르죠.

노춘복위원

그러면 설계용역비 있잖아요. 이것을 공개입찰로해서 합니까? 그렇지않으면 수의계약으로.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할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이 가격이 될지 더 다운 될지 그건 두고 봐야 되네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것은 당연히 그 금액에서 다운이 됩니다. 입찰차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금액에서는 적어지죠.

노춘복위원

그러면 입찰볼 때 업체가 입찰할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구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노춘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보충질의 좀드릴께요.

차곡재위원장

네, 권오쇠위원님.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설계가 아직 안들어 간거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중앙지하상가는 설계중이구요.

권오쇠위원

역전지하상가.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내년에 설계할려고 합니다.

권오쇠위원

공개입찰로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설계가 설계예정이 대략 언제쯤 들어갈 계획이에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3월경부터 들어 갈려고 합니다.

권오쇠위원

공사시작은 언제쯤 할려고 그럽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2001년도에 들어갑니다.

권오쇠위원

2001년도에 들어 가면 예를 들어서 공사비를 금년에 하나도 안 세웠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설계가 끝난 다음에 세울려고 안 세웠습니다.

권오쇠위원

이런 것이 한 번에 150억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금년도에 예산좀 세웠다가 내년도에 해서 세우는 계획은 안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사가 2001내년도에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50억이라는 돈을 2001 내년도에 예산을 다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3600억인데 명년도 예산이 이것이 과다하게 그 해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면 어떤 차질이 오지 않겠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일단 재원이 부족하면 본예산에 일부 세우고 조금 부족된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세울 수 밖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세울 수는 없구요.

권오쇠위원

공사비가 150억이 들어가는 어느 근거를 해서 예산을 세운건데 거기까지 했었으면 금년도에 조금 예산을 세우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재원만 허락이 된다면 세워주시면 좋죠. 재원만 있으면.

권오쇠위원

왜냐하면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다른데 보면 구시장 임곡교간 지하 뚫는 것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해놓던데 그런 것 좀해서 연결을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안되는 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재원만 있어서 확보만 해준다면 상당히 좋은데.

권오쇠위원

어차피 보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좀 세워주시죠.

권오쇠위원

지금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다른 것을 줄여가지고 공사비를 줄여가지고 이런데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낫지않겠느냐 해서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노춘복위원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좀 하께요. 위원장님!

차곡재위원장

네.

노춘복위원

안양1동구시장 연결도로에 대해서 김환영위원님 질의하고 답번하셨는데 지하차도 개설공사가 내년도에 들어 가나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2001년도부터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보상비 정도만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

노춘복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 같은 것은 편성 안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지하차도 공사비에.

노춘복위원

안양1동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공사부대비 그랬단 말이에요. 공사를 안하는데 공사부대비가 들어갈 필요성이 있겠느냐.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공사에 따른 부대비는 저거하지만 저희가 추진할려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약간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것은 업무추진비에 들어갈 것이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아니죠.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단계로써 일부 부대비가 소요가 됩니다.

노춘복위원

공사를 하면서 공사에 따른 부대비가 들어간다면 몰라도 보상비를 하는 데에 따르는 걸.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보상을 한다는 것보다 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 부대비는 필요하긴 하죠.

노춘복위원

공사 2001년부터 하겠다면서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공사는 2001년부터들어 가는데 재원이 허락된다면 내년도 하반기 추경에 일부 확보를 해볼려고 합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공사부대비도 그때 같이 넣으세요. 이건 삭감해도 되겠 그렇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다음은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양우위원

네, 다음으로.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31페이지 에 안양육교 보수공사가 9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어딘지 위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안양육교는 석수1동에 석수 I.C부분에서 중앙로에서 동아제약쪽으로 가는 부분하고 경수산업도로로 연결되는 그 지점에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는 육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양육교가 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얼마전에 넓힌 것 아니냐, 그렇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아니죠.

유덕희위원

제2경인고속도로I.C하고 연결시켜는 넓히는 도로 얘기한 것 아니예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아니죠. 중앙로가다보면 동아제약 가는게 있고 경수산업도로로 가는게 있는데 그 철도를 횡단해 가지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확장한게 아니고 원래 돼 있는 겁니다. 80년에 육교건설 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덕희위원 나는 보도육교인줄 알고.

이 교량이 80년도에 육교가 가설이 돼 있는데 저희가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는데 안전점검을 하다보니까 일부 콘크리트 탈락이라든지 여러가지 철골노출이라든지 구조적 결함이 좀 있어 가지고 보강을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유덕희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철도을 횡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자문 받아본 결과로는 신축이음장치는 전체를 다 교체해서 보수를 해야 되고 교대부에 양측에 3m 정도는 상판을 일부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음 에 균열부위가 많이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에폭시로 주입을 해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억 8000정도 되는데 현재는 정밀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일부금액은 다소약간의 변동사항은 있겠지만 그정도 추정은 합니다.

유덕희위원

통행제한도 해야 되겠네 .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이것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철도지나가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도청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됩니다.

유덕희위원

위에 자동차도로도 해야 되겠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일부는 아마 통행제한은 일부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공사기간 동안에는

유덕희위원

교통체증이 심각하겠네.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할거지?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반식시공을 할려고 합니다.

유덕희위원

반식은 통행제한을 해야될거 아니야. 워낙 거기에도 많긴 많아도 좀 이해가 가는데 보도육교인데 근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노춘복위원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안양교는 그럼 어디예요? 안양교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지금 현재 대교보신탕 앞에서 옛날 구만안로 구도로를 건너가는 교량이 안양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대교입니다.

유덕희위원

저쪽은안양대교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앙로에 있는 것은 안양대교고 거기있는 것은 과거에는 구대교라 그랬는데 그걸 안양교로 됐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구도로에 있는 다리.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보수공사 다 끝났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이제 입찰이 됐습니다. 입찰해 가지고 .

노춘복위원

이제서.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공사를 하시겠네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지금부터 시작을 하지요.

노춘복위원

입찰 끝났어요.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노춘복위원

얼마에 어느 업체가 됐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대천종합건설이라고 안산에 소재 돼 있는 대천종합건설입니다.

노춘복위원

얼마에 낙찰됐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것 좀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권오쇠위원님.

권오쇠위원

안양1동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127억이라 그랬지요. 127억.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131억입니다.

권오쇠위원

131억. 그럼 131억에서 지금 보상이 얼마나 나갔어요. 보상이얼마 나가가지고 지금 현재 남았나.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현재 보상이 나간거는 72억이 72억 5,000만원이 나갔고 지금 75억을 가지고 보상통보를 해 가지고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런데 72억이면 이거 몇 %예요. 보상에 지금 대략 몇 %냐이거죠. 이 72억 보상나간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72억 나간게 한 60%정도 됩니다.

권오쇠위원

60%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60%면 75억이 나갔다면서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아니죠. 지금 도로확장구간에 보상할려고 통보 보낸게 75억입니다.

권오쇠위원

할라고 통보보낸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75억이 서있는 거는 보상 남은 거는, 보상액이 남은거 있을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액에서.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한 50억 남았지요.

권오쇠위원

그럼 내년도에 이거 다 나가도 75억 되는거 아니예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55억이 섰지 않습니까?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이 52억을 세운것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보상이 72억이 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상할게 또 75억이라면서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상에 우리가 예산액이 얼마가 남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남은건 없습니다.

권오쇠위원

남은건 없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모자랍니다.

권오쇠위원

52억을 내년도 예산에.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금년에 지금 보상통보한 것 다 주면 모자랍니다.

권오쇠위원

얼마나 모자라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55억 예산확보된 것만큼은 소요가 되는 거지요.

권오쇠위원

지금 확실하게 남은건 모르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72억을 했기 때문에 50억은 있는데 50억은 남아있는데 현재.

권오쇠위원

50억 이거 내년도 예산이라면서.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내년도 50억도 있고요, 지금 남은게 50억정도 있는데 지금 보상협의하기 위해서 통보를 해준돈이 70억정도가 되기 때문에 남은 50얻을 다 써버린다는 얘기지요.

권오쇠위원

그러면 그거쓰고 이거 75억에 50억 남아있잖아요. 그러면은 보상해 주는게 75억이라면서요. 그럼 여기다 25억을 세우지 왜 이렇게 50억을 세웠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내년에 또 보상을 줘야될 부분이 잔여지가 일부가 있지요. 잔여지 부분이.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통보 안보낸게 또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아직 통보를 못보낸게 또 있다는 얘깁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보상통보 보낼사항이 또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거 75억 통보보낸게 그러니까 남은거다. 그런 얘기죠. 보상해줄건데.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이건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75억은 지금 보상협의통보를 해서 보상중에 있는거고 내년에 55억 서는것은 내년도에 또 보상통보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할겁니다. 돈이 남는게 없습니다.

권오쇠위원

왜냐하면 이거를 좀 깎아가지고 내년에도 보상이 다 안되면 52억이라는 것을 좀 25억만 해 주고 나머지 15억이라든지 깎아가지고 딴 예산을 쓰면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노춘복위원

권오쇠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건 뭐냐면 올해 75억이 섰는데 지금까지 한 50억 보상협의 끝나고 20억 정도가 남아있다고 예를 들면 내년도에 52억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거 보상통지 보내고 협의하다 보면 다 보상을 못하니까 익년도에 보상을 추진해도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한 30억 세우고 보상협의 다 하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내년 봄에 하면 내년 상반기되면 보상이 통보돼 가지고 바로 보상이 협의돼가지고 보상비가 나갈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아까 김환영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장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보상비달라고 난리입니다.

권오쇠위원

보상비를 달라고 그래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통보를 했다면서.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통보를 했기 때문에 보상신청서류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 예산이 서도 내년 봄이면 돈이 다 나갈돈입니다.

권오쇠위원

이 문제는 그러면 이따가 간담회 시간에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다음에는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흥안로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하는데 어떤 형태로 실시를 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흥안로가 중앙분리대가 없이 흥안로는 인덕원사거리서부터 호계신사거리까진데 그 도로가 50m도로인데 중앙분리대가 별도로 없이 중앙선을 황색으로 두 선으로 해 가지고 2m25정도를 띠어가지고 황색선으로만 그어놓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폭이 상당히 넓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신설을 해서 교통사고라든지 여러가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운전자의 운전시각의 장애가 초래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할라고 그럽니다.

유덕희위원

거기다 그럼 화단을 만든다는 거예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녹도를 만들라고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근데 거기서 그렇게 많은 구간하는데 3억 8,900만원 가지고 돼요. 상당히 길잖아.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길이는 긴데요, 중간에 지하차도 부분이 있고 그 사거리가 있고 그런 부분을 제외시키면 1,470m정도를 하면 가능할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게 신사거리부분까지 가는 거예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리고 나오신김에 하나 더 물어보는데 530페이지에 보면 건설안전대책부라 그랬는데 이거 이름이 이상한 것 같은데.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이것은 건설안전대책부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구조물이 114개소 였습니다. 육교, 지하차도, 지하보도 해 가지고 그 구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육안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분들이 구조기술사들이기 때문에 구조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다시 한번 정밀하게 체크를 해 주는 거죠.

유덕희위원

못 들어본 용어고 그렇기 때문에.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래서 명칭을 구조안전진단부로 했습니다.

유덕희위원

진단부예요, 대책부예요? 대책부라고 써있네. 진단부가 맞겠네. 대책부로 되어 있는데 .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안양9동 중로도로개설 물어봤지요?

안양9동 중로도로는 병목안 올라가는데에서 양지초등학교 있는 뒷쪽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6m로 도로로 결정이 됐다가 양지초등학교 있는 부분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습니다.

유덕희위원

그위에 새마을 위에 논있는데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거기 다리 바로 넘어가서 가운데 새마을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고 지나가지고 .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다리 지나서입니다.

유덕희위원

근데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거기 그안에도 뭐 이렇게 재개발인가 아파트짓는다 그래가지고 거기하고 상의를 한 번 했던 부분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 일부 양지초등학교 위에있는 부분이 현재 공지로 내대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아파트 들어오니 해가지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아마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사람들이 아파트로 들어오다 보면은 일부 그 사람들한테.

유덕희위원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부담을 해 가지고 안양시에다 부담금을 해 주면 안양시에서 도로개설를 한다고 이렇게 먼저 협의가 한 번 됐던걸 내가 한 번 들은적이 있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세부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런 얘기까지 했던건 있었지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아마 어떤 업체에서 아파트를 지을려고 검토는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 도로에서.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이 안계신데 그냥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차곡재위원장

없으면 이따 하십시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529쪽에 디지털카메라와 스캐너는 어디에 쓰는건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일반 카메라와 달리 일반카메라는 필름을 사용해서 필름을 현상해서 쓰는 것이 일반 카메라인데 이 디지털카메라는 그런 필름을 빼서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 안에 내장된 메모리의 사진일 경우에 그게 바로 디지털 자료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전산처리해 가지고 프린터로인쇄할 수 있고 그런 자료를 저장해서 전산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양천 살리기에 대한 자료로 사용할려고 카메라를 하나 구입을 할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스캐너는 도면이나 사진이나 그림 이런 것을 컴퓨터 파일로만드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각종 도면과 현장자료를 조사를 해가지고 전산화 해 가지고 보관도 하고 특히 하천에 대한 변화에 따르는 생태조사라든지 현황도라든지 그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같이 조합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장비를 구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권오쇠위원

그럼 이거 디지털카메라하고 이거하고 같이 연계성이 있는거에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연계성이 있지요. 그래서 스캐너는 그런 도면이나 그림이나 그런걸 컴퓨터파일로 만들어 주는거고 디지털카메라는 전산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같이 조합되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권오쇠위원

이런게 설치되면 장점이 뭐예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하천에 생태변화라든지 현황도라든지 하천을 전산화시키고 모니터링하는데 그렇게 쓸라고 그러는거지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었을 때 디지털카메라를 넣으면 우리 컴퓨터 화상으로 다 들어갑니다.

권오쇠위원

찍어서 뭐 이렇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찍은 상태에서 일반 카메라는 필름을 빼서 현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진이 컴퓨터에 바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권오쇠위원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디스켓을 찍는단 말이에요. 난 그거 전문성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디스켓을 만들어 가지고 컴퓨터의 화면속으로 들어 간다는 얘깁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그 카메라의 디스켓이 있을거 아니예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카메라에 디스켓이 있는게 아니고 카메라 안에 메모리가 장치가 있습니다. 메모리장치가 .

외쇠

권외쇠위원

그러면 그 카메라를 어떻게 손으로 해서 넘기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테이블로해서 컴퓨터에다 연결시키는 거지요. 선으로 해가지고 .

권오쇠위원

사진을 찍어가지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그거 한 번 사면 필름은 계속 씁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거는 계속 쓰는 거지요.

권오쇠위원

그건 자체내에 있는데 그거를 자꾸 복사해서 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연결해서 컴퓨터에녛고 또 찍어다가 또 넣고 넣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래서 난 이것이 디지털카메라가 몰라시 전문성이 없어서 어떻게 활용되는 건지 해서 내가 이거를 한 번 여쭤본겁니다. 이거는 그럼 여태까지 없었지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최신형으로 나온거지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컴퓨터에 안양천살리기에 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저장되어있는 게 지금까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저장을 할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걸 사가지고.

노춘복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2000년도 예산이나 당해년도 예산에보면은 컴퓨터를 많이 구입해요. 많이 구입하는데 그거에 대한 활용계획이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어떤 컴퓨터에다가 영상 쭉 안양천이면 안양천, 학의천이면 학의천 연결된 부분을 정말 영상으로다 나오게끔 어떤 그런 장치가 전혀 돼 있지 않지않냐 또 사실 그런것을 할려면 어떻게 컴퓨터에다가 그런 것을 저장하면.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스캐너나 디지털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의 것 빌려서 쓰고 있는데.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빌려서 써서 지금까지 활용해서 어떤 컴퓨터에 영상자료 갖고 있느냐.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도면으로 나오지요. 도면으로 나온다고요.

노춘복위원

도면으로 어떻게 나와? 도면으로 어떻게 나와.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나와요.

노춘복위원

그럼 지금 있는 것 볼 수 있어요. 그거 해 놓은 것 있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오늘이나 내일 좀 내가 한 번 도로과에 가서 한 번 봐야겠네.

권오쇠위원

좋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 잘 활용을 하셔야지 이건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구경좀 시켜달라 그러면 이거로찍어서 나온 자료도 좀 저희가 보여달라 그러면 한 번 보여주세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아주 좋게 활용될 있도록 해야지.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유덕희위원

잠깐만! 내가 한건 다 나왔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유덕희위원

근데 이건 왜 안나왔지, 528페이지.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528페이지는 저희 소관에는 없습니다.

유덕희위원

528페이지 도로과 소관 아니예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528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유덕희위원

자연형하천 조성공사.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것은 질의를 안 하셨는데?

유덕희위원

내가했어요. 왜냐면 학의천 자전거를.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건 자전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자전거도로하고 말씀 같이 드렸습니다.

유덕희위원

나온김에 이것좀 물어볼께요. 자연형하천 조성공사 이것이 도 로과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자연형 하천공사는 솔직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도로과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안양천살리기기획단을 저희 도로과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과에서 안양천살리기기획단을 추진을 하면서 하천살리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과에서 그 예산을.

유덕희위원

그러면 이게 이것도 학의천이잖아, 안양천이 아니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안양천을 살리기 기획단인데요, 안양천을 살릴려면 지천서부터 정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의천, 삼성천, 삼막천, 수암천. 전체부분을 모니터링을 하고 그 지천서 먼저 살아야 결론은 안양천이 살기 때문에 같이 사업하는 겁니다.

유덕희위원

내가 다른 걸 묻기 위해서 내가 그건 물어본거요. 안양천살리기 거기에 학의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안양천살리기획단이에요.거기에 용역비가 이번에 들어가 있지 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럼 용역도 안나왔는데 이것 자연형하천 공사하고 자전거도 로로 만들어 놨다가 용역나와서 이거 필요없다면 뜯어고쳐야 될거 아니야.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자전거도로는 아까 김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양천에 합류지점까지 돼 있고 학운공원까지 돼 있는 부분을 연결만 시켜주는 자전거도로고요, 지금 안양천에 대한 용역을 시범하지만 일단 학의천같은 경우에는 100% 차집관거가 시설 돼 있고 지금 하천용수도 어느정도 확보가 되고 학의천은 그 다음에 수질도 학의천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학의천에 일부 학운공원과 연계한 부분을 530m구간을 시범으로 할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530m고 1,030m고 하는건 좋은데 이것을 내 생각에 자전거도로하고 자연형하천 조성공사는 용역이 끝난 이후 사업으로다가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가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용역이 나와봐 야 마스터플랜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유덕희위원

학의천을 어떻게 살려가지고 어떻게 안양천으로 유입이 돼 가지고 안양천이 맑은 물이 흐를 수 있게끔 건천화 방지대책인가 뭐 다 해가지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시범지역으로 530m 할려고 그런 구간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거기는 용역에서 빠진겁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아니지요. 안양천용역은 기초까지 현재가 다 들어가 있고 그 부분만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내 얘기하는 것은 용역이 나오기전에 미리 발주해서 사업을 하는것은 어떻게 얘기하면 사람이 죽기전에 묘지 먼저 만들어 놓는거나 마찬가지란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안양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는 안양천과 지천이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시범으로 하려고하는 530m구간은 별도 그 부분을 모니터링을 해서 설계를 벌도로 그 부분만 할겁니다. 그 부분만 해가지고 시범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유덕희위원

이것만 해놨다가 안양천 살리기용역에서 이게 맞지않다 하면 예산 날라가는거 아니겠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설계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을 드린 그다음에 집행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유덕희위원

이건 이번에 연기하자고 연기하고 용연설계서가 나오면 그후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하여튼 넘어가고 이건 토론을 하시지 말고 알아볼것만 딱 물어보고 들어가세요.

노춘복위원

간사님! 한가지만 보충질의할께요.

차곡재위원장

그러십시오.

노춘복위원

아까도 설명에 나왔겠습니다마는 안양천 살리기가 자연형 하천정비 연구용역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노춘복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로과에 편성이 돼야 되는 거에요?그러면 기획단이 지금 도로과에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노춘복위원

단장이 누구로 돼 있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제가 단장입니다.

노춘복위원

하천정비 연구용역이 5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그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노춘복위원

적지않은 금액는데 우리 조양호도로과장님은 하천에 대해서 깊은 인연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제가 하수도 하천을 업무를 직원때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노춘복위원

글세, 그 부분에 대해서 박사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게아니라 가시는 곳마다 이런 좋은 계획은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전에 동안구청에 건설과장인가 그걸로 계실 때 학의천 무릉도원할 때도 계획하신 것 아니예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계획은 초기계획은 총무과 파트에서 했고 거기에 시행부서로 들어가서 시행을 해 볼라고 했던거지요.

노춘복위원

그러면서 어떤 특별한 결과도 없는데 역시 또 자연형 하천정비에 대해서 그걸 또 맡으셨다니까 그런 경험에 의해서 지금도 보면 잘해 낼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드는데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볼라고 합니다.

노춘복위원

작품만든다는 것은 좋아요. 어제 동안구청에서 무릉도원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멋지게 말씀하셨다고 피라미가 살고 새들이 와서 지저귀고 그소리 들을 때 야! 저 정도면 진짜 무릉도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그런 결과가 뭐 있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걸 할려고 했었는데 5단계 광역상수도 2600m들어온 바람에 중단이 됐던거죠.

노춘복위원

알아요. 광역5단계가 없다손 치더라도 그 계획대로 했으면.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5단계가 없었으면 뭔가 좀 달라졌지요.

노춘복위원

5단계가 됐든 뭐가 됐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러면 제가요, 위원님들 한 번 모시고 양재천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서울의 강남구에 양재천이 있는데 거기가 자연형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겁니다.

노춘복위원

언제 한 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번 구경 삼아서 가볼 필요도 있는데 연구용역비 그것이 너무 비싸.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요 양재천을 한 번 가보시고 안양의 학의천이나 안양천도 이렇게 돼야 되는 생각이 들어가시는지 한 번 보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언제 한 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양재천 말씀하신데 몇 번 갖다 오셨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양재천이요? 3번 갖다왔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거기가 어느 관할구청이에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상류는 서초구고요 하류는 강남구입니다.

노춘복위원

강남구 그런데에서 뭐 어떤 자료 그런 것 수집해 놓은 것도 있었어요? 양재천에 관련돼 가지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531쪽에 구시장에서 임곡교간 교량 설치공사를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시장에서 임곡교간 교량설치는 삼선주택조합과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있는 구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인접돼 있고 바로 하천 건너서 임곡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단지에서 발생되는 교통량과 그런 여건을 감안을 해가지고 삼성조합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공사비를 50%씩 받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삼성으로부터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이것을 꼭 해야 되는것은 저희 시가 원하는 교량형식이라든가 임곡지구와 연결되는 문제 등 재반검토사항과 앞으로 또 그 교량을 설치한다면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냐 해가지고 저희 시에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잘 들었어요. 이걸 본위원이 왜 얘길 하느냐면 지금 사실 앞으로 구시장이 개발이 돼서 인구가 얼마나 늘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먼저 전에 지금 구시장에서 산업도로에 연결하는 그 도로를 연결을 한다고 그랬을 적에 그쪽에 지금 산업도로 옆에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야 되지않냐 그랬을 적에 집행부는 뭐라고 그랬냐고, 실질적으로 갖다 붙힐데가 없다라고 얘길했다고. 붙힐데가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임곡교가 어디야, 바로 비산사거리 지하도 들어가는 거기가서 붙혀있잖아요.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거예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이 교량은 임곡교가 아니고 지금 구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지구하고 삼성조합 짓는 지구하고 그 경계지점하고 대림대학 정문앞으로 연결되는.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고가로 띄우고서 산업도로를 오바시키겠다는 거야!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일단은 교량을 설치를 한 다음에 그 사거리를 되는 부분을 평면교차를 일단 해 보고 그 평면교차로 가지고 여러 가지 교통이 체증이 되고 문제가 되면 향후에는 고가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양우위원

그거는 얘기가 안되는게 지금 비산사거리 지하도를 들어가지 않냐고 지하도로 들어가고 대림대학 들어가고 이쪽에는 구시장으로 들어오면 임곡교 아니냐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려고 거기다가 평면으로 붙힌다는 거야,먼저도 그 얘기 한 번 나왔었어요. 안양민자역사 하면서 갔다가 붙혀라 그러니까 이쪽에 산에 경사가 많고 더 까들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인터체인지를 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나는 이것갖다가 25m 도로 확장해가지고 진입로를 어떻게 처리할거냐 이거야.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일단은 사거리부분을 신호체계로 해야죠. 신호체계로 해야 가지고.

이양우위원

신호체계를 거기서 비산사거리가 몇 십m 나 돼, 지하도 나와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평면교차로로 한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지하도에 나오고 들어가고 그러잖아.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지하도에서 나오고 들어 가는 것이 일단 지하도에서 나오면 서울 방양으로 가는 경수산업도로가 직진되는 부분이고 일단 구시장쪽에서 서울 방면으로 갈려면 일단 좌회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좌회전을 받을 동안 은 직진차선이 빨간불이 켜져가지고 정지했다고 좌회전이 되고 나면 진입을 하던지 그 부분을 신호체계를 평면 교차로 신호체계를 일단 해야 됩니다.

이양우위원

거기는 할려면 인터체인지를 해가지고 교통체계를 만들 든지 해야 지 그게 지금은 어떻게 돼있냐면 대림대학 지나 가지고 대우아파트 있는 데서 유턴을 해갖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금 에 있는 교량을 가지고 잘 처리를 하던지 해야 지 여기다가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김환영위원장도 얘기했지만 다리놓고 지금 지하도 파는 돈 다 합칠 것 같으면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돈 다 합치면 거기있는 사람들 집사주고 남는다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일단 교량을 내가지고 그 부분을 평면교차를 시켜보고 장래 교통량이 늘어나면 일부 고가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검토를 하는 데 일단은 교량을 가설을 해가지고 평면 교차로로 통행을 시켜 볼려고 그럽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양우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평면 교차로 해가지고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교통과학연구원하고 경일기술공사에다 교통량에 대한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쭉 파악을 해보니까 그 앞에 사거리는 사거리지만 교통신호쳬계를 사거리 사현시를 주는 게 아니고 삼현시 교통신호체계로 해가지고 좌회전 하는 주기를 어느 정도 주냐면 비산사거리하고 지금 새로 생기는 대림공전 앞에 하고 양명교등학교 앞에 보면 횡단하는 횡단보도 가 있습니다. 그것이 걸어가는 횡단주기가 현재 40초입니다. 40초인데 그 40초를 가지고 좌회전 타임을 주면 이 계속 연결이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우선은 연동체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받아가지고 하는게 1안이고 2안은 주도로를 고가로 하는 2안이 나왔는데 그것을 쭉 따져보니까 고가로 놔야될 시기는 지금 시점에서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가지고 해보니까 2007년도에 가서나 고가가 놔서 사업성 분석을 해보니까 2007년도에나 가능하겠다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선 평면 교차로를 해서 해도 현재로써는 크게 문제가 없다 해서 임곡마을 사람들하고 구시장이나 삼성건설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 공사가 되면 그렇게 해가지고 해도 별 지장이 없겠다하는 검토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만약에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도로를 파게 되면 안양시내 사람들이 시흥쪽으로 갈려면 이걸 타기 위해서 구시장쪽으로 많이 들어 올거라고요, 신도예식장 앞에서 그쪽으로 해서들어 오게 되니까 교통량은 어떻게 되는지.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것을 전부 검토를 해갖고 나가는 교량이 5차선입니다. 5차선 계획입니다. 나가는 차선이 3차선들어 오는 차선이 2차선 이렇게 계획이 된겁니다.

이양우위원

그거야 기술적인 것은 알아서 처리할것이고 다음에 설계비가 35억에서 2.29%를 지금 했다고 그렇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

이양우위원

그러면 공사비 17억 5,000이라면 절반밖에 안되는 거네, 그러면 이돈 갖고 안된다는 얘기지.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추가 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양우위원

35억을 추경에서 다 맞춰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35억을 17억 5,000은 우리가 부담하고 17억 5,000은 삼성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쉽게얘기해서 17억 5,000은 삼성에서 교량을 놓는다면 삼성에서는 그냥 놔주고 자기네 사업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야 건설회사니까 자기네 마진적게 보면 되는 것인데, 과연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아까도 김환영위원장 얘기를 했지만 사실 400억 된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하면 계산은 안 해봤지만 7∼800억 이상 정도 들어가는 문제라고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몇 평이에요. 구시장. 사실 이런 것을 깊숙히 생각을 해서 일을 추진을 해야 지 이렇게 해서 안양시에 예산을 한쪽에다 다 꿇어박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앞으로는 구시장 지하차도 같은 대형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96년도부터 추진하다보니까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양우위원

아까 김환영위원장 얘기한대로 우리 기술진에서 오너한테 제대로 얘기를 해서 안되는 건 안되는 것으로 밀고 나가야지. 나는 아까 유덕희위원도 얘기했지만 자연하천 정비용역 연구도 사실 연구 용역 나오고 아랫것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런데 안양천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안양천을 비롯한 각 지천을 다 하는 것이고 지금 학의천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의천은 찻집관거가 100% 시도해서 100% 다 찻집이 되고 유량도 확보가 돼 있고.

이양우위원

그것은 합리화 하기 위해서 얘기한것이고 용역이라는 것이 뭐야,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 전반적인 삼성천 학의천 고천에서 내려오는 것 전체를 놓고 용역이 되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런데 자연형 하천에 대해서마는 2,000만원 가지고 별도로 검토를 합니다.

이양우위원

신중대시장이 한가지 미스를 내는 것도 뭐냐 아까 유원지개발기획단장인가 윤현수국장 지금 유원지 작년도 추경예산에 못 세웠다가 도시설계지침하고 따블이 되니까 그것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만 생각하면 안된다 이거야.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래서 이부분은 사실 제가 전문위원들하고 도 충분히 자문을 받았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제천 얘기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서울시에 서초구가 양재천이 일부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같이 보시고 나서 그때 한 번 해 주시죠.

이양우위원

모든 일을 치밀한 계획하에서 연구를 깊숙히 해서 돈을 달라고 해서 실수를 안하는 것이 돼야된다는 얘기지 누가 안하라는게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나는 비산 임곡교 이문제도 집행부에서 깊숙하게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해라라는 얘기예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됐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27쪽에 안양천 살리기 자문위원 자료제출과 새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료는 기 배부를 해드렸고 새로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분별 특성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검토부터 시행단계까지 자문을 구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건 보통 학계 교수와 그 부분에 연구원 다음에 환경단체를 주로 자문위원으로 구성했는데 자문위원들은 하천에 대한 수질개선, 하천 생태계, 조경, 자연형하천 참여교수 및 연구원 현재 자연형하천 참여교수 및 연구원이 양재천과 여의도 샛강을 실제 참여를 해가지고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환경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분들로 편성을 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지금 자문위원은 언제 구성된겁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금년 8월 초입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8월초에 구성이 됐습니다.

박영표위원

99년 8월 올해.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박영표위원

보니까 전부 박사들이고 연구원들이고 이러는데 이분들이 도움을 주는 부분이 조금전에 말씀듬렸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어떤 쪽으로 자문을 하고 있는지.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러니까 하천 수질개선하고 하천 생태계쪽에.

박영표위원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 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우리가 자연형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학의천에 만들 려고 그랬는데 어느 장소 어떤 지역이 제일 좋은지 그런 지역을 선정도 그 사람들이 해주고 그다음에 자연형 하천은 어느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줘야 된다든지 .

박영표위원

그사람들이 현장을 나가서 보고하는 겁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현장도 나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직접 그 사람들이 . 지난 10월 24일날 일요일낭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하천을 한바퀴 돌고 세밀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박영표위원

이 분들이 다 나왔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전체 다 나온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핵심멤버만 나왔죠. 실제 국내에 자연형하천이 도입된 이후부터 그후 자연형하천에 대한 연구분석을 했고 현지에 참여를 해가지고 시공까지 하신 분들입니다. 일부.

박영표위원

양재천 살리기나 이런데 참여했던 분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그날 하루종일 했으면 이분들 식사도 대접하고 했을 텐데 예산이 있어서 했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자문위원비라고 해서 한 번 출장오시면 5만원씩 자문위원 수당을 드립니다.

박영표위원

작년에 예산에 섰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환경위생과에 서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많지는 많습니다. 전체 다해서 1,022만원인데 실제 그분들 한테 수당 5만원씩 해서 14명 3회해서 210만원인데 국내여비 이런 것은 경상적 경비가 어디에 소요되는 금액입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국내여비는 저희 직원들 출장여비고.

박영표위원

일반 수용비급량비는 직원들 겁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게 왜 이쪽으로 편성이 돼 있나 없던게 전부다 있으니까 ,전에는 없었잖아 자문위원이 생기다 보니까 이분들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아닙니다. 국내여비는 원래.

박영표위원

아닙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에 없던게 전부 새로 섰거든요. 예산이.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안양천살리기기획팀이 저희 도로과가 갔기 때문에 그 직원들 여비입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잖아요. 그래서 나는 연구원들 자문위원들을 위한 건지 알았는 데 이사람을 수행하기 위한 팀에 대한 일반수용비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우리 직원들에 대한 수용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호 도로과장한테 더 물어실 것 없죠. 조양호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도시과장님 나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15페이지에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99년도 시설비가 87억 1,850만 8,000원이고 2000년도 시설비는 10억이 편성되어 있는 데 99년 대비 77억 1,850만 8,000원이 감소되었는 바 그 이유는 무엇 인가하고 질의하 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4개년간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5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산 확보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하고 금년도해서 115억 7,869만 2,000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2001년까지 추가로 소요될 예산은 29억 2,1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1년도에 확보를 하면 사업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 질의인데 516페이지 입니다. 도로명판 및 신축건물번호판 설치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국.도비를 보조받는지에 대해서 물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비는 97년부터 현재까지 총 12억이 소요됐습니다. 12억중에 국.도비가 6억 1,100만원이 전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편성한 도로명판 정비는 일부 기존에 도로명에 대한 수정 보완 요구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동별로 시의원님, 사회단체, 지역원로분들을 모시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지명위원회에서 360여개소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대한 도로명판을 정비하고 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하면 일단 본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손 망실되는 그런 것만 교체 내지는 보수하는 유지관리비용만 조금씩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 동사업은 99년도에 일단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은 추가로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조용덕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드리겠는데 이것이 안양시 전반적으로 국.도비로 해서 정비는 됐었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여기에 내년도 예산 쓰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명칭이 바뀌었다든지 훼손이 됐다든지 하는 그 사업비입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런데 그것이 9,800만원씩이나 얼마만큼 정비가 되는지 몰라도 9,800만원씩들어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그렇습니다. 26만원씩들어 갑니다. 한 개소 하는데.

권오쇠위원

실질적으로는 지금 명판이 다 붙어있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붙어있는데 반사지 값이 특수반사지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인건비하고 반사지 값입니다.

권오쇠위원

기존으로 돼 있는 것은 되어 있는데 내용물만 바뀌는 것 아니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런데 그게 20몇 만원씩 가요. 그것 하나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권오쇠위원

그것 특정업체에서 견적받는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가는 설계한 가격입니다. 특수반사지 하고 주로 인건비입니다. 양면으로 양쪽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미늄 값은 별게 아니고 특수반사지 값이 비쌉니다.

권오쇠위원

이것은 제작하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로표지판하고 그런 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권오쇠위원

구입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많이들어 가는 건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입찰해서.

권오쇠위원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이 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전문건설업체들이 참여를 하죠.

권오쇠위원

지난번에도 그러면 입찰해서 하셨겠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권오쇠위원

몇 개 업체가 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것은 없을 때 해가지고 어디서 했는지는 정확히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

몇 개 업체가 참여하는 가 해주시고 이것에 대한.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처음에 할 때는 전부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 에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청으로 요구를 했어요. 조달청에서 해가지고 협회에서 지정이 돼가지고 했고 앞으로 할 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을 봐야죠. 공개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겁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이 할 때는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광고물협회인가 거기에 협동조합 그쪽에서 계약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명칭을 바꾼다든지 하면 금년에 다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니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수를, 이것 이름을 바꾸지는 않겠죠 앞으로그런 계획이 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저희가 바꾸는 것 보다는 주민들 시민들께서.

권오쇠위원

시민들이 명칭을 바꿔달라면 바꿔주느냐는 얘기죠. 앞으로도.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때 저희가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시 지명위원회에 해서 보다 나은 이름이라면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각 동을 순회하면서 다시 짚었기 때문에 동네 원로분들이나 지역유지들 또 사회단체 시의원님들 모시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이상 바꿀 문제는 없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완료가 다 됐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놓고 견해가 어떤지 묻고 싶은데 명칭이 바뀌었다고 주민들이나 행정관에서의 호응되는 어때요 .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법이 현재 제정중에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것이 내려오면 주소체계가 다 바뀌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편배달부나 업소, 음식점 이런 데서는 굉장히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오쇠위원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해놓고 우편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현재는 간행물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않고 있고 다만 주민들이 스스로 활용을 하는 거죠. 업소 같은 데서.

권오쇠위원

해놨는데.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이걸 시작할 때 저희 국가 경쟁력 강화 기획단이라고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주관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행자부에서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획단이 국토연구원에 나와있었어요 나와가지고 강남구하고 안양시를 시범지역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호응도가 정부차언에서 봤을 때 여론조사도 하고 호응도가 괜찮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각 구는 다 지금 참여를 해서 하고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과천, 안산, 수원, 성남, 의정부 이런데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 년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획단이 지금 행자부에 그냥 존속해 있습니다. 존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서 하면 이 주소체계가지고 이용할려면 그 뒤에 들어가는 등기 같은 것 이런게 전부다 바뀌어줘야 되거든요, 그 예산이 1,200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엄청난 돈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한꺼번에 이걸 하지를 못하고 우선 이 주소체계로 운영을 하다 점차적으로 바꿔 나간다 계획으로 행자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번호판하고 도로명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여기는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참고로 여쭤본거예요.

차곡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음에는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512페이지 입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전년도보다 66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과 전체의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과 인원당 월 5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해서 업무추진과 관련한 현지 출장하는 여비입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660만원 증액된 사유는 유원지개발기획단이 설치되어서 전년도보다 4명이 증원돼서 늘어난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입니다. 시책업무추진여비가 240%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항목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하고 민원해소 추진간담회 또 유원지개발 업무추진 활동비용은 99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다만, 도시계획관련 업무추진비 1,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동 비용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작업과정에서 주민에게 민감한 사항이므로 많은 집단민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또 경기도 및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및 추진방향 등을 주민들에게 수시로 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또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경기도 건교부등과의 협의 또는 집단민원 해결차원의 제 잡비로 사용되게 되겠습니다에 따라서 저희 도시계획재정비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많은 민원등이 예상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연간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또 154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중 사업추진관련 전문가 참여보상비를 편성하였는데 전문가가 어떤 분인지 또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도시교통국과 녹지공원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관계전문가를 모시고 자문을 받아 업무에 반영하는 국간의 예산입니다.

박영표위원

어디하고 어떤 국.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교통국하고 녹지공원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시책별로 일시적인 전문가를 구성하게 되기 때문에 업무특성에 따라서 초청대상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인원도 관련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일정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추경에 125만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저희 국에. 그래서 호계공원내 고가도로 하부 명소화 관련해서 자문을 개최했습니다. 그때 대학교수 2명, 조경기술사 3명, 이렇게 해서 5명, 25만원을 지급했고 8월 16일자 시청사 공원화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대학교수 2명하고 조경기술사 3명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3일에는 버스전용차로제 운영과 관련해서 자문을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는 교통전문가 4명, 시민단체 2명, 버스 및 택시회사에서 4명, 시의원님도 한명 참석하셨고 교통관련단체 3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위원회에 위원님들의 수당조로 7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총 하반기에 집행된게 12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박영표위원

하반기에 지출된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추경확보하고 나서 125만원중에 120만원 집행하고 때로는 무상으로도 저희가 한 두번 이렇게 하지만 여러 차례에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에 계속해서 무상으로 무료로 해달라고 하기는 저희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편성해 주시면 그런 전문가나 기술자문등을 받아서 저희들 일하는데 유익하게 활용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사실 그래요. 국내여비는 사실 여비나 급량비는 절대 안하는데 많은 액수가 작년보다 배 이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유원지개발 업무추진 여비했는데 4명이 직원이 증원되는 바람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됐습니다. 근데 난 그밑에 1,200만원, 도시계획 관련 민원해소추진 여러 가지 그린 벨트해제지역 뭐 어떤 그런 관리를 위해서 한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1,200만원이 나왔는지 그걸 전 잘모르겠어요. 물론 뭐 돈이 필요하겠지요. 근데 어떻게 해서 1,2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이건 그냥 1, 200, 2,000 이렇게 나와버리는 것이 대개보면. 다 그래요. 600, 500만원 그거 어떻게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전년도 대비하고 또 저희가 도시과가 솔직한 얘기로 전보다 일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주거환경사업에다가 재정비에 도시기본계획에 또 특히 아까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너무나 주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박영표위원

그럼 그분들하면 어떻게 해서 이 돈이 필요해서 어떻게 쓰여집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에게 설명회 같은 것을 돌아다니면서.

박영표위원

밥값도 줘야 되겠고 교통비도 줘야되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과비도 좀 필요하고.

박영표위원

근데 이건 손 좀 대야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0만원 민간실시보상도 도시교통국하고 녹지공원사업소에 필요한 전문가 참여해서 그때 그때 우리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분들 예우차원에서.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5만원씩 지급됩니다.

박영표위원

된 모양인데 계산은 나와있네요. 5만원씩 10명 1년에 한번씩하면 딱 맞는데 한달에 두번하면 5명 부르면 되고 계산은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네,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513페이지입니다. 불량주택지구 정비 타당성용역을 추진하는데 위치가 비산1동이라고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딘지 물으셨습니다. 위치와 추진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대림대학앞 임곡마을 입구입니다. 이 지역은 금년 8월에 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이종유씨 등 73인께서 주택진입로 협소불편 또 화재시 소방차 진입곤란 노후 불량주택 밀집으로 주거환경 열악과 낙후등으로 도로를 개설을 해 주든지 아니면 임곡지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포함해서 해주든지 이런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과 협의도 하고 제가 타당성이나 여러가지 검토를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의 편입은 이미 세월이 많이 흘러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할 수도 없고 또 도시 계획도로를 해서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도 많은 필지가 랭지가 도로 나옵니다. 그러다보면 어떻게 보면 불량환경이 고착화됩니다. 집도 어차피 못짓게되고 그런거를 막기 위해서는 그분들과 협의한 결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게 그래도 제일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타당성 조사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해서 사업성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또 분석해서 주민설명회에 자료로 쓰고 또 지구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그걸가지고 지구지정은 하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자료로다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권오쇠위원님.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거 임곡지구인가 거기하고 이 도로하고는 편입이 안된다는 말이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민원을 편입을 해주든지 아니면 주택정비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정비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것도 추진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윤곡지구나 구룡부락이나 임곡부락.

권오쇠위원

근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다가 해서 주거지역으로 그게 편입될 수 있는데예요. 가능한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가능한데 다만 면밀하게 사업성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평당 분양가격이 아파트 분양가격이나 공동주택으로 개발할 때에 그런게 어느정도 나오는지 해서 사업성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권오쇠위원

그런데 지금 비산동 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여건이 더 어려운데가 안양시에도 신도시에는 없겠지만 기존 도시에는 그런 여건에 있는 동이 많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민원을 야기시키면 계속 이것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나오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 지역이 현재 입장에서는 가장열악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동에서도 민원을 야기시켜가지고 우리도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달라.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야지요. 해서 저희 재정형편이나 시에서 기반시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연차별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지요.

권오쇠위원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떠한 위험의 무슨 판정받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6.25때 그때.

권오쇠위원

지금 현재 사시는데 큰 불편은 없는 것 아니냔 이런 얘기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불편이 있지요. 길이 못 들어간다든지 현재 새로 짓고 싶어도 랭지이기 때문에 집을 못짓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권오쇠위원

이거봐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예를 들어서 안양3동 같은데 지금 소방도로 제대로 나와 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소방도로는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요.

권오쇠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양3동 같은데는 말이에요. 중간에 불이나면 도저히 들어 갈 때가 없어요.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지 .이것은 참작을 해야 되겠어요.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님.

이양우위원

우리도시과장 말이에요. 지금 안양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굉장히 많이해. 가만히 보면 근데 이게 물론 주거생활을 환경을 바꿔줄거는 필요한거지. 근데 이게 앞뒤가 안맞는게 이 아래는 스카이라인 용역을 해 달라고 그런다면서 거기다가 떡하니 또 아파트 지을것 아니냐고 그러면 이 스카이라인하고 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이게 앞뒤가 맞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인구밀도만 늘리는 거걸랑 사실은. 그래서 지금 권오쇠위원도 얘기했지만 다른 동네에서 해 달라 그러면 또 거기서 검토해서 타당성조사 또 해야된단 말이야? 그러다보면 안양 전역이 아파트화될 공상이 크다고.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어느 지역에는 어떻게 단독주택으로 가야된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지. 무질서하게 그렇게 해서 거기다 지어놓으면 대림대학도 가릴거고 뻔한거 아니예요. 스카이라인이 무슨 놈의 스카이라인이야, 문제가 있는거라고 앞뒤를 어떻게 맞춰서 질서있게 좀 계획들을 해야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공감이가는데요.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하지 말자고 스카이라인하고 나서해. 이런 것.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런 타당성 조사 같은걸하고 그러는게 어떤 경관 내지는 층수 이런거를 저희가 볼 때는 많이 높이면 높일수록 주공측에서는 사업성이 있고 분양가는 떨어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제시를 하기보다는 이런 환경보존용역 어제도 또 스카이라인 경관그런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론적으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게 나와야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양우위원

그게 안돼요. 왜, 옆에 임곡지구는 20층이고, 18층이고 막 올라가는데 왜 여기는 안해주느냐고 여기는 얕은데 왜 여기는 안해주느냐고 그렇게 민원생기면 또 해줘야 되고 그런거 아니야.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양우위원

이거 다음에 하자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타당성조사는 해야 됩니다.

이양우위원

왜!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주민들이 지금 아주 빨리해 달라고 난립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대안을 개인주택으로 한다든가 이런 안을 내줘야지.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과장이 답변을 확실하게 해 드려야지, 이게 처음에 주민들이 요구한거를 저희들이 안을 제시를 했어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라고 안을 제시한게 아니고 소방도로를 내는 것 너희들이 4개안이야, 몇 개안이야.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은 안되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안을 이러 이런게 있다하는 것을 그분들한테 줬거든요. 줬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달라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안된다. 왜 안돼냐 지금 한시법이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끝이나는 거거든요. 근데 수도권에서 이걸 하다가 자꾸 확산이 돼 나가요 밑으로. 그러다보니까 이 법을 연기를 할라고 입법예고 해가지고 국회에 지금 상정이 돼 있다고 근데 이게 아마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통과됐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자기네들 나름대로 국회에 알아보는 거예요. 이걸 알아봐가지고 그거 될 것 같으니까 우리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달라 해주는데 그러면 너희가 빨리 시에 와서 언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우리 동의는 100% 다 해줄테니까 와서 설명회를 지금 해달라는 이런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우리 시의원님이 임채호위원님이신가, 이 양반이 맨날 독촉하는게 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조용덕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때 그걸 아마 질의하셨는데 임채호위원님이 얘길 하신 것 같애 그래서 이게 지금 고달프거든요. 사실 우리 계획은 우리가 나름대로 하는게 아니고 이 시행자가 주택공사기 때문에 주택공사한테 이 지역은 임곡지구처럼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다. 우리 스카이라인 계획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재정비하는데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해야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많이 올라가봐야 최고 높이층이 15층이면 운동장 높이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렇게 높이면. 그렇게 가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할려니까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따져보니까 420만원 정도의 다른 데는 평방분양가가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얼마야 460만원나오나?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450만원정도 나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렇게 지금 분양가가 높아지거든요. 그래도 할려느냐 하는 설명회를 가져줘야 돼요. 그래도 한다면 이 용역을 해서 들어가야될 이런 형편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다가보면 안양시 전체 웬만한데는 다 나중에 주거환경개슨사업 다 해야지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밀도만 높아지고 같은데는 토지자원이 없는 안양시같은데는 참 이게 골치아픈 거거든요. 사실은.

이양우위원

그러면먼저번에 90만 예측한게 맞는거네, 그렇게 늘어나다 보면.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아니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지금까지 규제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과에 지금 1억인가 얼마에 도시경관 형성계획용역 들어왔지. 그거에 의해서 우리 재정비하면서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최저고도지구 우리가 안양 같은데는 꼭 그게 지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럴로 해서 뭔가 규제가 돼야지. 마냥 이렇게 풀어놓으면 보통 문제가 될게 아니더라고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노춘복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설명을 하니까 한가지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노춘복위원

본위원이 보충질의하고 그러는 것은 예산서를 다 열심히 봐 왔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한 것 뿐이지 .질의안했는데 왜 자꾸 끼어드냐 이런 생각은 갖고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얼마나 진행이 됐나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저희가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얼마나.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70%보상을 했습니다. 도로에 저촉되는 저희가 기반시설공사부지에 저촉되는 지장물 보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지난번 1회 추경때 보면은 감리비가 1억이 삭감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감리비가 삭감이 됐고 또 지금 예산서 보면 2000년도 예산서 보면은 교통영향평가를 5,000만원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어야 되는건데 지금 받는 거가 아니냐.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까 유원지개발기획단장께서 설명을 한 줄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은 도시설계구역에 대한 도시설계를 하는데 따른 교통영향평가용역비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삼성천주거환경 개선지구내의 것이 아니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지구내인데 도시설계를 하는데 따른 교통영향평가입니다.

노춘복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 그 사업으로 끝나는 거지 또 도시설계지구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까 설명을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명소화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 설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도시설계를 해서 계획된.

노춘복위원

명소화추진을 하는데 따르는 교통영향평가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노춘복위원

명소, 명소. 뭐가 명소인지 내가 아까 유원지개발단장이 있으면은 명소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물으라고 그랬는데 가셨기 때문에 그러는 데, 알았습니다. 이것 꼭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이 드는건 아니네. 그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필요한 예산이지요.

노춘복위원

교통영향평가주거환경 개선지구의 명소화에 따른건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해서 도시설계를 하는데 일정 면적이상이 될 때는 해야기 때문에 법적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

네, 알았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과 노춘복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페이지 737페이지입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7, 8지구 채비지 매각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8지구의 체비지 보유현황은 총 52필지의 4,000평입니다. 이중에 공개매각 대상인 나대지가 8필지 1,655평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소규모 토지로서 수의계약 대상이 34필지가 있고 종합운동장사무소 등 종합운동장하고 동사무소, 파출소, 주차장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공용지로 쓰고 있는게 8필지에 3만6,396평이 있습니다. 기타 도로 등으로 2필지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99년도 매각실적은 군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수의계약 대상필지 2필지에50평을 매각했습니다. 1억 98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금년도 매각계획으로는 군포시에 소재한 8지구 나대지 중 매각가능성이양호한 군포 초등학교 뒤에 1,200평 등 3필지, 1,340평에 대하여 공개입찰방식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점유토지중 매입을 희망하는 군포시 금정동 752번지 등 2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현재 감정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달중에 입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체비지에 대해서는 나대지라도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수의매각 방안을 강구하고 점유토지에 대하여는 공개매각 또는 점용료 부과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737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 2억 4,000만원의 원금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구획정리사업비 확보를 채비지 로 하고 토지청산금 또 기타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현금 보유현황은 일반회계 자금운영과 마찬가지로 세정과에서 일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 10월 31일 현재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금고 우대 자유적립 정기예금에 가입된 5,800만원 1개구좌와 신종환매체에 5개구좌 및 신종적립신탁 8개구좌 등 총13개 구좌에 20억 5,000만원이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

네, 노춘복위원입니다. 채비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점유자 혹은 미달토지 해가지고 아까 34건이라고 그랬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분들이 지금 그냥 지금까지 점유하고 있는거 아니냐 그렇다면 점유하고 있는거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를 앞으로 할려고 그런 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걸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진작 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매입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지 금까지의 어떤 점유료를 받아야 되는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입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게 저희가 부과를 했었습니다. 점용료부과를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노춘복위원

언제, 몇 연도에 했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94년도인가 그때 했었는데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쪽에서.

노춘복위원

우리 시에다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노춘복위원

우리시에다는 안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시가 그사람들한테 부과한 실적이 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지적 받아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그 지장물에 대해서 깔고 앉은 담장이나 이런거에 대해서 보상을 주지않은 상태에서.

노춘복위원

보상은 무슨 보상. 이주해야 되는 보상.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채비지기 때문에 이주를 해야 되는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보상비를 지급 안한 상태에서 점용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노춘복위원

그건 말도 안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돈은 없습니다마는 어떤 관양동 땅을 샀단 말이에요. 건물이 있는 거를. 살 수 있는 거아니예요. 그러면 건물있는 땅을 샀으면 산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한테 임대료받는 것은 당연한거 아니냐 말이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거는 그사람이 산게 아니고 당초에 그러니까 구획정리환지지정 당시에.

노춘복위원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거 아니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지요. 살고 있는 것은 마당이든지 주택이든지 일부를 채비지로 띤거거든요. 쓰고 있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시에서 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그렇게 쓰고 있는거를 선을 집어 넣어서 채비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상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노춘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점용료를 못받고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안받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다시 한번 변호사한테 협의를 해 보고 해서 이걸 최후통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팔겠다. 너희들이 정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라고 권유를 해도 사질 않고 밀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에도 몇 번 독촉장이나 최후통첩를 하고나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1,2년 된 것도 아니고 이사람들이 또 정말 계속해서 이상태로다가 살 수도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해 보시고 공공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야 같은 시장님 밑에서 이쪽은 특별회계고 또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불입을 해 줘야되는 그런 사항인데 물론저희야 요구를 하지요. 수시로 이 문제제기도 하고 관제계쪽에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반회계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으니까 저희한테 못해 주는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

좋아요. 그렇긴한데 운곡파출소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공공기간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이다 혹은 관양동에 주차장, 구시청 주차창 이런 것은 같은 안양시에서 쓰고있는 거니까 재정형편상 좀 재정이 나아질 때에 정리한다 하더라도 파출소 같은 부분은 물론 공공성이 있기는 하지만 경찰서나 경찰청 그런데에다 해결을 볼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런적은 있었나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최근에는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한건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부분에서 누락이 돼 있다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 하면서 공문 좀 보내서 정리할것있으면 정리를 해서 수입부분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올해는 예금이자수입이 없었나 어떻게 이번에 2억 4,000만원이 이자수입으로 돼 있는데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금년도에 한 7,8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편성에서 그게 누락이 됐었나 어떻게 된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노춘복위원

확인 좀 해 보세요. 그리고 특별회계 운영자금 공공예금 이거를 도시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쭉 다 관리를 합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거기서 일괄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있는 거네요. 저희가 그쪽이 그쪽이 전문가니까 전문가들한테 맡길 수밖에 없지요. 알았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올해 7,400만원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7,8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7,800만원이 수입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된 것 같은데 그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 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1,500만원의 내용 및 목적에 대해서 물워셨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에 따른 학술용역비의 필요성은 최근 사업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되어 다툼이 예상되는 개발비용에 대하여 전문용역기관인 재정경제원에서 인가된 연구소에 의뢰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 제5항 규정 개발비용의 산정에 의해서 사업자가 신고 한 설비비용을 재산정하여 보다 세수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0년도 사업 예상지역으로는 박달동에 금호아파트 옆에 일부가 있고 박달동에 시장부지 가 요즘 개발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안양 양지초등학교 인근에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발해서 했을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신고를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때 경제원에서 인가된 연구소에 의뢰하는 용역비로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세곳이라고 했는데 박달동하고 양지초등학교 있는데 그쪽이군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금년도에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노춘복위원

지금 어디 아파트 짓거나 대단위 뭐를 하면 개발부담금 그런 것을 부과하지 않나요? 부과하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유보가 돼 있었고.

노춘복위원

전국적으로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럼요.

노춘복위원

여태까지은 어떤 지역을 개발하면 개발부담금을 안 냈어요. 평택시 그런데도.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98년 6월 19일부터 99년 12월 30일까지 유보된 기간이거든요.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부과 됐었던거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럼요 계속 부과을 했죠 그래서 소송도 많이 걸리고

노춘복위원

부과됐는데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같은 것을 매길때에도 건설교통부라든가 이런데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부과되듯이 개발부담금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쭉 내여올 것 아니야 말이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내려오는데 그 사업시행자가 개발비용을 뽑는데 그것을 감해주게 돼 있거든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데 당초 땅을 산 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개발후에 가격이 나오죠 거기서 빼는데 감해주는 그 속에 개발비용이 들어간다구요

노춘복위원

그런 것이 98년도 6월 19일 이전에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그랬을 것 아니냐 그 얘기야.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 당시에도 이걸 했죠.

노춘복위원

그러면 개발하는 지역마다 용역을 다 해야 되는거예요. 용역을 해야 지만 개발이익부담금에 따른.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사업시행자가 신고하는.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고 금액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신고를 하면 저희가 그 사람들은 많이 들어갔다고 할 것 아닙니까, 개발비용이. 그러면 저희가 공무원들이 할 수 없으니까 인정된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적정하게 가장 정확하게 뽑아내는 거죠. 개발비용을.

노춘복위원

본위원이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발하는 지역마다 용역비를 줘가지고 개발부담 이익금을 환수할려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틀리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나데지 같은 데는 해당이 안되고.

노춘복위원

아파트 짓는 곳에 .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말을 어렵게해 이것이 사실 예산을 안세워줘도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어요, 하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없이 저희들이 해왔단 말이에요. 금년 6월 이전까지 해오다보니까 개발이익금을 제대로 환수도 못하고 소송만 걸리고 그러면 건당 보면 500만원씩 들어가는 건데 500만원 들여서 그걸 하면 개발이익 환수금을 이것 이상으로 더 빼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세밀하게 찾아냇서 개발비용 너희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깎어내고 그 만큼 개발이익환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안 세워줘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거든요,하는 데 잘못돼 가지고 소송 걸려가지고 패소돼 가지고 받았던 것 다시 내주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노춘복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냐고 .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있죠. 토지공사것도 우리가 많이 이기긴 이겼지만 일부 패소해 가지고 내줬잖아요. 성남시 같은 데는 1,000몇억을 내주고.

노춘복위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따라서 계산하는 수치가 있지 안겠냐 이거야.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것가지고 덜낼려고 하는 사람하고 우리는 더 받을 려고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죠.

노춘복위원

그게 법적으로나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니냐 말이야.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것가지고 하다보니까 서로 의견차이가 나요. 규정대로 딱딱 하는 게 아니고.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무 과하게 부담을 했다그러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과하게 부담이 됐다고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패소한 부분을 환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계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용역을 주면 그런 일이 없어지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런 것을 하나 하나 밝혀내죠.걔들이 요구 안하는 것을 여기서 밝혀낼 수가 있으니까 .

노춘복위원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런 정도 밝혀낼 정도는 안된 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권한이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용역하는 사람들은 어떤 권한이 있나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법에서 인정해 주잖아요.

노춘복위원

법에서 인정해줘도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건데 그것을 인정 안해 주고 이 사람들이 재정경제원에서 어떤 승인받은 업체가 용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승인해 주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승인 안해주고 뭔가 잘못된거죠. 그리고 개발부담 이익금을 받아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교통유발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다 일률적으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 여기에 적용할 때 다르고 저기에 적용할 때 다르고 그러겠냐 이거냐.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개발비용 일하면서들어간 비용은 빼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을 산정할 때 그쪽에서는 많이 들어 갔다고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옹벽설치하는데 도로공사하는데 기반시설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 하나 산정을 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래서 500만원 들여서 조사를 하면 그 이상을 뺀다는 얘기예요.

박영표위원

내년에 그 이상 뺄 수 있어요. 아까 필요도 없다니까 안줘도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좀 노력하면.

노춘복위원

500만원을 더 추가 비용을 들어서 더 많이 산출에서 때낸다니까 한 번 보자고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 금액은 국고로 50% 가 들어가고 시 수입이 시로들어 오는 게 50% 입니다. 저희가 부과를 하면. 그런데 연말에 위임수수료로 7%를 저희가 용역비등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저희한테

노춘복위원

그거야 부과금액의 50%는 시에서 수입으로 잡고 50%는 국비로들어 가고 그런 다는 것 아니야.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런데 건교부에서 그중에 7%는 별도로 저희한테 이런 데.

박영표위원

됐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산서 743페이지 입니다. 운곡공원 대체농지 조성비 800만원 편성사유를 물워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건 저희가 운곡공원을 개발하면서 비산동 241번지 외 5필지 1173평에 대해서 농지법시행령 제 51조 규정에 의해서 농지조성비를 납부했어야 되는데 관련부서에 부과의뢰를 저희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산업경제과에 그 당시에 그래서 경기도 좋합감사때 지적돼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납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감사 지적사항에 나온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좀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노춘복위원

운곡공원에 대체농지 조성비 800만원 이것을 조성할 것 아니예요.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어디다 대체농지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전답을 훼손하거나 개발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평당 3,600원씩 전국적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법에 돼 있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대체농지조성비는 대체농지 조성을 한다며면 안양에다 하는 게 아니고 이돈이 농업진흥공사로 갑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에다 그 돈 가지고 대체농지를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게 자체사업이라고 그러지 말고 자치단체간 전도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자체사업이면 안양시 자체내에다 농지를 100평 훼손 했으니까 다른 지역에다 100평을 조성한다는 목적사업이 돼야 되는데 안양에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를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면 이게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주는 것 아니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건 농지법에 의해서 내는 거예요.

노춘복위원

농지법에 의해서 내는데 자체사업이라 그러니까 그러는 것 아니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건 운곡공원을 개발하면서 답. 논을.

노춘복위원

훼손한 것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죠. 논을 공원으로 하는 거죠.

노춘복위원

그러면 대체조성비를 한 것 아니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것을 훼손을 했으니까 대지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농지가 없어 졌기 때문에 그 농지 보존차원에서 농지법에 의해서 놓지내 사업비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노춘복위원

내야 되는데 자체사업이라고 돼 있으니까 안양시에서 자체사업을 한다고 그러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에다 전도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건 운곡공원 사업자체가 저희 자체 사업이였었다 그런 말씀이고 대체농지 조성비도 그 사업비중에 일부다 이런 말씀입니다.

노춘복위원

800만원은 농업진흥공사 줄 것 아니야.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야되는 것 아니냐 말이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대체농지 조성비로 예산이 쓰면 대체농지 조성비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렇게 예산서를 할 때 물론 예산부서에서 정리를 자세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종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후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셔 답변해 주십시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후환입니다. 먼저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21페이지 건축과 2000년도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유인비비까지 물어보셨는데 그건 그때 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1억원이 있고 도 전시장 마련을 하기 위한 사업비 4억 1,2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서 예산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건축물 점검반 명단과 회의록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저희가 드렸는데 부연설명을 드리면 노후건축물 점검반이 7명이 있고 금년에 5회를 점검을 했습니다.

김환영위원

자료에는 조금밖에 안 나왔는데 .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아닙니다.한 장이 한 번 씩 한겁니다.

김환영위원

한 장인데 5번으로 치나, 9월 27일날 한 것으로밖에 안 나와있는 데 이자료에 보면 여러 장을 보냈는데 날짜가 99년 9월 28일 이것도 99년 9월 28일 다음 것도 9월 28일 다 9월 28일 하루밖에 안했어요 그런데 5회 했다는 것 5장은 5장인데 한날이라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가 건축물 안전점검반 참석현황이 한 장있고 그뒤에 안전점검표가 계속 있죠. 그래서 참석현황은 저희가 샘플로 드린것이고 나머지는 한 장에 1회씩 한 것을 각각 첨부시켜 드린겁니다. 안전점검한 참석현황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김환영위원

날짜가 9월 28일날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서류를 볼지 모르는 거야, 지금 5장이 9월 28일이야 그렇다고 하고 항상 다 맞는 것 있어 자꾸 따지면 길으니까 그렇게 알고 다음에 5회 했다고 그런데 이번에 10회를 해서 9명으로 하는 이유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가 점검반이 7명이 있는데 전부 구조기술사 건축기술사, 토목기술사, 설계기술사로 편성이 민간인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잘아시는 것처럼 재건축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 에 안전점검반을 더 확보하고 자 9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환영위원

그 사람들 보니까 장비도 가져가서 검사합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육안검사입니다.

김환영위원

그전에도 우리 동네에 이런 예가 있었는데 점검을 해달라해서 옛날에는 이런 위원회가 없어서 내가 건축물 설계하는 협회에다 얘기해 가지고 같이 점검반으로 해주고 돈 안주고도 해 준일이 있는데 이번에 위원회를 만만들어서 확실하긴 하지만 육안검사하는 걸 꼭 그 사람들이 가서 해야 됩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의해서 안전점검 절차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환영위원

법이 있으니까 일단 지난번에는 7명 했는데 더 잘할려고 사람을 두명더 투입시킨것이고 더 자세히 알할려고 지난번에 5번했는 데 10번 하겠다 더 잘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다 이말이요. 결론적으로 .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리고 자료로 본 것은 설명을 조금 있다 다음에 하지만 9월 28일자로 5장으로 나와있어요 내가 볼지모르나,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얘기하자고 이번에 했는데 미약하더라 이 사람들 가지고 안전진단해보니까 시원치않아서 기술자를 더 보완할려고 그런 다 그말을 그렇게 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원찮으니까 더 기술자를 보완할려는 얘기야 그말로 그렇게 알고 넘어갈까요. 다음 답변하세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다음은 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 할시에 용역회사를 선정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직까지 선정된 용역회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과에 업무추진비가 한 과에 한달에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이것은 과마다 그렇게 편성이 돼있고 사용했느냐에 대해서는 과내에 운영할 수 있는 커피 ,민원인들에 대한 음료수 대접 그런 것으로 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겁니다.

김환영위원

240만원이라는 것은 얘기 안 묻는다고 했어, 커피를 줬던 말안하는데 그외에 업무추진비가 여러개 있는데 내가 잘 몰라요. 의원생활만 했지 업무추진비를 잘 몰라서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걸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어 내 얘기는 그거야, 자꾸 얘기를 길게 하지 말자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 과에 업무추진비는 240만원밖에 써 있는게 없습니다.

김환영위원

그 위에 다 짤라버려도 괜찮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 위에 업무추진비라고 서 있는 게 없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럼 내가 글씨를 모르는가봐 업무추진비라고 써 있는 데 내용이 기타 업무추진비내 기타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1,000만원은 이따 보고를 드릴것이고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업무추진비는 지금 말씀드린 240만원 밖에는 써 있질않습니다.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의원

다른 것은 잘라버려도 되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다음은 김환영위원님하고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살기좋은 아파트 운영실적하고 운영방법 또 시민들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아파트 관리비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하고 관리사무실하고 관리비 문제가 대두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 관내에 아파트 단지가 268개 단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파트 관리비 회계장부 이런 것들을 교육시켜기 위해서 참여연대에다 위탁교육을 시켜서 금년도 11월 15일, 16일 이틀동안을 운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268개 단지를 저희들이 홍보를 그렇게 했는데도 참석율이 너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결과 입주자들이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문조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에다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운영할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환영위원

모든지 시민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건 좋은데 책자 홍보 한 번 돌려도 다 충분히 볼수가 있을텐데 꼭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면서 시켜야 되나.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금년도에는 180만원이 들어 갔는데.

김환영위원

교육이라면 여기있는 사람들 다 싫어해 어떤 방법으로 뭐가 이익이 있으면 모르지만 일당준다면 모르지만 그냥 올 사람은 없어 매일 나왔던 그 사람들 몇 사람들 오는 건데 홍보물로 전달하면 된지 그 사람들을 사람 동원하는 게 얼마나 힘든건지 해봤잖아요. 그런데 홍보물 한 번 쫙 돌리면 1/3만 가져도 충분하지 1,000만원씩 해서 하냐 이거지.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래서 저희 생각도 그게 안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관리규약이라든가 법적사항을 저희들이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할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한 번 해봤구요.

김환영위원

다음 빨리 빨리 넘어갑시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다음은 김환영위원님하고 홍두화위원님하고 저희 전시장을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이산화탄소하고 아황산 가스가 많은데 전시장으로 적정하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대한건축가협회하고 1차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선택한 이유가 먼저 일단 과다한 예산이 투자가 안되고 그 시설이 현재 불필요한 시설로 주차장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을 택했고 거기에 대해서 건축가협회하고 1차 점검했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기.

김환영위원

거기까지만 들을께요. 그리고 요점만 빨리 끝낼려고 그러는 거야, 말을 잘랐다고, 빨리 끝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길게 할 필요없고 그런데 뭐냐면,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용역에 전문가 전문가 용어가 많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하실에다 건축물 전시장해서 보러갈 사람이 어디있어, 특이한 아이템으로 하던 뭐를 만들어놨다고 큰 홍보나 되면 모르지만 지하실 에가서 전시장을 둘러볼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리 전문가, 전문가 하지만 전문가로해서 망한게 한두가지가 아니야 끝에 가서. 그러니까 일반상식이 50%그다음에 전문가가 50%다 이거야 우리가 봐서 전체적으로 아니다 하면 전무가가 아무리 맞다고 해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 지하에다 건축물전시장을 하는게 비어 있기 때문에 밤낮 안쓰냐어 뭐라고 호통을 받아보니까 땐빵질 할려고 하는 것 같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야. 그런데 거기다 만들어서 5억이라는 돈을 예산 날려버려서는 안된다 이거야 이것 처음에 잘라버려야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안돼서 철거하면 산업페기물 나오지 인건비 나가지 용역도 전문인력 용역을 줘서 어떻게 철거할거니까 또 나와야 될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보는 것이50% 다 전문가가 50%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50% 가 안된 다면 50%는 아니야, 전문가도 다 50%가 전체가 다 아닐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물 전시장은 붐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것 하나 만든 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걸로 건축경기 살아나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 것을 할려면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전시장이라면 어딘가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자타고 가서 라도 구경할 수 있는 자리여야지 지하실은 안된다 어떤 전문가가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전문가 같이 해놨어 거기다는 안된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봐서는 삭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 넘어갑시다.

차곡재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만 하겠습니다. 지금 범계동에 보면 공지가 하나 있어요. 아실거예요. 전에 전시관 할려고 한데 거기다가 만들면 교회옆에 .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공지요. 주차시설로 쓰고 있는 거요.

차곡재위원장

주차장 식으로 놔뒀는데 옛날에 전시장을 할려고 해놓은게 빈터가 있어요. 꽤 넓던데 그런데다 만들면 어때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야외에다는 설치할 수 가 없죠.

김환영위원

비어있는 것이니까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 목적이 금년도가 건축문화 해기 때문에 금년도에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건축문화.

김환영위원

소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들이 한 목적은 일단 안양에 건축학교도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시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님께서 항측 120% 올라간 노무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안양시가 재건축도 활성화가 돼 있고 해서 일단 과밀화, 고층화 이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안양시 도시가 자꾸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 자 일단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어떤 기본을 갖고 있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해 나오는 답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규제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하고자 용역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김환영위원

과장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빨리 빨리 끝내야지, 내 얘기는 뭐냐면 용역을 세웠다고 그 돈을 다 쓰는 게 아니잖아 나중에 거기에서 입찰봐서도 거기에 계약되는 거지 다 쓰는건 아니잖아요 .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추정하는 것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좀 많을 수도 있고 좀 모자랄 수도 있는 거야.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목적은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할께요.

차곡재위원장

지금 스카이라인에 대해서 설명하신거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노춘복위원

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연구용역을 발주하셨다고 그랬나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안했죠. 예산을 편성한거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거죠. 아까 김환영위원님께서 용역회사가 선정이 됐느냐 해서 선정이 안됐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심의하는 것 아니예요. 아직까지 예산이 안돼있죠.

노춘복위원

그러면 99년도 1회 추경예산에 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 연구용역해갖고 1억 한 것은 어떻게 된거야.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때 위원님들이 안 세워주셨죠.

노춘복위원

그래서 이걸 다시 또 세운 거구나 .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52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안전점검반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세운 것에 대해서는 잘아시는 것처럼 저희 건축과가 고통스러운게 집단민원이 무척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집단민원이 발생하다보면 청사경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 전투경찰 이런 분들이 2개중대 3개중대가 오는데 그때마다 사실 저희들은 그 사람들 간식비 빵에다 우유를 줘야되는 데 그런 간식비 줄때마다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사방어하는 전투경찰에 대한 간식비라든지 또 저희들이 전시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세미나도 개최를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회의를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민 전세자금.

박영표위원

그건 끝난겁니까? 내 답변 끝난겁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차곡재위원장

네, 박영표위원님

박영표위원

아까 똑같은 얘기겠습니다. 다른 부서마다 다 그런데 사실 이게 작년에는 어떻게 해 나갔는지 모르지만 참 좋은 생각인데 없던게 자꾸 생기니까 그리고 또 이런게 각 부서 마다 이런게 하나씩 있어요. 1,000만원씩 1,200 이렇게 있는데 필요하긴 필요하겠지.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저희 건축과는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박영표위원

작년에 몇건이나 됩니까? 올해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전달인가가 62회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에 발생됐던 민원이.

박영표위원

그럼 주로 그당시에 의경들이 많이 오지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박영표위원

몇 회나 우리한테 이것 나왔어요? 안양시에 몇 회나 나왔느냐고 그 사람들이.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안양에 집단민원생긴게 통계적으로 62회인가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전투경찰이.

박영표위원

하기야 내가 압니다. 똥물까지 당시 다쓰고 했는데 참 어려운 건데 이야기하세요. 국장님!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전투경찰 나오는 것은 지금처럼 한두 사람와서 하는 것은 안나오고 들어온 민원까지 한 170∼180여건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건축과 민원이 일수로 따지면 그런 것 말고 경찰지원 나오는 것만 60∼70여회 그렇게 되는데 그게 그때 다 경찰지원이 다 되는겁니다. 의경들이 양이 적고 많고 이런건데 여기 한 50명정도, 100명정도 모인다고 신고가 되면 용인, 광명, 남양주 이런데도 다른 중대가 지원이 오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참 고통스럽습니다. 사실은.

박영표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떤 보상은 못 해줬구나. 그 사람들한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럼요.

박영표위원

그럼 점심도 굶었나?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한사람 앞에 빵하나 우유 하나 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얼마 안되지만.

박영표위원

회수가 많고 사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거 할려다 보니까 시책추진빈가 해서 주고 그러다 보면 결국 직원들한테 가야될 것을 뺏는 거죠.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께를 이해를 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박영표위원

알았습니다. 얼마나 꼭 필요한게 1,000만원 그것도 적겠지요. 알았어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24페이지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 보전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영세민 전세자금에 대해서 도에서 배정을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어떠한 또 배정을 받을려면 예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3%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지 않으면 그 영세전세자금을 배정을 해 주지 않겠다는 공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특정인을 누구를 하겠다라고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러한 배정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3%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인을 그렇게 손실할걸로 알고서 편성해놓은 것이 아니고 그러한 범위가 있어가지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배정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춘복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받을적에 이거를 갚아야 받는다는 얘기예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아니, 갚을 돈은 아닌데요, 어떠한 손실이 생겼을 적에 시에서 줄 수 있도록 예산만 편성해 놓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이거 매년 해 놓는 거예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매년해 놔야지요.

노춘복위원

매년 해놓으면 이것이 예산을 세우면 다 되나.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안쓰면 되겠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보고 드린 것처럼 금년 1월달에 저희들이 네사람에 대해서 안양시장이 대의변제를 해 준게 있었지요. 그것을 그런식으로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겁니다. 누구, 누구가 아니고.

노춘복위원

네, 알았어요.

박영표위원

그래야만 자금이 나온다 이거지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어떠한 예비적으로 편성을 해 놓지 않으면 영세민전세자금을 주지 않겠다고 도에서 그래가지고.

박영표위원

그러면 15억 놓는게 바로 그래서 보조를 해 놓는 거구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사업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1,400만원이 감소된 이유와 또 자금운영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어느 은행에 관리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또 순세계 잉여금이 올해보다 3억 6,000만원이 늘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보다 줄은 이유는 최근에 경제가 나아져가지고 금리가 많이 인상되면서 공공금리 이윤도 많이 내리고 해서 이를 반영해서 이자수입을 감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금운영은 세정과 저희 세외수입 부서인 세정과에서 일괄 운영하고 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은행과 거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보다 3억 6,000만원을 높인것은 내년도 2월말에 결산을 해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금년도 은행에 금리가 높아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늘었고 융자금을 완납하는 세대가 있어가지고 잉여자금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증액될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김후환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윤영진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윤영진입니다. 이양우위원님과 김환영위원님, 박영표위원님, 노춘복위원님, 권오쇠위원님그리고 조용덕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99년도에비하여 749페이지에 주차요금수입이 1억 4,400만원 그리고 751페이지에 견인요금수입이 1억 1,746만2,000원이 줄여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요금수입 1억 4,400만원이 감소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현재 양지 2,3,5교 보수.보강공가 2000년 8월까지의 공사계획으로 있기 때문에안양역옆 30명과 그다음 수암천 복개주차장 20면이 임시 폐지되었고 또한 안양공공 복개주차장 180면중 100면을 임시 견인보관소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일부 주차면수 감소로 주차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도로기능 회복을 위한 주차면 폐지가 151면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편익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면 61면이 증설됨으로 인하여 주차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99년에 대비하여 1억 4,400만원이 감소한 36억 9,6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향후 일반 민영주차장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친절교육과 무료세차, 밧데리충전 등 주차관련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주차수입 증대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견인요금 1억 1,746만2,000원이 감소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평촌지 역 시청 맞은편에 견인보관소을 운영하던 중 토지주인 정보통신부에서 공사착공으로 인한 이전요구가 있어 99년 6월 30일 안양 복개주차장을 임시로 이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촌 견인보관소에 비하여 현재의 장소는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견인이동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능률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인 불법주정차단속 및 계도 홍보가 확산되어 시민들의 주정차질서의식 수준이 점차 향상되어 견인되는 차량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견인수입 감소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구청과 합동해서 접수되는 무단방치차량을 우선 견인 조치함으로서 시민불편을 최소하는데 따른 견인업무가 증폭되는 되고 있는 실정으로 견인요금의 감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견인업무는 실적위주의 마구잡이식 견인보다는 도로기능 회복을 위한 교통질서계도 및 안내방송 등 시민의식함양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견인업무로 전환하여 수행하는데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향후 견인업무는 실적위주의 견인보다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질서차원의 견인업무로 내년도 견입요금수입이 감소가 예상되어 금년보다 약 1억 2,000만원이 감소된 4억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63페이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중교통 승차대 설치 및 보수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대중교통시설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버스 정류소가 355개소, 택시 정류소가 54개소 등 409개소이며 승차대는 버스가 212개소, 택시가 44개소 등 256개소가 있습니다. 승차대설치 및 보수는 반상회나 ＰＣ통신, 120번 전화민원 등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과 또 구청과 동사무소를 통한 건의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조정으로 인한 수요발생 또한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교체정비도색, 공무원전원종합관찰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설치 및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 및 택시승차대 및 표지판설치는 시내버스 노선 조정으로 인한 신규설치와 택시승차대는 인덕원 전철역주변 등 다중집합지역에 대하여 택시조합에서 승차대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고 따라서 이를 예산에 반영 조치하며 버스승차대 이전은 주요 도로에 육교주변정류장이 승차대와 약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이용에 불편함으로 육교 옆으로 이전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버스표지판 보수는 시내버스노선 조정으로 인한 노선안내판 변경에 따른 보수와 시설물노후로 인한 도색 등에 따른 보수예산이며 버스 및 택시승차대는 승차대 시설 노후로 인하여 빗물이 새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승차대 지붕설치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과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예산안 58페이지 새로 편성한 시책업무추진비 1,915만원과 또한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교통교육장 강사임부임으로 1,186만 7,000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및 시책추진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환액으로해서 경비목적에 따라 해당 부서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15만원은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통질서 캠페인 및 교통질서 계도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초보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새마을교통봉사대 등 교통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조 및 유대강화를 위한 회의나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교육장 강사임부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교육장은 97년 12월부터 내년 3월에서 12월까지 유치원생이나 학생이나 학원생이나 또는 초등학생등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실내교육과실외교육을 전담하는 그러한 강사 2명이 280일간을 일용임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64페이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 정체구간 및 교차로정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 정체구간은 차로균형이 일치되지 않아 병목현상을 유발하는 3개구간으로 삼원뉴타운 앞에서 비산사거리 구간이 1km, 호평사거리에서 구안양경찰서 구간이 1.5km, 신호계사거리에서 군포 고가교 입구까지가 0.5km 구간으로 교통서비스 수준이 Ｄ에서 Ｆ수준인 도로로 주요 개선사업으로는 차선을 정비하여 차로선을 일치시키며 아파트 진출입구나 세가로 진출입로의 가각정비 및 가감속차로, 버스승강장 뒤 좌우회전 능률차로 선영불량구간 교통안전시설 보강등을 설치코자하며 교차로 정비는 9개의 교차로로 정체가심한 교차로 및 교통사고가 빈발한 지점으로는 안양육교 삼거리, 석산삼거리, 안양여고 앞 사거리, 본백화점앞, 안양우체국앞, 비산사거리, 안양경찰서 앞, 호평사거지리, 인덕원사거리 등이며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방향별 교통대비 차로제공, 우회전가각정비, 교통섬설치, 기형적인 교차로 구조개선 교통안전시설 및 노면파킹제공, 교통안내표지 보강, 신호등 이전등을 설치하여 교통소통행정 및 교통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본 교통개선사업으로 실시설계비로 3,700만원, 정체구간 개선사업비로 3억 3,000만원으로 가각 및 측구부분정비 1억 5,000만원, 차로조정 및 도색비로 4,800만원, 시장물 이설비로 1억 2,0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교차로 정비사업비로 2억 7,000만원으로 가각 및 차로폭정비 1억 8,000만원, 지장물 이설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공사비는 대략 공사비이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정확한 공사비가 계상될 것입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박영표위원

하나만,

차곡재위원장

네, 박영표위원님.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다들 똑같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어린이 교통교육장 강사임부임이 있는데 그게 작년에는 몇 번인가, 280일 다 했습니까? 작년에도.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1월부터 3월까지만 안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몇 월부터 3월까지, 11월 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안하고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12월부터 3월까지 라고 봐야지요.

박영표위원

12월부터 3월까지면 몇 개월이야 9개월인가. 280일 나오네. 계산이 바로. 일요일 빼면 280일. 일요일도 하는 것같다, 270일인데 일요일까지 다 넣어도 작년에 그러면 280일 다 했습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도 11월까지.

박영표위원

올해 현재. 알겠습니다. 됐어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55억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외에 예비비가 41억원이며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당초 징수목표액인 8억 2,500만원이었으나 징수가 17억원으로 9억원 가량이 초과됐습니다. 또한 둔치주차장 조성계획이 취소되고 예산집행잔액 5억원등을 합하여 순세계잉여금을 55억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 4억 8,0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을 위한 예금운영과 이자 등 자금운영 관리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금은 농협 시금고에 예금하고 있으며 예금의 종류로는 자유정기예금이 8개좌에 대하여 18억원, 환매체가 33개 계좌에 49억원, 신종적립신탁이 44개 계좌에 56억원으로 총3종에 85개좌에 12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자 및 자금관리실태로는 정기예금은 이자가 6%이며 환매체 단기예금은 연초에 7%였으나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과 같이 현재는 5.3% 정도로 점차 하락추세에 있으며 1년이상 장기자금인 신종적립신탁의 금리는 98년도 평균 16%에서 금년도는 10월 말 현재 평균 9.4%로 하락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금리변동 자료등을 검토하고 수시로 지출예정액을 파악하여 지출에 지 장이 없도록 하면서 유휴자금은 최대한 고금리상품에 예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자금관리를 실시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자금운영관리는 세정과에서 지출소요예정액을 수시로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539페이지 모범운전자의 사무실 구입비가 있는데 새로 증설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하는 것인지 또한어린이 교통공원 야외교육장에 앰프시설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의 사무실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통안전 캠폐인 및 질서계도을 위해 봉사중인 안양모범운전자회는 현재 회원수가 219명이나 사용중인 사무실은 콘테이너박스 2개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 회원수에 비해서 사무실이 비좁습니다. 따라서 교통질서활동에 노력중인 회원들의 복지차원에서 현재 사용중인사무실 위에다가 콘테이너 박스 1개를 추가로 설치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양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앰프시설 설치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및실습을 위해 설치한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유치원이 및 학원생등 유아들을 대상으로 7회 교통교육을 강사가 현재 메가폰을 들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효과가 떨어져서 실외교육장 중에서 교통안전표지판 및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교육을 가장 많이하는 장소인 어린이 교통공원내 파고 라주변에 앰프시설을 설치하여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자유공원입니다. 그리고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539쪽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가 99년도에 비해 1,480만원이 증액한 사유 그리고 녹색어머니회교통질서계도 사업지원 등의 4건에 대한 예산편성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모범운전자의 교통질서계도 사업지원비로 금년에는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녹색어머니회 교통계도 사업지원비로 500만원과 안양모범운전자의 사무실구입비 200만원 그리고 모범운전자 피복구입이 780만원 등 총 1,4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편성사유는 32개의 초등학교앞 횡단보도등에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매일 교통질서계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원의 급식비 등 교통질서계도 사업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모범운전자의 교통질서계도 사업지원비 800만원은 연중 매일아침 교통정체구간, 교통혼잡지역, 교차로 등에서 교통질서계도를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 회원에게 아침식사 등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소한 편성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자 피복비 780만원은 추운 동절기에 입을 수 있는 방안잠바와 여름철 우천시 착용할 우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는 96년 7월에 설립이 되었고 현재 사무실은 구 동안구청장자리에 있습니다. 회원수가 총 4,723명입니다. 또한 모범운전자회는 안양 모범운전자회와 동안 모범운전자회로 나누어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 모범운전자회는 잘 아시다시피 안양공고앞의 수암천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동안 모범운전자회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구 동안구청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 모범운전자회가 한 200명, 동안 모범운전자회가 170명 정도로 안양 모범운전자회는 안양경찰서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동안 모범운전자회는 과천경찰서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모범운전자 피복구입에 대해서 이거를 처음 세운겁니까? 아니면 전에도 해 준적이 있습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이것이 97년도에 한 번 해 준 실적이 있는데요. 98, 9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로부터의 요구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 또 저희가 교통행정의 수행하는데 이들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이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권오쇠위원

3년해서 했을적에 운전자인원하고 지금 인원하고 거의 맞아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인원은 아무래도 해가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죠.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늘지는 않지만.

권오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다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 또 모범운전자가 또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는 어떻게 충당을 해 줍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옷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가입한 사람들 위주로 해 주는 것입니다.

권오쇠위원

예산만 나왔지,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그러면 3년전에 준 사람들은 안 준다는 말이죠?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사람 중에서도 아주 입을 수 없는 사람들은 해 줘야 되겠지요.

권오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싹 해 주고 또저거를 하겠지요. 그 사람들 일부만 해 주겠지요, 그런 예산이겠지. 그러니까 이것이 매년 가는게 아니고 분기별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예산세워서 해 주는거 아닙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매년 조금씩은 서야 되는데 여태까지 98, 99는 예산을 세우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기간이 경과되니까 많이 헐고 그래서 새로 해 줄 필요가 있는 사람들한테 해줄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권오쇠위원

이거는 몇 년에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어요. 매년 이렇게 올라오면 문제가 분명 생긴다고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최소한도로 예산이 낭비가 안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예산서 75페이지 일반수용비 1,704만5,000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일반수용비 예산은 불법주·정차 단속과태료 고지서구입비 그리고 체납된 차량에 대한 압류 및 해제 촉탁서유인비 그리고 차량단속에 따른 필름구입비와 현상료등이 되겠습니다. 동안구 일반수용비는 1,745만원입니다. 그리고 만안구는 983만9,000원이되겠습니다. 시청 교통행정과 일반수용비는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안구에 비해서 만안구가 720만원 적게 계상된 이유는 만안구에서는 과태료 고지서 와 압류 및 해제촉탁서서식 잔량이 현재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동안구보다 좀 적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

537쪽에 보면 교통영향평가등 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해요? 예산서 537쪽에 보면 교통영향평가 등 시간외 근무자 했는데.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급식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교통영향평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과에.

노춘복위원

교통영향평가 들어온거에 대해서 그거를 검토한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6급 전문직이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교통기획계 직원들이 다같이 협조를 합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중에서 말이에요. 749쪽좀 한 번보세요. 이양우위원이 한 번 질문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안계셔서 주차장 관리수입이 줄었단 말이에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네,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

노춘복위원

설명했으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주차장 요금을 좀 올렸줬지 않느냐는 거지.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노춘복위원

설명했으면 됐어요.

차곡재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죠. 윤영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청일 녹지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녹지공원사업소장 이청일입니다. 김환영위원님이 질의하신 569쪽 꽃 양묘장 조성에 따른 재배 본수, 수종등과 롤러스케이트장 보수공사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와 또 근린공원내 파고라 지붕설치장소는 어디인지 또 테니스장 락차룸 설치장소는 어느곳인지 572쪽에 자유공원 축구장 확장공사를 추진하는 동기가 무엇 인지 또 579쪽에 유원지 노거수, 만안로 가로수 외과수술이 무엇 인지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꽃 양묘장은 현재 박달2동에 쓰레기매립장에 비닐하우스 500평 규모로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면적은 약 2,800평내에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양구청에서 년간 약 45만본 내지 50만본의 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양묘장에서 연간 생산계획을 1년에 3회를 재배하여서 약 30만본을 목표로 양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전역에 골고루 식재할 예정이며 꽃 종류로는 펜지 베이지 폐추니아 칸나 국화 사루비아 꽃배추 등을 재배할 계획이며 직영재배로 인하여 금년에 우리가 꽃 구입예산을 약 3,000만원 절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롤러스케이트장 보수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은 97년도 9월에 설치하여 현재 많은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이용중에 있으며 룰러스케이트장이 야외에 설치된 관계로 눈과 비 등에 노출되어 노후화 되고 있으며 많은 사용으로 인해서 마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연장과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존 우뢰탄이 당초 설계에 5미리로 포장을 했던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마모되고 균열이 되고 해서 두께 3미리를 덧씌우기를 하고자 예산에 반영할것입니다.

김환영위원

우레탄이 제일적으로 확장한다든가 다른 것을 배수시설을 만든게 아니고 우뢰탄이 얕으기 때문에 3미리 덧씌우기 해서 하는게 맞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

김환영위원

그러면 그전에 할때 8미리쯤 하지 5미리해가지고 금방 망가지고 이것도 전문가가 했을 것 아니야, 전문가한테 용역줘서 했을 것 아니야.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그 당시에 용역이나 그런 건 없었고 타 시.군의 예를 우리가 찾아봤어요.

김환영위원

전문가가 한 작품이라고 알고 넘어갑시다. 전문가 작품이라서 도저히 안돼서 마모가 돼서 3미리를 덧씌울려고 한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내 파고라 지붕설치 장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내에는 파고라가 총 65개가 현재 있습니다. 그중에서 52개소는 기 지붕설치가 완료되어 있고 13개소는 미 설치되어 있으므로 내년에 우선 학운공원에 3개소 중앙공원에 테니스장 주변에 2개소에 대하여 지붕을 설치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님 차곡재위원님이 같은 내용의 질의인 테니스장 락카룸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락카룸 설치 장소는 자유공원내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평당 건축비는 기존에 설치된 공공건물 건축공사비를 참고로 하여서 계상하였으며 내부구조는 샤워장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등을 포함해서 25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 올린 것입니다.

박영표위원

자유공원에 테니스장 있습니까? 어디쯤 있지.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천주교 뒤에 그것도 다 자유공원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김환영위원

예산이 1억 1200만원 나왔네요. 그런데 25평을 짓는다 그러면 평당 얼마 계산된 겁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약 4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너무 많다 누가 그것까지고 평당 450만원씩 줘가지고 어떻게 짓나 .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거기 들어가는 것이 샤워실, 화장실, 휴게실 하는데 지금들 짓는 것 보면 화장실 짓는 것도 평당 45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실제 우리가 공공시설물 짓는 것 같으면 370만원 정도에 낙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소위원회에서 결정할겁니다. 넘어가십시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같은 장소 얘기로 유덕희위원님이 질의하신게 있습니다. 테니스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관리는 99년 11월 20일부터 중앙공원내 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에다 인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공원내 테니스장은 생활체육협의회로 인계되었습니다.테니스장의 총괄부서는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하게 될겁니다. 그리어 자유공원내 테니스장은 1일 이용인원 약 30명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락카룸을 꼭 설치해야 돼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는데.

김환영위원

공원을 누구보다 도 제일 잘아시는 과장님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것을 쭉 보면 자유공원이라고 했는 데 자유공원이라고 말고 이렇게 하면 체육공원으로 이름을 바꿔버려야 되겠어, 코딱지만한데다 락카룸 짓고 축구장 키우고 뭐하고 해버리면 결국에 가서 거기는 체육공원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리면 몰라도 그렇지않고 자유공원이라고 할 때는 이런 설치를 자연그대로 놓고 테니스 잠깐 치고 집에들어가면 되지 거기서 무슨 샤워를 하고 뭐를 하고 그런 것까지 다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이왕 테니스장이 지금 4면이 있고 거기는 락카룸이 없고 지금 락카룸이 전반적으로 없기 때문에 중앙공원은 콘테이너박스를 놓고 휴게실로 쓰고 있는데 공원에 흉물상태로 있는 형편입니다. 자유공원은 콘테이너 박스도 없고 해서.

김환영위원

가만히 보면 우리 시가 이런 얘기는 시간없는데 할 얘기는 아니지만 테니스장을 굉장히 장려하고 시설을 그런 대로 제대로 갖추는 것 같에 다른 것보다는. 어째서 그렇게 됩니까? 누가 전문가가 가서 테니스를 주장하고 세우는 사람 있는 것 아니야, 지금 호계 근린공원에도 가면 테니스장 기차게 라이트까지 양쪽에 해놓고 근사하게 지어 놔가지고 보면 시설은 잘해놓고 절반쓰고 절반은 내버리는 거야, 시합때나 한 번 쓸는지 몰라도 테니스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그것은 안된다 말이야 그런 것을 또 여기다 장려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 힘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말이 안되는 것 아니야 테니스장, 테니스장 하면 무조건 락카룸도 만들어 줘야되고 밤에도 할 수 있는 라이트를 양쪽해놓고 호계근린공원가면 근사하게 만들어 졌어 그런데 안써 사람이 없어 절반은 놔두고 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가 평범하게 해야 되는 데 어떤 기준에 목표했으면 거기에 다 끌려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내역서를 가져오라는 게 자꾸 새로운 것이 부서가 나타나 꼭 필요한 것 하겠지만 그래서 내역서를 자세히 갖다달라 얘기야, 누구처럼 내역서 갖다달라면 큿 글자로 960만원, 1300만원 써버리면 어떻게 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꼭 필요하니까 그렇겠지만 위원장님! 내역서 갖다달라고 오라했는데 구체적인 내역서가 없고 말로 떼우는 내역서 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역서 무슨 일에 뭐 했다는 것 내역서 확실히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그것 봐서 괜찮으면 그대로 통과되는 거지 밥먹고 쓰는 비용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또 락카룸을 사실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야, 뭔가 하나에 치우쳐서 흔들리는 게 싫다는 얘기야 테니스장 만들어 놓고 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락카룸 만들어도 거기에 1억 1,200만원씩, 1억를 쉽게 생각해 누구 돈인데 알았어요. 그다음 또 넘어가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다음은 자유공원 축구장 확장공사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장의 정식규격은 길이가 105m, 폭이 70m 이나 자유공원내 축구장 규격은 92m, 70m 이므로 길이가 13m 가 부족해서 각종 대회 등을 행사를 할 수 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회를 한다든가 했을적에는 지금 수도군단의 운동장을 빌린다든가 아니면 교도소 활용을 하고 있는 형편이랍니다. 그래서 규격을 해달라고 축구동호인들과 축구협회에서 누차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환영위원

축구협회에서 동호인들이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지 누구 힘으로 입김으로 되는 건 아니죠 .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환영위원

축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 입니까? 축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물론 축구동호인들도 거기 나와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김환영위원

내가 볼 때 조기축구 같은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빈번하게 쓰는 건 조기축구회에서 많이 쓰고 있고.

김환영위원

그렇게 하면 확실히 좋죠. 규격맞게 좋은 잔디구장해서 만들어 주면 좋죠. 아까 한 얘기가 뭐였냐면 자유공원에 체육공원으로 변한단 얘기야, 지금 전체가 체육공원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꿀 생각 없습니까? 체육공원으로. 자유공원으로 말고. 코딱지만한데다 조금 스페이스 모자란다고 채워야 돼요. 락카룸 만들어 줘, 테니스 만들어 줘,거기다 또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이 만들어 달라면 또 만들어 줘야돼요. 또 거기서 다른 농구 동호인들이 와서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줘야돼 그건 어느 정도 내줄 수 있는 것만 내주고 못내주는건 법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은 알지만 남보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체육회 동호인들이 조기축구회에서 했는 데 그러면 다른 조기축구들도 운동장이 좁아서 하는데 거기는 공원이 아니라 거기는 못해줍니까? 거기 공원에 만든 쳬육회 동호인들만 몇 억씩 해서 해주고 1억 갖다가 아무렇게나 껌 나눠주듯이 나눠주는데 사실 자유공원 자연그대로 지켜야 돼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녹지보존도 중요한데 규격미달에 대한 문제점 또 우리 시에 다른데만 있으면 안해줄 수 가 있겠는데 우리가 워낙 없기 때문에.

김환영위원

그것도 제일 처음에 축구장 만들 때 전문가가 가서 거기다 넣서 만들면 된다고 그랬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전문가는 참석 안했고.

김환영위원

용역준 것 아닙니까? 용역줘서 전문가가 만든 것 아닙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런 일 없습니다. 축구협회 회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현장을 답사한.

김환영위원

교수나 전문가나 자꾸 내세워서 만들어 놓고 자꾸 뭐 만들어 놓고 뒤에가서 모자라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런 전문가들이 나무나 많아 용역에서 보면.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여기는 전문가가 안 했습니다.

김환영위원

공원전문가로서 봤을 때 체육회를 만들어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거기다가 축구장을 키워야돼요. 안 키워야 돼요. 공원전문가로서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확장시설을 만들어 줘야되요 안돼요. 공원전문가로서.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그정도는 이왕이면 조금만 더늘리면 되니까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만하게 만들어 놓고 한 번 시작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만치 지어야되고 이만치 지어야되고 그러다 나중에 보면 전체가 변화가 돼버린다 말이야,알았습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그다음 김환영위원님과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79쪽에 안양유원지내에 노거수와 만안로 가로수 외과수술에 대하여 설명을 해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유원지내 소나무, 참나무 등에 노거수와 또 만안로 남쪽 구군포사거리에서 명학역까지 산재되어 있는 옛날부터 있는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오래 되어서 심재부쪽으로 동공이 되어서 구멍이 파진다든가 부패가 심해져서 자꾸 확대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더 이상 확대되기전에 외과수술을 하여서 보호코자 하는.

김환영위원

과장님! 보호하면 이상없이 잘 수명이 연장됩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부패제거를 하고 살균처리를 하고 매트처리를 하고 인공수피조성도 하고 산화방지처리같은 것을 해서 지금 노거수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인근시 과천이라든가 의왕 군포 광명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여기가 관문이고 좋은나무니까 살릴려고 그러는거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런데 그걸 몽땅 베어 내버리는 사람도 있고 살릴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내. 네, 됐습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조용덕위원님께서 570페이지에 수경시설관련 학술용역비 2,780만원 요구하였는데 어떤 사업이며 위치는 어디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취지가 삭막한 도심속에 분수대등 수경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 자연미를 가미한 경관창출로 쾌적한 생활문화와 휴식 여가장소 제공과 더불어 상징성과 명소화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수경시설에 설치예정지 선정 타당성 검토 분수대 모형결정 시민의견수렴 등을 분수에 관한 이론을 연구분석하여서 우리 시에 적합한 수경시설과 예정지를 선정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특히 수경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연못 같은 것도 만든 다든가 또 분수대라든가 아니면 자연을 위한 경관 폭포 이런 방법 이런 것을 해가지고 수경시설을 한 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용역을 할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략 우리 나름대로의 선정은 운곡공원 같은 것 수도군단 입구 비산사거리 산을 이용해서 폭포를 만든다든가 또 산업도로변 같은데 절개지를 이용한 폭포를 한다든가 또 운곡사거리에 화단을 이용해서 분수대를 만든 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 이런 것을 전문학술용역을 줘서 앞으로 내년도 사업은 안되겠지만 후년이나 그 후년이라도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안양시에도 수경시설이 있다 이런 것을 하고 싶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안양 관문이 있는 호계동으로 한 번 세워주시오. 사거리.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차곡재위원장

네, 박영표위원님.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저도 이왕에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앙공원이 물이 없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이번에 중앙공원을 물이 있는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물론 중앙공원도 들어 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호계동에 삼거리에 지금 공원 조금맣게 돼있는 게 있죠 거기에다 안양제일교회에서 교회가 생긴지가내년이 70년이 됐답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2억 정도의 분수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소를 우리가 거기다 선정을 해줘서 거기다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다른데 말고 신사거리 안산 들어가고 수원오는 중앙지니까 거기가 안양 들어오는 관문이니까 시원하게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여러 가지 장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신 567페이지에 화장실 유지관리 기자재 구입내역 및 장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및 미관광장내 화장실 기자재로 변기, 소변기, 거울, 유리창 ,전기자재, 휴지걸이, 수건걸이 등으로 자재를 구입하여 직영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장이나 파손시 이용시민에게 불편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자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69페이지에 인부임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 예산절감을 할 수 없는 지와 같은 사항으로 박영표위원님께서도 임부임 증액사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시설녹지 미관광장에 청소 재초작업 잔디깎기 등을 공공근로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가 주 5일만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단계별로 1분기서부터 4분기까지의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병충해 방지라든가 잔디깎기 등을 기계를 또 다루고 있는 고도의 숙련공이 필요하게 됩니다.그랬을 때는 공공근로자로 대체가 여러운 실정이고 증액이 된 것은 이번에 꽃 양묘장 신설에 따라서 지금 3,900만원이 추가로 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이것은 결코 늘어난 것이 아니고 줄게된.

박영표위원

아까 양묘장 하는데 1년에 우리 예산절감이 3,000만원 됐는데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3,900만원이 들어가면.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것 포함해서.

박영표위원

포함해서, 그리고 그밑에 공공근로사업장에 나오는 그분들을 가지고 그밑에 예산서에 보면 기계교육을 시킨 다고 했는데 사실 그사람들이 한시적 공공근로사업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기계교육을 왜 시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숲가꾸기 사업에 한해서만 지금 시키고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한 번 봄에 쓸 것 같으면 1년간 연장해서 쓰게 끔 조치가 돼 있습니다. 교육을 가르치면.

박영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다음 유덕희위원님께서 570페이지에 애향소공원 개보수공사에 대하여 1억 992만2000원을 요구했는 데 개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애향소공원 개보수공사는 안양7동 비산대교에서 중앙초등학교 건너편 안양천변에 위치하고 있는 소공원으로 금번 덕천배수 펌프장 건설과 홍수벽 설치에 따른 기존 어린이놀이터와 덕천펌프장 설치로 해서 많은 파손이 되었습니다 파손이 되고 면적도 늘었고 해서 그 자리에다 전반적인 보수작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77쪽에 무전기 16대 구입 계상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무전기 16대 구입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살림청 계획에 의거해서 전국적으로 전국무선통신망 일원화 추진사업으로 무전기과 전화를 병행하여 지역별 개인별 사용할 수 있는 채널 복합형 VHP 무전기로 교체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이 사업은 도비부담지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가 산불진화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는 83대를 앞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하게 될겁니다. 교체가 완료되는 2005년도부터는 전국을 무선호출 또는 비상전화를 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569페이지 에 이양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체육시설물 자재 및 꽃양묘장 소요자재 구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물 자재구입에 대하여는 근린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에 대한 소금, 농구대링 망 매트, 축구매트 배드민턴 매트 및 허리돌리기등 체육시설 구입비 등에 소요된 예산으로 시민의 체력단련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가 부서진데는 수리를 하고 보완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꽃 양묘장 소요자재로는 꽃양묘장 신설에 따라서 필요한 자재로서 손수레라든가 물탱크등 15등 비닐 포트박스, 꽃 종묘 종자, 퇴비 복합비료 구입비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71페이지에 차곡재위원님이 중앙공원 조형물 조명등 설치비 833만 2,000원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질희하셨고 또 중앙공원 정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중앙공원내 조각품 9점을 설치하여 학생 및 시민들이 조각품을 감상하여 왔으나 야간에는 깜깜해서 조명등이 없어서 감상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밤에도 감상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해줄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 정비계획은 우리가 1차로 11월 26일날 보고을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성과납품은 내년도 1월 14일날 성과품을 받게됩니다. 960만원 갖고 용역설계 중에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것이 한동기가 무대설치와 병행해서 그걸 하는 것인데 그 성과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수종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보완하는 방법으로 추진 될 것입니다. 전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 있으십니까? 이청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청일소장님은 30여년간 안양시의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이십니다. 이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단계로 명예퇴직 신청을 내시고 정들었던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고 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위원회에서 소장님을 대하는 것은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소장님 수많은 업적에 대해 깊은 감사와 치하를 드리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 모두 격려해 드립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및 녹지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0년도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