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위원장님, 자치, 산건위 설명을 다 하고 질문할 때만 따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보고하시면서 명시이월 많아서 죄송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매년 반복되는 것인데 계획만 세워놓고 당해 년도에 사업을 못하면 아예 계획을 세우지 말든지, 계속사업도 아니고,

크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2회 추경때 예산을 편성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이 있고 또한 어떤 사업은 아직까지 당초에 계획은 했습니다만, 부지라든지 준비가 덜 돼서 내년도에 다시 완벽하게 준비를 갖추어서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쪽에는 심사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문화재 관계는, 그래서 문화재 심사위원회에서 사업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 지침이 조금 늦게 내려와서 아직까지 안내려온 것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의 도비보조사업 8천만원, 시유적비입니까?

이명균열사라고 주변 정비하기 위해서,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좌원리에 있습니다.

소재지 바로 뒤에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관리해 온 겁니까, 안그러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관이 계시기 때문에,

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성규입니다. 강인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성의 이명균열사 유적비 주변 정비는 민간인들이 이명균열사 유족들이 이명균열사 기념탑하고 이명균열사 전시관을 만들어서 민간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후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후손들이 하고 있는데 시가 처음으로 여기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고 앞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일찍 하려면 하지 지금 와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도 일찍 이런 부분에서 빨리 해서 항일투사들한테 좋은 선례를 남겨서 문화유적지를 했으면 좋은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도비, 이것은 순수 도비입니까?

예, 순수도비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왜 안보탭니까?

도비,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예, 8천만원 하면 주변 담장이라든지 조경이나 잔디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의회에서 현지 방문을 하겠습니다. 보고 주변에 다른 것도 채 발굴 못하고 있고 유족들이 그냥 조촐하게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찰에 갖다 쏟아붓는 예산 10%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찰에는 진짜로 너무 많은 예산들이 매년 집중 투입되고 있다, 이래 봤을 때는 본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못마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국교가 불교도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사찰쪽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가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 혈세가, 그런 부분을 좀 그렇다고 다른 종교단체에다 골고루 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와서 손 벌릴때마다 마구 퍼주는 식의 그런 예산 편성은 앞으로 지양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고 우선 유적지같은 경우는 나중에 의회에서 한번 별도로 가볼테니까 어느 정도 잘 해놓으셨는지,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종결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총무과 안계십니까? 새마을체육과, 새마을체육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답변은 필요없고, 도비라고 해도 물론 전국체전하는데 급해서 그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승인을 받고 쓰세요. 맞습니다. 그게 서로 예의이고, 추경예산을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정과, 회계과, 보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산건위 소관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처럼 1천만원 이상만,

예, 1천만원 이상만 설명하세요.

83쪽 되겠습니다. 사회업무에 의료비 및 구료비 국고보조사업, 8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추가장애수당 지원 1,300만원은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중에 1급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291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천만원은 자격수당에 대해서 월4만원 정도, 장려수당 월 8만원 정도 해서 55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기금보조사업으로 김천 부곡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도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차량 구입은 봉고차량 1대를 구입해 주어서 장애인들의 회관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어야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국고보조사업 긴급복지지원금 3억5,800만원 신청이 줄어서 감을 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급여도 1억5,700만원 신청이 줄어서 감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급여는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쪽에 민간대행사업비 국고보조사업 자활근로사업비 사업량이 축소되어서 5,300만원 감했습니다. 기금보조사업 역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1,7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노인복지에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실버가요제 6천만원은 금년도에 전국체전관계로 취소해서 감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도비비조사업 노인 교통비, 이것은 노인인구가 늘어나서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대항면 덕전2리 경로당 신축 6천만원, 봉산면 신안1리 경로당 신축 6천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대곡동 새실경로당 부지 매입비는 1,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1쪽 민간자본보조 시책추진보전금 대덕관기2리 경로당 증개축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여성복지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에 8억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단가인상 및 수혜자 확대로 추가로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8천만원 역시 단가 인상 및 호봉승급, 신규채용이 있어서 2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두 자녀 보육료 1억2천만원 역시 인구증가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은 신청자가 줄어서 3,800만원 감했습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대상자 인원이 증가되어서 1억2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스티로폼 감용용기 구입하기 위해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티로폼 감용용기는 스티로폼을 압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음식물 수집용기 제작과 EPR 제품수거 비닐봉지 구입 미집행해서 9천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중앙시장과 부곡시장 행사운영비 4천만원은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업진흥에 민간경상보조금에 공장이전보조금 지원 50억은 본사나 공장 이전시에 보전하는 것으로서 현 조례에 1기업당 50억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해서 우리 시에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에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3천만원은 현재 재활용센터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기획관리에서 용역비를 삭감하고 공업진흥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꼭 반영되도록 해서 공장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기획에 장학금 및 학자금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8천만원은 농업인 자녀가 감소되어서 감했습니다. 역시 기타보상금에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은 농업인 자녀가 감소해서 5,400만원 감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도 국도비 지원이 감소되어서 2억4천만원 감했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농사업무 기타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국도비 사업 물량이 줄어서 2억6천만원 감했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고정직불금 53억원은 순수 국비사업으로서 사전 집행계획에 의해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벼재배 농가 특별지원 7억6천만원은 ㏊당 30만원 정도 지원으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400만원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늘어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쪽에 축산업무 민간경상보조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은 생산량 감소로 1,200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국비보조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2억3천만원과 도비보조사업 축산 환경개선지원 사업 2천만원은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에 하단부입니다.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도시숲조성에 5,500만원과 그 밑에 감리비 국고보조사업 뒷장입니다. 감리용역비 5,500만원은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산림보호 시설비 산불예방자동무인방송 시스템 8천만원은 산불취약지에 무인방송시스템을 설치해서 산불예방활동 및 시정홍보 활동을 위해서 장비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대당 800만원 해서 10대 정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에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업무 시설비 균특보조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1억원으로 균특회계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아포 원창들 농로포장 1억원, 아포 포평들 농로 포장 1억원, 감문 태촌들 농로포장 1억원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2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농경지 복구비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에 시설비에 구성면 미평1리 농로 확포장 3천만원, 봉산면 덕천리 용배마을 소규모 공원 정비 3천만원, 감문면 보광리 암거설치 1억원, 아포 예2리 농로포장 공사에 8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시책추진보전금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모 군좌 2리 농로포장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운수업계 보조금 12억원은 단가조정에 따른 금액 반영, 주행세 세입으로 대체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에 시설비 국고보조사업 지례, 대항 하수처리시설 설치비 43억원은 국도비 지원 감으로 감했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역시 감리비 1억과 시설부대비 1천만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감했습니다. 134쪽입니다. 재료비에 오수처리장 재료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005년도 특별교부세 하수도 악취차단 뚜껑설치는 2억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시에 말씀드린 혁신분권에 용역비하고 전산개발비를 감하고 하수시설 항으로 과목을 옮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꼭 반영되도록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농업기술센터 147쪽 예산 많아요? 얼마라요.

하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담당관님 봐요. 이것은 경우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도 지금 과장 안나왔어요.

퇴직자가 두명,

담당관한테 물었어요. 왜냐하면 국장님 배석 안시킨 것도 봐 준 것 아닙니까? 과장까지 배석 안시키고 설명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니라요? 퇴직자 두분인데 소장, 과장 셋인데 하나라도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맞는 것 아닙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연말이 되어서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똑같이 바쁜 입장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위원여러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기술보급 기타보상금에 기금보조사업으로 과원폐원지원사업, 이것은 순수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원으로서 사전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도비보조사업 도계정비사업 2,7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2쪽 도시미화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과별로 질의는 하시고 답변은 각 과장님들한테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순서에 관계없이 과만 이야기 하시고 페이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광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121쪽하고,

건설과장님 나오세요.

125쪽하고 이것은 시설비입니다만 아포 원창들하고 포평들, 태촌하고 각 1억씩 해서 3억 있는데 125쪽 아포 예리 여기도 똑같이 농로포장이라고 나왔는데 도비보조가 있어서 따로 해 놨습니까?

예, 125쪽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8천중에 4천만원은 도비이고 4천만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육광수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너무 편중되게 면단위를, 먼저 본예산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디 이쁜 사람 떡 주듯이 그렇게 한 군데 집중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121쪽 아포 원창, 포평하고 이번에 들어간 것은 이 두 지구가 과거에 대단위 경지정리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전까지만 해도 각종 농로라든지 수로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데보다 상당히 정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넣어서 다른데하고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넣었고 125쪽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이 부분이 앞서도 아포 농로에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좋은 일인데 저는 면단위나 보면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이 한군데, 물론 아포에 좀 미비된 사항도 있지만 편중되게 집중된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대단위 경지정리지구로 누락된데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청위원님.

과장님 이왕 선김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로포장이나 다른 일반 재량사업에 도비 들어오는 금액이 1년에 얼마 됩니까? 건설과에만,

도비보조사업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그러면 건설과 말고 도시과도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까?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그것을 나중에 파악해서,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담당관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도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그러는데 금년 10월 이후에 도비보조 얼마 받았어요? 10월 이후에 받은 도비,

2회 추경 이후에,

예, 받은 도비, 10월 이후만, 본예산이 10월까지는 들어가는 것이고,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고, 2007년도 본예산까지 되는 것이고 10월 이후에 도비받은 내역 내놔봐요. 도에 질의를 할까,

저희들 나옵니다.

도비 얼마라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별도로 빼봐야 되거든요. 세입부분에 나옵니다. 36쪽 되겠습니다. 36쪽에 보시면 2억9천만원,

2억9천만원 도비보조 받았어요. 예산서에 도비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예산서에 도비 지원 얼마 되어 있어요? 총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것은 계산을,

이제까지 숨겨놨다가 튕기는 것 아닙니까?

숨기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뭔데 도비 하늘에서 그냥 내려왔어요?

도비 교부내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편성합니다.

정리추경 아닙니까? 지금 정리추경입니다. 아이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이게 뭡니까?

도의 지난 1회 추경하고 난 이후에 내려오는 것을 모아서,

10월 이후에, 10월 이전에는 내년 본예산에 넣고 10월 이후에 정리 추경아닙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으로 짜야 됩니다.

2006년도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2회 추경하고 나서 도비 내려온 것이 2억9천 아닙니까? 2회추경하고 나서,

아닙니다. 감한 것을 빼고 나면 순수 내려온 것은 그것보다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예산서에 2억9천 되어 있는데, 예산서가 잘못됐어요?

증감해서,

증액된 분이 2억9천 아닙니까? 2회 추경하고 나서 증액된 분이 2억9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이번 예산 편성에 도비 도비 그러는데 도비 얼마 편성했어요? 도비가 얼마입니까? 한 20억 되네요.

원래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세워주어야 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울 성질이 못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칙이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거든요.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이해할 것이 따로 있지, (장내소란) 정확하게 아직 계산이 안나오니까 감된 것이 있고 증된 것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2억9천만원은 증감분이 2억9천입니다.

증감된 것이 2억9천이고 2회 추경 했잖아요. 9월에 2회 추경했잖아요. 하고 나서 증감된 것이 2억9천이면 예산을 잘못했지, 감한 부분까지 다 정리를 한다면 정리한 부분이 2억9천 아닙니까?

증된 부분도 있고 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조서라는 것은 정리라는 것은 정리추경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정리추경이면 도비지원사업이라고 하면서 사업을 신규사업을 얼마나 넣었어요.

그러면 거기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오늘 끝나는데 뭐 서면 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투자유치과, 농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농업기술센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회의를 속개 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내년 6월말까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나 기금관리나 특별회계를 하든 자금의 투명성이 시민들한테 보이도록 집행부나 의회나 같이 노력해서 김천발전을 도모하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난상토론을 위해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속기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광수 강상연 강인술 김규승 김태섭 오연택 이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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