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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106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06-12-21

박흥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원호

최원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행사 때문에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106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회부된 추경예산안은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를 설명하시고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각 담당 과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총괄 설명해서 해야죠.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총괄 설명합니다.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액은 3,738억으로서 일반회계가 3,379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248억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11억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일시차입한도액은 총액은 112억 원, 일반회계가 101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7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고 제3조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3,627억 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이 345억 원, 세외수입이 699억 원, 지방교부세가 1,493억 원, 보조금이 1,009억 원이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16억 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3,537억 원에 비해 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에 1,030억 원, 사업예산에 2,324억 원, 채무상환에 22억 원, 예비비 등에 251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에 세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합계 3,379억 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이 345억 원, 세외수입이 378억 원, 지방교부세가 1,493억 원, 보조금이 983억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16억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3,257억 원 보다 12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경상예산이 1,012억 원, 사업예산에 2,249억 원, 예비비 등에 1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세원별로 세입을 말씀드리면 총합계 3,379억 원 중에 보통세가 309억 원, 목적세가 31억 원, 지난 연도 수입이 5억 원이며 재산임대수입이 1억 원, 사용료수입이 7억 원, 수수료 수입이 28억 원, 사업수입에 5천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7억 원, 이자수입이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매각수입이 2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375억 원, 이월금이 4억 원, 전입금이 7억 원, 잡수입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 2,500만 원이고 지방교부세가 1,493억 원, 재정보전금이 63억 원, 국고보조금이 700억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을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679억 원, 사회개발비는 1,675억 원,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경제개발비가 931억 원입니다. 다음 장 민방위비가 3억 5천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159쪽 읍·면·동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총예산은 265억 4천만 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액의 265억 3,600만 원 보다 384만 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이는 개령면에 이장회의 수당이 누락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167쪽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의원님 여러분의 뜻에 따라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이월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이번 정리추경 예산에서 93건에 293억 7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200건에 601억 원에 비해서 건수로는 53.5%, 사업비로는 51.2%가 감소된 것입니다. 이월예산액 축소를 위해서는 향후에도 실무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줄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177쪽 특별회계 세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합계 248억 원으로서 세외수입이 221억 원, 지방교부세가 7,900만 원, 보조금이 29억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80억 원에 비해 31억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에 18억 원, 사업예산에 75억 원, 채무상환에 13억 원, 예비비 등에 143억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80억 원에 비해 31억 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부기별로 시간 관계상 천만 원 이상만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천만 원 이상만 설명해 주십시오.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47쪽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2,4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은 연 2회 정도 도시 행정·정보 박람회 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하반기는 전국체전 관계로 참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관계로 2,4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시책개발 심포지엄 개최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용역비 5천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혁신도시 건설 비전 연구 용역을 하려 하였으나 사업시행 기관인, 혁신도시 사업 시행기관인 한국토지공사에서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절감을 하고 삭감을 하고 투자유치과에 산업단지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책개발 연구비는 2회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서 2천만 원으로는 용역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쪽입니다. 국외여비 천만 원 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 7천만 원 감에 대해서는 당초에 5천만 원과 추경에 7천만 원을 확보를 해서 1억 2천만 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만 축소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산개발비 고객관리 시스템 구축비 1억 2천만 원 또한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시달해서 추진하도록 되어있었지만 사업시행이 향후 2년 정도 지나서 추진할 계획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해보니까 예산이 1억 2천만 원으로는 너무 부족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하고 행정혁신 컨설팅 예산은 우리 시 혁신업무 평가시에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상하수도과에 하수도 악취 차단 뚜껑 설치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예비비 3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유적지 주변정비사업 8천만 원은 구성에 이명균 열사, 구성 상좌원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명균 열사의 주변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7쪽입니다, 57쪽에 민원업무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 제적전산화 사업은 계약 잔액금으로 1억 원을 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국고보조사업 도로명 부여 안내도 제작 4천만 원과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 도로명 부여사업 안내시스템 구축사업은 감을 하고 과목을 변경을 해서 시설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포상금 직원자녀 보육료는 대상자가 좀 줄어서 4,8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에 6,5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공무원 직무배양 교육여비 4천만 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1억 7천만 원은 명퇴 신청이 올해는 없어서 이것도 감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7쪽입니다. 67쪽 새마을체육과 체육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제일 밑에 실내수영장 전동암막스크린 설치 3억 원에 대해서는 순수 도비사업으로 사전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69쪽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2억 7천만 원은 집행잔액 및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천만 원은 자원봉사자 중에 포기자가 있어서 천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경기장 주변 화장실 청소 용역은 순수 도비사업으로서 사전 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프레스센터 설치 1억 5천만 원은 기존 사무실을 이용함으로써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음료봉사센터 운영 차 재료 1,700만 원은 도비보조로 대체를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불량 벽화 정비 및 세척은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9,3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원물품 구입도 역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을 2천만 원 했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72쪽에 도시미화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주요 가로 옥외광고 정비사업은 공원관리사업소에 155쪽에 있습니다만 그 예산을 감을 하고 옥외광고 정비사업으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141쪽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기금보조사업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8,100만 원은 신청이 줄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역시 신청이 줄어서 감을 했습니다. 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금과 도비지원사업으로서 3,200만 원을 증액했고 국가 암 검진사업이 신청이 줄어서 3,2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151쪽에 스포츠센터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활용방안 연구 용역 3천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 사항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의 각 과장님들께서 연말 행사 관계로 바쁘신 것 같습니다. 직제순을 떠나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기획담당관님, 총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서 문제점이 좀 있죠? 이것 정리추경 맞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정리추경에 사업예산이 총 얼마 올라왔어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기타 특별회계 포함해서 증된 부분만 37억 정도 증됐습니다.

전정식위원

사업예산이?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정식위원

광공업 관리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다 해서? 총괄이니까, 다 물을 수 있어요, 시 전반에 사업예산, 이것만 묻지 말고 총괄 물었습니다, 총괄.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무슨 사업이라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전정식위원

우리 김천시 사업예산이 이번에 얼마 편성됐느냐고, 이번 추경에.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일반회계만 2,249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추경에 편성된 예산.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45억입니다.

전정식위원

총괄로?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총 90억이 넘네요, 공업관리하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아, 그것은 경상경비에 포함돼서,

전정식위원

그것도 일단, 그것도 봐야지, 그것까지 하면 90억이 넘잖아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공업관리에,

전정식위원

예, 50억 하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50억 말씀이시죠?

전정식위원

예.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전정식위원

그런데 정리추경이잖아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정식위원

정리추경에 사업예산 자체를 편성한다는 것이 잘못됐고 그리고 5쪽에 보면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 붙임은 이것은 본예산에 붙여야 돼요, 정리추경에 붙이는게 아니고. 조서는 명시이월조서 자체를 본예산에 붙여야 맞는 것이고, 이것은 정리추경에 붙이는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 2007년도 본예산에 공업관리 부분에 20억 예산 잡아놨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2007년도,

전정식위원

예, 2007년도 본예산에.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맞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2006년도 예산입니다, 2006년도. 이것은 2006년도 정리추경 아닙니까? 본예산 20억을 앞에 방망이 쳐놓고 또 이것을 정리추경에 50억이 따라간다는 말입니까? 정리추경은 금년 10월 이후에 발생된 부분이 이렇게 많아요, 122억 돼요? 그게 정리추경이 10월 이후에 발생된 부분이거든요, 맞죠? 그 만큼이나 돼요, 122억이?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한 번 해보세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세입 판단을 추경때마다 하기는 합니다만 연말 정산이 가까우니까 조금 정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120억 정도 증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미처 판단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전정식위원

기획실에서 판단을 잘못 해서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정리추경에 넣은 것 아닙니까, 지금. 맞잖아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세입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임의로 판단하고 하는게 아니고 자료를 받아서, 관련 부서에.

전정식위원

누가 잘못 했든,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을 더 증액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리고 김천시 기획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해서 내가 하나 받았는데 만약에 지금 50억이 통과됐다, 정리추경에. 정리추경에 50억, 그러면 2007년 본예산에 20억, 정리추경이 뒤따라 들어가잖아요, 정리니까, 26일날 방망이 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이의를 달았을 때 내가 설명할 방안이 없습니다, 내 머리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이게.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먼저 조금전에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국·도비가 2회추경 이후에 시달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도비를 명시이월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업이 금년도에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이월조서를 정리추경에 붙인 이유가 당초예산에 또 붙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그 점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관계로 내년도에 70억이 예산에 반영되게 되는데, 만약에 50억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70억이 되는데 그 집행 관계는 물론 연초 되면 1월달 되면 새로 조례를 개정을 승인 의뢰를 할 것입니다만 현재 있는 조례만 해도 집행이 전혀 안 되는게 아니고 할 수는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변경되는 규칙은 세부적으로 별표를 만들어서 한계를 짓자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기획실장님, 그것은 기획실장님이 듣기 좋게 설명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만약에 예산결산을 본회의에서 설명을 했을 때 50억을 정리추경에 기업유치단에 이것을 50억을 줬을 때 그러면 정리추경에 50억, 2007년도 본예산에 20억, 70억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설명을 못한다니까, 누가 이의제기를 했을 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정리추경,

전정식위원

조례라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서 예산을 확보하는게 맞는 것이지 지금 시행조례만 가지고는 70억이라는 돈이 필요가 없어요. 없잖아요? 정리추경까지 하면서 70억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답변할 자료가 없다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 보시면, 그게 맞지 싶은데요,

전정식위원

예, 맞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70억이 정리추경까지 해가면서 50억을 지원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내가 답변을 자료가 없다는 말입니다.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꼭 묻는다면,

전정식위원

내가 답변할 자료 없죠, 그것을 나한테 가르쳐 달라니까, 이 자리에서.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이 조례로 봐서는 변경 전의 조례 안 있습니까, 현재 조례?

전정식위원

예, 현재 조례를,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현재 규칙대로 해도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줄 수는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70억까지 못 주죠, 50억 이상은 못 줘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아, 그것은 1기업당,

전정식위원

1기업당 그런데 50억 이상은 못 주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2개 기업, 3개 기업 했을 때는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전정식위원

그런데 3개 기업이 그렇게 안 들어오는데 굳이 정리추경까지 50억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명시이월로 좀 하셔서 내년도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정식위원

내가 의원들한테, 그러면 일단 내가 설명을 못한다니까, 그것 설명할 방법을 가르쳐 달라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금년내로는 집행이 어렵겠습니다만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같이 쓸 수 있도록, 예산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정식위원

그러면 조례를 먼저 바꾸고 안 그러면 본예산에 70억을 한꺼번에 투자하든, 내 말은, 2007년도 본예산에 그렇게나 급하면 한꺼번에 투자를 해놓고 하든, 2007년 본예산에는 20억을 얹어놓고 2006년도 정리추경에 50억을 얹었다는 그 자체 발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됐고, 이게 왜냐 하면 그래놓고 이게 좀 틀리고 잘못됐다 하면 우리는 의원들이 해줘서, 등신 같은 것이 해줘서 그냥 모르고 넘어왔다, 이러면 거기는 다 빠지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정식위원

예,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집행에는 문제는 없고, 만약 명시이월만 해주시면 집행에는 문제 없고 20억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 하고, 내년도에 쓸 수 있는 돈이 70억이라는 것 하고는 상징적인,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김천시의 의지, 상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전정식위원

의지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지,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기업을 또 유치하기 위한,

전정식위원

우리가 의원들도 해명할 것은 줘야지, 누가 물어도, 해명할 자료는. 그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그 자료는 현재 이 조례만 해도,

전정식위원

현재 조례 가지고는 안 돼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1기업당 50억까지는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정식위원

현 조례도 모순점이 있어요. 1기업당 50억은 줄 수 있도록, 5% 이내에서 50억을 넘어서지 않는다, 이러면 그저께 내가 투자유치과장한테 설명 들은 것 하고 이것하고 또 틀려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그것하고, 이 조례는 맞는데 지금 유치하려는 기업하고 이 조례하고는 틀린다는 말입니다. 조례를 고쳐야 돼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한 공장만 보면 그렇습니다만 내년에 기업을 많이 유치하도록 상징적인 의미고,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정식위원

모르겠습니다, 나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안 그러면 본예산에 한 50억을 넣고 정리추경에 한 10억을 넣는다든지, 본예산에 한 40억 넣고 정리추경에 한 30억을 넣는다면 이해가 가요, 좀. 본예산에 20억 넣어놓고 정리추경에 50억 넣고, 이것은 예산상 편성 자체를 왜 이렇게 했는가 모르겠네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 딸 때는 10월달부터 작업을 해서 했는데 그때는 재원이 부족해서 20억 밖에 못했습니다, 확보를. 그런데 나중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재원을 판단을 해보니까, 판단 자료를 받아보니까 재원이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전정식위원

내가 예결위원회에 가서 이런 소리를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하는데 예결위원들이 듣고 알아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것 보고할 자신이 안 생기네요 본 위원으로서는, 만약에 통과된다 해도.

정청기위원

부지하고 연관있는 것 아닙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부지하고 연관있는 것 아니고,

전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다음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안 계십니까?

강인술위원

다 물어요.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체 다 총괄적으로요? 과별로 하지 말고?

강인술위원

예.

전정식위원

자기가 자기 묻고 싶은 것 짚어서 물으면 되지.
원호

최원호위원장

8개 과에 대해서 다, 일괄적으로?

전정식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 답변하는 김에 밑에 과장들 답변해주면 되죠.
원호

최원호위원장

기획담당관실 질의 없으면 나가시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양해를 해주시면 저는 또 11시에 산건위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한 과 한 과별로 합시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님은 가시고,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안 계신답니다, 나가십시오. 다음에는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십시오. 새마을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과장님 나오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됐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세정과장님, 가십시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십시오.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됐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회계과장님.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십시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됐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조정을 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할 동안 자유스럽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기록중지

10시54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개진한 의견을 모아 확정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날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

원호

최원호출석위원

강인술 김태섭 박흥식 전정식 정청기
행정

행정출석공무원

지원 국장 이호일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 문화공보담당관 박성규 종합민원처리과장 백남인 총 무 과 장 이영진 새마을체육과장 박세진 세 정 과 장 김영선 회 계 과 장 이익수 보건 사업 과장 박문식 건강 관리과 장 우문경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채희태
달호

윤달호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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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