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범례 의원 발언

운영보사위원회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2000년도 본예산은 새천년의 원년을 맞아 역사적 전환점으로서 지식. 정보. 문화사업 부문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더불어 저소득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보장적 성격의 예산확충과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수요자 중심의 예산사업 지원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써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의 전년도 수준 동결을 통한 성과 중심적인 예산편성내용에 공감하며, 먼저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분야 예산중 선진국 지방의회 운영상황 견학은 사업의 효율성이 다소 부족한 만큼 대상인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여 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사회복지과의 안양시 장애인 체육선수단 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 과다 책정된 만큼 6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청계공동묘지 무연분묘 정리 신문공고료는 다소 과다 계상된 부문이 있는 만큼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여성과의 경우 안양사랑 동단위 자원봉사대 발대식 비용은, 음지에서 진심으로 남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의 근본취지를 훼손 시킬수도 있는 전시성 위주의 행사성 경비인 만큼 1,007만 5천원을 전액 삭감조치하였으며, 아울러 자원봉사자 1박2일 연수교육비용은 동일 목적의 자원 봉사자 현장체험 활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성취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5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자원봉사센터 사무기기 및 집기 구입비용중 281만 5,000원은 기존집기등 일부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조정하였으며, 문화체육과의 경우에는 먼저 문화예술 관련 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 과다 계상되어 있는 만큼 총액 5,38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 4,380만원으로 이를 조정하였으며, 시립합창단 피복비의 신입단원 연주복 비용의 경우 예산절감 차원에서 20명분만 계상 1,200만원을 삭감 조정 하였으며, 문화예술과 관련된 민간이전비의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의 경우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관련된 부문이라 하더라도 전년도에 비해 과다 계상된 부문이 많은 만큼 총액 3억 5,425만 5,000원중 약 10%인 3,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문화센터 및 야외공연장 건립비의 경우, 중기투자 및 재정 계획에 보면 당초 국비 10억, 도비 5억, 시비 5억으로 충당 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공사비의 경우 시비로만 16억이 계상되어 있는 만큼 이는 지방재정운영의 계획성 있고 건전한 운영과 투자 재원의 적정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근본목적과도 배치되며 예산편성의 기본 지침에도 어긋나는 만큼 당초 시비부담금 5억원을 제외한 11억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안양예절관 시설 개.보수비의 경우 다소 과다 계상된 부문이 있는 만큼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또한 체육진흥의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의 경우에도 전년도 예산에 비해 3억 193만원이 과다 증액된 만큼 이중 8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비의 경우에도 중기투자 및 재정 계획에 의하면 도비부담이 63억 8백만원, 시비가 132억 7,1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금번 예산편성에는 도비 5억원, 시비로 186억 2,200만원으로 불합리하게 계상되어 있는 만큼 이중 30억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체육관 및 빙상장 집기 구입비의 경우 다소 과다 계상된 부문이 있는 만큼 총액 7억 974만원중 약 10%인 7,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양 보건소의 경우 일반환자 진료약품중 양약 구입비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다소 절감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초 300일분 계상에서 250일분만 계상, 만안보건소는 1,820만원과 동안보건소는 2,240만원을 각 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의 경우에는 시설비중 폭기조 단자함 및 조인트박스 설치공사비는 실효성 부문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만큼 2,056만 4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소의 시설비중 만안여성회관 차양시설 설치공사비의 경우에도 사업의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는 만큼 291만 1천원을 전액 삭감 하는 등 총 18건에 44억 2,496만 5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증액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당 위원회 위원들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편성에 있어 주요사업중, 국.도비 보조사업 부문은 상급기관과의 긴밀한 유대 강화를 통하여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충실한 수립과 운영을 통하여 합리적 재원 배분과 건전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재정의 사전 예측에 의한 계획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 나가야 겠으며, 아울러 새롭게 추진되는 왕릉식 납골분묘 건립과 종합자원 봉사센터 운영, 안양예절관. 안양미술관 운영사업들이 당초 목적과 기대효과에 부합되게 충실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문화센터 및 야외공연장, 실내체육관 및 빙상장 건립 등 대단위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하여 시민들을 위한 풍성한 문화공간 마련 및 문화시설 확충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강화와 여성능력 계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 놀이문화 활성화 및 보건소 운영의 내실화 등 복지분야에 대한 혜택들이 각 계층마다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 년 반복 투입되는 시설장비 유지비등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관리 운영시책을 통하여 예산을 지속적으로 절감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으며, 끝으로 아직까지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해 세입부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통하여 세원 발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가야 겠으며, 아울러 일부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전시성. 선심성 위주의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사업발굴로 예산 이월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해나가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