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00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중 만안구 및 동안구 그리고 동사무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편성의 당위성과 사업예산의 적정 편성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있고 책임감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 사업별 정확한 산출기초, 사업의 효과성 등을 상세히 설명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경순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만안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저희 만안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구정살림에 적극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상 만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경순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구의 2000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출예산안(동안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2000년도 동안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구 내년도 세출예산의 편성취지를 깊히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보다 구민들과 친근하고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구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부디저희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걸 동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단시간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말씀하세요.

임채호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동예산이나 구예산이 전부 시본청 예산으로 많이 편입된 관계로 많이 심도있는 것보다는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만안구 774쪽을 보게 되면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비에서 POOL보조금 있죠. 1,500이요.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98년도에는 전액 불용액 처리됐고 99년도에는 일부만 편성을 했었는데 그때 총무과장님께 제가 이렇게 되면 2000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해도 되겠느냐 했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목적에 부합되는 그러한 홍보를 하셔가지고 일단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거기에 차질없이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이 없이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또 동안구청같은 경우는POOL보조금을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청이 너무 대조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사업계획이 있다던가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 778쪽하고 동안구 신문구독료죠.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금 만안구에는 3,090만원이 중앙지, 지방지 신문구독료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 크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이것이 어떤 지방지 기자가 상당히 많은데 몇 군데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오면 그냥 그 사람들 금액에 맞추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서 구입을 해가지고 지방지나 중앙지 우리가각 부서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과다하게 구입을 해가지고예산만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우리 양구청에서 보는 동안구같은 경우는 3,468만원입니다. 그리고 만안구는3,090만원입니다. 이 부분의 중앙지는 어디어디 중앙지고 지방지는 어디어디, 그 부수, 또 구독하는 부서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3쪽입니다. 만안 총무과고 동안구는 894쪽이죠. 그 자율방범대 운영비에서 피복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작년도에는 피복비를 계상을 해줬는데 이 동복 피복비에요. 그런데 그것을 여름에 6월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사실 동복은 개인적으로 구입해 입고 나중에 하복을 해 입으라고 나온 것인지 시기적절하게 예산이 제대로 지급이 안되는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자율방범대에다가 그런 피복비를 계상을 해줬으면 필요한 시기에 필요적절하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시기를 놓친다든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예요. 이것이 예산에 잡혀있으면 바로 지급을 필요한 시기에 해줘야 되는데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몇 개월 동안 놔뒀다가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면서도 욕을 먹는 것이 지금 우리 안양시 행정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차질없는 시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작년에 피복비가 들어가서 지금도 제가 자율방범대를 들려보면 옷이 깨끗해요. 그래서 꼭 피복비로 계상이 돼서 피복비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자율방범대에서 피복비는 우리는 작년에 구입을 해서 아직도 새 것이다, 그래서 이 피복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자율방범대에다가 금액은 내려주되 그것을 꼭 피복비가 아닌 다른 것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저희 동만 본 것이 아니고 타동에도 보면 작년에 입었던 것을 개인에게 지급해준 것이 아니예요. 거기다가 보관을 해서 돌아가면서 입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다른 동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새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피복비로 계상이 됐는데 목적이 아닌 다른 운영비로 자율방범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 797쪽을 보시겠습니다. 광고물단속장비 구입인데 11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속장비라는 것이 뭔가, 110만원의 장비구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기존시민게시판 장소이전인데 기존시민게시판이 기존에 있던 것을 갖다가 옮기는 모양이예요. 옮기는데 게시판 하나 옮기는데 90만원씩 드는지 180만원이 계상이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게시판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의 크기인지, 또 운반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시민게시판은 그렇게 규모가 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삽 네자루만있고 사람 두 명만 있으면 캐다 옮길 것 같은데 그것이 굳이 90만원씩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90만원이 잡힌 예산에 대한 내역관계 뭘 해서 얼마얼마 인건비가 얼마 들어간다,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단속장비 구입도 그렇게 답변하고 자료로 어떤 장비고, 어디에, 어떤 식으로, 사용하며 어디 것이며, 금액은 얼마 정도 된다, 그 부분까지도 답변과 서류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위원 질의하세요.

문수곤위원입니다. 양구청장님을 비롯한 또 구청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서 답변, 또 오늘은 2000년도 예산심의에 답변을 해주시러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2000년도에 안양시 전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하고 또 21세기는 정보화시대 또 지식기반시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전산개발 부분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연차적으로 안배를 해가지고 전산개발 부분에 투자를 했더라면 한해에 편중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전산개발투자는 지속적으로 아마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세밀한 세부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할까 합니다. 만안구 총무과입니다. 777페이지고 그 다음에 동안구는 887페이지입니다. 지금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전년도 대비하면 만안구같은 경우는 지금 152%고 동안구같은 경우는 199%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컴퓨터구입에서 대체취득 62대인데 지금 만안구의컴퓨터 현황을 보면 지금 구와 동을 합쳐서 일반업무용, 행정전산망용, 교육용 해가지고 459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459대에서 지금 기종이 586은 몇 대고 486은 몇 대고 지금386이 몇 대인데 그것을 대체를 취득하는지 지금 62대를 대체취득 하거든요? 그래서 7,130만원. 그 다음에 신규취득으로 지금 32대를 해서 3,68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컴퓨터가 부족해서 그 부족분으로 신규 취득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아마 언론에서도 지금 우리총무과장님이 보도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요즘에 국민PC보급해가지고 아마 586 펜티엄급으로 90만원선에서 100만원 이렇게 해서 국민PC 보급을 지금 업체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115만원이 그 기준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안구총무과장님은 지금 동안구의 컴퓨터현황을 보면 구 동에서 522대인데 지금 구와 동에서 총 컴퓨터가 몇 대가 필요한데지금 몇 대가 부족한가 지금 부족분 해가지고 72대를 구입했단 말이예요, 동안구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8,280만원.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동안구도 마찬가지로 2,990만원 해가지고대체 26대인데 기종을 어떤 기종을 대체를 하는지, 그 다음에프린터 구입이 94년도, 92년도 구입한 것을 79대를 지금 대체를 하는데 94년도의 구입분이 어떤 부분을 사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대체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만안구, 동안구 똑같은 총무과장님의 향후 2001년, 2002년 앞으로 전자개발투자에, 특히 컴퓨터 자산취득 또 대체 또 업그레이드해서 얼마 정도의 투자액이 소요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안구 세무과에 812, 813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전산기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2,16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CPU하고 RAM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컴퓨터를 몇 대를 업그레이드 하는지 지금 금액만 나왔지 실질적으로 세부사항은 안 나왔어요. 2,160만원 포괄적으로만 나오고. 그 다음에 PC 구입해가지고 486교체용해가지고 16대 해가지고 1,840만원인데 그 486을 업그레이드했을 때 우리가 업무용이라든가 또는 행정전산용으로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486을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하면 아마 큰 지장없이 사용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본청에도 지금 금년에 275대를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43만원씩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안구 사회산업과하고 동안구 사회산업과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IMF로 인해서 결식아동이 아마 98년도에 많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지금 98년도 99년도에 각 구청에 결식아동급식지원으로 1억원씩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각 양구청에서 5,000만원씩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결식아동이 만안구는 대상이 전체 몇 명인데 지금 2000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금 12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동안구같은 경우는 지금 13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물론 이것은 지침에 의해 가지고2,000원씩 편성을 했는데 과연 이 2,000원을 가지고 과연 학생들의 급식지원이 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현재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식아동급식 인원은 만안구, 동안구별로 대상자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916페이지 동안구 시민과 소관입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본청 시민과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해서 얘기한 문제입니다. 평촌중학교 비상급수시설하고 대도아파트비상급수시설 휠터교체인데 99년도에도 이것을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다 교체를 했는데도 4/4분기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휠터를 교체하더라도 과연 정상적으로 비상급수시설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의심이 갔고 그래서 본청 시민과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이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휠터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철위원 질의하세요.

김기철위원입니다. 첫째로 본위원이 98년도 본예산때 고통분담 차원에서 한 건당 500원으로 올라온 것을 300원으로 삭감하고자 제의했던 부분에서 삭감됐던 부분인데요. 만안구 예산안 813페이지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수당과 동안구 예산안 922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송달수당 내역을 인상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동안구청장께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는 예산안 773페이지와 동안구 예산안 883페이지 감찰활동 추진여비는 무슨 감찰활동인지 답변바라고 본위원은 본청에서 모든 감찰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그거와 관련해서 만안구 예산안 793페이지 감사담당공무원 그 다음에 동안구 예산안 904페이지 감사담당공무원 6만원 2명 12개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내용에 대해서 보조조사원이 있는데 만안구와 동안구가 조사원 명수가 틀리는 이유를 설명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구는 동안이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 말씀하세요.

신안교위원입니다. 2000년 예산안 심의에 참여해 주신 양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중복된 부분은 다 피하면서 본위원이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 예술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 예술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만안구에서는 만안사랑중창경연대회 동안구에서는 한마음합창대회를 매년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안구청장님께서는 행사를 함에 있어서 투자에 비해서 효과성은 있는지 또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과연 애로는 무엇인지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795쪽 구청정원 휴식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를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청이전 당시에 대대적인 공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화장실 개보수공사는 꼭 해야 되는지 그 당시에 이 부분에서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역시 시방서는 부피가 많은 관계로해서 시방서 자료는 생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에서는 무료 인터넷방을 개설할 계획이며 여기에 따른 예산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만안구는 이와 같은 무료 인터넷방이 있는지 없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905쪽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구청 청사가 지은지 얼마 안된 것으로 보는데 이와 같이 그 당시 하지 않고 추가로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갈산동사무소 정밀안전진단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 부분의 내역서를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908쪽 불법광고물 철거 대집행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민간위탁사업인데 민간인이 제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문성위원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하고 내년도 예산심의를 받으시는 양구청 구청장님과 과장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산안 만안구청에 784페이지에 보면 만안총무과인데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정수기 구입이 한 대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입하기가 곤란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 자신도 집에서 수돗물을 바로 컵에 받아서 마시지는 않습니다. 보리차를 끓여서 마시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아마 수돗물을 그냥 바로 컵에 받아서 마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안양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돗물을 공급을 할 때에는 그냥 마셔도 하자가 없는 깨끗한 물이다라고 해서 수돗물을 공급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안양시에서 수돗물을 판다는 얘기죠. 시민들에게 마시는 물, 음용수로서. 그런데 질의드리는 취지는 관공서에서 구청에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수돗물을 어떻게 보면 불신하는 결과거든요, 정수기를 구입한다는 것이. 안양시에서 시민들에게 음용수로서 마셔도 괜찮다라고 해서 판매를 하면서 정작 공무원들은 그 물을 불신을 하고 정수기를 구입을 해서 정수기를 설치를 해서 물을 마셔야 되겠다라고 하면 다른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물론 저 자신도 수돗물을 바로 받아서 안 먹고 대다수 공무원들이 그렇게는 하겠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게끔 관공서에서 정수기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옳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 여하에 따라서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안총무과에 901페이지에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산출기초가 500원×1만4,353평방미터 해가지고 717만7,000원이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유발부담금 산출기초 717만7,000원이 나오게 된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만안구청은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없는지, 만안구청에 교통유발부담금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만안구청에는 어떻게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1,000평방미터 이상은 아마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평방미터가 안 되어서 이 세출예산에 편성을 안 해놓은 것인지 1,000평방미터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안 해놓은 것인지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1페이지는 물론 동안구청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사석에서 많이 언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동의 여러 가지 소규모 사업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무슨 도로가 일부분이 약간 파손이 됐다든가, 그러니까 소파수리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일부 약간 파손이 됐다든가 아니면 놀이터의 시설물이 그네의 끈이 끊어졌다든가 이러한 소규모 동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동이나 구청이나 시장한테 포괄사업비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포괄사업비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의 어떤 소규모 사업이 있을 때는 구청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의 일부 파손이 생겼다, 그러면 구청 건설과에 도로유지관리비 중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해주고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 어떤 그네가 끊어졌다 그런 소규모 시설물이 파손됐다라면 어린이놀이터 구청에 아마 사회산업과에 있을 것입니다. 거기있는 포괄적인 예산가지고 고쳐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조그만 소규모 민원사업들이 발견이 됐을 때 즉시 해결이 안된다는 얘기죠. 규모가 작고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여러 사업을 모아서 해줄려고 하는지 몰라도 규모가 작다보니까 즉시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봐서는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이 실질적인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왜 그렇게 할까 참 의문점이 많습니다. 물론 규모가 작을 경우에 그것 하나만을 발주를 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라면 예를 들어서 도로유지관리비가 구청에 있으면 소규모 어떤 경우는 몇 십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네에 무슨 줄 끊어지면 수리점에 의뢰를 하면 돈 5만원이면 아마 충분히 금방 즉석에서 수리가 될텐데 그러한 것들은 동으로 자금을 전도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그냥 갖고 있으면서 모았다가 할려고 하는 것인지 왜 그런지 몰라도 한 달, 두 달 걸리느니 몇 만원정도 10∼20만원정도 동으로 자금을 전도를 해 주면 동에서 바로 발주를 줘가지고 영수증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네 끊어진 것 용접 한 번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아마 5만원도 안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니면 구청에서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보기에는 대개 사소한 일입니다. 저 자신이 보기에도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이 보기에는 이런 것하나 빨리 해결 못하느냐, 지역주민이 보기에는 느끼는 바가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 소규모는 앞으로 동으로 자금을 전도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안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 또한 만안구청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동안구청, 만안구청 세무과의 감사를 하면서 번호판 영치에 관련해서 많은 질의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굳이 번호판 영치 숫자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수치를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감사때 충분히 거론을 했고 그당시에 감사시에도 굳이 수치를 논하고자 이렇게 했던 사항은 아니고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것은 동안구같은 경우는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일단 PDA로 조회를 해가지고 어떤 체납차량이 나왔을 경우에 1회내지는 2회정도 체납세같은 경우는 일종의 경고안내장만을 붙인다고 합니다. 번호판을 떼어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자들, 한마디로 3회 이상 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번호판을 영치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또 만안구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시에 1회정도 체납한 차량 이런 것은 경고장을 붙인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안구처럼 1회정도 체납된 것 그러니까 미미한 사항같은 경우는 경고장 정도로 붙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차량이 일단 운행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감사시에 양구청을 감사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만안구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영치를 해가지고 동에서 일단 많이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아침에 나와서 봤는데 번호판이 없어지니까 수소문을 하게 되겠죠. 찾으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동에서 가지고 있다보니까 동사무소로 많이 찾으러 오게 됩니다. 동사무소로 많이 찾으러 오게 되는데 주민입장에서는 내가 체납을 해가지고 번호판을 떼이게 됐구나 미안하게 됐다 그래서 바로 세금을 내고 번호판을 찾아야 되겠다 이러한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번호판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잔뜩 열이 나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동직원들하고 티격태격 상당한 말다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동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무슨 시민의 날 행사다, 체육대회다, 단오제 행사다, 무슨 등산대회다 여러 가지 주민들이 동원되어야 될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행사에 솔직히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싶어서 참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동장 얼굴봐서 동직원 얼굴들 봐가지고 동장이나 동직원들이 부탁을 하니까 사실 참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호판가지고 그냥 티격태격 잘났니, 못났니 싸우다보면 일단 동에 대한 불신이 많다보니까 동 업무에 협조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일단 동직원들의 협조하에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구청으로 이동시켜가지고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나마 양심있는 사람들은 미안하게 됐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나는 이 차가 생계유지수단이다, 나 이 차 운행을 못하면 밥벌이에 지장이 있다, 다음에 세금 낼테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사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동에서는 동 직원들이나 동장이 마음대로 그런 사정은 들어주고 싶지만 바로 내주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또 티격태격하게 되고 또 사정은 딱하고 그러다보니까 동 민원행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많은 장애요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구청 세무과에서 통괄 관리를 해야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이유를 들자면 또 동에서 관리를 하다보면 제대로 무슨 이것을 관리가 사실, 남의 일이니까 구청일이다 보니까 사실 동의 일이 아니거든요, 구청일이지. 그러니까 관심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보관상의 어떤 분실의 염려도 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가지 원인상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이 큰 원인이고 해서 이 번호판은 구청 세무과에서 보관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만안구 경우는 동에서 보관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안구같은 경우에는 진실인지 허위인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세무과장님 답변상으로는 동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동안구와 같이 동안구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안구청장님의 어떤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만안구청에 791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이 계상되어 있다고 하네요. 본위원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드리고 만안구청의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만안구청 총무과장님이 계상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착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본위원이 79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안구하고 똑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500원×7,490.4평방미터 해서 374만 6,000원 되어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출기초를 만안구 총무과장님께서 산출기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말씀하세요.

권용호위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새해 계획과 예산편성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규상 만안구청장님, 이병걸 동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안구 4개부서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예산규모를 보면 93억964만6,000원으로 99년도 대비할 때 19.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안동의 예산 72억8,753만2,000원으로서 99년도 대비할 때 7.1% 감액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만안구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규모로 볼 때 만안구청은 5.4% 증가한 반면 만안구 관할 동사무소는 7.4%가 감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안구는 7.4%가 동예산이 감소됐고 동안구는 7.1%가 감소됐는데 주민자치센터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내년에 각동에 전면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는 이런 동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감액된 사유를 이병걸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 구청에 2000년도 예산안을 지금 보면 99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만안구는 2.1%, 동안구는 12.5%가 각각 증액 편성됐는데 만안구나 동안구를 봤을 때 만안구는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나왔지만 주차시설, 소공원시설, 교육시설이 상당히 열악한데 양 구가 예산편성에 약간 언바란스가 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만안구가 2.1%가 동안구가 12.5%인데 만안구 예산편성이 약간 증액편성에 약간 아쉽다는 입장에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규상 만안구청장님께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983쪽 의하면 거기 에어컨디셔너 구입 8개동에서 14대로 2,8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동안구쪽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달안동에는 2대로서 1대당 180만원에서 360만원이 잡힌 반면 관양2동은 1대에 540만원이 잡혔어요. 그 반면에 또 내용을 보면 귀인동같은 경우는 1대에 390만원, 60평형짜리 입니다. 그러면 또 18평형은 180만원으로 잡혔는데 이 지금 예산서를 볼 때 에어컨디셔너가 1대당 180만원 기준인데 지금 관양2동같은 경우는 540만원, 귀인동같은 경우는 60평이 390만원 상당히 지금 언바란스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안구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만안구, 동안구 총무과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만안구, 동안구중에서 동안구를 샘플링 떠서 894쪽에 보면 만안구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6억6,900만원, 동안구가 13개동으로 5억8,100만원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됐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많은 양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규상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만안구의 가족중창대회에 대해서 그 효과와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해보니까 우리 문예회관에 약 1,000석 가까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15개팀이 한 팀에 많은 분은 10명 되지만 적으면 2∼3명 가족이 나와가지고 정말 가족의 분위기를 살려가면서 중창대회를 했습니다. 거기를 축하해주러 온 분들이 약 800명내지 900명은 전부 만안쪽의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만안의 전통과 여러가지 만안의 기존도시에 대한 전통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그런 화합대회이고 또 화합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며 애로사항은 거기 정말 할아버지 손을 잡고 나오고 이런 분도 있는데 그 상을 주는데 상이 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적고. 예를 들면 대상이 50만원이고 그 다음에 30만원, 20만원 이런데 상을 주는 팀도 적을 뿐더러 상의 액수도 적다는 것이 저희 애로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신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은 근무지 지정을 할 수 있는 인부임과 그냥 수수료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무지 지정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여금, 보너스도 나가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그 사람들은 2만2,790원이고 그냥 수수료는 2만1,190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입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 말씀하신 동의 소규모 사업, 저도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적극 동의합니다. 한 2, 3년전인가 그때는 동별로 다 동장님한테 포괄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지침상에 그런지 하여튼 지금 현재로는 없는데 금년에 제가 해보니까 동에서 동장이 바로 순찰하면서 쓸 수 있는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계속 상부에 건의내지는 요구하기로 하고 지금 저희 구청에 있는 권한 사항으로 봐가지고 동에 조그만 사업은 금년 저희가 할 때도 가급적이면 동에 몇 개동은 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조그만 것은 동에 즉시 예산이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희 과장들한테 바로 계획안을 만들어서 조그만 것은 바로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번호판 영치 관계는 위원님 지시해준대로 저희는 동에도 일부 했습니다마는 바로 그때 행정감사하고 난 뒤에 바로 전부 구청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구청에서 일괄처리를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예산에 있어 2.1% 증액이고 동안구는 12.5%라는 상대적인 불균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저희 만안구에 작년도 건설사업이 총 6건인가 금액이 85억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건설사업 단위사업이 3건에 54억입니다. 그래서 31억이 줄었는데 이것을 일례로 보더라도 이것이 구청 상대적인 예산감소가 아니고 건설사업에 대한 단위사업이 저희가 금년에는 3건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예산 금액으로 비교할 때 그런 비율이 생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조문성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구청장님께서 본위원 동의 소규모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신다고 그랬고 가급적이면 소규모사업은 동으로 전도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선에 결국은 일을 해야 되는 부서가 이와 관련된 구청의 과라고 하면 건설과라든가 사회산업과라든가 이런데 소관업무가 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만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각 과장님들과 각계 담당님께도 그렇게 지시를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답변은 만안구청장님께서 해주셨지만 동안구도 괜찮겠죠? 동안구청장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예.

동안구도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는 번호판 영치부분에 대해서는 동 보관은 없게끔 하는 것이죠?

예, 지금 다 갖다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자리해 주세요. 계속해서 이병걸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곤하실텐데도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라는 채찍으로 알고 내년도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세 분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김기철위원님께서 지방세 고지서 송달수당이 300원인데 500원으로 인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보다도 실제 통장들이 먼저 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고지서 송달은 원래 송달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통장들이 이 사람을 만나서 확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필요해서 우편으로 하면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우편료가 지금 1,170원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까지는 올려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500원 얘기가 나와서 전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500원으로 인상해 주십사하고 시에다 건의도 했었고 그랬습니다마는 98년도에 시에서 이 송달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 내려온 것이 300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도 500원으로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역시 예산편성이 되면서 300원으로 줄여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저희들은 양 구청이 똑같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일을 하면서 애로점들이 이것은 500원으로 현실화 되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문성위원님께서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만안구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작년보다 일용인부임이 한 50% 가까이 줄여서 편성된 예산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는 권용호위원님께서 내년도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되는데 오히려 활성화가 될려면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크게 줄은 이유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조조정에 따라서 동별로 한 1, 2명씩의 인원감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일용인부임이 그러니까 임시직들이 한 5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개 청사유지관리비같은 경우가 많은데 작년 재작년에 청사보수같은 부분에 많이 투자가 되어서 금년에는 그 부분에 투자되는 것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서 동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줄은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충질의 하실 것이 있으면 두 구청장님들에 대해서만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말씀하세요.

김기철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제의하는 것은 통장들이 제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본청에 건의를 하시고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지금 양 구청장님께서는 통장들의 인상요구에 대해서 해 주시되 각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장님들의 안일한 생각보다는 어떤 개혁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봉사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그럴까 오래되셔가지고 아, 이것은 이렇게 된다, 어떻게 보면 생각 자체들이 안일한데 그래서 배치를 할 때 조금 활동이 저조하면 바꾸시고 해가지고 지역의 통장님들의 노고에 보답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셔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50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권 만안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총무과장 심재권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예산안 79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1,5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가지고 100만원밖에 지출이 안되고 98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출이 안 되었는데 올해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출을 열심히 하라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홍보부족이라든지 업무추진에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지난 번에도 사과드렸지만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에는 정말 홍보를 열심히 해서 모든 단체가 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1,500만원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중에서 피복비가 94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피복비가 현재 방범대원들이 전부 옷을 해입고 있는데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부기상 피복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 상태 예산안으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 예산내용을 예산 부기명을 바꿔서 방범대 운영비 지원으로 변경하면 타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피복비가 겨울 방한복으로 샀는데 6월달에 지출이 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항은 감사때도 사과를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적정시기에 각 동에 전도가 되어서 방범대원들이 이 돈을 잘 활용해서 방범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78페이지 신문구독료 3,090만원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구에 345개의 통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각 과의 신문대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각 동의 통장님들한테 배부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린 자료에 각 통의 배부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각 신문사에서 결성을 해서 저희들이 기자실이 있습니다. 기자실이 있는데 경기일보라든지 경인일보라든지 이런 내용은 기자실과 협의해서 각 통 숫자만큼 배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지는 1개소가 있는데 대한매일신문이 박달2동에 21부가 배부가 되고 나머지 324부는 각 통을 기준으로 해서 배부가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1,920만원에 대한 신문구독료는 저희 구에 청경실에 구청을 방문하는 기자라든지 일반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신문을 20부정도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게시판 장소이전에 대한 예산이 한 개소당 90만원이면 너무 많이 계상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답변서와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2개소의 게시대를 옮길 것입니다마는 이 2개소의 가로게시대가 2개씩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가상적으로 설계해본 결과 알루미늄이라든지 모래, 시멘트, 시민게시판 보수비, 크레인 임대료 해서 179만4,000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옮기는데 약 45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광고물 단속장비 구입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고물 단속장비 구입은 9종에 44개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역은 전기그라인더라든지 H형사다리, 현수막 제거용 낫, 몽커스패너, 니퍼, 안전모, 절단기, 뺀치 등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7페이지 컴퓨터 대체취득 62대인데 만안구에서 보유한 기종별 컴퓨터가 몇 대인지 그리고 PC 신규취득 32대를 편성했는데 이것은 부족해서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리고 컴퓨터 단가가 115만원인데 국민PC 단가 기준으로 해서 구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만안구에는 총 498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86이 327대, 486이 102대, 386이 64대, 286이 5대가 있습니다. 업무용이 371대, 행정전산망용이 127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대체 취득하는 것은 386급 PC 64대 중에서 62대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며 286급 PC 5대는 2000년도에 Y2K문제와 관련해서 대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취득 32대는 우리구 현원이 353명으로서 실제업무에 활용이 가능한 컴퓨터 371대 중에서 교육장용이 36대, 각 동 동대본부에 14대가 나가있고 이것을 제외하면 321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전자결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여기에 대한 부족분 32대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PC 구입가격은 국민PC 가격으로 계상했느냐에 대해서는 PC가격은 98만원으로 일단 계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사는데 17만원이 계상되어서 115만원으로 일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찰활동 여비 315만원은 감사업무가 구에서 시로 이관이 됐는데 감사활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난번에 감사업무가 각 구에서 시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직원의 복무상태라든지 다른 업무 이에 대한 감찰활동은 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6급이하의 경우는 구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처리를 하고 있어 감찰활동이 구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93페이지 감사활동비 월 6만원씩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예산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감사, 세무, 민원등 특수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수당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이 동안이 인구가 더 많은데 만안이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생산 및 경제활동 사업체를 조사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조사 대상 업소수가 만안은 1만5,531개소이고 동안은 1만4,579개소입니다. 그래서 만안이 동안보다 약 1,000개 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5페이지 구청 휴식공간 조성비 4,500만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올리면 먼저 담장도색이라든지, 담장이 청사 건축과 동시에 했기 때문에 담장이 노후되어서 어느 부분은 넘어갈 위험성이 좀 있고 그래서 담장보수 및 도색을 700평방미터하고 그리고 저희 만안구청에는 정원수가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마는 여름에 인근지역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만안쪽에는 휴식공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안구청의 정원을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음수대를 설치한다든지 정원등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 4,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 화장실 보수공사에 대해서 구청 이전시에 많은 돈을 들여서 구청을 개보수했는데 또 보수를 할려고 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97년도에 구청 청사가 현 장소로 이전하면서 실질적으로 창문이라든지 어느 일정 부분만 보수를 하고 화장실과 배관공사가 실질적으로 보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화장실을 사용해보셨겠지만 저희 만안구청 화장실이 정말 화장실에 들어가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좁은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은 고치지 않으면 민원인들이 사용할 때도 물론 불편할 것이고 우리 직원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도 무척 불편을 겪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사를 하는데 3,4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84페이지 구내식당 정수기 구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기관에서 정수기를 활용한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맞지만 왜 이 정수기 예산을 300만원을 요구를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금년 여름을 지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구청내에 있는 환경위생과에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세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미리 알고 실질적으로 온수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독을 하고 청소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창피하게도 세 번을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대안으로 정수기를 한번 사용해보자 그래서 정수기 구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기관에서 정수기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수돗물을 불신한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겪은 어려움을 쉽분 이해해주시고 이 정수기를 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산출기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도 3월 3일 대통령령 16168호에 의해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서 금년까지는 국가단체나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건축물 연면적이 1,000내지 2,000평방미터 미만은 헤베당 350원으로 부과금을 부과하게 되고 저희 구청처럼 2,000헤베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헤베당 500원씩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부득이 내년 예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6억6,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계상된 배경은 무엇이냐 그리고 산출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시 지시에 의해서 8,0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에서 각 동을 확인해본결과 6,000만원으로 일단 소요되는 경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센터에 대한 예산이 평균적으로 1개동에 5,56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왜 6,000만원으로 당초 계상했는데 5,560만원으로 편성했냐하면 지금 당장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 내시가 20% 정도 계상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도비가 20% 정도 보조내시가 되면 추경에 다시 6,000만원선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동 자치센터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재권 만안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말씀하세요.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은 잘들었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시 본청에서 기획실이나 문화체육과에서 큰 행사는 지원이 대부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어떤 때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사실 그거 찾기도 어려워요. 이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이 어떻게 공익성이 있는 부분이냐, 이러한 선별도 어렵고 조금 크다 그러면 시 본청에서 해주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구청에 그와 같은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만안구쪽에만이라도 어떤 안양시민을 상대로가 아니더라도 만안구 자체적으로 홍보활동이라든가 기타 쉽게 말해서 만안구민을 위한 웅변대회라든가, 개인이 돈을 받고 하는 거 아니죠. 뭐 구청장,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쪽 같은 것을 나름대로 또 쓸 용도가 없고 2년에 걸쳐서 자꾸 불용액 처리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작은 것에서부터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사실 큰 것은 안양시 본청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라든가 기타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쪽으로 해서 만안구 홍보를 위한 또 만안구 구민을 위한 그러한 자그마한 공익성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것이 내년에 또 불용액처리되면, 사실상 올해 예산은 이것을 삭감을 시키려고 제가 딱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안쓰고 불용액 처리되니까. 그런데 우리 담당 총무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지켜보고 그것이 안될 때에는 2001년도에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조사를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방한복, 피복비. 방한복이라든가 하복같은 것은 세탁을 해서 잘 정리를 해서 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부기상에 자율방범대 피복비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어떤 바꿀 수는 없습니까?

그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피복비로 하면 피복만 살 수 있고 내용을 자율방범대 지원으로 바꾸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꾸는 것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거죠.

일단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위원님들도 지금 예산편성 요구할 때 이 부분을 수정요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도 본위원 생각으로 다른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비산1동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방한복이 아직도 새것이더라고요. 잘 입고 10벌을 교대로 빨아가면서 세탁을 하면서 입는데 아직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양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방한복은 있는데 방한복보다는 다른, 어쩔수 없이 이렇게 지급을 해주면 또 구입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거보다 다른 용도로 자율방범대에 더 필요한 급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장비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본청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의회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그런식으로 부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간 그것을 적극적으로 오늘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그것을 그쪽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각 동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방한복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냐, 피복비로 나가는게 좋겠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좋겠냐, 그것을 한번 물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써서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만안구 14개동에 몇 개통입니까?

345개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45개통 적어놓은 게 그대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장들한테 신문까지 구독을 해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이전까지는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동정자문위원회 여기까지 전부 신문이 배달이 됐습니다. 배달이 됐는데 97년도 말에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감사지적사항이 실지로 주민홍보하는 부분이 너무 신문에 대한 어떤 부분이 여기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바르게살기, 일반 사회단체 부분은 신문지급을 중지하고 어느 정도 통장까지는 배부를 해도 좋다, 이런 감사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통장들한테는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의원들한테 줄 용의는 없습니까? 만안구 14개동 시의원들. 그렇게 만안구 예산이 많으니까 통장들한테, 이상이 있고 없고가 아니예요. 왜 통장들한테 줘야 할 이유가 뭐예요. 그 신문이. 우리안양소식지도 있고 그런데 이거 필요 이상으로 주는 거 아니예요? 기자들 이거 자꾸 들락날락 머리아프고 이래서 이거 솔직히 말해서, 기자분들이 속기록도 다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 골고루 이렇게 그것은 알아요. 하지만 필요이상으로 구입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숫자로는 345개가 많습니다마는 각 통장 한 명으로 봐서는 한 부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통장을 왜 주느냐고요.

일단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시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만큼 또 역량을 일을 많이 안 하신다고 생각하실.

우리 마누라도 통장이라 잘 알아요. 내가 통장이 무슨 일하는 것도 알고, 우리 마누라도 통장이고 석수3동에서 우리 누나도 통장이고 군포시에서 우리 여동생도 통장이예요. 그러니까 통장에 대해서 제가 잘 알죠. 그래서 통장 송달료도 올려줘야 된다, 우리 마누라가 통장이라 올려주라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올려줘야 돼요. 반장들한테 많이 그 몫이 나가니까. 그것은 아는데 통장들한테 신문까지 돌려준다는 것은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 다음 예산때부터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예산만큼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14개동에 시의원들한테도 이거 신문 하나씩 지방지 신문 하나씩 넣어주세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본청에 우리가 어제도 다뤘습니다만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공보간행물 구입을 3,210만원씩 구입을 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 연감, 맨날 그거 봅니까? 한번 꽂아 놓으면 그만이죠. 시의원 딱 되니까 난 뭔지 연감을 막 보내와가지고 지금 다 꽂아놓고 한번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또 1년 되니까 전화와서 난 돈 없으니까 나중에 와서 찾아라, 돈은 못준다, 그랬더니 이제 안 넣더라고요. 그런데 공보간행물 구입비가 3,210만원이예요.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실과 신문구독료만 2,138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만큼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또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본위원도 알아요. 이 지방지가 어떤 중앙지처럼 이렇게 많이 나가는 부수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서 많이 구입을 해줘야 그 사람들도 운영을 해가고 그 사람들 어려운 점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필요이상으로 이것을 구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 신문을 보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고 진짜 필요해서 우리 부서에서 골고루 볼 수 있는, 그분들한테도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우리 부서가 몇 개인데 몇 개 정도만 신청해주고 우리 예산도 많이 깎이는 이런 입장이니까 이해 좀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은.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공보간행물이라든가 신문구독료가 안양시에서만 몇 억 나갈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예요. 이거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는 각 구청, 각 동, 또 동에서도 동 나름대로 또 할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다 대납을 해줍니까? 동사무소에서 보는 신문.

동사무소 자체에서 보는 신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동사무소 자체에서 보는 신문은 각 동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예.

그러면 신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지. 각 동사무소, 사업소, 구청, 본청. 이것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부서가니까 그 한 신문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사실 돌려주지도 않고 쌓여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되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 전부 맞습니다. 맞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본위원도 그것을 모르는 부분은 아니예요. 이제는 조금씩 줄여나가자 이런 얘기예요. 조금씩 줄여나가서 필요이상으로 구입해가지고 안양시, 진짜 누구 말마따나 혈세를 갖다가 이런 데다 낭비해서야 되겠느냐, 우리 공무원님들은 하나하나 지출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거 지출을 해야 돼요. 우리 공무원 돈도 아니고 우리 시의원 돈도 아니예요. 그래서 이것은 본청에서도 얘기했고 그랬지만 구청, 동사무소 이거 따진다면 진짜 몇 억이라는 돈이 신문구독료로 나가는 거야, 필요이상으로 이것이 이상하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물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 저희들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시에서 되는 거 하나하나, 의회에는 나오지도 않더라고. 의회에서 신문구독을 안 해주니까 의회의 활동사항은 잘 나오지도 않더라고, 지방지에. 맨날 나오는 것은 벼룩시장에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에서 철두철미하게 언론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돼요. 철두철미하게 언론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도 많이 닫혀지고 실지 시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도 가려지고. 그런데 결코 그것이 좋고 바람직한 것은 아니예요. 시민들한테는 알 권리가 있고 우리 시정이 투명성 있게 돌아가는 부분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본청하고 잘 상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너무 필요이상이다, 그리고 이런 거 지적 당했다, 감사에서도 지적당했고, 여기 의회에서도 지적당했다, 필요이상으로 구입은 하지 말고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구입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이야기하면 대화가 다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도 생각을 해서 하셔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행동을 옮겨야 될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신문배부가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광고물 단속장비가 110만원이 잡혀있죠?

102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고물 단속장비를 구에서 갖춰가지고 이것이 불법이다, 이것이 신고를 안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장비를 들이대서 끊어가지고 차에다 싣고 가서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벽에 부착되어 있는 큰 광고물은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어떤 부분이냐 하면 플랭카드라든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구에서 직접 철거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사다리라든지, 뺀치라든지, 안전모라든지 절단기.

전기그라인더 그 다음에 몽키스패너 이런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절단기 이런 것은.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어떤 부분에 전기 그라인드 같은 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사실 인도라든지 도로상에 지주간판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서 잘라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쉽게 말해서 조그만 돌출간판을 하나 세웠어요. 돌출간판인데 신고를 안했단 말이야. 신고를 안해서 이것을 우리 단속장비를 들이대서 우리 구청 공무원이 가서 절단을 해가지고 왔어요. 구청공무원이 가서 하죠?

지금 철거하고 있는 그런 일반 단순한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반이 3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로 편성되어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있는 장비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낫 밖에 없어요.

현수막 떼는 거.

예,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올 10월달부터 용역을 줘가지고 간판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데 이것을 왜 사요.

일부.

일부 우리 단속반 3명이 쓸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용역을 준다면 어디다 주는 거예요? 경기간판연맹인가 연합회인가, 어디에다가 용역을 주는 거예요?

예, 지금 금년에 4월달부터 9월 30일까지 무허가 간판에 대한 양성화기간을 주었습니다. 양성화기간을 주고 그 기간이 지나서 이제 계고장도 발행하고 대집행 영장도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약 487개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높은 데에 있는 부분이 광고물도 크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철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광고협회와 용역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12월 15일까지 계약을 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90%정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그 벽에다가 내건물벽에다가 간판을 부착을 했어요. 돌출이 아니고 딱 붙게. 돌출한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다 일제히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 신고를 해야 된다?

예.

만약에 신고가 안되면 그러한 행정대집행에 들어간다 이 얘기죠?

일단 먼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 두 가지 병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는 위험성이 있다,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하면 급히 철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영장을 교부해서 강제철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리라 생각돼요. 만약에 그렇게 강제집행을 하고 행정대집행을 하면 지금 본위원이보기에는 신고 안 된 데가 엄청 많으리라고 봐요. 그때 자료상으로 받았지만 그거 이상으로 몇 배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조사가 안 된 것도 그때 뭐냐하면 제가 집이 동안구인데 동안구에서 공공근로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용지를 주면서 그것을 체크를 해가더라고. 그래서 신고가 안 된 부분도 엄청 많은데 그 부분을 어떤 행정대집행 들어가고 과태료 때리기 전에 다시 한번 홍보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협의회라 든가 이런 데에서 다시 홍보를 해가지고 한번 기회를 더 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예,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달부터 9월 30일까지 당초에는 1월달부터 4월 30일까지 1차 양성화기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물론 홍보미흡으로 인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시 9월 30일까지 양성화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한 10개월정도를 양성화기간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안 무는 그런 양성화 기간을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법간판을 달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전부 인지를 하지 않았겠느냐 생각하고 저희 만안구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강제철거하고 있는 부분이 중앙로, 만안로, 산업도로, 박달로 이 중요도로를 1차적으로 하고 내년에는 또 다시 간선도로, 작은 도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간 양성기간도 연장까지 해줘가면서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시민과의 마찰이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돼요. 경기광고협회에 용역을 줘서 사다리차가 올라가서 간판 달아놓은 것을 뗀다, 절단한다, 과태료 주는 것하고 그것은 틀려요. 과태료를 자꾸 안낼 때는 철거가 들어갈 거 아니예요. 그랬을 때의 마찰은 어마어마하게 크리라 생각돼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우려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만큼 그분들이 반발하지 않는 이유가 저희들이 불법간판을 붙이고 있는 분들한테 한 5차례 정도 계고장이나 1차, 2차, 3차 계고장이 나가고 다시 행정대집행 영장이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만큼은 반항이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불편,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을 해서 이해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것이 지금 예산가지고 다루는 것인데 그 부분의 110만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다뤄야 되는데 102만4,000원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단 그 부분 장비도 장비지만 장비에서 그런 부분인데 이 광고업체에서 간판을 달 때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는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13개정도 광고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개업체 정도가 폐업을 하고 없어요. 그리고 또 무허가로 하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로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보내고 다시 등록을 하도록 하고 과태료를 물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도 말을 안 들으면 다시 고발을 할 계획으로 있고. 문제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간판을 업자가 불법간판물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들이 간판을 만들어 붙일 수는 없으니까 업자들이 만들어서 붙이는데 그 불법을 그 사람들이 조장을 한다, 왜 그러냐하면 그 업주들이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간판을 달지 못하니까, 업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위반이 되더라도 요구하는대로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양시에 등록된 업체는 업소를 강제적으로 좀 불법으로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안양업자 같으면 행정제재를 가하면은 되겠는데 또 많은 업자들이 서울이라든지 군포업자가 안양에 간판을 다는 사람들이 한 1/3정도는 외지업자들이 간판을 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양시 업체만 행정제재를 자꾸 가하면 오히려 관내에 있는 업자들을 죽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참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애시당초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광고를 부착할 때 광고업체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대행해서 수수료까지 다 포함해서 부착을 하게 되면 그러한 문제도출은 없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게시판 장소이전인데 말이예요. 이것은 두 개소에 90만원인데 아까 4개소, 1개소가 2개씩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위치가 어디에요. 이거 자료 안 줬어요?

자료를 서면으로 드렸을 겁니다.

자료가 없어요.

거기 위치가 어디냐하면 중화당 한방병원 앞에 하나 하고.

중화당 한방병원이 어디에요? 박달동이요?

우체국사거리입니다. 거기 한 군데하고 6동에 종자공급소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가 있는데 2개씩 있습니다. 그러면 4개가 됩니다.

그것을 어디로 옮긴다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장소는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마는 중화한방병원같은 데는 건물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홍보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그리고 두 군데가 설치한지 오래되어 가지고 밑에 나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것을 보수하는 김에 아예 차라리 다른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하자 하는 계획에서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두 군데 두 개씩 네 개를 이전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홍보가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그런 자리에는 거의 다 들어와 있잖아요? 동안구 빼고는.

동안구는 저희들보다 조금 여건이 좋아가지고 시민게시판 홍보물을 붙일 수 있는 장소가 많은데 저희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그렇습니다. 건물있는데는 빌딩지은데는 못 붙이게 하고 관공서가 있는 지역을 주로 선정을 해서 붙이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른 곳으로 위치를 옮긴다든지 그렇게 해야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광고물 플랭카드를 걸 수 있는 것이 광고협회에서 그것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 3개월정도 밀려있다고 합니다, 게시할 수 있는 물량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가 없으니까 게시를 못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먼저 이 게시대를 많이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만안구같은 경우에는 위치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두 군데 4개 부분은 좋은 장소를 설정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점입니다, 광고에 대해서. 경기도광고협회에 의뢰를 해서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한다 이거에요. 그런데 경기도광고협회가 아닌 계약은 우리 안양시에 아무 뭐 청송광고 이런데 하고 계약을 해도 되는 것이죠? 꼭 경기도에다가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경기도광고물협회하고 계약을 했느냐 하면 안양시 업체하고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광고물협회하고 하는 그 두 가지를 놓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비 산정된 부분이 업자들이 생각하는 부분보다 굉장히 단가가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실제로 이 작은 소규모 업체들이 맡았을 때 실질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겠느냐 그사람들이 도산이 됐을 때 이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과 또 경기도지부하고 할 때는 사회단체로 인정된 법인이기 때문에 하자를 물을 수 있고 책임추긍할 수 있는 그런 입장 양쪽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경기도광고협회하고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광고협회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안양 업체에서 해야된다는 얘기에요.

예, 안양업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광고협회에다 하더라도 안양업체, 안양업체가 선정됐다 하더라도 우리 담당부서하고 그 업체를 가서 봐가지고 아, 이 업체는 시원치 않겠구나, 이거 수주만 따놓고 중간에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경기도광고협회로 해서 이 회사는 안되겠다 다른 데 큰 회사로 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아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90% 완료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문수곤위원 질의하세요.

문수곤위원입니다. 지금 주말에 만안구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만안구의 컴퓨터 현황이 아까 498대라고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1회 임시회때 6월 14일날 컴퓨터 현황은 459대였는데 그러면 그후로 39대를 구입한 일이 있어요?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한 내용이 안양4동이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20대를 구입을 했고 그리고 시민과에 2, 건설과에 2......

그래서 39대?

예.

그러면 6월 14일 이후니까 자치센터가 7월 1일이니까 그렇게 추가로 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486이 102대가 있는데 그 486은 2000년도 전자결재시스템으로 되는데 서로 상호 작용하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486 102대는.

그 부분은 단말기를 통해서 시청하고 호환성이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향후 그러면 이 486을 업그레이드를 한다든가 대체를 해가지고 자산을 취득할 필요성이 없겠네요?

지금 이번에 대체하는 것 64대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빨리 끝나게. 그러니까 지금 486 102대는 사용하는데 서로 컴퓨터끼리 상호 작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486 102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든가 또는 다시 486으로 대체해가지고 다시 자산을 취득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안구청 총무과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족분 32대를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취득하면 353대죠. 그러면 향후 전산개발 자산취득에는 향후 투자를 안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소프트웨어.

아니, 컴퓨터 자산만. 소프트웨어 그것은 놔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86을 64대에서 62대를 대체하죠?

예.

그러면 두 대는?

두 대는 추경에 확보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64대를 요구를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보면 신규취득 해가지고 32대 아닙니까? 그러면 386은 64대에 대체취득 해가지고 62대로 하지 말고 거기다가 64대, 그 다음에 신규취득 해가지고 30대 이렇게 자산취득을 한다면 향후에 부족분 해가지고 추경에 예를 들어서 두 대면 두 대 이렇게 해서 자산취득을 하는 것이 낫지 386이 64대가 있는데 2대만 빼놓고 62대 대체하고 그 다음에 신규취득이 없다면 이해가 갑니다. 신규취득 32대.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정하세요. 그거 눈가리고 아웅이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386 62대를, 이제 64대가 되겠죠. 64대를 대체하게 되면 386컴퓨터를 어떻게 사후 처리하나요?

그 부분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각 시도 있고 양 구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체계획도 전체적으로 전산 전체부분이 구 자체계획이 아니고 시에서 계획된 부분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시도 있고 양구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시 계획에 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용은 기종이 뭡니까?

586입니다.

하여튼 386 대체 64대는 지금 동에서도 386은 놔쥐도 쓰지도 못해요. 컴퓨터교실 386 놓고 하면 지금 집에도 586기종이 있기 때문에 교육용으로도 사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만안구 총무과에 이번에 보니까 자산취득에 컴퓨터만 있고 정품 소프트웨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구하고 동하고 해서 246대가 있는데 보면 통합소프트웨어 107본, 문서작성 소프트웨어 117본, 표계산 10본 ,기타 12본해서 246본이 있는데 이 정품 소프트웨어는 부족하지 않으세요?

앞으로는 컴퓨터를 대체한다든지 신규취득할 때.

아니, 그러니까 신규로 32대 하고 62대면 94대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소프트웨어 정품이 따라오는 것이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586 327대 현재 있는 컴퓨터의 정품은 맞냐 이거죠. 컴퓨터 대수하고 소프트웨어가 맞냐 이거죠.

지난번 추경에 3,000만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전부 필요한 양만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컴퓨터 대수하고 소프트웨어 정품이 다 일치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컴퓨터 대수하고 소프트웨어 정품 자료를 본위원의 의정활동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 말씀하세요.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위원님들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면답변 잘 받았고요. 답변도 잘 들었는데 본위원이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동안구는 무료 인터넷방을 계획을 했는데 만안구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한 것 같습니다. 동안구청에서는 무료 인터넷방을 개설할 계획에 있어요. 또한 예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만안구에서는 현재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못 듣고 빠뜨렸는데 저희 만안구청에서도 PC를 5대정도 민원실에 설치를 해가지고 무료PC방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습니까? 언제부터 계획을 갖고 계세요?

2000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욕심같아서는 주민의 편의사항으로서 2000년도 예산에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지금 당장 설치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기본계획은 2000년 초에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하여튼 시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휴식공간 조성 공사비 내역을 과장님께서 담장고르기 등 음수대 설치 부분을 서면을 줬어요. 물론 담장같은 경우 오래된 건물로서 넘어갈 위험성이 있다 이래서 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한 음수대 설치 부분에서는 주민의 휴식공간 조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정원등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신 것 같거든요. 이 정원등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원등은 저희들이 4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개를 설치하는데 하나에 330만원정도 그래서 1,320만원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존에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더 예산절감이 되는데 굳이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존 정원을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요.

그러니까 기존 정원에 있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주민이 편히 쉴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드리고 지금 있는 시설도 활용을 하고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두 개가 있으면 4개를 더 놔주면 여섯 군데가 되네요. 그 면적이 6개 들어갈 공간이 됩니까?

기존에 두 개가 있고 두 개를 더 설치할려고 올려 놓은 것입니다.

아니, 여기는 330만원에 4개소 해가지고.

그것은 정원등이고요. 이것이 세부적인 내역은 전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묶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정원등이 한 개소에 330만원 정도 들어가요?

일단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계하면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긴 정원등인지 몰라도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금액이 과다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체 한 개가지고 330만원은 많습니다마는 부수적인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원등 하는 데다가 넣었습니다.

정원등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정원수 명찰설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무가 40개인데 어떤 나무에다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나무가 여러 가지 해서 40개정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원에 보면 명패를 나무에 다 붙여놨습니다. 붙여놨는데 주민들이 이 나무는 어떤 나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표찰을 붙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는 붙어있지 않고 새로 붙이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부분에서 물론 민원인이나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불편한 사항은 본위원도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사를 한번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97년도. 이 당시에 용역업체한테 한번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일반 설계를 예산을 먼저 정해놓고 설계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창틀이라든지 건물벽 이러한 부분 노화된 부분을 일부 교체를 하고 또 보일러가 워낙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보일러 교체를 하고 또 배관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보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장 직원들과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있는 화장실 보수를 해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공사가 한 10억미만 거의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요.

한 8억정도 들어갔습니다.

8억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앞두고 용역을 안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대개 안양시에 그보다 작은 액수도 어떠한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꼭 용역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그 부분의 타당성과 그 전문용역업체한테 맡겨서 과연 어떻게 해야만 효과성을 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 등등을 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작업시행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용역을 안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화장실 부분을 빠뜨렸습니까?

지난 구청 청사를 공사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는 잘못되지 않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공사가 지금 3,4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3,400만원이고 또한 여기에 담장고르기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45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 부분, 화장실 공사라든가 담장공사 450만원 부분은 그 당시에 용역업체한테 맡겼을 때 충분한 가치 공사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계상되지 않는 이러한 것으로 예산에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아주 크게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역시 정원등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등 설치가 1,3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그당시에 그 용역업체한테 맡겼다면 이러한 등등해서 민원인이 왔을 때 이러한 부분은 설치하면 민원인한테 많은 효과를 준다 이런 부분에서도 이 정도는 충분히 그 당시에 할 수도 있었는데 한 7,8억정도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 이런 것을 중요한 것을 빠뜨려가지고 나중에 이런 것을 올릴 때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물론 화장실 이 부분은 이해갑니다. 그러나 주민휴식공간에서 4,500만원정도 이것은 다시 한번 충분히 제고를 해봐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청사보수에 대한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정말 저자신도 잘못됐다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화장실문제는 정말 시급한 문제이고 그리고 또 내년도 소공원조성 예산이 만안구에서는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안양시 전체가 소공원조성 예산이 삭감됐는데 구청 공원이라도 정원이라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이 부분도 역시 주민 편의차원과 주민 정서함양을 위해서 꼭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서 저희들이 갈 때가 없어서 정원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올 여름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밤에 무더운 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좀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관대히 좀 봐주시고 이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화장실부분은 저도 이해합니다. 이것은 불편한 화장실은 고쳐야죠. 업무능률을 봐서라도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전자에 잘못된 것은 접어두고 그런 불편한 사항은 해야 된다고 인정은 하는데 일단 휴식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없으면 별 문제인데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있는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예산에 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택해야지 거기다 그냥 많은 액수를 들여가지고 아까 정원등같이 1개당 330만원씩을 들여서 4개 1,320만원의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나는 그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충분히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원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꼭 원안대로 통과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실 무료인터넷방 개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사업도 먼저 할 사업이 있고 나중에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안양시내 31개 동에서 주민의 숙원사업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상정이 안 돼가지고 그 주민숙원사업, 주민의 불편한 것을 사업을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때, 물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퇴근후에 휴식공간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좋죠. 그렇지만 먼저 할 사업이 있고 나중에 할 사업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다시 얘기하면 한번 휴식공간 조성 공사비 내역에서는 과장님께서 지금 내역서를 저한테 보내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는 다시 세밀하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한 가지만 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의 정수기 구입 건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불합격했다라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돗물 자체가 수질검사상에 불합격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구내식당에서 사용을 하는 과정속에서 어떤 잘못돼서 불합격을 맞은 것입니까?

수돗물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리차를 끓여놓는데 보리차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처음에는 저희들이 부주의로 그랬나 싶어서 전체를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하고 또 하다가 안돼가지고 식당전체를 뜨거운 물로 즉석온수기 뜨거운 물 나오는 것을 가지고 식당전체를 뜨거운 물로 씻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잘 안돼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자체를 보리차까지도 끓였는데도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구내식당에 물을 공급하는 어떤 물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온통이 있습니다.

그 물을 받아서 검사를 했는데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보리차 끓이는 온수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사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온수통이 잘못된 거 아니예요? 온수통을 청소를 안 했다던가 관리가 잘못돼서 불결하다든가.

사실은 이 부분이 그 내용을 위생과에서 한번 지적이 됐기 때문에 2차로 할 때는 미리 그 내용을 알고 온수통을 전부 삶았습니다. 온수통 자체를. 뜨거운 물로 지지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이 잘 안돼가지고.

그러면 수돗물 자체가 이상있다는 것이네요. 온수통을 깨끗이 청소하고 삶기까지도 했는데 대장균이 온수통에서 묻을 리가 없고 수돗물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수돗물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뭐냐하면 그 물을 일단 끓였던 것입니다. 대장균은 끓이면 다 죽기 때문에, 대장균이 예를 들어서 수돗물이 온 상태로서 대장균이 나왔다면 수돗물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수돗물을 받아서 끓여가지고, 그 대장균은 끓이면 다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방지가 잘 안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온수통도 삶고요.

예.

그러면 대장균이 나올리가 있나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어떤 과정에서 뭐라고 그러나 역학조사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 역학조사나마나 간단한 거 아닙니까. 수돗물을 받아서 주방에서 팔팔 끓여서 온수통에 넣어가지고 그물을 컵으로 따라서 마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수통을 충분히 삶고 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이 나온다라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왜 그런지를 사실상 원인분석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식기가 잘못돼서 그런데 묻어서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리사들이 잘못했느냐, 이런 부분을.

아니, 이 물 하나 마시기를 조리사가 무슨 관련이 있고 식기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수돗물 받아서 끓여서 온수통에 넣어서 마시는 것인데 온수통 철저히 하고 그랬으면 대장균이 나올리가 없죠. 뭐, 장시간이 흘렀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똑같은 질의를 동안구청 총무과장님께도 드렸기 때문에 동안구청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심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총무과장 김한규입니다. 아까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세출예산 889페이지 주민홍보용 신문과 또 신문구독료가 3,46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독현황하고 또 894페이지 자율방범대 피복비 1,035만원 요구에 대해서 자세한 요구경위 및 타용도 지원용의, 이것은 먼저 만안 총무과장이 설명한 내용하고 답변이 유사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수곤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서 887페이지 또 888페이지에 대한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내역중 컴퓨터 부족분 72대와 대체장비 26대에 대한 세부사항과 프린터 대체 74대중 94년도에 구입한 프린터에 대한 교체사유 또 향후 전산장비에 투자될 소요예산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전산장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날이 발전하는 정보화 추세와 자료관리의 증가로 인한 정보수요 중촉을 위한 정보 기반 환경을 개선하고자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급되는 프로그램과 현실적으로 추진되는 업무에 비하여 컴퓨터 사용기종이 뒤떨어져 업무추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프린터는 성능저하 및 부품단종에 따른 수리불가 장비에 대하여 대체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총 컴퓨터 보유량이 502대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업무용이 278대, 교육용이 17대, 행정전산망용이 207대이며, 부족분 72대 내역은 2000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전자결재에 대비하고자 직원 1인 1대 컴퓨터보급을 목표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컴퓨터대체 26대는 일반업무용 컴퓨터 278대중 486급이하 컴퓨터가 현재 106대로 이중 불용대상 장비를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프린터대체 79대는 91년도 보급분 28대, 92년도 26대, 93년도 21대, 94년도에 4대로써 94년도에 보급한 프린터기종은 보급과 동시에 장비 및 부품단종으로 인해서 수리불가능한 상태로 현재 교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미교체된 사항은 미교체된 486이하 컴퓨터 80대와 95년도에 보급한 586컴퓨터 111대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대체 및 업그레이드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김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찰활동 추진 여비 계상사유와 또 감사담당공무원 활동비 계상사유는 만안구에서의 답변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2000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만안과 동안의 인원차이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체가 저희 동안이 만안보다 적기 때문에 인원이 적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신안교위원께서 질의하신 현재 구청사가 신축된지 얼마 안됐는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비 560만원 계상한 사유와 당초에는 이러한 편의시설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 구청사 신축시에는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화장실 6개소 또 장애인 진출입로가 3개소, 장애인 전용주차창이 7개소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이 98년 4월 17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에 보면 동법시행령 제4조, 편의시설의 종류입니다. 4조에 의하여 구청사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 유도블럭 또 장애인전용 승강기 버튼박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소요예산 56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2000년까지 설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유입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비가 민간위탁사업인데 민간이 시행하는지의 여부와 또 기술부족으로 제대로 작업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비를 2,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안구에서 말씀을 기 드렸지만 11월 1일부터 불법광고물중 일부인 766건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광고물제작협동조합과 계약을 해서 지금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한 결과 어제 현재까지 587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철거하는데는 광고물 전문인력이 철거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650건을 계획하고 있으나 가능한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행정대집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 구청사 교통유발부담금 계상근거와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아까 기 만안구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내용은 같지만 다만 하나 착오사항이 있는 것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은 50%를 경감하겠끔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요구시 사실상 그것을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본예산 심의하면서 50% 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사무소 에어컨디셔너 구입가격이 각각 상이한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어컨디셔너 구입비가 각각 상이한 것은 설치면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용량이 큰 곳은 액수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온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예산의 계상 사유도 기히 만안구에서 설명한 사항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답변을 마치겠고, 다만 하나 저희 17개동 중에서 금년에 2개동을 시범 실시하고 2개동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 안된 사항은 비산1동은 내년도부터 관상복합건물로 새로이 짓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느꼈고 또한 평촌동에는 건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현재 그 위치에다 예산을 투입했을때는 예산낭비요인이 있어서 앞으로 대우아파트 다시 짓는 부지 내에 청사부지가 확보됐을 때 그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끝이 났습니까?

예.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위원 말씀하세요.

문수곤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2000년도 21세기는 정보화시대고 또 우리 본 시에서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처음 도입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전산부분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확인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안구같은 경우는 지금 컴퓨터 현황이 502대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71회 임시회때 현황을 갖다가 자료로 받은 것인데 동안구청같은 경우는 522대였었는데 502대면 20대가 어디로.

금년에 비산3동에서 주민들의 컴퓨터 교육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불용처리를 20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486급이하 106대라고 그랬죠? 그래 가지고 26대를 이번에 다시 대체하고 그 다음에 80대가 남았다고 했죠?

예, 80대 남았습니다.

그럼 80대 남은 분이 기종으로 따지면.

486이하입니다.

그럼 전부 다 386이네요.

386도 있고 486도 있습니다.

80대 중에서486이 몇 대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만안구같은 경우는 지금 486이 102대가 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486을 가지고 상호 작용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해서 만안구청의 총무과장님은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동안구청이 486이 가령 있다고 하면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똑같은 행정업무를 보는데 동안구같은 경우는 향후 대체를 해야 하고 만안구같은 경우에는 향후 486을 상호 작용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답변했단 말이예요.

위원님께서 아까 만안구 총무과장한테 다시 확인하시면서 앞으로 대체할 계획을 답을 받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향후 투자할 것이 없다고 그랬다고. 왜 그러냐하면 부족분을 32대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353대를 지금 만안구는 다 갖췄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안 나왔어요? 486이 몇 대인가.

486이 27대, 386이 53대입니다.

지금 80대중에서?

예.

그러면 23대는 업그레이드를 했을때 상호 작용하는데 불가합니까? 문제가 있나?

사실 이상은 없는데.

왜그러냐하면 본청도 이번에 486급 275대를 업그레이드를 해요. 본위원도 이런 전산부분에 조그마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마냥 기종만 바꾼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업무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왕에 486급정도 되면 업그레이드 하면 우리시에서 업무보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무 이상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486급은 되도록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586급도 지금 111대를 갖다가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했는데 586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95년도에 보급된 사항은 RAM이 몇 메가예요? 586이.

별도로 부착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586이면 RAM이 8메가냐, 16메가냐 32메가냐 정해진 기종에 따라 있을 거 아니예요.

이것이 95년도 처음 보급된 586은 8메가 나왔답니다.

8메가면 RAM만 업그레이드 하면 되겠네요. RAM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은 안 들어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말씀하세요.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에 관련해서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예산편성 잘못된 것이죠?

예, 잘못됐습니다.

감액조치하면 되고요.

예, 50%만 하면 됩니다.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산출기초는 시설물 연면적×단위부담금×유발계수인데 단위부담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평방미터 이상 2,000평방미터 이하는 350원, 2,000평방미터 이상은 500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산상으로는 착오가 없었는데 다만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은 50%를 경감 과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 요구는 그것을 계산을 안 하고 100% 다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1,000에서 2,000평방미터 사이가 35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단가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단위별로 부담금, 단가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정해져 있느냐고요.

이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에 의한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담당직원으로부터 답변서를 적으셨는가본데 일단은 만안구청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완전히 잘못하신 것이 고요. 그리고 동안구청 총무과장님도 1,000에서 2,000평방미터 350원 이것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35조 2항에 보면 제곱미터당 350원으로 되어있는데 지역 교통 여건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100/100 사이에서 범위를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00원으로 정하는 것은 안양시 조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만안구청 총무과장님도 그러시고 동안구청 총무과장님도 예산편성 작업을 하실때 이러한 오류내지는 실수가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뒤에 가서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개선할 생각 좀 하세요.

불평불만 사항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불평불만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이위원님하고 한 사항은 사실 고발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추호도 거기에 대한 한점 의혹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가지고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는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50% 감액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하세요. 신안교위원 말씀하세요.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도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갈산동 주민자치센터 정밀안전진단비 산출내역이 있는데 이것이 안전진단은 용역기간이 몇 일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기간은 아직 정해진 상태가 아니고 예산이 확정됐을 때 그때 전문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금액이 산출됐습니까? 날짜가 나온 상태에서 금액이 산출되어야죠.

제가 지금 서면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가 금년도에 귀인동같은 경우 안전진단 했을 경우에는 용역일이 30일 소요됐습니다.

그것은 귀인동 경우이고 갈산동같은 경우는 산출내역에 있어서 날짜가 나왔어야 산출내역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출은 주로 현장에 하는 것은 약 3일내지 2일로 잡았습니다. 3일내지 2일로 잡았는데 다만 하나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주고 또 과업지시서를 납품받아서 했다면 약 30일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 평수는 몇 평입니까?

신축하는 건물 말입니까?

갈산동전체 안전진단을 위한 평수.

지금 현재 갈산동 연면적이 263평입니다.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귀인동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귀인동같은 경우는 평수가 284평입니다.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평수가 284평이에요. 그리고 갈산동은 263평입니다. 그러면 평수가 갈산동이 작지 않습니까?

예, 작죠.

그런데 금액은 어떻게 귀인동보다 증액되어서 산출됐습니까?

이것은 사실 내년도 물가상승률까지, 확정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은, 이거 보세요. 귀인동 정밀안전진단 산출내역서에서 직접 인건비 그러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비고란에 전년도 대비 인하가 됐다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가상승의 원인을 예로 든다는 것은 여기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이 귀인동같은 경우에 이러한 내용이 없을때 과장님 말씀이 타당하지만 분명히 귀인동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대비해서 인하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물가상승률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수가 귀인동같은 경우는 284평이에요. 갈산동은 263평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까?

그 사항은 아까 제 표현이 물가상승률로 표현이 잘못됐는데 인건비가 사실상.

분명히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얘기할때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대략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것이 산출내역에 있어서 860만원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날짜 요일 몇 일일 경우에 용역계산해서 산출내역이 나와야 되겠고 그리고 비고란에도 충분한 여기에 대한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수가 귀인동과 비교했을때 20평정도 작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귀인동보다 많이 상승되어서 올라왔어요.

저희가 귀인동 것을 참고로해서 예산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러한 추상적인 산출내역의 서면자료로서 편성하는 그러한 예가 안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계속해서 김인구 만안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세무과장 김인구입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세출예산 812쪽과 813쪽 주전산기 업그레이드비 2,160만원과 또 486급 PC 16대 교체구입비 1,8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업그레이드를 하여 사용할 수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 세정전산업무용 컴퓨터의 보유대수는 구청이 41대 동사무소가 14대 총 55대가 되겠습니다. 기종별로는 486급이 30대, 구가 16대 동이 14대, 586급이상이 25대가 되겠습니다. 업그레이드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용중인 주전산기의 사양은 97년도에 설치된 200메가헬즈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6메가바이트의 메모리양을 가진 그런 기기로서 당시 설치당시에는 처리속도 또 적당한 용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동사무소에 RAM이 설치가 되고 또 과세자료가 자꾸 증가함에 따라서 그 처리속도가 지연되고 자료의 보관이 한계용량에 다다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량을 약 256메가바이트로 증설을 하고 400메가헬즈로 처리속도를 교체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교체비는 저희가 이 486급 PC는 94년도에 구입한 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되고 그 운영체제가 도스모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PC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경우에 이것이 불명확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또 최근에 보급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윈도우용으로 제작이 되어서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자결재 등 이런 것들의 연계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기왕에 교체를 해서 내년도에 세정전산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해서 교체코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산을 편성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면 세정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 보충질의하세요.

문수곤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인구 세무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 예산안대로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꼭 교체를 해야겠네요.

예.

그런데 본위원은 486급이 16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총무과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486을 업그레이드 하면 행정업무용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무과와 협의해서 업그레이드해서 대체를 하고 기왕에 총무과에서 신규로 만약에 컴퓨터 구입할 때 그 부분을 한다고 하면 서로 부서간에 협의를 했더라면 약간의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부연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세정업무 전산시스템은 주전산기에서부터 시스템 자체가 별도로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기종자체가 어차피 94년도에 구입한 기종에 대해서 사실 노후화가 많이 됐고 관리하는데도 사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손익계산을 따져봤을 때, 정확한 손익계산을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해봤을 때 기왕에 회선자체가 별도로 독립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기왕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신기종 모델로 해서 세정업무와 일반행정업무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세정과 업무는 당연히 지금 교체를 해야한다고 봐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486이 94년도에 됐기 때문에 노후화 했는데 지금 그 이전에 아마 구에서 구입한 컴퓨터도 많이 있을 거예요, 486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86을 업그레이드 했을때 충분히 행정업무용 또는 교육용으로 사용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구 만안세무과장 자리해 주세요. 계속해서 염두헌 만안구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사회산업과장 염두헌입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따른 단가 2,000원으로서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지와 기타 어떤 방법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98년도에 급식단가가 당초 1,500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가격이 낮아가지고 500원을 인상해서 99년도 금년도부터는 2,000원으로 인상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제일 쉽게 대할 수 있는 자장면 값도 지금 2,500원입니다. 그래서 이에 비하면 단가가 너무 작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상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운영방법으로는 인근 동사무소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근 식당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일반인이 먹는 그런 음식과 같은 메뉴로 해서 2,000원을 받고 식당에서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권을 발행해서 대부분 이 식당을 위주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동사무소 직원 식당에서도 급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당초 99년도에는 1억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운영상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추경에 5,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해드린 사항을 참고로 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만안에는 140명이 대상으로 교육청의 통보를 받았고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는 약 75% 정도의 아주 저조한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이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지원에 있어서 창피감이라든가 이런 부끄럼으로 인해서 실제 급식을 제공받아야 할 그런 아동이 기피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결식아동이 제대로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급식률 제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 질의는 서면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두헌 사회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질의하신 질의내용 자체가 우리 소관 위원회 질의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계속해서 박준식 동안구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시민과장 박준식입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2000년도 세출예산안 916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휠타교체로 평촌중학교와 대도아파트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 두 곳은 99년도에도 휠타를 교체하고도 수질이 적합으로 개선되지 않았는데 2000년도에도 예산을 들여 휠타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기가 설치된 비상급수시설 평촌중학교와 대도아파트 2개소의 수질이 부적합하여 99년 8월 정수기 휠타를 설치하였음에도 수질부적합 판정이 계속됨에 따라 적합한 수질개선을 위하여 정수기 휠타를 또 한번 교체해 보고자 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0년에도 예산을 편성한 것이나 99년 행정사무감사시 임채호위원님과 문수곤위원님께서 두 곳에 대하여 정수기 휠타를 교체하였는데도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고 덧붙여서 문수곤위원님께서는 2000년도에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휠타를 교체하면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적합여부를 예산심의시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식회사 현서에 동 내용을 자문한바 휠타를 다시 교체하여도 질산성질소를 근본적으로 좋게 하는데는 의문이 있다고 말할 뿐이어서 99년도에 휠타를 교체하였으므로 2000년도에는 휠타를 교체하지 않고 많은 펌핑을 하여 수질검사를 함으로써 수질의 변화성을 철저히 분석 관리하여 차후에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예.

본위원이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보충질의가 아니고 간단한 즉답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질의가 되겠습니다. 916페이지에 보면 바로 지금 답변하신 밑에 사항에 수중모터펌프 교체 240만원씩 두 군데 480만원 있거든요? 지금 답변하신 사항 바로 밑에 줄에 있는 것입니다. 916페이지요.

예.

이 수중모터펌프가 몇 년이나 된 것입니까?

수중모터 교체는 저희가 몇 년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중모터는 물이 올라오게 하는 펌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개소에서 고장이 있을 시에 고칠 수 있도록 예비적으로 2개를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스페어로 보관하기 위해서 사놓는다는 얘기예요?

별안간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에 없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미리 사놓았다가.

사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고장이 있으면 예산으로 하고.

고장이 있을 때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고장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수리를 하셔야지 고장났다고 해서 버리고 그냥 새 것으로 교체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예, 고치는 것은 경상사업비에서 저희도 지금 비상급수시설에서는 판단을 자세히 해가지고 검토를 많이 해서 앞으로 처리하도록 저도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수리해야 되느냐,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이거 다 못쓰게 됐으니까 이거 교체해야 된다고, 수리해서 못 쓴다고 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야 새 것 하나 팔아먹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제 직업이 이것입니다. 무턱대고 이거 교체하지 마시고 충분히 수리를 해서 쓸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만약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이 교체비용이 지출이 됐을 경우 어떠한 상태에서 교체가 됐는가 세밀히 감사를 할테니까 무조건 교체하지 마시고 충분히 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식 동안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답변이 안 나왔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동안총무과장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본위원이 아까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시죠.

불법광고물철거 대집행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예.

불법광고물은 이제 현수막, 입간판, 불법전단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따지는 불법광고물 용역비는 고정시설물량입니다. 건물에 부착된 것을.

그래서 지금 1,951건은 입간판입니까, 현수막입니까?

1,951건은 현재 건물에 부착되어 있어서 기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기술을 요구하는 사항.

그럼 입간판이네요.

입간판은 저희가 들어낼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고정시설물로 보시면 됩니다.

건물벽에 붙은 그런 것이란 말씀이죠?

예.

만안구같은 경우에는 200건인데 동안구는 이렇게 많습니까?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저희는 지난번에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광고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거의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951건은 그러니까 보통 뗄수 없는 기계를 이용해서 떼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기계가 아니고 기술을 요하는 거.

현수막부분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만안구 및 동안구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한 당위원회 소관의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청과 동사무소 소관에 관한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부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만안구, 동안구 및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의견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으시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예산안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위원회 간사이신 이천우위원님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문수곤위원님과 김기철위원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있는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