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실 의원 발언

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지금 김을용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청측에서도 정부, 우리 양천구도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절감을 해야 되겠다라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천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봤을 때는 전국 불용액 평균이 약 1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열악한 양천구의 재정사정으로 보아서는 10% 이하로 떨어뜨려도 그래도 서울시라든가 정부에서 "너희들 왜 그렇게 적게 했느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 또 절감을 하더라도 전국 평균치에는 훨씬 미달되는 5%라든지, 10% 미만으로 해서 절감을 해 주시고 그야말로 그것도 꼭 안 해도 될 것, 정말로 잘못됐다 싶은 그런 것외에는 꼭 예산안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어요. 여기에 관계된 것인데 특히 불용액이 많은 것이 복지사업비에서 많이 불용액이 떨어졌어요.

거의 50%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가정복지과소관을 보면 가정복지행정에서 34억이라는 것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15억이라는 것이 불용액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보건소소관에서 지역보조관리에서 9,200인데 4,500이 불용액으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떨어진 것은 절감차원을 떠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절감차원에서 우리가 할 바를 다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했다, 그러기 전에 이렇게 많은 폭의 불용액이 난 것은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