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위원 위용복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불용액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될 수밖에 없는 불용액이 있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편성이 좀 효율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남은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쩔수 없는 불용액은 결과적으로 어떤 경우에 지역에서 노인정을 건립한다거나 했을 때 그것을 집행 못한 경우, 또 어떤 경우에 기기에서 평수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어쩔수 없는 불용이 되는 것이 잇고 또 아까 김재실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소득층 보호나 유아교육같은 경우는 그것은 저소득층을 어떤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측면에서 예산을 전액다 집행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국가적인 절감운동에 의해서 너무 과잉절감을 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서 우리가 꼭 써야할 부분은 아무리 절감운동도 좋지만 그걸 소신있게 집행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예산편성할 때 그걸 참작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을용 위원님께서 말슴하신 불용액은 전체적으로 다 불용액이 나쁘다는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불용액은 우리가 그걸 참작을 해야 되고 아까 말한대로 김재실 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꼭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또 그렇게 편성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