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 40억에 대한 절감 목표를 달성하는데 물론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대통령의 지시를 달성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데서 소신있는 공무원상을 아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어요.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가지고 의회 본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예산을 위법을 해가지고 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위헌요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봉급도 내려라, 하면 내려버리는 것이고 무슨 사업도 하지 말아라, 하면 안 해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 혼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대통령이 혼자 독재권력을 위두를 때 하는 얘기예요. 적어도 민주국가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이럴 때 소신있는 공무원이 나와야죠. "우리는 절감 못하겠소"하는 공무원이 나와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공무원은 대한민국에서 한 사람도 나왔다는 얘기를 못들었어요. 예를들면 대통령이 또 만약에 불행하게 바꾸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10% 절감하라면 또 할 것 아닙니까?

아마 10%가 아니라 30% 절감하라 하면 또 할거예요. 이런 소신없는 공무원상으로는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절감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명년 예산심의도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명년에 또 어떤 돌변사고가 나가지고 예산절감해야 한다고 하는 차원이 나왔을 때 또 그대로 따를 겁니까? 그러면 예산심의 하나마나죠.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마나 하면 필요가 없잖아요?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만이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성실히 잘 해야지 집행하는 구청 공무원들도 이런 소신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