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상래입니다. 회기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김진국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설악산 국립공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문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이 발의·접수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배부 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최용철입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혁신업무의 촉진과 지원을 위해서 혁신분권 전담기구 부서 및 사무를 현재의 기획감사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조정하고 산재되어 있는 재난 관리 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재난안전과를 설치하고 사무를 분장하고자 합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도시과 다음에 재난안전과를 삽입한다. 제4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5조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13호, 제14호,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호 지방분권·이양 및 국가균형발전·지역혁신 업무전반, 제14호 공무원단체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제15호 기타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6조 제5호 및 동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호 재해, 재난관련 종합기획·조정 제2호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 운영 제3호 재해, 재난관련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조정 제4호 재해 위험지구 관리 및 개선사업 제5호 재해피해 예방·복구 및 가뭄대책 등의 수립 추진 제6호 재해, 재난관리계획 수립 시행 제7호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 제8호 재해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제9호 시설물,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재난 예방계획 수립시행 제10호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제11호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호 기타 재난재해 및 민방위업무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어서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대통령령이 개정되었고 재난안전과 신설에 대한 정원승인과 제8회 민원봉사대상 수상자에 대한 특별승진을 위한 기능직의 직급을 조정하기 위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승인에 대한 정원 9명은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2명을 증원하되, 정원의 총수를 현재 541명에서 55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30명에서 531명으로 각각 9명씩 늘리고자 합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목을 포함한다)중 “정원의 총수”를 “직급별 정원”으로 하고 “정원의 총수는 541명”을 “정원의 총수는 550명”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를 “다음 각호와 같으며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로 하고, 동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호 집행기관의 정원 539명 제3조(제목을 포함한다)중 “직급별 정원”을“ 직렬별 정원”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건

속초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지금 동우대 이전 반대투쟁위원회와 속초시민단체 그리고 동우대측과의 지금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다음 회기로 연기·보류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만약 의회의견이 오늘 결정된다면 그 지금 반투위와 학교측과의 협상자체가 결렬되므로 속초시민의 뜻에 크게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서 꼭 연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동의 해 주실거죠?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번 상정된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의회의견서 채택은 다음 회기로 보류 해 줄 것을 정식 요청합니다.

예, 김성근 의원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 동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본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설악산 국립공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문

김진국 의원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 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76년 속초시 설악동에 국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를 조성하여 설악산은 매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국내 최고의 관광지로 각광 받아왔으나, 30년 이상의 노후 된 여관·상가시설과 함께 다양한 이용시설이 없어 매년 체류형 숙박 관광객으로부터 외면을 받아 오고 있어 집단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 및 시설확충이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이후에는 자연공원내의 집단시설지구의 용적률이 300% 이하에서 150%이하로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 시설개선 투자가 어렵게 됨에 따라 집단시설지구 개발을 저해하고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지역 주민들의 자구노력마저 못하게 할 뿐아니라 관광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관광레저시설의 민자·외자유치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설악권 주민들의 생존권 보존차원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함. 다음은 주문사항입니다. 건의문 문안은 별첨과 같으며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등 6개기관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문입니다. 설악권중 특히 속초시는 전체면적 104.91㎢중 68.6%가 설악산국립공원으로 편입되어 있으며, 인구의 70%이상이 관광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어 관광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사실상 지역 경기부양은 설악산 관광경기에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는 1976년 속초시 설악동에 국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를 조성하여 설악산은 매넌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국내 최고의 관광지로 각광받아 왔으나, 30년 이상의 노후된 여관·상가시설와 함께 다양한 이용시설이 없는 자연탐방 위주의 관광지 여건으로 인해 매년 체류형 숙박 관광객으로부터 외면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중고교 학생·교사를 대상으로 금강산관광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금강산 관광을 추진함에 따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여행단에 고객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설악산 숙박·요식업체는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가뜩이나 빈사상태에 놓여 있는 설악산 관광산업이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어 설악산관광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국립공원구역내 집단시설지구는 1976년 지정당시에 시설된 건축물들이 노후되어 시설 개·보수 확충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나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이전에는 자연공원 구역내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을 적용토록 하여 집단시설지구 상업·숙박시설지 안에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이하 높이는 3층 이하로 규정하고 다만, 온천원 보호지구 및 해안공원과 숙박시설지내 관광숙박시설의 건축물 높이는 5층 이하까지 가능토록 규정되어 이에 따라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300% 이하를 적용할 수 있어 신축 및 시설 개·보수 확충이 다소 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1월 1일부터 『국회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이후에는 자연공원내의 집단시설지구의 경우 용적률이 300% 이하에서 150% 해로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 시설개선 투자가 어렵게 됨에 따라 추가적인 환경훼손의 우려가 전혀 없는 집단시설지구 개발을 저해하고 신축 및 시설 개·보수 개선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지역주민들의 자구적인 노력마저 못하게 할뿐 아니라, 사업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관광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관광레저시설의 민자·외자유치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와 생존권 확보차원의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시설의 극심한 노후화로 인하여 최악의 관광경기와 공동화 현상 마저 보이고 있는 설악동 집단시설지구를 관광활성화를 시켜보고자 정부와 강원도 속초시가 함께 혼신의 힘을 모아 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을 적용할 경우 경쟁력을 갖춘 관광지역으로 재개발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속초시의회는 설악산 관광활성화를 바라는 10만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건의 드립니다. 공원구역내 행위제한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은 용적률이 150% 이하 온천원지구와 해안공원지구는 300% 이하를 적용할 수 있었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집단시설지구의 경우 건축 용적률은 지구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150% 이하로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어 신축 및 시설 개·보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구역내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상의 용적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이 건의사항은 지금 극도의 어려움이 직면해 있는 설악산 지역의 상가는 물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필연적인 대책이며, 정부의 북방 화해정책에 의해 반사적 불이익을 겪는 설악권 지역주민들의 당연한 생존권적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지역의 어려움을 헤아리시어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조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2월 25일 속초시의회 의원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이 도에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회의에 참석하는 바람에 차석 김남용이 나왔습니다. 다음 통상협력담당인 김순섭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통상협력담당 김순섭 인사) 다음 노정담당 소개하겠습니다. 안동길 노정담당 (노정담당 안동길 인사) 그 다음 에너지관리계장은 또 중앙에 에너지관계회의가 있어서 참석하고 차석이 나왔습니다. 다음 산림담당을 하고 있는 우리 권순래 산림계장입니다. (산림담당 권순래 인사) 저희 지역경제과는 전체 5개계로 과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1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추진할 계획은 먼저 담당계별로 기본방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분야부터입니다. 저희 지역경제분야는 계속된 지역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지원과 경쟁력확보를 통한 판로개척을 확대해 나가겠고, 또 요즘 재리시장이 추락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을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인 주차장 완공과 아케이드 비가림 시설등을 환경개선사업쪽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두번째로 통상협력분야는 백두산항로를 이용하는 여객 및 화물의 유치를 위한 행정지원으로 대북방 통상교역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고, 해외시장 정보수집과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무역관을 통한 해외 시장정보를 제공하여 해외 판로개척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세번째 노정분야는 요즘 생계곤란자 및 실업자를 위한 취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활 능력과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노·사정 화합을 통한 노사갈등 감소로 우리지역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네번째 에너지관리분야는 요즘 세계적인 기후변화 협약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확대를 통한 비용절감 및 청정에너지지원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스, 석유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에너지원에 관한 안정적인 공급과 특히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체적거래제 시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산림분야는 청대산 산불을 교훈삼아서 산불방지의 중요성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이며, 또한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상시 산불감시활동으로 산불방지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초등진화 대응태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저희 계 분야를 보고 마치고, 다음 2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입니다. 먼저 재래시장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지역은 관광권 및 지역생활권과 연계한 관광테마 전통과 분위기있는 풍물장터를 조성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비가림 아케이드 시설등을 특화 사업으로 시범 모델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들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 3차년 사업으로 중앙시장 및 주변 환경시설을 개선해 나가겠고, 먼저 오늘부터 다음달부터 지금 시도하고 있는 어물전 골목, 아케이드 시설을 해 나가겠고, 두번째 닭전 골목을 2차 사업으로 추진하겠고, 그 다음 동화장 골목을 3차, 중앙가로 부분을 4차 사업으로 3년차 사업으로 마무리를 짓는걸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해야 할 사업은 먼저 어물전 골목 아케이드 설치 사업입니다. 길이 한 100m가까이 되는 폭 10m로 소요사업비 10억여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금년도 예산 확보는 국비 5억과 그 다음에 도비 1억 2,500만원, 시비 1억 6,100만원 해서 7억 8,600만원을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사역에 나오는 대로 부족예산액은 추경때 확보토록 하는 걸로 일단 3월에 조기 발주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고 사업발주는 저희들이 4월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한달 앞당겨서 3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상인 자부담 비율이 10%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요즘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상가가 굉장히 침체에 빠져 있다보니까 자부담 능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담률을 10%를 조정을 해서 5%를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3페이지입니다. 두번째로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 계속 침체일로에 처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는 재래시장 접근망 개선과 특성화사업과 연계한 대형 주차장조성을 조기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중앙시장 옆부분 그 강릉김씨 산을 지금 저희들이 한 2,550평을 전체 다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여기는 소형 주차장 166대, 대형 11대를 확보할 수 있는 전체 한 3,000여평부지에 주차장 시설을 지금 착공준비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가 한 25억, 43%가 되겠고 도비가 8%, 그 다음 저희 시비가 한 49%정도 되서 59억 1,5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저희들이 그동안 전체 73건에 68건을 지금 완료했고, 철거는 62동에 52동을 철거완료 했습니다. 일부 이주가 안된 부분이 있고 보상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쪽 지역이 전부 영세한 이런 수급자들이 거주 하는 바람에 겨울 엄동설한에 지금 이주시키기가 어려워서 해빙과 동시에 이주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수반된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데 주차장 조성부지 출입구가 바로 우리 수복로를 뚫는 아직 마무리 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인근주택 존치사항과 후면 소방도로가 지금 개설이 뒤따르지 못 해 가지고 건설과,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일부는 설계가 됐고 일부는 지금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3개과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마무리 지으면 이 주차장은 완벽한 효율성 있는 주차장으로 보아 집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우리 지역특산품 속초시품질인증제도를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지역특산품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고 또 품질인증제도를 정착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겠으며,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판로개척을 확대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기본계획입니다. 품질인증획득 지원사항은 대상은 우리시 생산 가공식품업체중에 특산품 품질인증 신청 희망업체에 대해서 절차를 밟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는 품질전문인증기관 인증획득 지원을 하겠고, 2차로는 인증획득업체는 속초시 품질인증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인증받은 업체로 한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품질인증 심의위원회를 다음 달 3월달 중에 7인내지 10인으로 식품·마케팅 관련 전문 교수 및 가공식품 전문가로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발전계획은 저희들이 속초시 품질인증업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는 포장디자인개선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겠고, 지역특산품 박람회등 홍보부스에 참가하는데 지원하겠으며, 또 홍보물 제작지원,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장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등 행정지원 확대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이자보전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한 157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200여억원을 지원계획에 있으면서 작년도 대비해서 한 4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1년 이자지원은 연 3% 그 다음에 예산의 금년도 확보는 작년 대비해서 한 4억을 더한 6억원이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강원도 정책자금 지원은 강원도에서 경영안정자금으로써 1년 이자보전으로써 이율은 한 2%내지 5% 여기에는 이제 자체담보라든가 신용담보 또 특별보증금으로 2~3%씩 이렇게 이전 보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5년 거치기간 1년을 포함해서 연 5.9%∼6%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 현재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5억 7,000만원이 지원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200억, 지금 저희들이 어제까지 현재 한 117억 5,800만원의 122건이 지원되어 나갔어요, 한 59%가 지금 지원이 됐는데 이게 지금 다음달까지 간다면 금년 예산계획이 다 아마 지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중소업체들은 계속 지금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 경기에 지금 활성화 조짐은 아직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북방항로 활성화 및 중소기업체 수출지원 대책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북방항로 통상교역 활성화를 위해서 2000년도 4월 28일자로 저희들 북방항로개설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및 중국 훈춘을 연결하는 백두산항로를 이용하는 여객 및 화물의 유치·지원으로 대북방 통상교역의 활성화에 주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개요로는 블라디보스톡 연장 운항으로 북방통상 최적도시로 변모하는되는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연해주와의 교역 신속성, 운송비 절감을 통해 효과를 거두겠으며, 수산물 수입 외항선의 급증으로 인한 수용 증가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관광선부두 이용증대를 위한 구수로교량 저희들이 2008년도 조기완공을 위해서 관계부서에 협조채널을 구축하는데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출입 실적사항은 도표에 의해서 가름을 하는 걸로 하고, 끝부분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금액 건수로는 119건 수출, 또 수입은 58건 엄청나게 늘어난 추세입니다. 속초 세관 통계에 따르면은 2004년도 작년도, 대북한 수출이 지금 1,578건에 9,733만 5,000$이 지금 수출이 됐고, 2004년 6월 남북경제회담에서 대북교역항로로 저희시도 6개중 안에 지정이 됐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출입 컨테이너등 화물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북방항로 이용 수출 화주파악 지속이용 협조 체제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작년도 컨테이너가 5,023개, 차량 수출이 1,360대가 운송이 됐습니다. 러시아 수입된것중에 부산, 인천항을 거쳐서 환적화물 1,000개가 작년도에 됐었고, 또 개당 200만원의 부대수입 효과를 올린 산출이 나왔습니다. 북방항로 및 국제무역항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러시아, 중국 입국객 맞이 환영 광고설치판을 속초 여객터미널에 지금 설치 준비중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5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평택이라든가 인천같은 부두항에는 이런게 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실무진들을 현지에 가서 좀 견습을 하고 와서 저희들의 3월중에 설치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7페이지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정보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정보수집, 마케팅능력이 취약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시장정보를 제공하여 해외판로를 개척하는데 지역경제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업체는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인 업체, 지원내용은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 정보 제공, 이 바이어의 반응조사 등으로 해서 수출상담 사후관리라든가 기존거래선 관리쪽으로 저희들이 업체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1업체당 한 50만원씩 KOTRA 서비스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대책은 아직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1회 추경에 의원들한테 사업계획을 검토를 받아서 1회추경에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조사단 파견 관계입니다. 저희들은 풍부한 자원과 높은 경제적 잠재력을 지닌 지역을 대상으로 해외동향조사 및 무역상담회를 통해서 상품교역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의 상품교역등 해외시장을 통해서 활동을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현지 기업인들과 무역상담회를 거쳐서 양지역에 중소기업 간에 상품 교역장의 마련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업체당 방문경비지원을 한 50%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업체분석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참고로는 지역상공인들 북방로 활성화 시장조사단 파악을 위해서는 그 가공업체, 한 5개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해외 나가서 답습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국제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능동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물론 현재 국제자매도시 3개국과 교류협력도시 3개도시를 중점으로 하겠으며, 교류사업을 통한 상호 실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교류를 하는 것으로 특히, 청소년 홈스테이라든가 민간·문화·예술 분야에 중점적으로 교류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미국 그레샴시입니다. 지난달에 다녀갔습니다마는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사업을 지난 2월 10일부터 19일간 12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레샴시 대표단의 속초방문을 오는 10월 설악문화제행사때 공연단이 와서 참석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양도시 자매도시간에 청소년 교류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올해 속초시 중학생 홈스테이 그레샴시 방문이 금년 8월에 7명이 나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본 요나고시에는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사업추진을 위해서 요나고시 대표단 속초방문을 오는 역시 10월달에 10여명으로 구성된 설악문화제때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소년 교류사업 지속 추진얘기가 나왔고, 상호직원 파견교류를 통해서 양지역 자매시위원회, 친선협회간도 민간교류를 지속적으로 문화라든가 스포츠 교류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만의 대동현 대만 관광객 증대를 위한 교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양도시간에 사진전이라든가, 여기 역시 설악제때 저희들이 사진 전시품을 인수를 받아서 설악문화제때 전시하는 것으로 대동현 민속공연단도 10월 문화제때 15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국 훈춘시에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두산항로 활성화를 위한 양지역의 경제·통상 교류증진을 위한 우호친선 교류증진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시 대표단 속초 CIQ 관계담당 훈춘방문을 3월말경에 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본국 사카이미나토시 교류관계는 행정 우수시책등 행정정보 상호교환등으로써 일본 제1의 선진 수산물 가공기술을 보유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고, 제11회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참가를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교류협력방안 공동모색을 해서 금년 하반기에 10명 참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에는 백두산항로 활성화와 관련된 러시아측 장애요인을 해소 주력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3년 11월 5일 우리 블라디보스톡의 연장운행을 처음 실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물로를 터뜨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에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제10회 국제아동미술전시회 개최입니다. 여기 참가는 미·중·러시아·일본·대만 자매·교류도시를 중점으로 해서 제10회를 기념하는 명실공히 국제아동 미술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장소는 문화원에서 하겠고, 시기는 6월초에 하는걸로 다음 국내교류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서울 중구와 우리 전라북도 정읍시 행정우수사례를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홍보에 도움이 되는 상호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써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현재 저희들이 지금 테니스, 볼링, 탁구, 야구등의 스포츠 같은 경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가 작년만 해도 정읍 단풍미 쌀을 판매를 저희들이 한 1,100만원 어치 저희들이 해줬습니다마는 우리도 금년도에는 각종 농산물, 청정식품을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자매도시 민간·교류확대는 모두에도 말씀드린대로 생략을 하고 백두산항로 직원 배낭여행 실시 요청도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중구청하고 좀 협조를 구축을 했습니다마는 중구청에서 지금 한명도 실적이 없어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및 노사 안정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그 취업 및 생계형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서 특히 생계 곤란한자 실업자의 자활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금 취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통계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 지금 실업자가 전국 한 3.5%인 8,300만명이라는 이런 실업률이 나오고 특히, 심각한 청년실업은 지금 8.9%, 9%정도는 이 청년실업자가 지금 통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볼때 우리 지역에도 청년 실업자가 지금 늘어가는 추세이고, 이 사회 한사람이라도 구제키 위해서는 저희들이 공공 취로사업에 역점을 두고 지금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한 240명에 예산은 한 6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속해서 의원님들도 주문을 받겠습니다마는 아주 공공근로, 노인취로 이런 사업들이 매일매일 민원이 하루에도 수십명씩 지금 저희 사무실을 찾고 있습니다. 고용추진훈련 실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기간은 3월부터 연중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1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11명을 선발해서 시내 미용학원에 8명, 그 다음에 강릉직업전문학교에 2명, 속초 간호학원에 1명해서 지금 11명을 선발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에 수시로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고졸이상 졸업예정자라든가 졸업자 채용인원은 4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분기에 10명씩 분기별로 현재 15명이 지금 각 실과 일선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지금 7,200만원 소요되서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안정 및 건전한 직업소개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사정 화합을 통한 지역경제 안정기반 구축을 위해서 직업 소개소 문화정착을 위해서는 구직자에 대한 안전취업 제공이 되겠습니다.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노동자 종합복지를 위해서 복지관 내실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주에 이제 사업설명이 끝나고 지금 한국노총에서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아직 준공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3월달에 건물 준공식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지가 한 1,228평이고 연면적 한 1,505평 지금 심사위원회에서 물론 현지에서 시설물을 다 둘러보고 시설물이 잘 됐는데 과연 효율적인 효과를 거두는 부분도 지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우리 복지관 관계는 유일하게 오래적인 숙원 사업이고 의원들도 관심이 많았던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시설물에서 효율적인 가치를 위해서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다각적인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노사화합 체육행사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강원도지사기기 관광인 한마음 체육대회와 영북지역 택시가족 노사친선 체육대회 2개 행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도내에서 제일 큰 행사고 해서 우리가 지원사항은 행사장에 각종 집기류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장에 모범근로자를 위해서 표창을 저희들이 좀 많은 인원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6월경에 모범근로자 7명을 선발해서 도비 50%, 시비 50%를 예산을 확보해서 해외연수를 하는 것으로, 직업소개소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인데 저희 관내는 지금 현재 22개의 유료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22개 직업소개소에 교육이 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마는 요즘 유료직업소개소도 굉장히 지금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대체에너지 관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처음으로 청소년수련관 지열 냉난방 지원사업입니다. 특히, 그 보일러 시설의 노후와 난방시설의 부족으로 비효율적인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겨울철 수련시설 이용에 불가능으로 인해서 작년도 지역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2층 생활관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지열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여 청정에너지 보급에 쾌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는 예산액 1억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구관 청소년수련관 구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20평 규모의 수련관 3층 생활관 복도에 수용인원 한 200여명이 되는 여기에 이제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효과는 굉장히 지금 중도문 마을이라든가 상도문 1리 마을회관이라든가 또 반야요양원이라든가 상당히 지금 기대이상으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앞으로 이게 권장사업으로 또 산자부에서도 그렇고 중앙부서에서도 그렇고 지금 대체에너지가 지금 보급 확대를 위한 중앙방침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확대 보급이 될 것으로 보아 집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보급 대체에너지시스템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했듯이 요양원이라든가 수련원, 마을회관, 중도문2리마을 그린빌리지 마을에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A/S기간이고 현재로 봐서는 굉장히 대체적인 효율성이 높은 시스템사업으로서 평가을 받고 있고, 지금 각 마을에서 요구사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최소한도 국비·도비가 지원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원능력이 허락한다면 우리 시비라도 많이 투자해서 확대하는 방안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데이터 분석자료를 통한 경제성·효과성 등 검토후 에너지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포괄적인 도문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지금 벨트화 지금 하도문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새농어촌 건설에서 5억원 예산을 받아가지고 자체부담 5억 한 10억여원을 들여서 지금 그 마을의 소득과 직결되는 이 사업을 지금 벌리고 있습니다. 상도문1리 마을은 지금 마을회관에 구성을 하고 있어 가지고 확대 마을 전체가 지금 중도문과 같이 해 달라는 주문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는 가급적이면 지원이 된다고 보면은 벨트화식으로 저희들이 묶을 계획입니다. 다음 세번째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실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이 검토화된다면 용역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끝으로 산림보호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항시 자나깨나 물론 산불관계가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이 관계부서는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예방으로 중화된 차원에서 산불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서 다양한 예방활동을 벌리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초동진화태세 확립에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재작년 청대산 산불에 그 경험을 삼아 가지고 여기에 철저한 사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대로 유인물로 보시는 것으로 생략을 하고, 15페이지에 저희들이 이제 내일 모레 저희들 산불기동대 발대식을 저희시 회의실에서 합니다마는 감시원 배치를 지금 주간에 30개소에 지금 200명을 지금 배치계획에 되어 있고, 야간배치자들은 15개소에 30명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초동진화 태세라든가 홍보활동전개는 저희들이 예산 범주내에서 활발히 펴겠고 지금 홍보성 있는 것은 시내요소, 취약지 전부 그 홍보물을 게첨 관리한 상태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산불 피해 복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대산 산불피해 합리적인 복구를 위해서 용역결과서에 의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보상사건이 아직 우리 국민고충처리 심의위원회에, 여기 지금 홍우길의원이 계십니다마는 같이 우리 산불피해 대책위원들하고 올라가셔서 내려왔습니다마는 곧 우리 고충처리심의회에서 결과가 통보되면 본격적인 사업에 임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그 조림복구 2년차 사업으로 저희들이 특히 우리 시내권에 있는 인근 등산로변이라든가 가시권내외 큰나무 조림을 실시할 계획이고, 대상면적은 저희들이 한135ha를 갖고 있습니다. 2005년도 3ha, 2006년도 132ha 가급적 어린나무가 아닌 중묘 이상으로 지금 조림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산지사방은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가름 하겠고 끝으로 맨 뒷장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들 그 산림과에서 우리 도심내 시내권역에 지금 관광지역 시민쉼터 조성이 지금 한군데도 없어 가지고 그 공원용 벤치를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일 번화한 서독약국에서 부터 전신전화국 구간까지 인도가 제일 폭이 넓은 부분 여기서 12개소를 한 1,2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 시장에 시내권으로 나오는 물론 시장을 보는 사람이라든가 시내권 쇼핑을 나왔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지금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 전반적인 설명을 마치고,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경제분야를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금년 한해도 변함없이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여튼 산불감시라든가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기간은 2002년 6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2005년 에 보면 그 보상협의가 73건중에 68건이 해결되어서 93%가 됐는데 지금 5건이 해결이 안된거에요? 그러면요······.

예.

그런데 이게 대부분 5사람들이 그 토지주가 다 틀립니까?

토지주가 다 틀립니다.

대부분 속초 시내 분들이예요?

외지에 있는 분이 한 2분이 되고 그리고 시내분이 계시는데 그 지방간에 재산권 그 다음에 금융권에 담보, 저당 이런게 지금 행정적으로 쉽게 풀리지 않는 이런 사업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가 되어 있다던가 또 형제간에 공동으로 지분이 되어 있는데 어떤 형제는 팔자 어떤 사람은 안된다 이래서 이게 못하는 것인데 그러면 강제집행을 하면 이런것이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3차에 최종 이제 수용명령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통보 됐으니까 언제쯤, 그리고 주게 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주겠죠?

그렇죠, 감정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중에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서 감정가격으로 해서 하면은 그게 뭐 묘는 없습니까?

묘는 다 이전을 했습니다.

다 이전 했습니까?

예, 묘 관계에 대해서는 문제되는 것은 없고 이제 일부 주택에 노모가 살고 계시는 세입자 4가구가 있는데 이 노인네가 세입 4가구의 세입을 매월 20만원씩 한 80만원씩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나가면 그 수입을 올릴 대안이 없다고 그 수입만큼을 산출해서 보전해 다와 이렇게 자꾸 오게 되어 가지고 서울에······.

몇 년치를 달라고 요구합니까?

서울에 있는 조카하고 아들이 이번 구정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조율을 했는데 그 노인때문에 아들들도 수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조만간 해결이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수용통보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불쌍한 사람들 좀 도와주면서 가슴아프게 하지 말고 잘 좀 해결해 주십시오. 4페이지에 한번 보면은 품질인증 획득지원 참 좋은 시책입니다. 이것은 좀 더 연구를 하고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진짜 벌써 일찍이 했어야 되는 문제들인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마는 지금도 늦지 않았고 열심히 도와줘서 잘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추진계획 선정기준 해외수출 관심도, 업체건실도, 지역경제 기여도, 지원금액 업체당 50만원씩 줘 가지고 코트라라는 이게 회사 이름입니까?

예, 이게 용역업체예요, 말하자면 전문업체입니다.

전문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업체에는 실제 중소업체들이 중점이 되고 이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그걸 받는 거지, 이 사람들이 이제 자료를 받는 거지······.

그동안에 실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예.

가시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성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불, 경제 하여튼 다양하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페이지에 이제 재래시장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인데 그 문제점에 상인 자부담 비율 10% 전액 감면 요청에 따른 부담비율 조정을 5%하는 것을 어떤 대안방법으로 이렇게 내세웠는데 이게 어떻게 행정적으로 집행부쪽에선 어떻게 조율이 된 겁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최종 결정을 못보고 지금 지난번 제가 도 지역경제과장 회의때 제가 도 지역경제과장한테 이 사항때문에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은 주민들한테 10%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침은,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상가에 어느 조합원이든지 자기 자산들이 지금 여의치 못해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보완해서 도비 좀 다와 차라리 도비를 더 얹혀주면 우리도 시에서 더 부담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협의했더니 그건 자체에서 좀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가에서 조합 그 집행부하고 저희들이 이제 또 내려와서 조율을 가진게 도저히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공공요금도 참 시에서 지원을 해서 납입을 해줬는데 돈이 있으면 왜 이걸 부담을 안하겠냐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자기들 손에서······.

지금 우리가 주차장사업이라든가, 아케이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속초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자의에 의해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되서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이 타시군하고 형평성에 맞춰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부담비율을 집행부쪽에서는 10%로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5%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이건 어떤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인지 안 그러시면 이건 시장님께서 의회하고 한번 협의 해 보겠다 라는 내용인지······.

지금 그 계획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계획안을 우리가 내놨으니까 아직 이제 저기 의회에······.

집행부쪽에서 먼저 조율이 된 다음에 의회에 가지고 오는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하여튼 추경에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이 되서 지역주민들이 어려움 없이 이런 사업들을 또 어떻게 과장님께서 그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담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더 써주시고 집행부쪽에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주차장 사업비가 지금 국비 25억 6,500만원이고 시비가 28억 8,800만원, 49%가 우리 시비부담이라 그러는데 도비가 4억 6,200만원입니다. 지금 모든 예산이 이런 재래시장이나 농어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지역균형발전 이런부분에 특별회계부분에 어느 정도 도에 이양이 됐는데 모든 부서에 보면 도비확보가 잘 안된단 말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는 도비확보를 좀 충분히 해서 도비, 시비 부담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건 별개이기 때문에 속초에 지금 국비를 지금 25억 6,000만원은 이건 우리 도내에서도 지금 우리시가 제일 많이 이게 이제 배정이 됐다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에 로비를 했다 어쨌다 그러면 그건 그거고 그래서 도비가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4억 6,000만원을 지금 그래서 이게 8%정도 지원이 된 겁니다.

도비가 울며 겨자 먹기로 줄게 아니라 국비로 따 왔으면 거기에 도비를 붙여서 시비부담을 줄여 주는게 맞는 것이지 국비를 많이 가져왔으면 도비를 조금 주겠다 이거는 도지사께서 그 좀 잘못된······.

근데 이 주차장이 속초시만 있는 사업이고 다른 시군에는 뭐야······.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국가차원에서 속초만 재래시장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더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대북한 수출이 1,578건에 9,733만 5,000$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물건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물건들이라는 것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 속은 저희들이 뭐······.

주로 어떤 기업들이 들어갑니까? 여기에······.

자동차, 대부분 환적화물······.

북한으로 들어가는게······.

그렇죠.

대북한 수출이?

예, 대전에 나왔다가 부산으로 우리가 이게 부산쪽에 모든게 지금 인천항이나 이쪽보다 우리 속초쪽으로 이제 러시아쪽에는 전부 속초쪽으로 들어왔다가 이 화물이 다시 부산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우리쪽에서는 무엇이 수입되는 거죠? 이 러시아쪽 말고 북한쪽에 지금 그 1,578건해가지고 9,700$ 거의 1,000억원 가까이가 수출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북한에서 쾌도 관계 때문에 이제 주로 원자력 발전용기구가 들어가는 사항인데······.

다른 물품이 들어가는 것은 세관을 걸쳐서 들어간거는 없고······.

그렇죠.

그럼 우리 속초에서 지금 들어가는 것은 없죠? 여기에······.

여기 지금 저희가 참고 표시한게 이게 세관에서 나오는 자료다 보니까 노골적인 물품이라든가 이런게 이제······.

이런 부분으로서 지역에 어떤 경제효과가 되는 것은 뭐를 들 수가 있죠?

일단 여기에서 속초 같은 경우는 그 물동량 운반관계 또 여기에서 체류하는 기간 보관관계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러한 수출, 수입이 커지면서 우리 속초시가 별도에 어떤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우리 지금 계획은 가급적 컨테이너 이런 화물류 이런 거를 그 유치를 많이 해야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여기에 저희들 업무보고에 올라왔을때는 여기에 대한 부대효과를 위해서 우리 속초시가 시민의 어떤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라는게 선정이 되서 와야지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 속초시하고 별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보면 그 추진계획에 보면 2004년도 컨테이너 5,023개, 차량 1,360대가 운송됐고 이것이 부산, 인천항에 갔고 러시아에 이제 선물로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개당 200만원, 부대수입효과라고 그랬는데 이 효과는 수입은 어디서 봤죠? 한대당 200만원씩이면, 우리 속초에서 이걸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서 관리하고 있죠.

어디서 관리합니까?

동춘호에서, 우리 지금 개인회사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회사들이 여기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 회사들이 법인이 우리 속초시로 되어 있나요?

우리 그 일부가 이제 부산에 적을 두고 있고 우리 속초시에다 적을 두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이제 우리 속초시에 어떤 세수입이라든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이라든가 또 지역에 경제효과가 미치는 그런 방향을 조금 과장님께서 조금 더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아까 그 가로수 부분에 저기 가로수 보호을 위해 가지고 벤치를 만드시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서독약국 앞에서부터 저 KT 그 사거리까지······.

예.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인도가 좁다보니까 그런 인도가 좀 공원화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사람들도 좀 거기에 머물고 그래서 또 상가에 어떤 물건도 운영도 하고, 이래 가줘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좁아요. 그래서 옳은 생각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통행의 불편이라든가 또 어떤 노숙자들의 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려해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2페이지 보면 아케이드 설치가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어물전 골목은 기 주차될수 있는게 15칸 가까이 될 수가 있지만 향후 내년에 닭전 골목에는 10억이상 들어갈텐데 여기에 대한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을 계상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산을 만일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안주고 이렇게 하면 어느 쪽에서 가져 오냐 이거죠, 도에서도 제대로 잘 안주고 어떤 루트를 통해가지고 가지고 오느냐······.

이거는 저기 산자부나 또 우리 도가 중점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죠.

제 생각 같에서는 그렇게 우리 속초시가 지금 강원도에서 보면 재래시장 투자대상에서 최하위로 밀려가 있고, 18개 시군에 제일 밑으로 가 있던데 그걸 어느 정도 중간쯤에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제일 밑으로 내려갔겠지마는 중간쯤으로 끌어 올려야지 어디서 일을 하는 것도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강원에 올라가서 우리 속초시 투자계획에 대한 것을 좀 중간 정도로 끌어 올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예산을 배정받더라도 받지 중앙에서 제일 밑에 예산을 먼저 주겠습니까? 제일 먼저 있는 예산을 먼저 주겠습니까? 그걸 좀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게 우리가 주차장 사업이 이제 25억이 지원되다보니까 중앙부처에서는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원의 차원에서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런······.

지금 자부담이 너무 적어지면 행정에서 지원이 줄어든다이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강원도에도 18개 시군중에 제일 밑에 있으니까 중간정도로 끌어 올려주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일을 하더라도 쉽게 일을 해주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암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보게 되면 우리 속초시에서 이자 보전 해 주는거 있지 않습니까?

예.

1년간 3%를 이자를 보전 해 주는데 본 의원의 생각 같으면 은행에서 자꾸 대출받는 것도 참 복잡하고 이렇게 않습니까? 2년 정도로 늘려가지고 이자를 1%줄여 가지고 2년간 2%, 2%씩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방안이 어떻겠나, 왜 그러냐하면 1년 지원해 주면은 그 다음 해에는 지원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상인이 한번 대출을 했다가 다시 또 대출할려고 하면 복잡합니다. 요즘 같은때는 탄력적으로 해 가지고 1년차 2%, 2년차 2%해서 2년을 연장시켜 주게 되면 연속성이 있어 가지고 사업계획도 세우기 쉽고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잘 좀 면밀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상업체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인 업체, 사업개요에 보면 지원내용 신규 바이어 발굴 이것은 제가 강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 해 주지 않습니까? 지원 해 주는 제도가 있는 줄 아는데요, 제가 왜 그러냐하면 2003년도에 해외기업 신용도조사를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다. 23만원, 24만원 들어가는데 소속을 밝히니까 중소기업청에서 비용없이 해 주더라고요, 신용도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런것은 아마 중소기업청에 문의 해 보게 되면 이러한 제도가 아마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2003년도 11월달에 해외기업에 대한 신용도 조사를 한번 해 본적이 있어요. 두개회사를 해 봤는데 24만원이 나왔다는데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니까 중소기업청쪽으로 어떻게 연결을 하더니만 공짜로 해 주더라고요. 그래 돈 안주고 한번 신용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거 한번 면밀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쪽, 3쪽을 같이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케이드 시설이 지금 7억 8,6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죠?

예.

그 아케이드 시설하고 3쪽에 보게 되면 우리 대형 주차장 조성 예상소요사업비가 약 60억······.

예.

지금 계상되어 있죠, 현재 부지매입비가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찾아보면······.

자료가 지금 안나오면 놔 두시고요. 자료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 챙겼어요. 챙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택지 매입비 토지가 15억 2,000만원이네요.

전체요?

예.

전체 15억 2,000만원입니까?

예.

그럼 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예, 일부 아까 얘기했듯이 미해결된 것이 일부가 있습니다.

설계는 나왔습니까? 주차장 설계······.

설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한 자구책으로 여러가지들이 수년간 다년간 나왔었습니다. 물론 타시군에 어떤 벤치마킹도 필요하겠지만, 속초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떤 장기플랜 같은 것이 대안으로 좀 대두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케이드 시설을 하고 그리고 주차장 확보만 한다 그래서 절대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그건 자구책으로서 어떤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어느 시민이 봐도 이 부분은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일단 그 재래시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상인들이 어떤 피나는 노력과 자구책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산 보조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안으로서 연구를 본 의원 나름대로 해 봤는데요. 그 대형 주차장말입니다. 그런 대형 주차장도 그 위치도 물론 좋겠지만, 기존에 어물전 있지 않습니까? 구 동사무소 앞에 거기가 거의 폐쇄되었죠. 지하도 그렇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속초 중앙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강구 방안에 대한 지난번에 세미나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공산품에서는 도저히 대형마트를 이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생선이라든가, 우리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정말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구 어물시장 그 부지를 인근 부지를 전부다 매입해서 1~2층은 정말 회센터라든가 모든 관광객과 시민들이 와서 함께 활어장식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센터와 그리고 주차타워를 함께 만들어서 저기 3층부터 아니면 4층부터 한 10층까지는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쭉 올라가서 저기 그 주차를 하고 나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본인이 원하는 백화점식으로 1, 2, 3층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저 옆에다가 저기 많은 주차장을 확보해서 걸어서 200m, 300m가라면 요즘 주부들 귀찮아 합니다. 잘 안 갈려고 그래요. 사실, 저희 대형마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트에 들어가면 정말 추운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일단 주차만 하게 되면 한군데서 볼일 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타성에 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은 점점 침체될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여기 아케이드 비, 눈 안 맞게끔 아케이드 시설만 하고 그리고 주차장만 넓게 해 준다고 절대 시민이 관광객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학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국민은행 삼거리도 좌회전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 안되냐 하면 노점상을 전부다 없애야 됩니다. 노점상이 없는 깨끗한 중앙시장 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고, 첫째 거기에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전부다 자기차를 갖다대면 안되거든요. 정말 버스가 쌍방 교차가 되고, 그리고 관광객 모든 차량들이 교차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인 방법이 대형주차장과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먹거리 상가를 지어 주면서 옥상 주차 복합상가가 같이 지어졌을때 재래시장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거기다가 여기 60억이 아닌 600억을 투자해서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도 절대 재래시장은 활성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실무과에서 좀 더 많은 검토를 하고 그리고 재래시장 번영회라든가 조합을 통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 세미나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뭐 18개 17개시군, 타시군에서 이렇게 아케이드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차장을 지어주니까 우리도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프로테이지로 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단순한 그런 논리보다는 정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물론 대개의 경우 그 중장기적으로 반영을 하겠지마는 지금 우리가 시도하는 사업은 하나의 응급조치에 불과한 거 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속초는 다른 또 중소도시하고 틀려서 인구가 10만도 안되는 도시 이제 그런 모든 재원이 뒷받침이 되야만 되는데 아무리 훌륭한 기획이든 계획을 가지고 시도한다 그래도 재원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또 상가의 구성분포도를 본다 그러면 전부 개인소유가 한 60%가 지금 다 분양이 되어 있어요. 저도 과거 중앙동장할 때 지하 주차장도 제가 손수 다 드러낸 적도 있는데 그 원래 알겠습니다마는 애시 당초 생선시장이 지하 아닙니까? 지하에서 도저히 이 수혜자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밖에 나오고 우리 행정하고 참 현지에서 싸움도 많이 하고 드러눕고 교체해 나오고 또 결국 이제 저희 행정이 밀려가지고 현재 어시장으로 지금 형성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물론 김성근 의원 말씀은 장기적인 것을 위해서는 그게 바람직한 겁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당장 지금 뭐 이 수십억을 가지고 주차장이다 아케이드에다 이건 하나의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또 정부 시책이고, 또 우선 응급반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뭐 재원만 뒷받침만 된다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시도해도 좋은 거지요. 그래서 지금 아직 우리 속초시 중앙시장 여건은 우리 속초시 인구라든가 이런 비례로 봐서는 그 대형화까지 가기가 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래 싶고 그 미래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물론 우선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부분부터 해결을 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그 안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잘 알았습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는 시각의 차이라고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다지 크게 애로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지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래어시장 그쪽을 재개발을 해서 아까 그렇다고 해서 수천평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수백평이면 됩니다. 그래서 주차타워를 3층 이상 4층 이상 올리면 되구요. 그리고 민자를 유치해서 1, 2, 3, 4층을 코너분양을 하면 됩니다. 그걸 단순히 내 돈 가지고 100% 예산가지고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복잡하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민자유치 투자마케팅 회사와 연계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합니다.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의 지혜와 관심만 가지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요. 아까 박명수 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속초시 지금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하면 사업체 주소가 속초시로 되어 있으면 누구든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면은 조례개정을 해서 속초시에 상주하는 사업체가 아니라 당연히 속초시에 상주하는 사업체를 포함해서 거주지 주소가 속초시로 되어 있는 사업자에 한해서 상공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속초시가 지금 상당히 인구감소로 인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체가 속초에 있으면 거주지도 당연히 속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속초시에다가 융자, 그 운영자금으로써 보전은 받으면서 혜택은 받으면서 거주지는 외지로 되어 있는 사업자들이 좀 있습니다. 사업체가 속초시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그리고 거주지 주소는 외지에 되어 있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물론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저희 속초시에 주소지 둬야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기 그 주소지가 속초시로 되어 있지 않아도 사업자 등록증은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주소만 속초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상가만,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사업자가 퇴거를 속초로 안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소지가 그래서 속초인구 유입정책의 하나로써 사업자가 사업자의 주소가 퇴거가 속초로 주소지로 되어있을 때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라는 조례개정을 좀 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조례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는 지금 조례에 1년간 이자보전을 하고 1회에 한해서 연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근데 거의 다 99%가 지금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이 아주 번거롭게 다시 시에다가 서류 같은 것을 제출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조례개정을 해서 아예 2년으로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1년을 쓰다가 본인 의사에 의해서 필요치 않으면 해약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주 2년으로 이번에 아주 조례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건 없죠?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권순일입니다. 보고 드리기전에 먼저 저희 담당들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지도담당 신복현 (환경지도담당 신복현 인사) 환경미화담당 엄종현 (환경미화담당 엄종현 인사) 오수담당 김상복 (오수담당 김상복 인사) 생활환경담당 엄복덕 (생활환경담당 엄복덕 인사) 우리 시설담당은 지금 명퇴 신청중이기 때문에 안범순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2005년도 환경보호분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도시 속초를 향해서 미래자산인 청정환경자원의 보전기반 마련과 자연환경자원의 합리적·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시민참여 환경공동체 의식 확산, 모범적 선진 환경관리제도 시스템마련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인프라 구축으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및 오염요인 해소와 환경경영 시스템 및 환경개선부담금 전자 수납제도 도입·구축하고 해오미 속초21 실천 및 강원 환경감시대 운영 활성화 폐기물 배출 억제 및 자원화, 감량화 추진으로 재활용을 제고하고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및 등급별 차등 지도·점검 확대를 운영하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환경행정의 선진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정에 환경경영시스템 EMS 도입을 정착화 시키겠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사후관리 철저로 건축·도로·하천·영농 등 모든 시정시책에 환경친화적인 관점입니다. 추진개요로는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인증하는 환경경영시스템 도입으로 시정에 모든 시책을 환경친화형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로서는 5,200만원이 소요되는데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경영 시스템 도입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환경경영 시스템 업무 전담자를 확보해서 환경경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업체선정을 5월달에 하고 환경방침 선언, 추진계획 작성, 교육 및 실행을 11월달까지 하고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가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운영입니다. '93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실시한 후 체납액이 매년 누적되었고, 징수활동 강력 추진 및 장기 부실 체납액 정리로 징수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160㎡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 부과기간은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부과합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징수액의 5%가 시로 교부됩니다.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부과액은 13억 9,300만원 중에서 시설물이 4억 6,100만원, 자동차가 9억 3,200만원입니다. 특별 징수기간 운영을 해가지고 장기부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 개선 및 홍보 강화를 위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전자수납제도를 확행 시행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건의사항으로서 매년 증가되는 조사·부과·징수와 누적되는 체납액 정리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환경개선부담금 전자수납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담당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 기능직으로 있는 인부를 그 상용일용인부임으로 증원 배치해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에 의한 환경공동체 의식 함양입니다. 첫번째 해오미 속초21 실천운동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개요로서는 추진체계 정비구축으로서 조례·규칙을 제정하고 사무국을 설치해서 실천의제 21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협의회 운영 활성화 추진 현재 사업비 지원이 5,000만원인데 그 환경수도 강원만들기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국 제1의 청정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중추조직으로 육성시키고 행락철 무단투기, 밀렵·밀거래 방지등 다양한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인원은 4개대 9명입니다. 운영기간은 280일이고 대원은 219일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환경감시대 운영을 활성화 해가지고, 불법 무단투기 및 산, 강, 계곡 등 감시활동 및 정예화 교육을 하고, 야생동물 구조 및 밀렵·밀거래 감시·단속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홍도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현재 1억 2,195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현재 그 반원 5명에 대해서 219일에서 280일로 연장 운영하면 2,133만 3,000원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맑고 깨끗한 수질·대기 보존관리입니다.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 강화, 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 및 위반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민·관 합동점검을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저희들 배출사업장 정기 지도·점검 및 배출부과금 부과등 관리인데 배출사업장은 305개소 배출부과금 부과금은 1,336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배출사업장 정기 지도점검 등급별 차등 실시해서 청·녹·적색으로 차등을 실시하고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를 상·하반기로 연 2회를 부과하겠습니다.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점검도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입니다.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로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의 단속·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에 기여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도내 자동차 등록현황은 48만대고 배출가스 측정장비가 저희 2종 2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 및 특별단속을 연2회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측정장비 정도검사등 연 1회 이상하고, 운행차 검사 대행자 지도점검을 2개 업체에 의뢰하겠습니다. 영랑호 정화사업입니다. 영랑호 정화사업은 수질개선으로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친수 공간을 제공하고 호수 자연생태계 복원으로 기수호로서의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22억 1,700만원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90%의 예정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도에서부터 2007년까지로 잡고 있고 현재 올해는 친자연형 호안 공사와 정수식물재배를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006년과 2007년도 2개년에 해수순환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겠고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30% 줄이기 지속추진입니다. 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폐자원수거 전시민 참여로 쓰레기 줄이기를 생활화하고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효율화 및 자원재활용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5년간 재활용품 수거·판매현황입니다. 5년간 수거량은 1,875톤에 판매금액은 1억 4,213만 2,000원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재활용품 수거체계 정비 및 재활용품 적치시설 확장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자율홍보단 조직운영을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자원의 리싸이클링 도모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서 해오미 나눔장터 활성화와 재활용품 수거운동 추진과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제도의 정착화입니다. 쓰레기 발생단계에서 줄이기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로 식량자원 절감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처리시행 1개월간 반입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매립장 반입량은 2,466톤이었는데 2005년도 2,165톤 300톤 정도를 감량할 계획입니다. 매립장 반입량은 1,694톤이고 음식물 처리시설의 반입량이 471톤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음식물쓰레기 불리배출을 정착화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화로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저감시키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 건전한 식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원천감량화 홍보, 민간인 참여와 협조를 통한 음식물개선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강화 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배출체계 확립을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지속추진입니다. 청결·편리·쾌적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중이용화장실 중점관리 및 시설수준 향상으로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대상은 공중화장실 관리강화입니다. 대상은 장사동 공중화장실 외 10개소,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입니다. 신축이 1동에 8,000만원이고 보수정비가 3,000만원입니다. 신축은 영랑동 해안도로변에 공중화장실 1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주기적 순회 점검실시로 신속하게 정비를 해서 전담 관리인을 배치하겠습니다. 노후시설 정비는 2월달에 일제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용품 상시비치 및 안내표지판 정비하겠습니다. 두번째 개방화장실 청결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대상은 아남프라자외 85개소에 소요사업비는 1,000만원을 들여서 개방화장실 대상 재선정 및 청결유지 관리강화를 하고, 담당공무원 관리실명제 정착을 하고 솔선·우수업소 각종 편의용품을 제공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기반 조성으로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는 총 사업비는 186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작년도에 그 총사업비는 반납을 하고, 금년도에 용역비가 계상이 되서 용역사업을 시행한 기본계획을 한 후 별도로 사업 변경승인을 환경부에 받은 후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현재 그 모든 절차는 다 끝나고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는 한 9월달 정도에 본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두번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서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요인 제거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536번지내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안에 1일 20톤 규모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사시험 운행기간이라서 3월달에 끝나면 준공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5페이지에 추진체계 정비·구축 운영에서 조례·규칙 제정, 사무국 설치, 실천의제 21 수립·추진중 개별사업에서 공동사업이 지금까지 성과가 좀 있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성과는 이제 각 개별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단체별로 그래서 올해 전번 의회에 상정했듯이 조례를 개정하고 그 다음에 규칙을 정비하고 조직을 정비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발전방향 같은 것이 앞으로 어떻게 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는 조례제정으로 규칙을 정비하고 사무실은 이제 저희 환경보호과내 해오미 21 실천추진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군요?

예, 있는데 거기를 정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직도 정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각 사회단체에서 그 1명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조직을 정비를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좀더 전문적인 구성원으로 해가지고 분과별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참여수당도 지급을 하고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근데 예산 같은 것은 지금 서 있습니까?

예산은 조례개정이 되면 1회 추경에 전부다 반영하는 것으로······.

1회 추경에······.

예.

추경에도 처음 하는 시작이니까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예산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성과가 있는 이런 사업이 되서 좀 알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EMS라고 환경경영시스템인데 실제 이 사업하고 저희들이 환경보존계획수립과 자연환경보존계획 이런 모든 것이 이 해오미21하고 연관돼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예,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그 해오미 21에서 전문성을 가진 그런 구성원들에게 검토를 받든가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모든 문제를 서로 협의해서 일을 한다면 친환경적인 사업도 되겠고 또한 어떤 1개 단체가 반대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관리하고 그런 것을 해 나가는 것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0페이지에 개방화장실 청결관리 시스템구축 우리 영랑동, 장사동에 화장실을 하나 오픈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고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장실 신축건물도 물론 말할 것 없이 그렇겠지마는 옛날에 지금 노화된 화장실들도 관광도시에 걸 맞는 깨끗한 화장실을 좀 관리해서 오는 손님들이 그 화장실 문화가 잘 관리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아름다운 화장실은 강원도 사업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정기점검을 받고 있는데 실지 이 화장실에 관계된 것은 화장실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 실지 관광시즌 점검을 받을 때 일부 이제 모든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정비를 하는데 실지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는 봄에 모든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봄에서부터 연중 관리하는 것으로 올해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제 만들어 주고 관리를 이제 마을에서 몇 사람을 해가지고 하는데 관리는 그런쪽으로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계속 돌면서 점검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은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 줘야지 맡겨만 놔두면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나름대로 뒤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청결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 고학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문하셨던 5페이지 말입니다.

예.

해오미 속초21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 저기 지금 현재에 운행해 왔던 거 하고 향후 운영하는 거 하고 차이점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재 운영은 저희들이 회장을 이제 두 분이 됐습니다. 부시장님이 당연직이고 민간인중에서 1인을 호선해서 하는데 지금 사득환 교수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이 회원들이 참여실적이 저조합니다. 실제, 그래서 정규적인 모임이 아니고 약간의 이제 저희들이 실천협의회 자체사업을 위한 그때만 이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쭉 꾸준하게 어떠한 지도계에서 어떤 담당이나 이런 분들이 의지를 갖고 이걸 했으면 실지 좀 되는데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꾸 바뀌다가 보니까 활성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제정이 되면서 이제 전문직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 그 구성원을 재정비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속초시에 어떤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건의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 거기에다가 안건을 제출해서 검토를 하면은 그 전문직 교수분들이 계시니까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에는 이제 행정에서 관여해서 이걸 운영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구성원들도 어떤 책임감이 없고 이런 것들을 민간단체로 이양하는 식으로 해서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구성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고 인력이 사무국장제도가 되든지, 뭐 사무관 제도가 되든지 그 실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을 고정적으로 둬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진짜 행정정책에 참 어떤 제안이 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강한 의지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성원들을 갖다가 우리 행정에서 좀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예.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운영할건지 그 자체안에서 운영계획도 받아서 우리가 집행부가 지원할건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국장이라든가 실무진들을 먼저 뽑고 가는것이 아니고 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거기내서 자체적으로 실무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위원회 위촉을 이제 재위촉을 해 가지고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해오미 실천21에 그 1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데 그분을 이제 교육을 좀 시키고 해서······.

현재 있는 분으로 그걸 하겠다 이거죠?

예, 완전하게 교육을 시키고 또 업무적인 그런 관계 저희들이 어차피 관에서 이제 안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도출시켜 줘야지 기구에서 협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또 환경자문위원회라고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속초시에 각종 위원회가 다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에서 분과위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과위원 중에서 기술분과위원을 환경자문위쪽으로 몰고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폐기물소각시설 설치가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그 사업양이 몇 톤이었죠? 1일 50톤이었나요?

50톤이었습니다.

50톤이었던 그때 예산은 얼마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예산이 지금 그때 예산입니다.

그때 예산입니까?

예.

비율도 국비비율하고 지방비가 다······.

30%하고 70%······.

30%가 국비고 지방비가······.

7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는 됐고요.

예산은 전부 다 반납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납했던 것이 다시 어떤 협의가 됐느냐 이거죠, 중앙정부하고······.

중앙부처하고는 이제 그 협의는 올해 기본계획이 나오면 이제 저희들이 곧 이제 결재를 맡아 가지고 회계감사실에다가 넘겼습니다. 사전심사를 맡기 위해서 넘겼는데 그게 결정이 되면 발주를 해서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비가 나와야 저희들이 환경부에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80톤에 의한 총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은 후에야 이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 속초시의 환경정책이 너무 주먹구구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포화상태라든가 이 어떤 행정에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막중한 업무를 맡으셨는데, 이번 기회에 어떤 모든 쓰레기의 인프라를 구성 해 가지고 체계를 잡지 못하면 향후에는 풀 수 없는 문제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노고에 하여튼 뭐 위로를 드립니다. 위로를 드리고 남은 문제를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잘 풀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박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제도정착화 이렇게 됐는데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강화를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 겁니까?

그 저희들이 이제 일정 음식물 쓰레기이상 나오는 업소에서는 자체적으로 감량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상 지금 이게 그동안에 감량 의무사업장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하면 저희 자체에 기계를 들여 놓거나 안 그러면 사료화 한다던가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자체 감량한 실적을 보편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번부터는 저희들이 조금 더 감량 의무사업장에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어떠한 별다른 방법 그러니까 어떤 기계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그런게 있으면 그걸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배출이 적게 나오도록······.

그래서 덧붙이게 되면 그런 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계를 우리가 저리융자라든가 보조를 얼마 해 줘서 이런것을 사용함으로써 감량이 점점 감량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 나왔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제일 작은 것이 얼마예요?

3 짜리입니다.

3 짜리죠? 그러면 이게 이제 주부들이 걱정하는게 여름에는 어떻게 하겠냐? 하루에 조금 조금씩 해서 배출하면 좋겠는데 더 작은걸 만들어 가지고 하루단위로 넣어 가지고 이렇게 배출하게 되면 여름에는 냄새도 안 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냉장고에다 집어 넣을 수 없는 입장이고 이러니까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겨울에는 그럭저럭 쓸 수 있겠는데 여름에는 걱정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좀 작은 것을 만들어서 썼으면 어떻겠나하는 그런건데 아마 주부들의 의견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해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줄 수 있겠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이제 지금 박명수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실제 시청으로, 조금 더 적은 봉투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 짜리 용량이 저희들이 이제 음식물봉투에 채우는 것이 4인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이틀이면 찹니다. 이틀이면 차는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제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니고 조금 이제 정착화를 조금 빨리시키려는 목적으로 실제 우선 최소화 봉투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하에 3 를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다른 의견들이나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 봉투가격을 앞으로 인상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 때 실제 요금인상은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를 거치면 그때 한번 조금 적은 봉투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 같아서는 여름이 오기 전에 어떻게 했으면 안좋겠나 그것도 시행해 가지고 여름에 냄새가 나고 뭐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차라리 여름이 되기 전에 봉투를 하나 작은것을 만들어가지고, 작은거 만드는데 그 호수가 높아집니까? 그렇게 하면······.

아닙니다. 저기 가격은 조례에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그거는 큰게 아닌데 개정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 한번 개정해서라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3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가입추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국가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강원도가 친환경 수도를 이제 청정으로 저희들이 강원 올해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게 이제 환경경영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가지고 국제인증을 강원도가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강원도가 받게 되면 강원도에 전체 시군들이 같이 공존해 가지고 청정강원을 만들자 하는 도 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자꾸 제도를 만들어내니까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물어 본 거고요. 5페이지에 보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한 다음에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1개월간 지금 시범 운영기간인데 현재 이제 아직까지 미화계로 넘어온 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원래 당초에 감시대보고 1개월간 홍보를 하고, 2월 째에는 이제 감시를 하라고 그랬는데 현재 적발건수로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었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저희들이 정착이 조금 저희 시민들이 좀 빠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분리·배출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음식물을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 가지고 문의 해 오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목적은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모든 시민들이 전부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 9페이지에 보게 되면 조금전에 우리 박명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아파트단지라든가 그런곳에는 냄새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감량계를 만들어 가지고 보급하는 곳도 있는가 보던데요, 우리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계획을 안했습니다.

그 타지역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그러면 우리시도 받아 들여가지고 좀더 쾌적하게 냄새 없는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

건설과장 김용래입니다.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진철 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진철 인사) 도로관리담당 김청운 입니다. (도로관리담당 김청운 인사) 토목담당 유수현 입니다. (토목담당 유수현 인사) 재난담당 이창우입니다. (재난담당 이창우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과 사업은 기 발주하여 시공하던 사업장 계속 사업을 위주로 투자를 하고 새로운 대형사업은 구수로 교량건설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기존 사업장을 마무리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이 느낄 수 있는 골목행정에 중점을 두어 건설행정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의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목적은 국·공유재산의 은닉 및 누락재산 무단 점유현황을 실사를 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재산관리현황은 전체 3,067필지에 215만 7,000㎡가 되겠습니다. 이중 사용수익허가 한거는 63필지에 1만 6,00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및 나피스 대사 정리를 해서 무단점유사용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하고, 부적합 용도지역은 용도변경 및 폐지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완 등 신설 및 관리 분야입니다. 추진목적은 관광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가로등 원격감시 시설하고 제어설비 공사에 40개소에 1억 2,000만원정도를 투입하고요. 대포항 산책로 주변 가로등 보강공사는 한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보수분야에 보안등 신설 50개소에 한 4,0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에 한 2억 2,500만원을 금년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조양~교동간 도로개설입니다. 계속추진하고 오던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7억 7,100만원을 사업비로 확보했습니다. 이 추경예산 편성때 한 20억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현재 64.4%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청대교에서 설악빌리지앞간 400m를 개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논산리 지점에 교차로 편입토지에 보상을 한 20필지에 한 8,000㎡를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속초항 구수로 교량건설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청호대교에서 수복공원까지 연결하는 연장 1,130m에 이제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중 교량은 530m고 도로가 이제 600m가 되겠습니다. 폭은 20m고요. 그래서 금년에 착공을 해서 2008년 연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35억원으로서 현재 실시 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3월중으로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받아가지고 한 5월정도 되면 공사를 발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수복로 개설사업입니다. 교동 구속초중학교에서 영랑동 백마사진관간에 현재 추진 공정은 39%입니다. 연장은 2.5㎞로 폭은 25m가 되겠습니다. 2006년 말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현재 예산이 한 12억 7,000만원 정도 확보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기 중앙시장 주차장 옆에 그걸 이제 개통을 시키고 또 추경에 한 25건 정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속초초등학교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목우재터널 관통 도로개설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71%입니다. 저 사업 완공예정은 내년 5월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금년중으로는 개통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27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용지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 용지비는 추가로 추경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장천마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은 730m로 폭은 15m입니다.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 연말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해서 현재 이제 19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8억원은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편입용지 보상을 실시중에 있고, 한 5~6월경에는 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삼환아파트 앞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연장은 569m입니다. 폭 8.7m로서 금년 한 5월경 착공을 해서 내년 연말에 준공을 시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억원으로서 확보를 해서 용지보상을 먼저 하고 추경에 공사비를 이제 6억원을 확보해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영북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이 연장은 410m폭은 20m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 입니다마는 현재 확보는 4억원입니다. 이거는 나머지 6억원은 아마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입용지 감정 평가를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관계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6월경에는 착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영랑초등학교, 청대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온정초등학교 앞 도로에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 안전표지판, 안전휀스 같은 것을 시설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자고자 하는데 이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4,200만원으로 3월중 착공을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계량사업입니다. 목적은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 해 가지고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설악로하고 삼환아파트에서 시경계에 이르는 구간으로 사업량은 665m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 2,000m 그 다음 유도시설 다수입니다. 3월달 착공해서 연말까지는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투자비는 8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문교 교량 보수·보강공사입니다. 교량연장은 105m입니다. 금년 6월경 착공해서 8월쯤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사면붕괴에 따른 가옥 및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비를 해서 지역주민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교동 19통, 20통 일원이 되겠습니다. 2억 9,700만원을 들여서 건물 11동, 그 다음 토지 21필지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절토 및 법면보호공을 시설하도록 해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도문동 중도문 골마을에 호환축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 2,450m중에 금년에는 300m를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향후 760m는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소하천 하상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청초천 상류에 하상을 한 9,000㎥를 준설하고, 소하천 준설은 3개소인데 목우천재가 한 2,500㎥, 자활 1천이 한 2,000㎥, 자활 3천이 2,000㎥가 되겠습니다. 아마 우기전인 5월달까지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사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 국·공유재산 하단에 보면 국·공유재산 대장 및 나피스 대상 정리 2005년 3월, 국·공유지재산 실태 및 필지별 현장조사 무단 점용, 사용 및 유휴상태, 용도 부적합지역 병행조사, 지금 보면 그 국공유지들이 실제 국·공유지가 회계과에 있는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예.

국·공유지가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그것이 건설과로 넘어가서 건설과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회계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비단 얘기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만 제가 말씀 드릴께요. 장천리 마을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 하천이 있는데 실제 그 도면상으로 띠어 보면 하천인데 그 도로가 난지가 제가 나이가 꽤 됐는데 거기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그때부터 도로인데 지금까지도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다 농막이라든가 또 우사라든가 이런 것을 지으려고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부서에서 토지사용 승락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지가 바로 회계과에 있어요. 회계과에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이게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로 이전 해 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가 그걸 아직까지 작업을 못하고 그냥 있는 그런 입장들이니까,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입장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빨리빨리 민원을 해결해서 허가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예, 요거는 저기······.

앞으로 과장님이 여기 이런것을 내 놨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빨리 좀 해서 해결을 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현장을 좀 확인해가지고요, 저희들이 가부를 결정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2페이지에 가로등 원격감시, 이게 지금 보면은 말이죠. 자동제어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해가 지면 가로등이 들어 오지 않습니까?

예.

태양이 가리면 이제 가로등이 들어 오는데 날이 흐리고 우기가 끼었을 때 낮에 밝은 대낮에 가로등이 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는 아닌데 가끔 있는데 켜지는 것들은 켜지더라고요. 그리고 켜져 있는 것을 보면 들쑥날쑥해요. 이제 한등은 켜지고 한등은 끄고 전기 절감하느라고 그러는데 이왕 만들어놨으면 토요일, 일요일 그때는 환하게 좀 켜줬으면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좀 좋을텐데 그것들이 어떻게 한번 꺼놓으면 영원히 꺼지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격등으로 켜 놓으면 격등하나를 이제 50m에 하나씩 있으면 25m에 하나를 꺼 놓는데 만약 그 하나가 고장이 나면 그 주위가 전부 컴컴해 지거든요. 그렇다면 이런것들을 수시로 다니면서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녁으로 다니면서 점검을 쭉하고 적었다가 그 이튿날 담당부서에다가 그 전주에 넘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몇 넘버가 엊저녁에 불이 안 오더라 그거 점검해라 그런게 돼야지. 꺼져있는 것은 계속 꺼져있고, 1년내내 꺼져 있는게 있어, 1년내내 안그런데는 안 그렇고 하니까 그게 비단보면 도로위에 상가나 이런 곳은 또 괜찮은데요. 어떤 골목에 들어가면 방범등 같은 것은, 그런 것들이 한번 꺼지면 신고를 했는데도 온다 온다 그러면서도 오지도 않고, 또 와서 고쳐놓고 가도 한 이틀 켜졌다가 금방 또 꺼지면 그 다음에는 몇 개월 가고 그러다보면 그게 몇 개월씩 흘러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철저하게 좀 감시를 해서 관리·감시하는 감독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저녁으로 다니면서 수시로 이렇게 돌면서 그런 사람을 하나 좀······. 한사람가지고 속초시내가 다 커버가 안되겠지만 1개동에 한사람정도는 보유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켜져 있을때 말이 없는데 꺼지면 저기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들이 대개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한 30일전에 켜져 있는 거 봤어요. 우리한테 와서 얘기하는게 꺼진지가 아마 6개월이 넘었다고 이래요. 사람들이······. 말이라는 것은 다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수시로 보면 그런 얘기들이 들리지 않겠끔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가로등쪽에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기가 되다보니까 기상이 조금 나쁘고 이러면 말썽을 일으키는 것도 있고 이런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과에 와서 부터는 이제는 공중만 보고 다니거든요. 혹시 가로등이 어떻게 됐나, 그 전에는 상수도 땅속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누수된 것이 없나, 그런데 제가 늘 다니는 곳은 관리를 하는데 늘 해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자꾸 말썽을 일으킵니다. 저는 늘 해도 며칠 돌아서면 또 생기고, 이 전기는 진짜 완벽하게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보안등 같은 것은 신고를 해 주시면은 좋겠고요······.

예.

이제 우리시 전체를 반으로 놔 눠 가지고 업체를 두곳을 선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어디어디 어떻게 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이튿날 즉시 고치고, 또 밤에도 나와서 일을 봐 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전체 순찰하는 것은 힘드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때그때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그 이튿날 업소에서 나가 볼 수 있겠끔 그렇게 합니다. 특히, 보안등 같은 거는 알려주시면 좋고 그 다음 보안등이 등록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특수 행정시책으로 해서 알려주면 5,000원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요. 골목으로 들어갈수록 주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귀찮더라도 전화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장님, 그런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면 동사무소에 대개 연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이쪽으로 연락을 하는데 스티커를 좀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예.

전주에다가 부착하는 방법, 고장났을때 고장신고 하는 것도 있고, 동으로 줘서 동에서 각반으로 주어서 집집마다 가로등이 망가져서 반장하고 통장 정도는 집에 배부 해 줄 수 있는 그런 스티커를 제작 해 가지고 가로등이 고장났을때 연락은 어디로 해야 한다는 거······. 동사무소에 주민들은 다 해요. 주민들이 하는데······. 동사무소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건설과에서 하다 보면 계속 앉아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가로등 망가진 거 보고 받으려고 앉아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다보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끊으면 또 그 사람들도 일하러 왔다갔다 하다보면 며칠 지나가면 그 다음에 그게 며칠 또 가는 겁니다. 그게······.

그게 지금 그러니까 등록돼 있는 되는 붙여 놨습니다.

붙여 놨습니까?

예, 거기 전화번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 홍보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예.

저보고도 자꾸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홍보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통장하고 반장정도는 연락처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면 그 양반들이 바로 연락하게······.

저희들이 저기 각동에다가 통·반장 회의때 이런 내용을 좀 넣어 달라고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잘 관리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학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학재 의원님하고 조금 상반된 의견이라 가지고 3페이지말입니다. 고학재 의원님이 여기 부분을 말씀하신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때 여기 지금 부분 개통한다 그러는데······.

예.

부분 개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부분 개통하려고 그러죠. 준공도 안 된 도로를······.

지금 그걸 개통함으로써 다른 이견이 있는 분들도 있는가 본데요, 또 그걸 개통 해 주는게 좋겠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첫번째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게 도로형성이 주변에 완전히 안된 상태에서 개통하다 사고나면 우리시 책임입니다. 물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시가 당연히 책임져야 되겠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하면 그게 우리가 거의 관광객 유입이 저기 대포항으로 유입되는 관광객이 35%라면 65%가 그쪽에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쪽으로 들어왔을 때 분명히 그쪽에 도로를 개통해 놓으면 그 방향으로 들어 갈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갔을 때 교통혼잡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거까지 들어가서 설악빌리지 앞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에서 혼잡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생각만 갖고 하면 안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안 해 놓으면 또 시민들은 또 불편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시민의 편의사항이 뭔지, 또 그로 인한 교통혼합이 뭔지 정확히 보시고 하셔야지······.

예.

집행부쪽의 의견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해 봐야 될거란 얘깁니다. 그죠? 관광객들은 조금이라도 가까운 거리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로 되어 있으면 그리로 들어 갈꺼란 얘기지 개통하기 위해서······.

그런 염려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통량 갖고, 더군다나 이제 저기 강원개발공사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부분들이 5년내 완공하는데도 있고, 그리고 내년에 하는 곳도 있겠지만 지금 거기도 교통자체가 지금 많이 걱정이 된단 말이죠, 교통량이······. 그런데 여기까지 개통시켜서 관광객까지 유입해 들어 온다면 굉장히 이 일대가 혼란스러운 곳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철저하게 좀 검토 해 보시고······.

예.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 문제때문에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수복로라든가, 조양~교동간 사업이 아직 뭐 150억정도가 더 있어야지만 공사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시 형편상 예산은 2~30억 정도밖에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향후 5년 이상 가야 된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사업이 없어지면서 다른 회계로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한 적이 혹시 있는지 과장님께서······.

이것은 지금 우리 시비로······. 여기에 대해서는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시 자체에서 지금 아까도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추경에 이제 각 20억 정도를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러면 한 4~50억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기에······.

과장님 우리시에······.

예산부서에서 일단······.

그렇게 하기로 협의했어요?

예,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이게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끝을 내고 다른데 투자를 하자 그런 개념으로 여기에 집중투자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총괄적인 경영쪽에서 봐야 되는데 이러한 많은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양여금사업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예산편성이 좀 중앙정부로 인해서 전환되는 부분이 있다면,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다가 우리가 호소해서 지원을 받았어야 되지 않나 이런게 아쉽습니다. 물론 되지도 않는 얘기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시 재정상 할 수 없는 사업을 계속 끌어안고 갈 수 없거든요. 그것도 큰 사업이 지금 두개 있고 거기다 또 이제 구수로 사업까지 또 들어가는데 우리 지방재정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그러다가 균특회계가 도로 이양됐다 그러지만 도에 대한 예산은 제대로 받아 오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각 사업부서 보다 보면 우리 도비부담은 거의 없고 시비부담으로 다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본 의원 개인생각에는 짱구형 행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에서 크레임이 걸려서 사업이 중단 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어느 한 부서에서는 참 간신히 사업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염려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통문제는 좀 정확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예.

그 다음 영북학교 진입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비가 도비 2억, 그 다음 시비 2억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도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6억에 대해서······.

현재 이것은 보조가 확정이 됐는데요. 나머지는 전번에는 작년 도시계획 입안할 적에는 위치가 여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로 기준을 해 가지고······.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제 본 의원이 10월달에 올라가서 도비 2억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예.

그게 다는 아니죠. 어차피 지사님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시비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가 되어 있는 줄 알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한 2개월 정도 도교육청하고 연락은 안해봤습니다만 3월 착공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월에 착공을 그럼 못한다는 얘깁니까?

도로공사말씀입니까?

아니 도로공사가 아니라 이제 학교공사가 착공이 3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도로를 6월에 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건물착공은 언제 하라는 얘기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지금 상정중에 있으니까요. 저희들은 절차가 끝나야지 그 다음 일을 하니까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죠, 저희들이 지금까지 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 계획대로 저쪽에서 움직여주지를 않네요. 이게 저희들은 보상관계는 지금 추진중에 있거든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가 개설되기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예, 박명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수복로 개설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요, 거기보면 구속중부터 청학가로 그 사이에 건물보상이 된 겁니까? 여기는 추진계획인데 실시설계 완료는 다 되어있고 추진계획이 아직까지······.

그것은 지금 금년도에 보상을 하는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보상은 이쪽에······.

보상을 했지마는 그게······.

다 추진이 안됐다 이거지······.

사업예산이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여기에는 아직 시계획이니까 하나도 없다 이거죠, 예산도 없다 이거죠? 예산 12억 7,800만원은 금호동서부터 꼭대기 올라가는데 그것만 뚫는거고······.

예.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보상을 다했다······. 보상비는 남아 있습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보상금 막 받고 나가는 사람도 있던데 속초초등학교앞에는······.

속초초등학교앞에요. 글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빨리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백마사진관쪽이 급한게 아니고 중학교에서부터 청학가로까지 거기가 급한거니까 이거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억을 이제 추경에 확보가 되면······.

그렇게 쉽게 뭐 20억, 과장님이 말하면 20억 달라고 하면 20억 주고 30억 달라고 하면은 30억······.

저쪽에서 예산부서에서 그러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우재 터널공사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목우재 터널안에 공기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정화는 아니고 환기시설계통인데요. 사실 이게 605m 잖아요, 500m정도······. 이 정도에 대해서는 안하거든 보통 기준······.

압니다, 예.

안하는데 여기에서 그런 환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제트휀 그걸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이 아니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트휀이 없으면 차가 만약에 정체현상이 일어났을때 그 유독가스를 마시니까 제가 염려돼서 제트휀에 대해서 물어 봤습니다. 다음에 잠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잠깐 동 떨어진 얘긴데 지금 보게 되면 중앙초등학교가 그 세심촌에서부터 대명 5차아파트로 내려가는 길에 거기가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서 근데 거기는 간단하게 도로를 낼 수 있는게 현 도로가 전부 옆에 공터 아닙니까? 쭉 내려가서 중앙초등학교까지는 거기는 아무 탈없이 시유지도 있고 하지만 그냥 도로로 만들 수 있어요. 거기 넓게 20m도로 충분히 만듭니다. 교회가 약간 걸리라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안 걸리게끔 해서 7~8m나 이런 식으로 도로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던데 거기가······.

그거는 이제 도로개설관계구요······.

도로개설관계인데 내 얘기는 보호구역이라 하면 중앙초등학교는 저 안쪽으로 가서 해야 되고 그쪽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기왕 보호구역을 만들자 그러면 도로를 정비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서 만들자 이거죠. 내말은······. 그냥 지금 맹목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 필요가 없고 거기서 대명 5차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어디야 무슨 아파트입니까? 큰 아파트 짓는데 있잖아요, 옛날 콜프자리 그쪽도 아파트 몇 십가구가 들어서고······.

대림아파트인가······.

그쪽에 새로 만드는거 있잖아요. 육십 몇 평짜리 아파트 많이 짓는데······. 그러니까 그 뒤에 차후에 여기 도로를 큰 보상은 안주고서 만들 수 있는 도로니까 도로개설을 한번 해보자는 뜻이지요. 이거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좀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예, 이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성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속초시 예산에서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의원님께서 다들 좋은 지적은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2~3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동해콘도 앞에 말입니다. 여기 지금 가로 보안등하고는 사실 관계없는데 거기 보게 되면 동해콘도앞에 대포주차장까지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그 당시에 인도, 차도 분리대가 있잖아요. 스테인레스로 만든 그 재질이 불량재질을 사용해서 바닷가 옆이다 보니까 해수와 태풍으로 인해서 완전 변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테인레스가 거의 그 검정색으로 지금 보여요. 일반철재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은 스테인레스가 바닷가 옆에 당연히 해수와 해풍으로 인해서 변색되리라는 생각은 했겠죠.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불량시공을 했습니다. 지금 염금정이라든가 타 해변가에 가 봐도 스테인레스 재질이 그거보다 먼저 한것들도 그대로 하얀색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만 시커먼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셨죠? 지나다시다······.

알겠습니다.

봤죠, 그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여기에 대해서 관계서류를 예산내역과 공사내역서와 모든 관계서류를 제출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그 서류가 없어서 입니까? 문제가 있어서 안 주는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저기 그 주식회사 대양에서 건설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전문가로서······. 책임 추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로서 좀 사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일반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요.

말씀해 보세요.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비전문가니까 그래도 과장님은 전문가지 않습니까? 변색되는 이유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볼때는 불량재질이거든요. 그건 분명히 재질자체가 불량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법정 문제는 차후에 대두되는 거고 왜 변질되는지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는데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공부를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인레스 변색되는게 뭐 크게 공부할게 있습니까? 그게······.

또 뭐 공학이란게 간단히 또 말씀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민한 문제라서 과장님께서 저기 좀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그럼 관계서류를 전부 다 주시고, 소요예산 그리고 법적인 책임한도를 추궁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속초시와 계약관계라든가 모조리 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0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구역, 스쿨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지역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 시범운영 학교로서 속초초등학교가 전년도에 가장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예.

실시를 하고 보니까 또 저희 지역구고 그래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공사현장도 나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스쿨존을 설치하고 정비사업을 한 이후에 속초초등학교 정문앞에 보면 일방통행도 했습니다. 물론 저기 운전자들이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도 약간 있겠지만 일방통행을 함으로써 굉장히 장점이 더 많습니다. 그 일대가 학생들,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안전시설로 바꿨거든요. 도로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장려할만하다고 말씀드리고, 스쿨존 시설 전체적으로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단점이······. 그 보통 보면 이제 그 8m나 12m 도로에다 많이 설치하는데요, 그 대로변, 번영로 금강아파트 앞에 하고 속초초등학교 후문 앞에 번영로 4차선이니까 20m이상 도로에다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다보니까 그 인도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서도 여러차례 수차례 업무보고를 통해서 절대 설치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속 방지턱을요?

예, 그게 구지 과속방지턱인데 인도위에다 설치하거든요, 적색 아스콘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만들었는데요, 승용차는 괜찮습니다. 15톤이상 차량이 지나가면요, 그 일대 아파트가 다 들썩댑니다. 그래서 철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내겠다고 계속 지금 동사무소에다가 진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해달라고 했는데 철거를 한 이후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지난 번 저희들이 그 베트남에도 가 봤지만 과속방지턱이라는게 턱으로만 돼야지 과속방지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요철로 그러니까 한쪽은 한 5cm정도 홈을 파고 한쪽은 나오게 해서 진동을 줘 주면서 드르럭 대개하니까 아주 효과적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약 20에서 30전을 그냥 과속방지턱을 하니까 2~30톤짜리 저기 그 큰 차량있죠, 차량들이 야간에 특히 심야에 차량통행이 별로 없을 때 그냥 달리다가 붕 날랐다 뚝 떨어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주택들 뿐 만이 아니고, 공동주택 아파트들이 다 들썩거립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잔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조속히 철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교통경비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법적절차를 밟아서 꼭 철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거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부터 민원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면 주민들, 뭐 수백명 집단민원서를 제출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빠른 시일안에 그걸 철거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번에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영랑초등학교, 청대, 중앙, 온정 4개 초등학교가 또 설치가 되는데 요부분에 대해서도 절대 설치를 하지 말라고 그 당시에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참고 해 주시라 이겁니다. 항상 저기 과장님들이 바뀌면 그 전에 있던 업무가 전체 연계가 안되더라고요.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아까 박명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수복로 사업말입니다. 구속중에서 청학가로 거기 지금 현재 보상이 몇 %나 됐습니까?

구속중에서 청학가로······.

구속중 말입니다. 구속중에서 청학가로······.

반정도 됐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년도 1년동안 계속 시행했었는데······.

그 보상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해보면 우리 생각대로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그게······.

사실 보상이 되면 공사 80%는 끝나는 거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50%밖에 몇 동도 안되잖아요. 38필지에 건물 21동인데······.

그게 건물이 적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영세민들이 거기에 많이 사시는 거 같더라고요······.

아니, 2003년도에 보상이 적다고 이의신청을 했었거든요. 이의신청 기간이 1년이지 않습니까? 2004년 6월인가 이의신청기간이 끝나가지고 거의 다 수용하는 걸로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그러니까 절차만 다 거치면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우리 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속히 보상협상을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상이 지금 지급된 공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공가, 일전에 지난 달에도 또 불났죠?

불난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벌써 몇 채가 불났습니다. 작년에도 있고 계속 불납니다. 아니 계속 불나요. 그 학생들이요 들어가서 별짓거리 다하고 거기서 술먹고 추우니까 공가에서 불때다가 불나가지고 그 인근 마을이 전부다 초토화 될 뻔했습니다. 벌써 여러차례에요. 보상된 공가는 바로 바로 좀 철거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업무보고할 때도 알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1년이 지났거든요. 그거 올해 꼭 좀 다음달 부터라도 공가는 다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

예, 보건소장입니다. 그럼 저기 우리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순일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남순일 인사) 손용욱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손용욱 인사) 김은자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김은자 인사) 안종남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위생지도담당 안종남 인사) 그럼 2005년도 보건소 분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분서는 2005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 다음에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추진방향은 그냥 인쇄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국가 암관리사업은 건강을 위협하는 사망요인 1위인 암의 예방과 조기발견 및 치료유도로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5대 암에 대해 30세 이상 의료급여자와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를 대상으로 5,098명에 대해 연중무료로 암 검진기관과 병의원을 통해 검진을 실시하고, 이중에 유증상자에 대하여는 2차 정밀검진비를 지원하고, 유증환자는 보건소에 등록후 재가 암환자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가 암환자의 관리는 방문보건 사업과 연계하여 증상 및 통증을 조절하고,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예방과 홍보는 전단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홍보물은 이동순회 하면서 전시함과 동시에 검진대상자에 대한 안내문 발생과 전화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9,4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검진과 갑상선질환 조기 발견사업은 폐경기여성에 15내지 20%정도가 골다공증 발생추정 환자로 판단되는 추세로서 사업내용은 골다공증과 갑상선질환 검진은 40세이상 의료급여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인 1,232명을 대상으로 대한가족 보건복지협회 강원도지회에서 검진을 하고 유증상자는 조기치료토록 병의원에 연계토록 하고 사업비로는 2,46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질환자에게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의 경감과 아울러 삶의 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만성 신부전증, 베체트병, 혈우병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32명을 대상으로 그 사업내용은 만성 신부전증외 70종에 대해 본인부담 진료비 및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소요예산은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험 관리는 우리시의 경우 연간 출생아수는 750명이고,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수는 900명으로서 사업내용중에 임상건강관리는 혈액검사와 뇨검사를 하고, 임신 20주이상의 임산부에게 영양제를 보급하며 그중 350명에게 모자보건 수첩을 보급 해 주고자 합니다. 영·유아 건강관리는 역시 혈액검사와 뇨검사를 실시하고 출생체중 3kg이하 신생아에게는 소아 영양제를 보급 해 주며, 선천성 대사이상도 각기 검사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는 의료비를 지원해주며 산모가 B형간염보균자일 경우에는 수직간염 예방접종 의료비도 지원하고 영·유아 예방접종은 디피티, 소아마비, MMR, B형간염을 접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4,8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은 치료중심에서 예방위주로 전환하여 질환의 조기관리와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노인에 대하여 의치·보철등 구강관리를 해 주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중 구강보건실 운영은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구강보건교육, 그리고 홍보를 강화하고 임산부, 영·유아, 노인, 장애인등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치아 홈메우기는 초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 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어금니 교합면의 홈을 치아우식증이 발생하기 전에 메워주고 충치를 예방하고 사업비는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고 65세이상 노인에 대해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의치 또는 부분의치의 시술을 통해 구강관리를 해 주고자 하며 사업비는 2,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은 먼저 급성전염병관리는 19개소에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병원성대장균과 식중독검사를 실시하고, 6월서부터 9월의 기간내 주1회 해·하수와 어패류 수거검사를 병행추진하고 식품유흥업소 종사자 3,500명을 대상으로 장티푸스 보균검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은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6개월간 취약지 175개소를 대상으로 2개조로 소독반을 구성해서 차량 및 도보방역을 실시하고, 재래식화장실 특별 방역소독은 6월부터 8월까지 416개소에 개인 재래식 화장실을 도보 방역반을 투입해서 동별로 순회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만성병관리 방안으로 효율적인 결핵관리를 위해서 1,558명에 등록 및 검진대상자를 X-ray 및 백당 검사등으로 검색토록 하고, 한센병 관리사업은 482명을 대상으로 한센복지 강원도지회에서 4회에 걸쳐 순시를 하면서 등록자 진료와 주민 피부질환 검진 및 투약을 병행하고 성병, HIV환자관리 검진은 5,034명에 유흥접객원과 다방종사자를 대상으로 양성자 무료투약과 치료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영업조성을 위한 공중·식품업소 관리에 대해서는 건전영업 유도로 불법 퇴폐·변태영업을 행위를 차단하여 관광지에 걸 맞는 건전한 접객영업의 풍토를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먼저 식품접객업소 관리는 으뜸업소 및 모범업소 지정을 확대하여 상수도요금 면제와 쓰레기봉투 지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퇴폐·변태영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위해서는 유흥업소 청소년 출입 및 고용행위 합동단속과 퇴폐·불법영업 주민신고제를 활성화해서 접객업소의 영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는 600개 업소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퇴·변태 영업행위 발생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집행관리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시민건강 위해 우려식품에 대한 주기적인 수거·검사·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관리체계 조성과 식중독의 사전예방으로 피해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분기마다 2회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을 하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국민 다소비 식품 및 계절별 성수식품을 대상으로 연간 150건에 소품목을 정하여 실시하겠으며, 월 1회 이상 명예 식품위생 감시원의 활동강화와 주민신고제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정식품의 근절을 위해 주민신고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고자 하며 또한 연 2회 관계기관과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식중독 발생대비 하절기 비상근무실시와 식중독 대책반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방문간호 자원봉사단 운영은 거동불편자 및 재가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포괄적인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단을 운영하여 시혜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자원봉사단 구성 운영은 동우대학 간호학과 학생 20명으로 봉사단을 구성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방문간호팀을 운영하고자 하며, 대학방문간호 자원봉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취약 계층 20가구를 대상하여 재가환자 간호 및 투약, 처치, 간호의료용품을 제공하고 욕창치료 및 관리와 아울러 건강상담, 말벗서비스, 개인위생 및 청결서비스를 제공하며 팀당 한세트에 방문간호 가방을 지급 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년소녀가장 치과 무료진료는 의료 취약계층 세대인 소년소녀 가장에게 민간 의료단체와 협력해서 구강의 검진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꿈과 희망을 북돋아 주고자 합니다. 방학기간동안 소비소녀가정 74가구 97명을 대상으로 정기검진 및 진료와 비보험 진료에 무료수혜를 시행하고자 550만원의 실비로 정기검진과 진료를 해주고 완치까지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는 물론 구강위생에 대한 상담도 지속적으로 해 줌으로써 늘 치아를 건강하게 보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최고 빨리하신 것 같습니다. 10분만에 끝냈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의원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하여튼 우리 의장님이 말씀했듯이 알아보기 쉽겠금 알아듣기 쉽겠금 아주 보고를 잘하셨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기본방향 거기 하단부에 보면 보건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능동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아주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은 계속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속초시 보건소를 잘 찾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것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6페이지 6쪽에 가면 전염성세균 실험감시 병원성대장균 및 식중독검사 19개소 집단급식소 이게 이제 보면 여름이 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런것을 좀 골고루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도와줬으면 좋겠고 이거는 더 강화를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가보면 영업주·종사자 위생교육 3회 800명 접객업소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관광도시에 알맞겠금 친절운동을 평생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수시로 좀 돌아보면서 잘 관리를 하면 우리 속초시가 관광업체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한 6~70% 되니까 그런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찾아오는 고객들이 여러 가지로 뭐 바가지요금이라던가 또 불친절하다든가 이런게 참 기분나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 고학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1페이지에 하단에 찾아가는 이동봉사단 참 이게 추진성과 발전방안이 굉장히 좋은 방안입니다.

예.

그 잘 좀해서 앞으로 어떤식으로 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저기 자원봉사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병원에 보면 중장기적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머리를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용이 필요하든가 이 분야를 저희 자원봉사자가 찾아가서 머리를 깎아주고 또 지금 현재 장애인 센터에 가보면 장애인들이 단순한 수용의 상태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이들을 찾아가서 같이 말벗이 되어 주고 또 꽃꽂이, 마른 꽃꽂이를 같이 만들면서 이들을 많이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전반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손길을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손길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3페이지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4페이지요?

13페이지.

예.

실버를 위한 교육 이것도 참 우수시책입니다. 실질적인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녹색쉼터 공간 활성화 이 본 센터 주변에는 노인건강관리센터, 농업기술센터, 노학동사무소등 행정타운으로 민원의 방문이 많은 지점으로 주변에 쉼터공간이 없어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부터 우리 의원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예.

느끼고 있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니까 무엇을 어떻게 갖다 놔야 되는지 돈이 문제가 아니고 갖다 놔서 그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주차공간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또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서 참 아쉽습니다. 좋은 아이템인데 갖다 놓을라고 하는 건 어떤 정도의 종류를 갖다가 놓을려고 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그 주차공간은 지금 매년 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공간이 있는 요인을 알아보면 수갱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가지고 오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주차공간이 조금 비좁다면 여성들이 차를 안가져 올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교육 문화센터 그 모퉁이에 길가와 연결되어 있는 담을 헐어내고 도로와 연간해가지고 녹색공간을 조성하면서 거기다 벤치라든가 그늘막을 설치를 해 가지고 많이는 아니어도 부분적으로 설치 해 놓으면 굉장히 시민들에게도 편리하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다소 활성화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관청을 찾는데 쉼터로서의 활용의 장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노학동사무소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거기에 오는 손님들은 별로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예.

그 여성교육문화센터라든가, 노인건강센터 그쪽들이 이제 많은데 대개가 오는게 차를 한 7~80%는 가지고 올 겁니다.

예.

그러면 녹색공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을 때 이제 거동이 불편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차장이 없으면 이거는 왜 돈 들여 가지고 해 놨느냐 잘못하면 그런 얘기들도 들리고 생각하는게 다 다르거든요. 생각의 탓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장소가 협소하니까 그게 조금 염려가되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아까 의장님이 말씀했듯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는 부서도 아니고 그런 거니까 하여튼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학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18페이지 좀 봐주세요.

예.

이거는 뭐 남성 이용하는데 대한 건의를 요구했다고 그러셨는데 남성이 현재 이용하기에는 우리가 조례상이라든가 이용방법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연계해서 본 의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여성에 프로그램 내에 가족이 참여하는 정도로 해서 남성들이 할 수 있게 하면 안되겠느냐······.

지금 아까 보고사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의 현시설로는 여성만을 수용하기에도 비좁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아침 그 수용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침 6시부터 접수를 받아서 새벽 2시부터 와서 줄을 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성교육문화센터라고 하면서 여성들도 다 못 받으면서 남성들까지 교육을 확장이 됐을 때는 그만큼 여성들의 수요가 줄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많은 여성들에게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같이 받았을때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만약에 받을 때는 혼합된 교육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성과 별개의 교육운영을 했을 때에는 엄청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자체가 남성교육이 있을 수는 없고 이 여성교육이라는 거는 사회참여나 가정의 안정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한 국한된 부분으로 남성이 참여해야 되는게 바람직 한 것이고 남성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다른 기관에 또 하나 설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건 이 사항은 아닌데 꼭 필요해서 그것이 가정적인 문제해소를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에 공간이 필요하다 이러면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 건의하셔서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가 실질적으로 그 위치가 거기 안 맞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실질적인 어떤 농업지역 그런 쪽으로 외곽으로 빠지고, 그 건물을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이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마는 시에서 어떠한 농촌지도소를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또 출구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육을 운영하는데 남성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제 뭐 리모델링이나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예.

아니 남성이 참여안하더라도 지금 현재에는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의 참여율이 높아질수록 공간확대도 돼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집행부에 건의해 봐야 되고 의회차원에서도 생각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농업기술센터는 뭔가 현장에서 직접 연구도 하고 재배도 하는 그런 쪽으로 시설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아울러서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의회에서 연구해서 지금 본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공개적으로 거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그 25페이지에······.

예.

이게 통반장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 통·반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자체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마시고 자치행정과 예산을 가지고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교육에 관한 분야기 때문에······.

근데 교육이라도 그 어떤 선별이 되어 있지 않아요. 통반장이라고 그 부분에 사업은 자치행정과 사업이라 이거지, 그러면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그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 해 보시고 안되면 추경예산때 다시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2쪽에 보게 되면요······.

예.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배정인원 거기에 대해서 아까 그 보고를 하실때 뭐 빠르게는 새벽 2~3시부터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과연 2~3시부터 기다리는 분은 계세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금번에는 아주 추운겨울에 접수를 했는데 그 추운때에 저희가 또 민원인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서 9시까지도 기다리지 않고 직원들이 새벽 6시부터 접수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이미 새벽 2시부터 벌써 오기 시작해 가지고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 선착순 모집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2시부터 와서 담뇨를 붙들고 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2시에 나와서 문을 열어가지고 번호표를 우선 선착순모집이니까 그때부터 번호표를 내주고 실제 접수는 6시부터 받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깁니다. 장애인여성들은 이 계열에 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육신의 힘듦으로 인해 가지고 할 수 없을 뿐더러 65세 이상 노인은 마음은 있어도 오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 건의사항을 낸다든가 뭐 이런 자기를 교육을 추가로 넣어 달라고 심지어는 떼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서 느낀게 아, 모든거에 경쟁력에 낄 수 없는 이런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정부분을 할당을 해가지고 특혜를 줘도 큰 문제점이 없겠다는 개선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34기에는 적응하지 못하고 35기부터는 그 제도를 시행해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저기 그 기간을 공시해서 그 컴퓨터 추점을 하면은 좋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편을 덜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로 해서 컴퓨터 추천하는 방안도 제도를 검토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의견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남보다 손해를 무릎쓰고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는 똑같이 균등하게 기회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의견이 전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을 넣지를 못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9쪽에 녹색쉼터 공간 조성에 대해서 아까 최준집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감하는 부분이 그 일대 동사무소하고 농업기술센터에는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그죠?

예.

그 제일 지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여성교육센터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 일대에서 전부 다 여성교육센터에다 지금 주차하고 있습니다. 물론 녹지공간이 참 필요한 공간입니다. 거기가 너무 삭막하거든요, 성냥갑처럼 한 4개동이 그 옆에 인근에 보건소까지 참 삭막한데 녹색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녹색쉼터를 하게 되면 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차장이 협소해 진단말이예요, 물론 대안은 있겠지만, 녹색쉼터공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문화센터의 후문으로 나가는 데 보면 그 도로변과 접하는 담벼락이 없습니다. 화단을 조성을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녹색쉼터공간을 마련하면 주차를 대지 못하는 면이 한 5면이 주차를 못댑니다. 그러니까 5면을 주차 못대면서 담벼락하고 화단을 재정비를 하면은 거기에는 그 인근 주거지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어디를 모여서 가자할 때는 여성센터 광장으로 모이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또 오후에도 만남의 장이 거기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어디 들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여성교육문화센터는 또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여성들은 많이 드나들 수 있습니다만 민간인이나 남성분들이 거기를 쉽게 드나들 수는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어디 바깥에 와서 잠시 대기할 수 있는 장소 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쉼터공간을 많아야 한 30평정도 해 가지고 벤치라든가 이런걸 놓으면 얼마든지 좁은 공간으로서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후문 뿐만이 아니고 정문있지 않습니까?

예.

정문에도 구지 담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요즘 관공서 뿐만이 아니고 일반사기업체도 전부 다 담을 철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담없는 관청이라는 타이틀 아래 요즘 다 없앱니다. 거의 없앱니다. 정문 쪽에도 담을 다 없애버리고 그 휴식공간을 쉼터를 더 많은 공간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삭막하거든요. 그 앞에 담이 있으면······.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지원 해 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이 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속초시청도 담을 없애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거리의 쉼터로 조성하자라는 안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담 자체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 뒤쪽에 후문 한 구석에다 만들기보다는 거기도 물론 좋지만, 정문도 담을 철거해서 그야말로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쉼터로 이렇게 조성할 수 있으면 자그만한 분수대라도 하나 만들어 주고 그래서 거기 또 공동주택 밀집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먹거리촌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 그리고 또 동사무소에도 밖에 벤치 한자리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꼭 여성교육센터 이용자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주변에 시민들과 그리고 주변의 관공소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녹지공간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면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대포항개발사업소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송만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일형입니다. (관리담당 이일형 인사) 개발담당 김숙경입니다. (개발담당 김숙경 인사) 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2004년도 결산 및 업무성과와 2005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결산 및 업무성과에 있어서 공사의 본격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공사 진출·입 도로개설 관련 사전절차 이행 및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포항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2004년도 9월 8일부터 2005년도 9월 2일까지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작년도 말 6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주차공간확충으로 대포항 상경기 활성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대포항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을 2004도 4월 9일부터 2005년도 4월 8일까지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사 장소는 대포 제1주차장 옆 해안일대가 되겠습니다. 총공사비 25억 2,1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현재 2004년도 7월 10일날 임시주차장 300면을 조성을 했고 2004년도 12월 23일 2차조성을 340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40면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기타 꽃박스 사업등은 2005년도 4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에 있어서 대포항 개발사업 본격 착수에 대한 사후개요는 기보고 드린바가 있어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진출·입 도로개설 등 항개발 사업추진입니다. 대포항 개발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진출·입도로를 268m를 조기개설을 하고, 또 2005년도 항개발 사업을 추진을 해서 사석투하 및 피복석 고르기 등 북측 호안에 대한 110m축조와 동방파 호안에 대한 350m중 280m를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첫번째 그 지구단위 계획은 총 매립부지 18만 7,106㎡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2003년도 3월서부터 2006년 2월까지 용역기간을 줘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조사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안 작성과 교통영향평가를 병행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임시주차장 마무리 조성사업으로 꽃박스 사업을 2005년도 4월중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 방지턱 휀스사업을 예산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 건의를 올립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대포항개발 비관리청 어항시설공사의 문제점은 북측호안 40m 사석 투입 상황에서 대포어촌계에서 어업권 보상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는 공사를 중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복 재취기간인 12월말서부터 1월까지는 공사를 중단을 하고 당초 어업권 보상차원에서 해수사우나 시설을 해 주겠다 했으나,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매립부지를 2,000평을 무상 분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전복채취 기간동안은 공사중비를 원칙으로 하고 전복채취토록 어업인을 설득해서 2월 14일이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지금 설득을 했습니다. 또 부지 2,000평 무상분양은 불가하고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제시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회신을 해 줬습니다. 두번째 대포항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입니다. 임시주차장 구조물로 인한 파도가 항내에 유입되면서 항내 소란으로 정박어선의 추돌로서 그 선박피해 및 선박수리소에 모래가 적재되는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또한 항입구에 파도가 회절로 인해서 선박 입·출항에 지장에 따른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피해내용은 2004년도 11월 3일날 선박2척이 소파가 되는 사항이 있었고요. 2004년 12월 6일날은 선박운행중 2명이 부상이 되서 치료를 하는 사한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주민설명회를 2004년도 12월 13일 설계자 이레이엔씨에서 오셔서 설명을 했고요. 또 2005년도 1월 12일 또 설계자인 이레이엔씨 대표가 와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임시주차장 호안을 보강토록 검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TTP제거 및 거치비가 한 4,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항내에 정원을 찾기 위해서 북측 호안 및 동방파제를 조기에 시공을 해서 겨울철 파랑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포항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시공전 해안 및 빈지의 자연석 영향으로 파도에 의한 소파현상이 발생대두 외옹치 항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진입로 개설과정에서 호안에 피복석고르기 공사후 파도가 회절해서 항내가 소란하고 물량장 하부가 쇄굴현상이 발생이 되서 침하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또, 도로 편입부지에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시유지로 교환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 파랑에 의한 접안방안을 설계용역사인 이레이엔씨로부터 대책을 강구토록 했고요. 또, 항내 소란 및 물량장 침하 부분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방파제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동해청과 지금 협의를 해서 그 오늘 해수부 차관님이 오신 자리에서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도로 편입부지의 시유지 교환은 교환요건에 불충족해서 불가한 실정이므로 매입 불응시에는 토지 강제수용 절차를 이행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의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지금으로 봐서는 속초시가 하는 사업중엔 제일 광범위하고 큰 사업입니다. 진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으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전에도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2,000평을 무상으로 달라는 얘기라든가, 토지 그런거는 얘기가 잘안되겠지마는 길이 나면서 토지를······. 시유지가 어디 바꿀만한 곳이 있습니까? 그 인근에 땅하고 붙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그 대포항 진입도로와 관련돼서 그 시유지와 교환을 요구하는 쪽에는 지목상이나 또 그 가격이라든가 이런데서 불일치가 되서 같은 지목이 동일한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유지를 지금 시유지로 교환하고자 하는 그 땅은 지목이 전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시유지 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불합리하고 여기에 대한 충족조건을 갖추지 못하다보니까 교환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먼저 번에 와 가지고 그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사무과에 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땅을 시가 개발을 하고 또 대포항이 개발되는데 협조도 할 수 있고 다 좋은데 현재 거래되는 가격에 3분의 1가격밖에 안되니까 이걸 더 달라고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더 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 가격가지고는 그만한 위치에 가서 그런 땅을 도저히 엄두도 못내는데 너무 저가격으로 달라고 그러니까 입장이 곤란해서 교환을 받으면 뭐 비싸다 싸다 이런게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감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감정은 한국감정원하고 한쪽 감정원사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평당 9만원에 공시지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정가는 한 30만원정도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50만원을 준다고 해도 안 팔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럼 그 얘기를 하면은 내가 나쁜놈만 되니까 그 얘기는 못하고 시유지 적당한 곳에 이렇게 교환하면은 그 인근에, 그러면 뭐 싸다 비싸다 왈가왈부하지 않겠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 소관도 아니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 얼굴조차도 잘 모르는데 그때 의회사무과에 혼자 있는데 김진국 의원 찾아왔다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듣고 알았습니다. 얘기는 했는데 이런 것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도로를 내는데 그런식으로 해서 감정을 하면, 그 도로내는 것은 그거할 수 있잖아요. 징발을 해서 강제수용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 방법은······.

근데 이제 그 방법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좀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임야하고 전하고 바꾸지 못한다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법적 요건이요, 이제 지목이 동일하고 가격이 비슷할 적에 교환할 수 있는 그 교환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그 임야가 지금 가격이 더 쌉니까? 비쌉니까?

임야는 저희가 아직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소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그 도로 옆에 붙어있는 전이 더 값어치가 있느냐 임야가 더 값어치가 있느냐 보는 입장에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제가 봐서는 임야는 아무래도 경계가 뭡니까, 일반평지가 아니다 보니까 가격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 임야를 바꾼다 할지라도 거기다가 지목을 전으로 바꿔서 대지로 변경해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런것은 안 될꺼 아닙니까?

예, 그 조건은 안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조건이라면 그 땅을 받지도 않을 것이고 근데 그게 만약 지금 감정가보다도 좀 한 50만원정도 이렇게 올려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감정 가격대로······.

감정가는 뭐 이제 연단위로 이제 한번 실시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1년이 도래된 다음에 또 감정을 할 있는 그런 법적인 조건이 됩니다.

재감정을 못한다 이거죠?

예, 금방 이게 끝났다고 해서 재감정을 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그 지역이 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누가 살려고 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를 내는데 그 땅을 거치지 않고는 안됩니까? 딴 곳으로 피해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건 없습니까?

그 방법은 이제 안되고요. 그 부분이 이제 왜 더 걸리게 되냐 하면 저희가 그 도로개설을 하는데 있어서 공유수면 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기존에 선형을 유지하면서 바다로 더 들어가지 말고 원래는 그 직선화되어 있던 도로였다면 이렇게 편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심의를 할 때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기존 도로선형을 유지하면서 해안에 빈지나 그 공유수면 쪽으로 매립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라고 그렇게 조건부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 후에 이제 이순용씨 땅이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시에 와서 의회에 와서 용역보고 할때는······.

편입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안되어 있었고 그 바깥으로 이렇게 기둥을 세워가지고 쭉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예.

양평가면 그런 식으로 놓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용역보고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렇게 바뀌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참 여러 가지로 소장님 고생이 많겠습니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대처해서 능력을 잘 발휘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월 21일부터 오늘 2월 25일까지 200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심의 건의문과 일반안건 등 원만한 회의운영과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3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사무과장 이상래 · 의사담당 박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