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용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 13%를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 구의 사업을 위해서 좋은, 구민을 위한 사업도 많이 했을 것이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금년에 예산편성에 보면 구민회관 예산편성도 일부 들어있습니다만 이러한 예산도 적절하게 예산편성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하며 이런불용액이 떨어지지 아니했을 것이고, 또 그 금액으로 인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했을텐데, 지금 결과적으로 쓰지도 못할 그런 예산을 편성 해서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본위원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예산편성상 아까 총무국장께서도 보고를 하면서 얘기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약을 했다" 이런 보고를 했는데 본위원은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왜 그런고 하니 예산편성은 구청에서 구청장께서 하지만 심의는 의회에서 심의를 했어요.

심의권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데 절감은 10% 절감이다. 그러면 의회에서 굳이 심의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예요. 예산편성 구청에서 해서,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확정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10% 절감하든 20% 절감하든간에 예산을 사용하면 되지, 10%절감 자체는 본위원도 그것은 좋게 수용할 용의가 있어요.

하지만 의회에서 편성된 예산을 임의로 또 인건비적 수당 나가는 것 조차도 10% 절감 차원에서 절감한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가치가 있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94년도 예산편성에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한 이후에도 또 10% 절감하고 예산을 심의하자 이거예요. 본위원은 동료위원들에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인즉 무언고 하니 예산이 불용액이 결과적으로 많이 남으면 다른 좋은 사업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 심의때 10%절감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우리 구민을 위해 좋은 사업을 벌이는 것이 낫지 않느냐, 불용액으로 떨어질바에야, 또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런 불요불급한데다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예산이 불용액으로 떨어졌는데 이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불용액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편성시 이것은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과감하게 예산절감을 해서 그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를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투자하는 심의를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총무국장이 불용액에 대한 10% 절감에 대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