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액은 3,738억으로서 일반회계가 3,379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248억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11억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일시차입한도액은 총액은 112억 원, 일반회계가 101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7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고 제3조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3,627억 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이 345억 원, 세외수입이 699억 원, 지방교부세가 1,493억 원, 보조금이 1,009억 원이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16억 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3,537억 원에 비해 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에 1,030억 원, 사업예산에 2,324억 원, 채무상환에 22억 원, 예비비 등에 251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에 세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합계 3,379억 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이 345억 원, 세외수입이 378억 원, 지방교부세가 1,493억 원, 보조금이 983억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16억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3,257억 원 보다 12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경상예산이 1,012억 원, 사업예산에 2,249억 원, 예비비 등에 1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세원별로 세입을 말씀드리면 총합계 3,379억 원 중에 보통세가 309억 원, 목적세가 31억 원, 지난 연도 수입이 5억 원이며 재산임대수입이 1억 원, 사용료수입이 7억 원, 수수료 수입이 28억 원, 사업수입에 5천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7억 원, 이자수입이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매각수입이 2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375억 원, 이월금이 4억 원, 전입금이 7억 원, 잡수입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 2,500만 원이고 지방교부세가 1,493억 원, 재정보전금이 63억 원, 국고보조금이 700억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을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679억 원, 사회개발비는 1,675억 원,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경제개발비가 931억 원입니다. 다음 장 민방위비가 3억 5천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159쪽 읍·면·동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총예산은 265억 4천만 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액의 265억 3,600만 원 보다 384만 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이는 개령면에 이장회의 수당이 누락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167쪽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의원님 여러분의 뜻에 따라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이월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이번 정리추경 예산에서 93건에 293억 7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200건에 601억 원에 비해서 건수로는 53.5%, 사업비로는 51.2%가 감소된 것입니다. 이월예산액 축소를 위해서는 향후에도 실무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줄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177쪽 특별회계 세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합계 248억 원으로서 세외수입이 221억 원, 지방교부세가 7,900만 원, 보조금이 29억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80억 원에 비해 31억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에 18억 원, 사업예산에 75억 원, 채무상환에 13억 원, 예비비 등에 143억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80억 원에 비해 31억 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부기별로 시간 관계상 천만 원 이상만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