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성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연일 계속되어온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폭넓은 의정활동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러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우리안양시민의 대표로서의 성실한 역할수행은 물론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의 밑거름이 됨은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금번 정기회중 앞으로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등 많은 의안들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하에 우리위원회가 더욱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원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과「안양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세입 세출예산안」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 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경상경비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용예산 발생을 최소화하여 국가경제살리기에 동참하고자 하였습니다. 모든 예산은 법령과 조례등에 제시된 기준과 예산편성지침등을 준수해서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면 모든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구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특별한사정이 없는한 최단 시간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 질의하세요.

문수곤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연일 고생을 했고 또 오늘은 2000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조영구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이하 관계공무원께 먼저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은 지방세 수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관련 지방세를 보면 우리가 99년도 목표를 1,073억3,200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98년도의 징수실적을 보면 1,176억8,700만원이라는 98년도의 실적이 있었는데 99년도에는 목표를 103억5,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적게 잡았어요. 그러면 2000년도에 지방세 수입을 보면 1,108억1,200만원이란수입을 전체수입을 잡았는데 최소한도 98년도 대비해서 지방세수입을 잡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세, 보통세 세목별로 보면 지금 주민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는 물론 증액을 했지만 98년도의 결산을 보면 실제 수납액이 253억4,400만원이예요. 그런데 지금 209억2,800만원을 계상한 사유, 그 다음에 자동차세같은 경우도 전년도 수준으로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98년도 결산을 보면 285억8,900만원이란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253억8,800만원으로 적게 잡았습니다. 최소한도 98년도 실적을 대비해가지고 수입을 잡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이 적게 잡은 근거, 그리고 우리 안양시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자동차대수 cc별 산출근거를, 아마 cc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근거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별 차량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이니까 이것이 아마체납세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체납세에 대한 그런 미징수액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고 또 많은 지적사항과 또 집행부의 2000년도에 체납세 일소에 대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러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가 99년도 12월말 대비 예산액 221억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보면 물론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잡았지만 48억1,700만원, 이것은 그 대비 21.7%에 불과합니다. 그럼 98년도에는 미납수입액이 151억2,600만원이 었었는데 책정비율은 26.7%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대비해서 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요즘 IMF가 어느 정도 끝났다, 또 모든 경제지표로 봐서는 우리가 경제성장률이라든가 그런 전망을 봤을 때 연초에는 마이너스 7%에서 8%를 봤는데 지금은 한 4%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률이 있을 것이라는 경제지표가 있는데 우리 안양시의 과년도수입은 이렇게 적게 잡았는지, 지금 이 부분은 98년도에 결산검사시에도 의견서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보면 당초부터 과년도수입에 대한 징수의지가 미흡하다라는 의견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금 99년도 이자, 목표는 지금 89억2,100만원이었는데 지금 99년 10월 31일현재 99억7,200만원이예요. 이자수입 실적이. 그러면 12월말 기준해서 이자수입 예상액이 얼마고,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얼마 잡았냐 하면 70억1,7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센터와 관련된 것입니다. 47페이지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99년도 대비 2000년 예산입니다. 시장사용료는 전년도 대비해서 똑같이 잡았고 그 다음에 시설사용료에서편의시설이 99년도는 7억8,900만원이었는데 지금 2000년도에는 3억900만원, 그 다음에 활어직판장 2억8,700만원에서 1억1,700만원, 그 다음에 관련상가가 지금 현재 1억4,800만원에서 5,200만원, 지하상가는 99년도에는 그것이 노점상인도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아마 이전할 것을 가상하고 지하창고를 임대수입으로 해서 1억1,400만원을 수입을 잡았는데 99년도대비 48.7%가 수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안교위원 질의하세요.

신안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0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심의에 참여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세정과 소관입니다. 2000년 세입세출예산안 7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이 전년도 예산액 922억 대비 1,130억으로 211억이 증액계상되었는데 목표달성에는 어려움은 없는지 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용호위원 말씀하세요.

권용호위원입니다. 예산안 37쪽에 과년도수입이 48억1,7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 질의하세요.

김기철위원입니다. 예산안 422페이지 지방세 및 담배소비세 증대 활동비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활동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안 430페이지 포도단지 확대지원 조성비에서 어느 지역에 조성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예산안 440페이지 남부재래시장 현대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용역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안 44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활동을 어떻게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예산안 447페이지벤처기업육성위원회 수당과 예산안 448페이지 벤처기업지원자문위원 보상하고의 차이점을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우위원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제일먼저 질의를 할 사항은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여러가지 내용들이 실려야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세출 부분,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사항이 뭐랄까 사업예산이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별 설명서 내용이.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국장님께서도 조금전에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제안설명에 보면 조금 각 세목별 징수목표 추계 산출근거로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바라건데 제안설 명서에되어 있는 추계내역서 이것은 물론 오늘 해 주셨지만 예산안을 제출하실적에 부속첨부서류인 사항별 설명서에 이 내용이 미리 기록이 되어서 우리위원님들께 자료로서 제출이 되어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위원님들이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자세하게 산출근거에 기초해서 세입부분을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사항별 설명서의 기본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제안설명에 나와있는 산출내역서에 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사항별로 설명하라고 하는 것이 사항별 설명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것을 어차피 제안설명에 하실 바에는 이렇게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되어서 입니다. 제안설명서 21페이지에 보면 조금전에 사석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사용료는 재산감정가를 매년 재평가함으로써 공사지가 하락 및 건물감가상각비를 적용한 감정평가로 시설사용료 감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어서의 시설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행위에 관련된 사용료거든요. 일반 어떤 예를 들어서 동안구청이나 만안구청이나 시청에 농협출장소가 있습니다. 농협출장소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그러는데 이런 것과 같이 아니면 여러가지 어떤 사무실같은 것 이런 것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상행위를 하는 상가건물하고는 차이점이 있다고생각합니다. 단지 건물을 평가를 해서 그 건물이 몇 년이 지나면 노후화 된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용료 징수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내려줘야 한다 이런 것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관련된 법령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상가라고 하는 것은 영업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권을 생각을해야지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건물의 감가상각만을 생각해서사용료를 내린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영업권을 배제한 상태에서 감소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또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남부재래시장 현대화 기본계획수립 용역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그제도 재정경제국 감사를 하면서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에 관련된 것은 토론이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먼저 이 남부재래시장 현대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있어서 현대화 계획의 개념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지금과 같이 남부시장을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현대화를 시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의 남부시장은 애초의 농수산물도매시장 계획시 이전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부시장을 시장이라고 하는 것자체를 그러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완전히 이전시키면서 어떠한 새로운 것을 만드는 현대화인지 남부재래시장을 그대로 두면서 시장을 현대화 시킨다는 용역인지 개념설명을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개념이 정립되어야만 그 개념에 맞춰서 용역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개념자체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애초에 평촌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되어서 아예 이전시키는 현대화 용역이라고 하면 과연 그것이 이전이 될까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괜히 또 용역비만7,000만원돈 낭비되는 결과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러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중앙시장 안내간판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중앙시장 그러니까 어느 시장을 떠나서 안내간판을 설치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공공화장실을 설치를 해준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수천년간 이어져온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확바꾼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것이고 재래시장을 점진적으로 현대화 시켜야 된다는 것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안내간판 내지 화장실 만드는 것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에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14개, 어제 감사자료상에 의하면 14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중앙시장이다, 남부시장이다, 석수시장이다, 호계시장이다 일부 특정 시장에만 할 것이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 14개가 있으면 14개 시장에 다 맞추어서 안내간판, 어느 시장을 이용하던 다 안양시민입니다. 규모에 차이가 있을 따름이고 이용객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죠. 그래서 최소한 재래시장으로서 시장개설허가가 되어 있는 이러한 데는 똑같이 공히 안내간판을 설치를 해줘야되고 똑같이 공히 깨끗한 공중화장실은 설치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에도 1회추경 때인가 중앙공원내 공공화장실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앙공원이 이용하는 시민보다도 다른 이런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수가 숫자로만 봐서는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화장실을 필요로 하는 필요성을 봐서는 중앙공원보다도 오히려 재래시장이 더많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똑같이 다 공히 14개 시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이 안내간판 설치 또한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는 시장이고 어디는 시장 아닙니까? 누구는 세금내고 누구는 세금 안 냅니까? 똑같은 안양시민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시장에만 굳이 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을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협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됩니다. 그 중에서 해외무역박람회 안양관 설치 부스 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2억4,0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나라 어느 무역박람회에 안양관을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의 어떤 무역박람회에 안양관을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해외무역박람회에 안양관 부스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양관에 안양의 어떤 중소기업 수출업체들을 입주를 시켜가지고 안양의 어떤 중소기업체가 그 상품을 홍보해서 수출을 할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라면 무료로 해 주는 것이냐 수입부분이 있느냐, 중소기업체에 이 안양관을 2억4,000만원 들여서 해줘서 안양의 몇 개 업체가 들어간다 그러면 무료로 그냥 전액 해주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신청만하면. 아니면 일정액의 어떤 저렴하게라도 시에서 돈을 받고 해 주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먼저 답변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과연 지금 계획이 어느 나라로 하고 있고 금액이2억4,000만원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언제 실시하는 어느 정도 규모의 부스를 설치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2억4,000만원의 산출기초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러한 것을 만들어 놨을 때에 안양의 중소기업체들의 의견들을 타진을 해봤냐 하는 것이죠. 우리 안양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몇 몇 기업체들한테 의견들을 물어봐서 참여하겠느냐, 이런 것이 아마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안양에서 몇 개업체정도가 희망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세부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국제무역박람회 개별참가 업체지원 20개 업체 8,000만원 이것도 또한 같은 의미로 똑같이 두 개 사업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전자경매시스템 구축해서 1식 2억8,02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전자경매시설 구축으로 투명한 경매시설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얘기로는 한 몇 억원이 들어가는데 안양시 예산은8,000여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라는 답변을 어제 감사에서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여기에서 전자경매시스템 구축 2억8,020만원하고 전자경매시스템 구축 LAN망 설치 3,300만원하고 또 그밖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양시 예산 8,000만원 돈이 들어간다는 것하고 이 예산요구액하고는 무슨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 받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질의하세요.

김기철위원입니다. 예산안 452페이지 경기도신용보증조합 출연금에서 현재까지 총 출연금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차원에서 기준은 무엇인지와 누가 선정하는지도 답변바랍니다. 또 예산안 459페이지 이천우위원님도 이쪽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방향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하고 국제무역박람회 개별참가업체 지원에서 그 선발과정과 홍보는 어떻게 해서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외수출상품 홍보지원에 대해서 20개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기 선발이 되어있는 것인지 되어 있다라면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예산안 440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동료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같은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남부재래시장 현대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 근거 이것을 서면제출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450쪽 안양시 창업보육센터 육성지원으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창업보육센터는 어떠한 방법이고 육성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서면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관용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98년도 지방세 세입이 1,286억300만원, 99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이 1,073억3,200만원인데 2000년도지방세 세입은 1,108억1,200만원을 추계한 것은 98년도 결산세입보다 과소 추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사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주민세가 98년도 세입보다 과소하게 추계한 사유와 자동차세가 98년도 세입보다 적게 추계한 사유, 그리고 과년도수입이 98년도에 26.7%였는데 2000년도에는 15.6%로 추계한 것은 적게 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결산 지방세 징수액중 특수요인을 보면 주민세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7년도에 IMF가 닥쳐오면서부터 예금이자율이 98년도에 최고 2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징수가 2% 상승요인이 발생했고 또한 98년도에 담배소비세가 부가가치세법이 99년도부터 시행됨으로써 담배판매의 가수요가 발생해가지고 다소 증가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세입이 4%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2000년도 세입추계가 98년도 지방세 세입액 1,186억300만원보다 77억9,1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세의 경우 특별징수분 은행이자율이 20%까지 올랐습니다마는 현재 8%로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으며 또한 주민세 3년 평균 징수를 보면 마이너스2.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에서 98년도 한미자동차협상시에 합의된 세율인하가 됐기 때문에 자동차세율이 최고 20%에서부터 40%까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타세목 보유과세 부분 세목은 98년도 결산세입보다 상승한 세입추계가 되고 이러한 사항으로 98년도 세입결산액보다 6%가 감소를 하고 99년도 세입보다는 3.2%가 증가가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IMF경제하에서 자금이동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은행으로 집중이 되고 대출이 증가함으로써 은행이자율이 최고 20%까지 상승함으로서 특별징수에 대한 이자소득할이 증가가 됨으로써 98년도 주민세를 253억4,500만원을 징수하는 특수요인이 불시에 발생을 했고 또한 주민세 평균신장율을 보면 마이너스 2.1%가 감소가 된 것을 감안해가지고 현 시점의 경제동향을 참작을 해서 추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도 주민세가 209억3,900만원이었습니다. 97년도에는 214억400만원, 98년도 253억4,500만원으로 실적을 보였습니다. 또한 3년간 평균신장율은 마이너스 2.1%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한미자동차협상으로 자동차세율이 20%에서부터40%까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자동차세 결산액을 보면 285억8,900만원보다 32억원이 감소가 된 253억8,800만원을 추계를 하고 99년도 자동차세 목표보다 2억2,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증가분을 감안을 하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32억원이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재정보전을 위해서 주행세가 새로 신설이 돼서 거기에서 충원을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추계가 너무 적게 된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0년도 체납세 추계를 보면 99년도 체납세가 2000년 2월말 신규발생 체납액이 95억2,600만원을 추정을 하고 과년도 체납 발생액 213억8,700만원을 추정을 해서 앞으로 2월 체납액이 309억1,300만원을 우리가 추계를 해서 징수 가능한 추정 체납액을 3년씩 평균징수율을 따져서 15.6%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체납액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5년동안 누적되어온 체납세기 때문에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체납세입니다. 특히 우리시에는 고액체납자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뉴타운 법인기획이 32억이 체납이 됐고 또 서울경기산업중계부품이 2억원 또 하운산업에 2억원, 조영건설이 3억원등 이렇게 커다란 체납세가 덩어리로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납세 목표액에서는 그것이 제외됐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세 목표액을 15.6%로다가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이 체납세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저희가 체납세 징수에 상당히 상위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체납세 일소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지방세 및 담배소비세 증대 활동비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떠한 사업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담배판매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213억, 200억이상 되기 때문에 그 담배소비세를 저희가 증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1,300명의 소매인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홍보활동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200만원을 편성을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수곤위원님께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0년도에는 상당히 적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 질의하셨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0월 31일 현재 징수액이 99억7,200만원이고 12월말까지 징수수입액은 얼마고, 2000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이 10월 31일 현재 99억7,200만원으로 12월말까지는 110억 정도가 이자수입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의 실적중에서 전체 자금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신종적립신탁의 경우에 10월 31일 현재 평균이자율이 9.42%로 매우 높은편이었습니다. 그러나 12월 8일 현재 이율이 7.6%로 낮아지는 등 이자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기예금금리와 환매채에서도 약간씩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저금리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보아서 제안설명서 25페이지와 같이 금년도보다 이율을 약간씩 적게 적용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 장기정기예금으로 지난 97년 3월 25일에 가입을 해서 2000년 3월 25일에 만기가 되는 55억원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예상이율을 7%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매월 5,000만원씩 만기달인 3월까지 받을 수가 있어서 1억5,0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고 신종적립신탁의 경우 8%로 잡았습니다마는 현재 이율이 7.6%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환매채의 경우도 5%로 계산해서 이자수입을 책정을 했습니다.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철두철미한 자금운용을 하도록 해서 이자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예산서 7페이지를 보면 2000년도세외수입 예산이 99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212억2,600만원이증액이 되었는데 목표달성에는 어려움이 없겠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외수입 예산액은 총 1,134억7,6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638억7,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96억200만원으로서 99년 당초예산인 922억5,000만원에 대비해서23%가 늘어난 212억2,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문예회관 야외카페 및 자판기 임대수입이 공개경쟁으로 인해서 계약체결로 새로이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종합운동장내 수영장의 정기회원 증가와 수영지도를 희망하는 회원에 대한 2부제 운영에 따라서 입장료 수입이 3억7,8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사용료가 재산의 재평가시 감정평가와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시 요율이 하향 조정됨으로 인해서 6억2,3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한 수수료수입중에서는 청소사업소 소관 업무로서 시민생활의식의 개선에 따라서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감소가 돼서 4억9,900만원이 감소됐고 대형폐기물 수거 납부필증 판매수입과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 수거료가 신설됨으로써 4억6,800만원의 징수항목이 신설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경기회복에 따른 취 등록세 및 자동차 등록 대수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서 지방세제 개편내용에 의해서 2000년도 도세 세입 추계에 의해서 계산한 결과 181억1,400만원이 증가가 예상이 되어 경상적 세외수입을 99년도 당초예산보다 34.6%가 증가된638억7,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 공유재산 매각 수입 1억3,000만원과순세계잉여금 21억6,700만원이 증가되었고 부담금 수입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근무인원 감소로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장운영비와 1단계 하수처리장의 부담금이 1억8,5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구시장에서 임곡교간의 교량설치에 따른 삼성연합주택의 공사비부담금 12억5,5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잡수입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과 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일제조사 부과로 인하여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수입이 1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0.7%가 증가된 496억2,000만원으로 총 1,134억7,600만원이 2000년도 세외수입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면 목표달성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산출 근거등을 제안설명서와 같이 상세히 작성을 해서 미리내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금년도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이 같이 겹쳐가지고 저희가 미처 미리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사전에 이러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안교위원 말씀하세요.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상적 예상수입에서 종합운동장의 입장수입으로 3억7,000만원을 말씀하셨고 특히 자동차세의 꾸준한 증가로 인해서2000년도에는 181억이 증가 예상된다는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행정감사자료 24쪽을 보면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면 10월말현재 2,043억1,700만원인바 99년도 예산은922억으로 1회추경에는 1,040억으로 징수대비 51.2%밖에 추계액을 잡지 않았고 2000년 예산은 1,130억원으로 99년 10월말현재 2,043억인바 여기에도 못미치는데 과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보충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은 이월사업비나 이런 것은 아직 포함이 안됐고 순수한 자주재원만 저희가 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2000년도의 목표액은 저희가 충분히 달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목표달성에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다소의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노력을 하면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세외수입면에서 목표달성에 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위원 보충질의하세요.

문수곤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어제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부분에서 98년도 실적 대비지금 2000년도의 예산을 적게 잡은 이유는 지금 보면 주민세에서 한 44억, 대비입니다. 자동차세액이 대비해서 32억100만원정도 감소가 됐죠? 98년도와 대비해서.

예.

그러면 주원인이 거기에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주민세에는 이자율이 있고 자동차세는 세율이 인하됐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대비한다면.

예.

그 다음에 주민세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대로 IMF로 인해가지고 이자소득할에 대한 특수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민세가 많이 98년도에는 실적이 좋았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조례를 금년에 개정했던가요? cc당.

예.

옛날에는 3,000cc이상, 또 2,000cc, 2,500cc 그렇게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이 조례개정해서 2000cc이상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아마 최고가 1cc당 220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때문에 98년도 대비해서실적을 예산을 적게 잡았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2000년도에는 여기에 자동차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써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좀 보전을 해주죠.

예. 38억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2000년도에 반영이 됐나요?

그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법령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에는 38억이 안 들어갔네요?

예,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38억이라는 돈이 남아있네.

예, 추경재원 38억원을 현재 확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민세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이자소득할에 대한 특수요인이다, 그런데 반면에 금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우리가 1인당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했을때그 차액 예상액이 얼마정도인지 계산해봤습니까?

1억8,000만원정도입니다.

1억8,000밖에 안돼요?

예, 그래서 그것도 여기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같은 경우는 탄력성이 있죠? 1만원까지.

예, 1만원의 범위내에서 조례에서 정하면 1만원범위내에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제가 봤는데 아마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마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민세를 올리는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도에서도 5%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목표로해서 보냈는데 저희가 사실 도기준에 맞지 않게4,000원밖에 저희가 인상을 못했는데 도에서는 그것을 상당히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인상을더 하면 시민들 조세에 대한 저항도 있고 그래서 많이 인상을 못하는 것인데 사실은 1만원의 범위내에서 충분히 조정을해서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간에 이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 보면 비록 예산은 이렇게 잡았더라도 실적은 조금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세에 대한 수입이 문제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지금 시세가 예상이월액이 221억1,800만원으로 나왔었어요. 행정사무감사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도세 합쳐가지고 369억정도의 체납이 예상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체납대비 지금 15.6%인데 그러면 지금 15.6%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잡았습니까? 아까과장님 답변이 3년동안에 체납세 징수 평균치입니까?

예, 3년동안 체납세 징수 평균치에다가 또 금년도에 저희가 고액체납 못 받을 것, 못 받을 것이 상당히 많이, 아주 전혀 받을 수 없는 사항 그런 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타운이 32억이고 또 글로리호텔이라든가 현대코아라든가 2억, 3억이상씩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하고 저희가 징수가능한 것만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특히 체납세는 상당히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목표를 너무 과다책정을 하게 되면 예산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꼭 징수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저희가 추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양구청에서 지금 체납세중에서징수가능한 금액만 현재 합계를 낸 금액이죠?

그것은 징수가능한 것에다가 우리가 얼마더 노력을 해서 더 징수를 하겠다, 거기다가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저희가 목표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97년도에는 물론 11월달에 IMF가 발생해가지고 98년도에는 그 영향이 있다고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에 특히 많이 써먹는 것이 경제분야에서는 IMF가 발생했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나쁘다, 그러면 지금 아까 본위원이 질의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2000년도의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은 지금 98, 99년도보다는 굉장히 밝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15.6%라는 것은 99년도의 실적대비보다도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체납세에 대한 부분을 답변할 때 하여튼 2000년도에는 최대한의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그러면 현재 15.6%의 세입을 잡았을 때는, 물론 거기에 체납세 정리액이 나오겠죠. 정리실적도. 하다보면 플러스알파가 나오겠지만 아마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실적에 대해서 또 우리상임위원회에서 또 열띤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질의가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체납세에 대해서 연도별로 징수를 말씀드리면 96년도에 24억8,000만원.

아니,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제가 적어서 알아요. 3년동안에.

예, 그래서 17.1%인데 금년도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고액체납자를 감안을 해가지고 16.5%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3년째 17.1%인데 16.5%로 책정을했는데 이것은 목표가 그렇게 됐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면 목표액은 초과를 하겠죠. 그래서 16.5%로 저희가 목표를 잡았지만 그 이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징수목표는 적게잡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대비하면 당연히 실적이야 좋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년도수입의 목표를 많이 잡아가지고 30%다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실적을 올렸을 때는 칭찬을 받을 일이지만 거기 징수목표는 적게 잡아놓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는 대비해서 20몇% 다 하면 사실 적게 잡은 데에서 실적대비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항상 칭찬을 받는 쪽보다도 질책을 받는 부분이 많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지금 본위원이 양구청의 고액체납자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징수불가능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충분히 고액자들을 봤을 때 충분히 받을 수있는 금액인데도 징수불가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징수를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독려를 했느냐 그 부분을 봤을 때 이사람들이 고액체납자들한테 백날 전화로 해가지고 세금납부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이지도 않으니까 지금 IMF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사업이 안되고 자금이 압박되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은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징수불가능한 사람들 보면 방문을 해가지고 독려한 부분은 극소수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전화로 3회, 4회 그 다음에 징수가능한 금액도 전화로만 독려를 했지 실질적으로 방문한실적은 너무나 미비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과년도수입을 잡을 때는 최소한도 4, 5개월 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것을 일일히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을 금액이 얼마인가 그냥 그저 통계치수로 평균 97년도, 98년도, 99년도 3년치의 평균을, 통계는 원래 평균치를 가지고 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체납액만큼은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여하에 따라서 더 징수목표를 정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듯이 우리 세정과에 일단은 각 동에 있는 전문직을 원상복귀 전문성을 살려주는 것이 첫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정과의 기능을 보강을 해서 우리가 징수독려에 대한 예산이 세워졌죠? 예산에 확보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증액을 해서라도 2000년도에는 정말로 여기에 목표치는 지금 15.6%지만 100% 더 증가한 징수실적을 달성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체납세에 대한 것은 방문을 해서 직접 독려를 해야지 효과가 많은데 인원도 딸리고 그러다보니까 또 직접 가보면 만나기도 어렵고 해서 대부분전화독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마대부분 체납처분, 재산압류는 다 한 상태이고 재산이 없거나이런 것은 불가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목표 초과달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2000년도 예산안 422페이지를보면 세수증대 활동지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증대 활동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세수증대 활동지원 해가지고3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이 세수증대라는 것은 여기에 지금 체납세에 대한 부분도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예산심의시에 조금 증액을 해서라도 내년도에 체납세 일소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관계인데요. 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99년도 10월 31일 기준 99억7,000만원 그리고 지금 12월말현재 한 110억정도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2000년도에 70억1,700만원의 이자수입을 잡았죠?

예.

그 이유가 아까 제안설명서 25페이지를 보면 지금 전체 공공예금 1,014억7,500만원이에요. 토탈로 봤을 때. 그래서 정기예금이 55억 9개월 그 다음에 5,000만원 3개월, 정기적금 48억2,500만원 신종적립식신탁 546억, 환매채 및기타가 365억. 그러면 그 원인이 제일 이율이 저하된 것이 신종적립식신탁이네요. 그것이 99년도에는 9.42%였는데 지금 현재 한 8%로 1.42%가 감소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이율이 12월 8일 현재입니까?

예, 이자율이 연동되기 때문에 내년에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자율이 저금리로 갈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저금리정책으로 해서. 그래서 이자수입 올리는 것은 내년도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IMF로 인해서 이자율이 증가했다가 또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지금 추세로 봐서는 이자율이 조금씩 상승하는 요인인데.

지금은 또 떨어집니다.

지금은 떨어집니까?

예.

그것이 지금 신종적립신탁에서 1.42%가 감소될 때 546억에 대한 감소액이 약 7억7,000만원정도의 이자가 감소되거든요. 거기에서 감소사유가. 그러면 지금 현재 환매채가 365억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환매채를 하는 것은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기예금에다 하게 되면 그때 필요시에 찾다보면 그 이율이 적기 때문에 단기간 예치를 하다보니까 환매채에다가 365억을 예치한 것입니까?

환매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3개월 적은 기간 동안에 최고의 이율을 가지고 돈을 회전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기예금은 보통 6개월 1년 이상인데 정기예금을 해약을 하게 되면 이자율이 상당히 낮아져버리거든요. 그래서 해약을 하지 않고 환매채를 가지고 단기간내에 최고 높은 상품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찾아서 메꾸고 메꾸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수입률이 타 시 군보다 상당히 높은 것이 이것을 단기간으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높아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환매채도 저희가 5%로 잡았는데 이것도 지금 약간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동료위원이 이 부분을 많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365억을 환매채에 다한다, 그러면 많은 돈을 환매채를 구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수원이나 부천, 성남, 인근시의환매채구입과 우리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타 시 군에서 저희 시로 견학을 많이 와요. 저희가 전국에서도 우수하게.

그부분은 압니다.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보면 그 사람들은 환매채 이용을 잘 안해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적금을 그냥 해약을 해가지고 그것을 빼서 돈을 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3개월짜리 그냥 사장을 시켰다가 기다렸다가, 그거 1%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해주고 또 신종적립신탁도 적고 정기적금에다 넣고 그래서 우리보다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여하튼간에 환매채로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봐가지고 매일매일 금리변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매채가 높으면 환매채에다 넣고 또 일반 정기예금이 높으면 거기다 넣고 자금을 봐가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로 자금활용을 해서 이자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99년도 실적 연말에 예상실적이 110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00년도에 70억이니까 약 40정도의 이자수입 차이가 나거든요. 40억이라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물론 담당부서에서 그 동안 잘 운영을 해왔고 또 타시 도에 비해서 우리가 이자수입을 많이 올린 부분은 공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자수입이 99년도 대비해서 2000년도에 최대로 차액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장,이천우 간사와 사회교대)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철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그 소매인들한테 지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죠?

간담회 비용으로도 나가고 또 전단이라든지 홍보물 만드는데도 나가고. 그래서 사실은 200만원 가지고는 적습니다. 적은데 저희가 다른 예산을 더 해서라도 저희가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줄려고 합니다. 담배판매세가 저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담배소비세가 내년에 2.3% 감소요인이 있었다고 하셨죠?

예.

이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왔죠?

그것도 상대평균치로 해가지고 96년도에 보면 246억6,100만원, 97년도가 244억1,700만원, 98년도 246억3,500만원,99년도 230억 이것을 평균을 내가지고 그 평균치를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3,200만원2.3%가 감소되는 것으로 했는데 금연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기 때문에 담배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도 담배인삼공사하고 또 단체, 단체하고도 소송도 걸려있고 그래서 지금 금연운동이 많이 확산이 돼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평균치를 가지고.

평균치를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요. 사실이 세수추계는 정말 정확하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추계입니다. 말 그대로 추계인데 어느 정도현실에 가깝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저희 나름대로 담배인삼공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이렇게해서 저희가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좀전에 보충질의했던 부분있죠? 홍보. 그 활동비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2.3% 감소요인이 왔지 않습니까? 평균치가 감소가 왔다라면 홍보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필요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감소가 점점 되니까 홍보를 더강화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담배소매인조합이 자기네들이 앞장서서 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앞에 나서서 홍보하는것 보다도 소매인조합에서 홍보하는 것이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사실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만원가지고는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적은 액수라도 저희가 이것을 활용을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0만원이면 적은 돈이지만 전망치에 2.3% 감소가 오기 때문에 더 홍보를 해가지고 늘리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감소된다라고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늘리려고 저희가 그래서 홍보를 더치중하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다짐을 받고자 합니다. 사항별 설명서에서 질의드린 내용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미리 주신다라고 했는데 미리 주시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세입과 관련해서 산출내역, 추계내역서가 이렇게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안설명서에. 이 내용에 있는 것을 이것을 미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항별 설명서를 나눠주시니까 여기에 아예 기록을 해서 제출해달라는 얘기죠.

예.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세출부분에 대해서 5억원 이상짜리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서 아예 제작이 되어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사항별 설명서 제작을 아예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 제안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추경예산안부터는 그렇게 제출해주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사항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남기성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김기철위원님께서 예산안 430페이지 포도단지 확대 조성사업비를 어느 곳에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포도단지 사업을 지난 60년대에는2만7,000평이 안양에 포도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화의 물결에 밀려서 점차 소외돼서 지금 현재 얼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옛 안양포도의 명성을 되찾고 또 꿈과 낭만이 있는 도시를 만들어 보고자 지난 95년부터 비산3동, 관양동일대에 포도나무를 다시 식재해서 현재 15농가에서 2만470평의 단지를 조성해서 금년도에 86톤의 포도를 수확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양포도의 명성을 재현하여 경쟁력있는 지역특산물로 개발해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포도단지를 시민이 자주 찾는쉼터이자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안양유원지 주변 안양2동, 석수1동에 6,000평에 대해서 포도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소규모 중소유통 개선자금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규모 점포의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개 보수하거나 이전하여 점포를 현대화하고 주민이용도를 증가시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50%와 도비 25%, 시비 25% 등을 출연하여 중소유통업자의 신청이 있을시 37개 업종에 대해서 1개업소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융자는 우리 시에서 추천을 해주면 도에서 연리 8.5%로 연동금리로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 동안 IMF등 자금신청이 거의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성화로 신청이 점차 늘어나고 2000년 내년도에도 우리 시 지분인 2,500만원을 출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요구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자금조성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5억을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천은 저희가 9개소에 2억7,700만원을 추천을 해서융자는 4개소 1억1,5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2페이지 남부시장 현대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7,000만원에 관련해서 김기철위원님께서는 남부시장의현대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계상 사유를 질의하셨고요. 신안교위원님께서는 용역비를 서면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으며 이천우위원님께서 현대화에 대한 기본개념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남부시장 현대화사업 용역비에 대한 질의는 세 분의 질의가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철위원님과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부시장현대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편성한 사유와 현대화의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남부시장은 지역적으로 만안구지역의 야채와 청과를 공급하는 만안지역의 중심 재래시장입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시장허가를 받은 남부시장과 중부 농수산물시장, 그리고 시장 주변의 야채와 청과를 취급하는 상인들로 섞여 있습니다. 남부시장은 예전부터 농수산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시장으로 서울 남부지역과 일반 서민들이 자주 찾는 향토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7년도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되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입주하지 못한 잔류상인들이도 소매업을 계속 하고 있어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본래 취지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97년도에 안양 원예협동조합 부지 1,000평과 안양 농업협동조합 부지 500평, 삼신상가 부지 500평등총 2,000평의 부지에 토지소유자,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계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그 당시 IMF의 경제난과 토지소유자의 이해에 따른 의견차이로 개발방안에 대한 협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많은 주민들과 상인들로부터 남부시장을 서울의 남대문 또는 동대문시장과 같이 현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시에서는 안양의 중심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이번에 현 2,000평 부지에 남부시장주변 현대화 기본계획 용역비를 편성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이 되면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이 실시되면 남부시장을 명실공히 안양2번가로 육성토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도매시장과 주변 상권과의 보완적 관계를 유지토록하여 안양의 새로운 상징적 이미지로 부각시킬 새로운 안양의 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부시장의 현대화는 현재 위치한 장소를 기존 재래시장 틀에서 벗어나 주차장과 환경시설이 완비되고 상가건물의 현대화 등 소비자가 편안히 찾고 내왕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안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남부시장 현대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편성내역은 서면답변으로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 계상내역 인건비가 3,427만9,000원 그다음에 시장조사 및 상권분석이 300만원, 여비 및 교통비가660만원, 조사비에 300만원, 재료비에 200만원, 보고서 인쇄에 각각 150만원과 400만원, 일반관리 이윤비에 294만4,000원, 이윤이 185만4,000원, 부가가치세 636만7,000원, 그래서7,004만4,000원을 저희들이 산출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편성내역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설계용역을 할때는 철저한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예산서 440쪽의 중앙시장 활성화일환으로 화장실 개축공사와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 찬성한다는 동감을 하시면서 시 관내의 남부, 석수, 호계시장등 다른 재래시장도 모두 화장실 및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중앙시장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과 염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중앙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화장실개축과 안내간판을 설치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중앙시장은 옛정취와 멋이 있는 재래시장으로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향토시장으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안양1번가등 중심가의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하여 개발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토지의 가격이 높은지역에 위치한 반면에 점포의 노후화 및 부대시설이 전무한 시장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의 이마트, 까르푸, 2001년아울렛 등 대형할인점의 입점과 소비고급화등 소비패턴이 변화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어느 것하나 변하지 않은 각종 시설의 낙후로 소비자들로부터 점차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2000년 내년도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기할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번에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우리시를 대표하는 중앙시장에 주어진 여건하에서 시장이미지 부각과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장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저희들이 공중화장실과, 공중화장실이 국수, 곱창식당등 20여개가 있는 단층벽돌 슬라브 옆에 61년도 11월 시장개설부터 이용하던 재래식 화장실을 82년도 시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개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악취와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어서 현재 화장실을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서 완전히 개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벽산로 중앙시장 입구 및 화신로와 유치원로에 사업비 1,400만원을 들여서 중앙시장 안내간판을 아치형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처음 방문하는 시민들의 안내를 돕고 재래시장다운 명소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정비되면 중앙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점차 증가할 것이며 자연히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이 제의해 주신대로 우리 관내 중앙시장외 남부, 석수, 덕천, 명학, 호계, 비산시장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래시장도 상인연합회와 세부 협의해서 공공성이 있는 화장실과 안내간판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철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남부재래시장 현대화 기본계획수립 답변내용 중에서 주상복합상가 건축이라고 했는데 지주와 합의는 되었습니까?

추진을 하다가 지금 현재 결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이유를 든다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제가 아시는 분도 거기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하시겠느냐 그런 말씀도 본위원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진이 잘되면 좋겠지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재래시장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끝난 후에 타당성이 없다던가 지주들이 안 한다고하면 예산낭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남부시장을 특성있는, 예를 들어서 용산의 전자시장이나 또 예를 들어서저희 구상은 혼수를 하시는 시장, 혼수전용시장,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안양에 가면 모든 혼례에 대한 의복이나 가구나 모든 것을 다 한 군데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그런 시장으로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보고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주시는 내용은 참 좋습니다. 된다라면 칭찬해 드릴만하고요. 그런데 기존 상인들이 굉장히 분규도 심할 것 같고 그래서 일을 함부로 못할 것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지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남부시장 현대화계획이 쉬우리라고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민원도 뒤따르고 하리라고 저희도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비전적이고 아주 좋은 모델의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제시되면 그 상인연합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좋은 현대화 계획이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추진을 해가지고 만일 기본계획수립이 다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안 하시겠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이 예산은.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도 질의를 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바로 연결차원에서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김기철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바나 본위원이 우려하는바나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원협과 농협과 삼신상가요?

예.

이 세 건물에 2,000평 위에다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시에서 7,000만원을 들인다는 얘기아닙니까? 결론이요.

예.

그러면 2,000평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면 안양시가 짓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 개의 현재 토지주가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원협과 농협, 삼신상가 그 외에 주변상가도 같이 포함되어서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사업은 저희들이 시에서는 추진을 안 하고 상인연합회나 상인협회측에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주상복합건물을 새롭게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한다는 것이지 딱 주상복합건물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97년도에 하다가 지금 협의가 안돼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용역을 해서 우리 남부시장에는 어떤 특성이 있고 지리적으로는 어떤 유리한 점이 있고 또 어떤 상가가 들어오면 우리 안양시장 안양2번가와 안양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우선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용역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용역의 나온 결과대로 뭔가 그대로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데 실행을 시키려면 원협하고 농협하고 삼신상가가 협조를 해줘야만 된다는 얘기죠. 땅주인은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나는 몰라라 우리는 모르겠다 해버리면 아무 쓸모없는 용역 결과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설득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설득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의 뜻이나 안양시의 뜻이 그런 계획이 있다라면 이 세 개의 소유주들하고 문서상으로 합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문서상으로 합의를 해서 우리가7,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어떠한 현대화사업을 마련을 할테니까 당신들 이대로 같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느냐 하는 합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라면 최소한 어느 정도규모의 새로운 건물을 아마 지어야만 될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현실적으로 안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건물을 지을려고 한다면 안양시에서 투자를 할 것이냐, 안양시에서 또 그만한 예산을 투자를 할만한 재원도 없다는 얘기죠, 현재 상황이. 남의 땅에다가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라면 원협이나 농협이나 삼신상가가 어느 정도 재원을 투자해야만 하는데 한 두푼이 아니고요. 본위원이 아는 바에 있어서 원협이나 농협이나 삼신상가나 거기에다가 땅을 팔고 나가면 나갔지 이 사람들 거기다가 더 몇 십억씩 투자할만한 재무구조가아니라는 얘기죠. 원협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 재무상태가 땅팔고 나가면 모를까. 애매하게 뜻은 좋아요. 뜻은 좋지만 과거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시키면 거기 제2의 1번가 만들겠다 해가지고 많은 얘기가 오고 갔지만 현실적으로 남부시장 현재 잔류상인들 그거 진짜 이전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전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사유재산 어떻게 한다는 것도 괜히 7,000만원만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장인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남부시장에 대한 문제점은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그제 이틀간의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많은 지적과 또 염려를 해 주신 사항과 같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고 하는 큰 대규모 유통시설을 만들어놓고 또700억이라고 하는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현재 활성화도 안되고 있고 하는 이런 염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활성화의 저해요인 중에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에 저희가후적지라고 하는 남부시장에 대한 정리문제, 농안법 개정이 지금 국회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뿐만 아니라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청량리시장의 후적지 정리가 안되어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남부시장에 대한 고민을 도매시장 활성화에 관련되는 것도 있지만 이 자체를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상인과 그 시장으로 인해서 편리하게 싼 값으로 공급을 받는 이점도 있지만 그 주변에 계신시민들한테는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통문제, 쓰레기문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어요. 이 복합적인 민원을 고민을 하게됐고 그러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식으로 잘못하면 그 7,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휴지에 지나지 않는 결과가 나오지 않올까 그런 염려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저희 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우선 2,000여평이라고 하는 것이 원예조합이 988평 또 단위농협이 495평, 중부농수산물이라고 하는 삼신건설이 499평 이렇게 크게 봐서 세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유재산이죠. 이것을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하나의 시장에 대한 상권, 경제성분석 또 무엇을 하면 여기에 성공적으로 제2의 1번가나, 또 아까 저희 과장이 잠깐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혼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막연하게 이분들보고 개발을 해라 정비를해라, 안됩니다. 또 저희 공무원들 머리가지고 그런 경제적인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고 나면 개발방법은 시에서 거기다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토지소유자하고 어떤 건설회사하고의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식으로 그 사람들이 팔아서 제3자가 대지를 인수를 받아서 건축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소한도 2,000여평을 가지고는 3개의 단체하고 사전에 조율이 됐었느냐, 이것은 저희가 그전부터 추진을 할려고 96년도부터 활성화 추진상황을 보고를 하고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저희한테 지금 묻습니다. 어떻게든지 이것을 개발을 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거기의대표격인 임원진들의 얘기입니다. 계속 너희들하고 물리적으로 차량을 단속하고 신경쓰여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시에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방법은앞에서 말씀드린 식으로 천상 용역이라고 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요구를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국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떠한용역 결과물이 나왔다, 그렇다라면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그 결과물이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적용이 안되는 것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토지소유자하고 건설사하고 공동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도 지금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한다라면, 단편적으로 얘기한다면 토지소유자는 땅을 대고 어떤 건설사는 자기가 건축비라든가 유통에 관련된 유통비용을 대고 그래서 토지소유자는 땅값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중에 찾고 아니면 어떤 지분을 갖고 운영을 하든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토지소유자의마음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럴 마음이 전혀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 군데 중에서 일부는요. 그 다음에 대형건설사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대형건설 어느 유통업체에서 매입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계획하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지 시에서 용역해놓은 것 그거가지고 이 대형유통업체 건설사에서 그것을 적용시켜서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업체를 들기는 뭐하지만 제일 큰 유통업체가 롯데니까 롯데로 한번 듭시다. 롯데백화점에서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자기네들이 계획해서 자기네들이 하지 안양시 용역결과 7,000만원짜리 가지고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을 적용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바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개발을 할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주변의 상권내지는 경제에 대한 분석 또 저희 안양을 비롯한 인근에 있는 여러가지 상권의 형성을 보고 아까 예를 저희 과장이 들었습니다마는 무슨 용산에 있는 전자상가가 저희가 거리가 머니까 그런 것이 좋다든지 또는 혼수품이 좋겠다든지 하는 이러한 경제내지는 개발을 하는 방향의 축을 용역을 할려고 하는 것이지 완전한 어떤 건물을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하고 이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라고하면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듯이 이 자체는 하나의기본설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길어지는데 이만 줄이기로 하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원협하고 농협하고 또 삼신상가요?

삼신건설입니다.

삼신건설하고 안양시하고 4자가 모여서일종의 어떤 합의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용역계약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했다가는 아무 쓸모없는 용역결과물이 필히 나올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고난 이후에 지금 각 위원님들이 혹시나 귀중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의 말씀으로 새겨듣고 나중에 집행하기 이전에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사전에 저희 시와 이 3개 단체와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의 의견이 그쪽에서도 어떤 공통점을 찾아주고 했을때 실질적인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안교위원입니다. 남부시장에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도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만안구에 남부시장 그 부분이 아주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안구 전체가 상권이 형성이 안되고 아마 경제가 침체가 되지 않는가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농협이나 원협, 삼신상가의 소유주들이 일단은 원해서 요청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개발하는 것을 요청을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개발요청이 정식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기 남부시장에 임원진들이 있습니다. 이 임원진을 비롯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현재 굉장히 단속에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만안구에서계속하고 있고 적발을 당하고 있고 또 쓰레기문제, 지난번에TV에도 한번 어두운 기사가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시장이 이대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분들이 느끼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상인끼리는 도저히 협의가 안된다, 시가 좀 주관이 되어서 어떤식으로든지간에 개발을 해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보충질의한 취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지금껏 남부시장은 만안구쪽에 야채, 청과등을 싸게 판매함으로써 향토시장이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역시 남부시장을 남대문시장과 같이 또는 동대문시장의 혼수시장과 같이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취지는 현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용역할 때, 물론 용역하시는 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농수산물쪽은 조금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합니다. 혼수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전자부품상가라든가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농수산물하고 연관되는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있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원화가 되게 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역시활성화가 안 될 것이고 남부시장도 활성화가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용역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이자체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설계지침을 용역사한테 안양시 입장은 이러이러한 부분이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참조해서 용역하기 바랍니다, 이것을제시해 주는 것이 좀더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늘 이 후적지 정리가 안되는 이런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현대화한다고 하면 그런 업종은 전혀 저희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되죠.

그렇습니다.

이원화가 되면 안됩니다. 이원화가 되면 절대 안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안양하면 아, 거기에는 뭐가 있더라, 안양하면 참 뭐가 싸더라, 이렇게 인식이 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길입니다.

바로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서면답변자료 참잘 받았습니다. 물론 용역비가 7,000여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검토해보니까 이것이 몇 개월간의 용역을 거치는 것입니까?

150일정도입니다.

150일이면 여기 위에 보면 총 관리책임자가 1명있고 또 책임자가 3명 또 보조책임자가 5명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책임자 부분이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조책임자나 책임자는 어떠한 조사를 할 경우에 여기 해외시장 조사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인이 되어있지만 이 금액이 많이 계상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굳이 이 책임자를 이렇게까지 많이 둬서 용역을 해야 효과성이 있는가 이렇게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착수를 하면 세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알차게 설계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수곤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남부시장 현대화 되는데 우리가 7,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맡기는데 그것이 아마 염려스러워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남부시장이 전체 상인들이 상권이 형성됐죠?

예.

그것이 전체 면적이 몇 평이나 돼요?

전체는 한 5만6,000평정도입니다.

상권형성된데가 그렇게 넓어요?

시장 허가난 것은 일부분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남부시장에 가보면 수산 그 다음에 청과, 야채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2,000평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남부시장의 일부분의 상권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2,000평에는 지금 청과와 야채, 수산이 있는데 그 가게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청과가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야채가 몇 개가 있고 수산이 몇 개가 있습니까? 남부시장 전체. 그 통계가 나왔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체 한 760개정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분별로 청과가 몇 개, 야채가 몇 개, 수산이 몇 개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업체별로 분석을 해 놓았는데요. 위탁상이 현재 채소가 17군데 그 다음에과일이 하나 그래서 위탁상이 18개가 있고요.

과일이 하나요?

예, 그리고 도 소매업이 채소가 36, 과일이 38, 수산이 19, 그래서 93개 그래서 전체 시장내에는111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남부시장 전체의 상권이 형성된 가게죠?

아니, 허가난 지역만.

그러면 이 111개가 지금 2,000평내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농협하고 그 다음에 원협하고 그 다음에 삼신상가 그 2,000평 내에는 청과, 야채, 수산이 몇개가 가게가 있냐고요.

그것은 분석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하면 지금 답변에서 지금 우리 도매시장 활성화의 저해요인이 지금 남부시장 상인들을 흡수를 못한 것이 큰 문제거든요?

예.

그럼 아까 우리 신안교위원님께서 용역을 할때 남부시장의 상권과 농수산물센터의 상권이 겹치지 않도록, 즉 뭐냐하면 야채나 청과나 수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비를 계상할 정도되면 지금 남부시장 전체의 상권이 지금 야채, 청과, 수산이 몇 개인데 그 2,000평내에 수산, 야채, 청과가 몇 개가 됐을 때 이것을 갖다가 현대화 했을때 효과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 대비는 나왔어야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권이남부시장이 전체 지금 현재 111개란 말이예요?

예.

그럼 2,000평에 예를 들어서 상권이 30개밖에 안된다, 청과, 야채, 수산이. 그랬을 때는 현대화 됐을 때는 별 효율성이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이 부분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한 주 범위가 이2,000평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 주위에도 같이 저희들이용역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답변이 자꾸, 아까는 2,000평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협이 988평, 그 다음에 농협이 495평, 그 다음에 삼신상가가 489평 해가지고 약 2,000평 정도 되기때문에 이렇게 현대화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 관련된 보충질의는 더 남으신 것이죠?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5분간 정회를 했다가 4시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속개할 때 다시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수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보충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남부시장에는 점포수가 13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부농수산물 여기에는 점포가 27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중점적인 부분은 우리가 지금과장님 아까 답변에서 거기 허가된 점포가 위탁까지 해가지고 111개라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본위원은 2,000평에 점포가 현재 실질적으로 몇 개냐, 그 다음에 남부시장의 전체 상권이 지금 현재점포가 몇 개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과연 남부시장을 현대화 했을때 차후에 효과성이 얼마만큼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보면 지금 동료위원이신 신안교위원님께서 서면답변 요청하신 남부재래시장 현대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편성내역 이 서면답변을 봤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 기본계획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냥 용역비 산출근거입니다. 인건비, 여비 및 교통비. 그래서 기본계획이라면 최소한도 남부재래시장에 현재 상권이 형성된 것이 몇 개고 현재 2,000평내에 상권화된 점포가 몇 개고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현대화를 했을때 효과성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과성 거기에 같이 결부를 해가지고 원인분석을 해야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지금 현재 여기보면 말은 현대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편성내역, 용역비만 나왔지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분석자료를 봤더라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적을 것인데 그러한 분석자료가 없기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질의를 하다보면 시간이많이 소요될 것 같고 또 차후에 답변할 과장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정경제국의 예산심의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내일까지 분석자료를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책상에 놔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중앙시장 안내간판하고 화장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안내간판에 관련된 것은 위치선정에 있어서 어차피 목적자체가 시민들에게 어떤 홍보활동도 있지만 중앙시장 상가활성화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일단 선정하거나 디자인을 선정을 할 때 중앙시장같은 경우는 아마 번영회가 있을 것입니다.

상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이분들이 원하는 디자인내지는 원하는 위치에다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이고 일방적으로 관에서 만들어서 해 주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중으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은 당연히 현대식으로 깨끗하게 개보수를 해야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내 여러 군데 재래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재래시장에 화장실이 기존에 있으면 공히 똑같이 아마 굉장히 낙후되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똑같이 화장실 개보수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굴하셔서 형평성에, 형평성도 문제지만 결국은 안양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아예 없는 지역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관내 재래시장이 14개쯤 된다고 그랬는데 아예 없는 지역도 약간의 토지를 활용을 해서라도 시장과 협의를 해서 이 화장실 문제만큼은 새로운 2000년도인 내년도에는 꼭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있는 데를 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중화장실이 없고 일반점포에서 사용하는 곳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이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필요성을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요구가 올경우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전위원님들의 뜻은 한결같이100% 찬성을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이 화장실 개조, 이 화장실 문화만큼은 내년 새로운 2000년도에는 필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의사일정 중에서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을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 안양시 전체의원님들 그리고 많은 사회단체 및 지방신문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즉석에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약간 거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면서도 우리 안양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지방언론에서도 또 기타 여러 가지시민단체에서도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위원회 소관이고 본위원이 또 오늘 회의를 주재하게 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시금고 선정에 관련해서 유언비어난무 해가지고 신한은행평가결과 공개등 대책이 시급하다라는 신문기사가 나왔습니다. 국장님 보셔서 아시죠?

예, 봤습니다.

일부 내용을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소개를 드리면 평가결과 공개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고 또 최근 모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국장의 사위가 시금고유치와 관련해 승진이 내정됐다, 공개하지 않기로 한 선정위원 명단이 유출됐다, 이미 게임은 끝난 상태다 등 각종 근거 없는 루머가 난무하고 있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예금 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금리제시와 과다한 기부금기탁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각종 세부 항목의 선정기준별 금융기관의 점수는 물론 협력사업까지 반드시 세밀하게 공개되어야 현재 일고 있는 각종 루머를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가지고 평가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위원회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여기 담당국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의 어떤 견해를 이 언론보도와 관련해서견해를 듣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사실무근한 얘기로 우선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감사때도 상당히 많은 질의가 나왔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었습니다마는 평가위원이 아직 선정된 바도 없고 또 모국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염려의 말씀이신데 승진을 내정을 받았다고 하는 자체도 있을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금고라고 하는 큰 이권이 달린 그러한 아주 시에서 봤을 때는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라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중요도를 따졌을 때, 저는 분명히 심의위원이라고 하는 위원도 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가구성이 되어서 그분들이 비공개된 장소에서 아주 독자적인 일을 추진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내용과 저희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중인 것이 전혀 관계가 없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루머로 끝나는 헤프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 평가결과는 나중에 공개가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선정한 다음에요.

그 자체도 지금 그것을 공개를 하는 것이 좋다,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분석을 했거나 또는 윗분으로 하여금 결심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하겠다 혹은 안 하겠다 그 답변을 여기서 드릴수가 없습니다.

어떤 여러가지 의혹을 남기지 않으려면 평가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평가가 끝난 다음에는 여러가지 시민들, 시민단체, 언론, 시의원님들의 어떤 궁금증을 해소를 하려면 평가결과는 나중에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금일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뜻은 어떠십니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