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준집 의원 발언
김성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할 소관부서는 건설과,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여성교육문화센터, 대포항개발사업소, 기획감사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용래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계상액은 39억 1,3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1억 3,705만원이고, 세출은 37억 7,6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죄송합니다. 7쪽,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임대료 도로 분야가 되겠습니다. 508만 5,000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서 시유도로를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도로사용료를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모두 마치고, 세출부분은 16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응골1천 정비공사에 1억 2,000만원, 만천교회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3억 9,000만원, 목우재 터널공사에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용도폐지 측량수수료 600만원, 삼환아파트 도로편입 용지 임차비 457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보안등에 이름표를 달리지 않은 것에 대한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보상금 50만원, 시민헌장제 보상금 15만원, 163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용역비로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로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4,758만원, 조양동 앞버덩들 배수계획 용역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 5,000만원, 가로등 분전반 정밀안전점검비 600만원, 노후보안등 개선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척산마을 용수로 시설공사에 8,000만원, 청호대교 앞 쇄골재 부설비 2,000만원, 도로 차선도색을 1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서 학사평 수로관 시설공사비로 1억원을 농업 기반공사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상했고요, 자산취득비로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민원용 의자, 민원용 탁자로 해서 64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반환금을 39만 6,000원을 계상했고요,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장천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0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조양~교동간 도로개설비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수복로개설 사업에 15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민들레, 라마순 농경지 복구비 109만 1,000원, 소하천 정비사업 96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30만원 해서 전체 335만 1,000원을 반환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민들레, 라마순 농경지 복구비 9만 1,000원, 매미 도로복구비 1억 5,596천원, 또 상도문 도로구조개선 사업비에 남는 것 1,506만 4,000원 해서 전체 1억 7,106만 1,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8쪽 목우재 터널공사 계속비조서 변경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예, 과장님 페이지가 많이 넘어갈 때는 잠시 쉬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298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10억 2,300만원 추가로 편성해서 당초 16억 9,273만 2,000원인 것을 27억 1,54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위원
162페이지 봐 주세요. 162페이지에 삼환아파트 도로편입 용지임차 이것이 600만원이지요?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457만원.
최준집위원
457만원.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예.
최준집위원
이 용지를 삼환아파트 주민들 용지잖아요?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예, 아파트 부지지요?
최준집위원
아파트 부지인데 이것을 시가 사지 않고 몇 년째 물어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것 물어줄 겁니까? 왜 사지 못하고 해마다 이렇게 돈을 아파트 용지로, 어떤 개인 것도 아니고 속초시에 아파트 단지하면 그런 정도로 기관에서 합리적으로 타협이 안 됩니까? 개인도 아니고, 그 단지는 그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와서 살면서 다 지역주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이것을 한 두 해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이 단체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계속 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 땅을 사지 못하고 그대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이 683대가 지금 입주해 있거든요.
최준집위원
683대여도 이것이 뭐 1, 2년이 지나갔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하마 몇 년째 이렇게 물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하고 683대 세금도 내고 주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찾아다니면서 해서 이것을 얼마를 주고 사야지, 그 사람들이 내 것도 아니고 가면 그것 반대하는 아마 주민들은 없을 겁니다. 찾아가지 않고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계속 누적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과장님이 아마 이것이, 이것이 하마 몇 번째 과장이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 과장님 처음 보니까 처음인 것 같은데, 처음이 아니고 이것이 아마 왔다가 그런 것 하나 해결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그냥 가고 그냥 가고 그랬다 이것이지요. 680에 700세대라도 한집 한집 해가지고 거기에 책임자를 맡아서 동의서를 받고 이래서 이것을 넘겨줘야지, 이것이 그러면 우리 속초 삼환아파트가 존재하는 한까지 계속 물어줘야 된다는 것 얘기가 아닙니까?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을 시도를 해봤는데 관외의 거주가 한 223대가 되다 보니까 참 220명을 다 동의 받자면, 또 이것이 그 사이에 또 변동이 생겨, 그래서 지금까지 못 했는데요.
최준집위원
요새는 인감을 띠면 한 6개월 가잖아요. 인감 하나 띠면 한 6개월 가니까 이것을 해서 한번 과장님이 계실 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것이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만약 과장님 것이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600개 아니라 300개라도 다 해결을 했을 겁니다. 내꺼가 아니니까 뭐 이것 뭐 이러지만, 만약 그 세금을 임대를 무는 것이 과장님이 문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결을 했으리라고 내가 보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저도 언제까지 이것을 이렇게 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준집위원
이 문제가 삼환아파트 터널 뚫을 때부터 건의되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때 동의서를 받아서 이것을 뚫었단 말입니다. 그때 동의서 받을 때 그것을 사야 되는데 그것을 왜 안 샀냐고 본인 의원이 또 질의 했었어요 그때도. 그런데 지금도 이것 보면 화가 나요, 솔직히 얘기해서 본의 아니게 그렇잖아요. 이 계속 언제까지 물어줄 거예요. 삼환아파트가 존재하는 날까지 물어줘야 되요 그렇다면. 그러면 이것은 아파트 소장을 돈을 좀 경비를 주더라도 그런 경비를 쓰라 이거지요. 쓰고 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인감 한번 받으면 6개월 쓰잖아요. 해가지고 턱해서 공무원 보내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남의 땅을 썼으면 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계속 줄 수 있나. 어떤 개인꺼라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뭐 금액이 틀리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감정가 보다 그 가격이 나오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것은 좀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서 한번 도와주십시오.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또 이런 문제도 그러한 소유권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아파트 부지하고 그 옆에 건설교통부 용지가 있는데, 이것이 지 적법에서 경계가 조금 불분명한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요 이것이 삼환아파트 부지는 한 축척이 한 1000분의 1, 그 다음에 건교부 용지는 1200분의 1 이렇게 축척이 상이하다 보니까 합병하는데 기술적인 애로점도 있고 이래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최준집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163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이것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용역을 주는 것이 그 이해가 진짜 안 됩니다. 이게 왜 용역을 줘야 됩니까 이것을, 공유재산 실태조사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안돼요?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공무원들이 하는데요 저기 측량수수료 문제가 제일 큰 애로점입니다. 분할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얼마만큼이 지금 말하자면 개인이 쓰던지 안 그러면 공공용지로 쓰고 그 다음에 용도 외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해야지 측량수수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금까지는 소규모적으로는 우리 실무진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측량수수료가 그게 만만치 않아서 그런지…….
최준집위원
아니 그것을…….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측량수수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준집위원
이 먼저 보니까 어떤 홍보물에 집집마다 배당이 되었는데 공유재산 뭐 몇 평까지 분할을 다 해준다고 이런 홍보물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 공유재산 분할하고 그 측량하고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소유자들이 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 또 우리 시가 내서 분할 해 줍니까?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단 공유재산에서 행정재산에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준집위원
아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보고 측량수수료를 내라 그러면 다 낼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아니 그렇게 되면 우선 절차가 거꾸로 돌아가지요. 저기 행정에서 모든 걸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수의로 들어가든지 공개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 대상자들 보고 니들 사업비 들어가지 고 측량해라 이렇게 하기는…….
최준집위원
그런데 이 재산 실태조사를 용역을 주는 것이 조사를 하는 것뿐이지 측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용역비가 이제 측량…….
최준집위원
측량비를 갖고 용역비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예, 지적공사에 주는 측량수수료도 용역비로…….
최준집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사업비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예, 이것은 학사평 저수지에서 저수지 물을 사용하는 학사평 논 있지 않습니까?
최준집위원
예.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그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도수로 있잖아요. 도수로를 말하자면 콘크리트로 하든지 개수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을 농업기반공사에 이전해 가지고 시설을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최준집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그 학사평 저수지 물이 내려오는 것을 지금 현재 그 물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집위원
짓고 있는데 콘크리트로 해서 그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지요?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지금 토사로 있으면 관리가 잘 안되니까 자꾸 포락이 되니까요, 지금 보령화되고 이러니까 관리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 가나 경지 정리했는데 도수로, 배수로가 전부 다 포락이 되어서 단면적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풀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비가 많이 오면 넘치고 이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이쪽에 이를 관리하는 농업기반공사에다 이 사업비를 줘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최준집위원
농업기반공사가 이제는 물 값을 안 받지요?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예,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집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해주는 겁니까?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예.
최준집위원
농업기술센터에다 시켜도 될텐데, 바쁜데 왜, 알았습니다. 16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장천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이게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당초에 이게 20억원이 섰었거든요.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예.
최준집위원
섰던 것을 작년 회기 때 장천리 마을 방앗간 1억원 세우면서 추경에 삭감했다 다시 세워주는 조건으로 해서 10억원을 그때 삭감했거든요.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예.
최준집위원
그래서 올해 추경에 세워준다 그랬는데 이게 얼토당토 않게 삭감이 되어서, 전액 삭감하면 장천리 도로 안 할 겁니까?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10억원을 더 편성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공사를 착수하려고 했습니다만, 시 재정이 10억원을 여기에다 추가로 투입하기 어려운, 재원확보가 좀 어렵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이 돈 가지고 금년에 발주하면 2분의 1 밖에 안 되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전체를 편성해 가지고 내년 3월,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으니까 내년 1월경 발주를 해서 3월경은 착공이 되면 내년 추석 때쯤 되면 사업이 완공될 그러한 계획으로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에 2분의 1만 발주가 할 수 없으니까 불용으로 처리하든지, 이월할 것이면 다른 사업장을 쓰고 내년에 전체로 확보해서 내년 사업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율이 되는 겁니다.
최준집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20m라고 보면 10m 할 돈을 있는데 10m는 할 돈이 없기 때문에 발주를 할 때 20m를 전체적으로 다 발주를 하고 공사를 하는 방법, 10억원이 있으니까 발주를 20억원으로 다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다 끝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내년 1월 달에 할 수 있으면 그 동안에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10억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주면서 마무리 할 때 그 세운 예산으로 주고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지금 예산이 당해연도 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요,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인데, 또 이렇게 분할해서 발주하기는 좀…….
최준집위원
그런데 의심스러운 게 그거예요. 장천 주민들이 어제 쫓아내려왔어요 저한테, 와서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장천리 마을 어제 내가 보는 앞에서 두 사람은 토지보상을 해결을 보더라고요. 박선기라는 사람하고 엄 뭐라는 사람은 그렇게 보고 그러는데, 하고 나면 발주를 해서 그게 있는데, 그것이 다 삭감된 상태에서 다시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또 그것이 그래서 지연되면 10억원도 모자라서 못 세워서 발주를 못주는 입장인데 당초예산에 내년에 20억원을 세운다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나 이것이 걱정이 되서 지금 하는 얘깁니다.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또 저희부서하고의 뭐 어떤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좀 믿어주시고…….
최준집위원
그러면 예산계 이성수 주사님 믿어도 됩니까? 대답을 확실하게 해봐야 돼요. 당초예산에 20억원 세워주는 거예요?
사실
사실기획감
이성수 : 예.
최준집위원
예, 그건 그렇게 믿고…….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그리고 그 다음에 주민관계는 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주민들한테.
최준집위원
내가 그 예산계가 여기 없기 때문에 그런 답이 나올까봐 예산계 담당자 여기 오라 그랬어요. 이것 녹음 되니까 내년에 안 세우면…….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좀 믿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최준집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예.
최준집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약속한 것은 꼭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예, 저희들을 믿어 주십시오. 저희들도 가업이 아니고 지킬 것은 지켜야지 그 다음에 앞으로도 저희들 이 행정 할 수 있는 거고요, 행정의 신뢰성을 잃어버리면 갈 길이 없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믿어 보겠습니다.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예.
진국
김진국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예, 고학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재
고학재위원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요, 그 용도폐지 측량수수료가 600만원 잡혔는데 어디를 그 필지수가 많네요? 어느 동입니까?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이 용도폐지 수수료는 자투리 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도로공사를 했는데 도로법면에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성토가 되든 못쓰는 땅 있잖아요. 이러한 것을 또 그 인접 사유지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 사유지에 재산 인권행사를 하는 데는 이것은 저희들이 불하해주면 소규모 땅이니까 해주면 재산권 행사하는데 유리한 면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관리며 유리한 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분할을 해가지고 일단 회계과로 관리가 되면 회계과에서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할 분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참 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조양동 앞버덩들 배수계획 용역비 3,5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요?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이게 조양동 앞에 경지 정리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때 태풍 루사 수해복구 하면서 농경지 농로에다 사토부분을 거기 갔다 쌓아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 다음부터는 거의 다 지금 매립이 되고 있잖아요. 동광사 입구 쪽하고 그 사이 거의 다 매립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으로 있을 때는 물이 논에 들어가서 또 저수지 역할도 하고 빠져 나가기도 했는데, 이젠 전부 다 밭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저수지가 없어진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성토로 해놓으니까 물이 빠져나가 지 못합니다. 지금 포장도로 해놓은 것이, 그래서 이 배수계획을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의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반환금인데 매미 도로복구비 1억 5,500만원을 반환하는데 1억 5,500만원이면 꽤 하천 하나 정비를 할 텐데 왜 이것을 안 하고 반환 하나요?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저희들은 이제 매미 복구를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뭐 소하천도 있고 구거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이것을 다 한꺼번에 이렇게 도로복구비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조금 커졌습니다. 분리 안하고 있는 것을 다 자투리 다 모은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예, 이해갑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에 상도문 도로구조개선 1,500만원 섰는데, 개선 이것은 어떻게 하는 개선인지?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이것도 작년에 끝난 건데 사업비가 좀 남아가지고 하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 그 말씀입니까?
학재
고학재위원
예.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팔각정 앞이 되겠습니다. 그 팔각정 앞에 도로사업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좀 확장한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말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목우재 터널공사 그것이 당초에 세울 적에 얼마나 되지요?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당초 사업비가요?
진국
김진국위원
예.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예, 처음에 110억원 이었다가 그 다음에 144억원으로 바뀐 겁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100 얼마요?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144억원으로 금번 추경 이전에 144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거기 지금 우리 예산 들어간 것이. 그리고 지금 현재 기정예산은 10억원 세웠다 또 여기 모자라서 13억원 세운거구만요 그렇지요?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10억원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위원
161페이지 목우재 터널공사 이지요. 지금 그래서 23억원이 또 추가 되는 거 아니요, 거기.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예, 여기 이제…….
진국
김진국위원
이것까지 들어가서 144억원이에요?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금번 추경까지 합해가지고 145억원이 되는 겁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145억원.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예.
진국
김진국위원
그때 우리가 처음에는 100억원이 넘지 않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처음에 120억원 이었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120억원이에요?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예, 처음에 120억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우리가 그때 120억원이 안 되었는데 본 위원은.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그것이 접속도로 부분도 있고…….
진국
김진국위원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 그건 그렇고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120억원에서 추가를 지금 23억원이 더 추가되었는데, 이것이 자꾸 이렇게 생각지 않는 예산이 그쪽으로 가니까 또 다른 것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예산은 이것이 벌써 20억원 이상씩 편성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 앞으로 계시는 동안에 또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참 신중하게 예산 편성해서 하십시오.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늘어나면 곤혹스러운데요, 이 지하에 있는 작업은 하다보면 또 변수가 좀 생기거든요. 추정을 해서 설계를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일부 설악동 쪽 산비탈 부분 지질이 불량하다 보니까 흘러내리기도 하고 또 터널부분에서는 또 하다보면 새로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는 그러한 것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 했는데요. 그리고 용지 그쪽은 용지를 편입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상호되는데요, 토지 주인들이 거기에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필지는 전부 다 사라, 그러한 또 문제도 있고 그 다음 군부대에서 거부시설 있지 않습니까, 오븐저지선 같은 그런 것도 요구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조금 늘었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이런 발생되는 것입니까요, 그러면.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뭐 인위적으로 못한 것도 있겠지만 또 기술적으로 더 조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표본조사를 해서 설계를 추정설계를 하니까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유권 관계에서 생각지 못하던 그런 재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좀 종류가 여러 가지로 생각됩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 1차 추경에 이것 넣어주면 그것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후에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설악동 쪽, 그쪽이 지금 산비탈면을 깎아놓았더니 지금 말하자면 사태현상이 나오거든요. 물러앉는 그런 현상이 나와서 지금 그것은 전문업체에다 기술적인 검토를 받아보고요 거기에서 뭐 보강이 필요하다면 투자가 좀 더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기술 검토랄까 그것을 걸쳐가지고…….
진국
김진국위원
아직까지 이것도 지금…….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예, 그것이 좀 변수가 있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이 금액 그 변수 이외는 이것으로 저희들이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아마 지금 나온 것은 그 한 가지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앞으로 그 사업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가지고 예산을 아주 잡을 적에 제대로 잡아야지, 이게 10 몇 %라는 것이 더 들어가 니까…….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예, 앞으로 그런데 많이 신중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목우재 터널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여기 우리 시 재원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145억 4,400만원 중에서.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60 한 2억원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당초에 그 수해복구 차원에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지요?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 비용으로 한다 그랬었고, 그런데 거의 40% 정도가 우리가 시비가 부담되는 이런 사업인데 물론 수해복구 뿐만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설악산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라든가 또 그 동안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는데 김진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이런 부분도 없단 말입니다. 시비가 60억원 된다 그러면 그 전에 처음 사업하고 이럴 때는 사업설명회하고 현장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간 것은 있는데, 건설과에서 해마다 증액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 설명을 우리 의회에 와서 한 적 있습니까?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제가 와서 드린 적이 없고요, 저희들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용지관계 있잖아요 그것이 주로 대부분 차지하는데…….
우길
홍우길위원
처음 할 때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사업 처음 할 때, 그게 터널 뚫는 것에 자연적, 환경적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 다하고 지질검토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세울 때 그래도 100억원 짜리 사업인데, 당초에. 그러면 그 주변에 환경이라든가 뭐 어떤 이런 지질이라든가 그 다음 어떤 토지수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 얘기지요.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지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표본으로 하니까 그런데 이제 작업은…….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이 계속사업비로 바꿔놓고 3년차 사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다 이런 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었단 얘깁니다.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건 잘못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다 사전에 좀 설명을 해주시고 현장도 답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164페이지에 학사평 수로관 시설공사 1억원 해서 농업기반공사에다 주는 것 있잖아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이것은 학사평 저수지에서 지금 물을 더 해서 논에다 물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예.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거기에 지금 보면 전부 다 흙으로 수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콘크리트 구조물 쪽으로 지금 개수하려 그럽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지금 저희 속초시가 어떤 보유사업이라든가 대형사업 때문에 앞으로 재정난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조양~교동간 도로개설이 보조사업으로 결정되었다 라고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이 전부 우리 시 예산입니까?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보유사업으로 결정된 건 아닌가요?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그러니까 보조사업비는 오는게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이상 소요되는 것은 전체적인 시비가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러면 올해 37억 7,100만원 중에서 지금 시비재원, 보조재원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예,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19억원이 보조재원 됩니까?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도로 차선도색 있지 않습니까?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거기 기정대비 경정에서 1억원 삭감했는데요,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
김성근위원장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예, 계획했던 물량을 다 전번에 발주를 끝냈거든요. 끝내서 시공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지금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예, 전년도 차선도색 전체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지요? 대충요.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매년 4억원 정도를.
김성근위원장
4억원 정도요. 그리고 타 실과에 그리고 또 차선도색 사업비가 또 있단 말이에요. 공사를 발주 받았을 때 차선도색을 또 하거든요.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정확한 수치는 지금 안 나오더라도, 타 실과니까.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타 실과는 그렇게 큰 비용이 많진 않거든요.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많고 타 실과는 그 사업 구간만 들어가니까.
김성근위원장
전체 예산이 한 5억원 정도면 되겠네요?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전체로 봐서는…….
김성근위원장
그렇지요?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예.
김성근위원장
그래서 여기 전 과장님도 계시지만 수차례 누누이 여기 의회 업무보고 때나 행․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속초시에서 직영을 하는 방법을 좀 모색해 보시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득과 실은 장․단점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 모든 분들이 드라이버이고 차를 직접 운행을 하시잖아요. 차선이야말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고 또한 더 나가서는 운전자의 어떤 생명선입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가 봄철에 한번 하는데 이런 것을 떠나서 1년에 두차례 정도 하면 도시미관이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항상 굉장히 깨끗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운전자들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교통안전의 큰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에 그 동안 한번씩 했다고 해서 그 관습대로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1년에 두 번이 되었든 세 번이 되었든 직영을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모색을 해보라는데 연구를 하신다 그래놓고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 방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그 예산이 만약에 조금 더 단점이 아주 많으면 몰라도 장점이 더 부각될 수 있다 라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직영 처리를 해서 가정집도 도색을 해놓으면 구옥도 새집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차선을 항상 깨끗이 해놓으면 우리 봄철에 얼마 주민들 시민들이 호응이 좋습니까? 너무나 깨끗하다고 좋다 그럽니다. 아무리 아스팔트가 좀 낡았다 할지라도 도색을 깨끗이 해놓으면요 시 미관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깨끗해 보이고 산뜻해 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 때로는 공사로가 나서 수시로 이렇게 도색을 하게 되면 참 좋거든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 검토를 해서요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를 좀 우리 의회에다 상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아까 목우재 터널공사에 대해서 홍우길 의원님이나 김진국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태풍 루사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시작해서 그 당시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분명히 수해복구 사업비로 다 충당이 된다고 분명히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 145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 시비가 62억원이 들어간다니까 처음에 항상 업무보고 자체를 엉터리로 하지 않느냐 라는 의구심이 자꾸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책임의 소재를 앞으로는 가릴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보고를 해놓고 보고 사업은 시작해놓고 보자는 이런식인 것 같은데, 항상 마무리 질 때 보면 시비가 엄청나게 증액이 되거든요. 모든 사업이 거의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거기 진입로 개설 그것은 당연히 뒤따르는 것 아닙니까? 터널만 딱 뚫어놓고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예.
김성근위원장
그렇잖아요. 진입로 개설은 당연히 수반되는 사업인데, 그것을 예측을 못하고 있다 그건 말 자체가 안 되지요.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까지 다 줬는데, 그 용역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방에 앉아서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보게 되면 항상 시비가 엄청나게 증액이 된단 말이예요. 이게 관행입니까?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관행을 떠나서 아까 제가 기술적인 문제하고 인위적인 문제, 이러한 것이 노출이 자꾸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수하기 위한 이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설계를 당초에 계약된 물량하고 사업비는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로 예를 들면 일을 하는데 굳이 꼭 하나가 빠져서 그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경우에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김성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비가 그 당시에 보고에는 약 110억원에서 120억원 들어가는데,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가는데,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전부 국․고보조금이 다 나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비 들어가는 것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62억원이라는 지금 속초시 재정에 굉장히 허덕이는 이 시점에서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 않는데요? 더 증액 되지요 분명히. 이것 마무리 안 되지요?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저기 한 가지 더 남아 있는 것이 그 비탈면 사태관계, 그것이 지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렇지요?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예.
김성근위원장
이 예산 가지고 마무리가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몰라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얘깁니다. 책임행정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뭐 비전문가들이 했다 라면 뭐 실수도 있다고 하지만, 물론 전문 가들이 하더라도 하다보면 작업량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막대한 용역비까지,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그 당시라서…….
김성근위원장
잘 모르시지요?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예.
김성근위원장
아마 엄청난 용역사업비로 지출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엉뚱하게 시비가 약 7, 80억원 정도 나온다 라면 이것은 주먹구구 사업이지 이게, 이게 용역을 준 용역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속초시공무원노조에서 속초시장 고발하셨지요?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어제 그것 방송 나온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근위원장
예, 뭐 건설에 대한 어떤 세부사항을 과장님께서는 아시지요?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건설문제하고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용래
김용래건설과장
예.
김성근위원장
건설과 관계 없다 라면 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입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생략을 드리고, 315페이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총칙은 세입세출 예산을 가지고 넣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금운영 내역은 이월금이 당초에 23억원에서 17억 2,083만 5,000원이 증액된 40억 2,083만 5,01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수용가 미수금이 기정 8,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과장님 인건비는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고요, 다음 사업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319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수당, 단가변경 사항이 되기 때문에 32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건비로 일반운영비에 자산평가 용역수수료를 매 5년 마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약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경영평가 수수료 700만원은 행자부에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7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정배수등 관리비에 물건비로서 전기안전관리 업무대행 수수료를 당초 계상 보다는 1,14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정수장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수질검사 수수료가 당초 계산 착오가 되었습니다. 계산 착오가 되어서 1,1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를 도문1취수장이 가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폐쇄함으로 인해서 1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취정수장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에 36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에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선교체비로는 암반관정 유지보수비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노학양수장 수전설비 보수는 300만원을 전액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쌍천상수원 보호구역 생울타리 식재에 1,000만원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재료비로 배수관 및 급수관파열 수선재료에 1,08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도문동 도수관리 시설공사가 당초에 1,200m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1,500m로 계상을 함으로 인해서 2억 4,9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턱밭재 진입도로 토지매입이 확정측량결과 114㎡가 늘었습니다. 여기서 1,71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관내 노후관 교체공사는 당초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한 구역을 더 실시를 해서 시행을 하고자 3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으며, 구역계량 유량계실 보수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도문1취수장 비상취수시설 설치 및 개보수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도문1취수장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비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저압으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중도문 암반관정 보수를 1,0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또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 171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차량운반구로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차량이 있습니다. 1톤 더블케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95년도에 구입을 해서 차량이 완전히 노후되어서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기구비품에 자산취득비로서 서버구입에 2,500만원, 지문인식기 구입에 165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800만원, 업무용 프린터 구입 300만원 OCR프린터 150만원, 업무용 프린터 그 OCR에 들어가는 150만원, 팩스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수탐사기 구입에 3,000만원, 관파열보수 양수기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으로서 ‘96년도분 재특자금이 있습니다. 당초에 1회에 2,320만원씩 해서 9,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재특 자금의 이자가 2.78%에서 3.56%로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융권에 이체해놓은 이자는 3.2% 밖에 안 되는데 돈을 놔두면서 이것 이자를 더 물어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일시에 상환하고자 6억 72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96년부에서 ’98년분 환특자금도 지금 9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로는 당초에 4억 1,720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3억 821만 1,000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등 당초보다 17억 9,083만 5,000원이 증액된 110억 3,042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해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위원
과장님 31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준집위원
31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특수업무수당 이게 당초에 편성 안하고 왜 추경에다 편성을 했습니까? 당초에 편성해도 되는데 왜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여기에 추가 지침이 떨어졌던 겁니다. 추가로 전부 다 인건비 관계는 추가 지침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기술업무수당 같은 경우도 그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또 추가로 가산을 해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준집위원
그러니까 기술업무수당 가산금 이것도 나중에 다 떨어진 겁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집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보면 쌍천상수원 보호구역 생울타리 실재 이것 왜 삭감합니까? 하려고 하다 왜 안 합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먼저 생울타리를 기획을 했던 것은 자 연친화적이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생울타리가 사실상 보호구역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서 좀 문제도 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활착이 지연되는 수종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탱자나무나 이런 걸 가지고 해놓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활착되고 이게 커가는 시간이 워낙 오래 걸려서 이게 사실 큰걸 갔다 심으면 단가가 비싸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일반 울타리로 대체 보수를 할 예산이 뭐 800만원이 기존에 있던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검토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최준집위원
그래요,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325페이지 상단에 보면 누수탐사기 구입 이것 섰는데 말이지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준집위원
누수탐사기 내가 몇 번 써 봤는데 속초시 것은 아니래요. 그 옛날에 싸구려 그런 것 사다 놓고 누수탐사기 하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찾는데 속초시청 것은 못 찾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먼저 번에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관계는 누수탐사기를 사실 초기에 저희들이 전자식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 장비는 연차계획을 세워가지고 차츰 차츰 대수도 늘리고 울트라 쪽으로 가줘야 합니다. 초음파 쪽으로. 그래서 일단은 3,000만원을 가지고 1대를 사 보고요 운영을 하면서 계속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최준집위원
내가 알 때는 이것 3,000만원 가지고는 중간 조금 상류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5,000만원짜리 되는데…….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거의 억대 짜리도 있습니다.
최준집위원
이게 사다 놓고 가져가 봐도 찾지 못하는 누수탐사 뭐합니까? 그것이 돈이 5,000만원이 들든 1억원이 들더라도 사 가지고 놓고 그 관이 세는 물 그곳 한 구멍만 막아도 그 예산이 나오는데 돈 아낀다고 이러지 말고 기술적인 문제로 이것을 해결해야지 이런 것 사다 놓고 금방 또 내버리고 또 내버리고 이러면 차라리 안 사는 것이 났다 이겁니다.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이 내버릴…….
최준집위원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사고, 지금 쓰다고 못쓰는 것 그런 것도 고물도 안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들일 때 제대로 들여서 올바른 기계를 사놓고 해야지, 이제는 무한경쟁 시대에 뭐 싸구려 적당이 갔다 놓고 이러려고 그러면 그게 안 되고, 이게 말하자면 망가졌다는데 와서 찾아도 내가 창피한 것이 뭔가하면 어느 장소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물이 터졌는데 내가 누수탐사 오라 그래서 했는데 못 찾고 그냥 갔어요, 없데요 모른데요 어딘지. 그런데 개인 하나 불렀더니 금방 찾더라고요. 이것 얼마짜리냐 그랬더니 그 얼마짜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속초시청에 있는 것은 얼마예요 하니 “아이 그것 싸구려에요” 우습게 거기에서 내가 물어봤다 망신당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것이 5,700만원 짜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정도면 또 사봐야 한 1, 2년 가면 또 내 버린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차라리 아주 예산을 바로 세워서 좋은 것을 사놓고 1개를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된 걸 가지고 쓰자 이것이지요, 저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준집위원
과장님께서 예산하는데 예산을 쓸 때는 써가지고 제대로 해서 한 구멍만 막아도 그 1년에 나오는 물세 나가는 게 얼마입니까? 그런 것 찾아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장비를 가지고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이것을 전담을 할 수 있는 직원을 양성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전담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자꾸 인사이동을 시키다 보니까 다시 와 배워가지고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그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만, 장비관계는 먼저 번에도 저희가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움직 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은 샘프링입니다. 용구 장비는 저희들이 먼저 억대가 넘는다고 제가 먼저 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요…….
최준집위원
전문가가 써야 돼요. 프로, 프로가 써야 되지 좋은 장비 갖다 놓고도 또 전문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한군데 그 사람을 꼭 박아놓고 그것만 전담하게끔 하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인사이동을 너무 바꾸다 보니까 저도 의원 생활 인제 2년차 들어왔는데 처음에 들어오니까 2년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나가더라고요. 그것하고 똑같아요, 공무원들도 가서 한 2년 있으면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기계 작동도 제대로 못하다가 그 다음에 발령 나면 또 오면 또 그렇고 맨날 처음하고 그런데 그게 안 된다 이것이지요. 그건 전문가를 데려다 아주 거기에다 콱 박아놓는 것이 좋아 이것이지요. 그 기계도 제대로 된 것 좀 쓰고.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최준집위원
과장님 제대로 잘 해 보세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시정하겠습니다.
최준집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323쪽을 봐 주세요. 찾으셨지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진국
김진국위원
도문동 도수관로 시설공사 이게 지금 2억 4,900만원이 섰는데, 이게 도문동 어디를 말합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지금 도문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 설악동에서 도문교 까지를 관로로 묻어놓았다가 거기서부터 지금 도청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향후에 먼저 번에 작년에 상수도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떡밭재로 해서 지금 속초정수장으로 자연유화로 넘어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여기 작년에 보고할 때 그것 말합니까? 도문 전체 이게 중도문 까지인가 어디까지 내려온다는 것 그것.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아 중도문 까지가 아니고요?
진국
김진국위원
안 내려와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중도문 까지 내려오게 되면 지금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요, 지금 연차별로 저희들이 2008년까지 저희들이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공사를 다 먼저 하고 싶어도 지금 떡밭재 도로가 정수장까지 연결이 다 되지 않는 이상은 먼저 관로를 묻을 수 없는 이런 핸디캡도 하나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그리고 떡밭재 지금 진입도 토지매입이라 했는데 진입도로를 어디로 내는데 그렇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그게 논산교에서부터 지금 정수장으로 들어가는 도로에 기존에 공사를 했던 겁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지금 다 한 것 말합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했는데 확정측량을 해보니까 114㎡이 추가로 편입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예, 그리고 지금 중도문 암반관정 보수공사 전액삭감인데 어디인데 여기 삭감한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거기 도문 중도문에 암반관정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암반관정이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취수를 하면서 1일 700톤 용량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게 지금 수량이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 사실 우리가 비상암반관정이라는 것은 갈수기에 비상시에 쓰는 거거든요. 그때 제 능력을 발휘를 못하니까 아예 그것을 돈을 투자하기 보다는 다른 시설로 보강을 해서 쓰는 게 오히려 났다 이런 판단해서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그럼 이것은 아주 안 하는 겁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대로 향후에 폐쇄를 할 계획입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예, 그것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진국
김진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학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노학양수장 수전설비 보수 전액 감했는데 노학양수장이 어디를 얘기합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경찰서 앞에 있는 거예요. 옛날 저희들이 제일 먼저 쓰던 양수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왜 300만원을 삭감을 했는가 하면 이 당초에 일부 보수를 하면서 수전설비를 보수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 300만원을 가지고 아까도 최준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손을 잘못 대 놓으면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걸 정밀점검을 받아서 한꺼번에 거기에 대한 걸 조치를 하려고 이건 3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 다음에 323페이지 관내 노후관 교체공사 한 3억 5,000만원 잡혔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여기 기존에 영랑동 지역하고 고속버스터미널 뒤쪽을 2군데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노후관 쪽이 영랑동 등대 부근만이 문제 아니고 지금 이 구역을 일정하게 계량을 해가지고 교체를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일원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랑동 해안 쪽은 해안 쪽대로 아주 완전히 해서 구역계량이 되면서 노후관이 교체가 되도록 하고 조양동도 그런 식으로 가고 이제는 한 구역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면서 구역계량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노학동 사무실에도 수돗물이 빨간 물이 나온다고 못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아까도 바깥에서 방청하러 들어오셨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건물 자체에 들어가 있던 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건물을 지어서 벌써 10년 넘어가면 관관이 녹이 나서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단 스텐이나 이런 관으로 했으면 상관없을 텐데 관에 녹이 나서 그 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저희도 그것 봤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우리 노학동사무실에도 빨간 물이 나온다고 교체하겠다고 예산을…….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 교체를 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벽체를 다 뜯어가지고 그 파이프를 다 갈아내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거든요 저는.
학재
고학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그건 건물 좀 무리에요.
학재
고학재위원
그렇다고 해서 물 못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뭐 세관을 하든지 해서 쓰는 수밖에 없지요.
학재
고학재위원
여기 약품처리.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세관을 해야 합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뭐 주공3차 1년 365일 그렇다고 지금 예산을…….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똑같습니다. 지금 먼저 번에 의원님 말씀하시던 그 속여중 관계도 결국은 그 안에 파이프가 다 삭아서 그래요.
학재
고학재위원
그 업무추진용 차량 2,500만원 1대 있는데 요즘 그 수도공사 고치러 다니는 그 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그 차가 아니고 운반구를 각 취․정수장에 저희들이 액화염소도 실어나르고 기자재 실어나르는 차량이 있습니다. 더블캡이라고 1톤짜리가 있는데 이게 ‘95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차량이 다 삭았습니다. 먼저 번에도 저희가 왜 이걸 급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기간은 벌써 넘었는데요, 저희들은 1, 2년이라도 더 쓰고 아껴야 하는데 도대체 이게 한번 가 사고 났다 하면 이건 돈 1,500만원이 아니라 이게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교체를 해주자 하는 겁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예, 하여튼 날씨에 가장 예민한 상수도사업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른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금운영 부분에서 보면 305페이지 참고해서 보세요. 지금 가동설비 자산 36억 9,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아직 올해 설비가 더 들어갔다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특별손실로 저희들이 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동설비 자산이 들어가는 예산 자체를 기존에 이 있던 것 가동설비 자산에서는 이번에 예산이 추가되는 게 없지요?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이것 뭐지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아 당초에, 그래서 아까 예산총칙에 대해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당초예산을 예산총칙에다 넣고요, 나중에 세입세출에 들어가는…….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전체를 보는 거지, 2005년 전체를 보는 것이지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수입이 62억 3,000만원 정도고 전체 운영하고 지출하는 부분이 예비비 포함해가지고 48억 6,000만원 정도란 말입니다.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올해 가동설비 자산 투자금액이 이걸로 다 되면 내년부터는 특별히 이 설비자산이 더 투입될 부분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이 가동설비 자산이라는 게 구축물하고 틀려가지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취․정수장에 가동설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것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제대로 운영하려면 여기 예산 자금운영대로 11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대량, 연간. 상수도사업소 운영하려면.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여기에 변수는 나옵니다. 변수는 나오는데 왜 이 110억원 짜리를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17억원이 당초에 이월로 넘어오면서 잉여금으로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왜 추가로 편성하면서 6억원도 더 아까 상환금을 빨리 조기에 상환하자 했던 게 바로 저희들도 그 공기업으로서 하나의 장사꾼이거든요. 이율을 괜히 놔두고 앉아서 돈을 놔두면서 저희들이 적자 볼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용자산을 득이 된다면 빨리 상환을 하고 저희들 경영을 좀 득이 되도록 하자고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당초에 들어왔던 것 17억 9,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꼭 세워야 하지 않나 하는 그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전체 우리가 여기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5억원인데요, 5억원인데 아직 돈이 안 왔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직 안 왔어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 잉여금에서 지금 5억원하고 전부 6억 얼마든데……. 그러면 이 고정부채상환금은 17억원은 어떤 예산으로 지금 상환하겠다는 얘기에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고정부채상환요?
우길
홍우길위원
예.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래서 제일 끝에 이것 몇 페이지입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이게 지금 특별회계로 부채를 가져가는 거지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우길
홍우길위원
일반회계 전입금 빼놓고.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빼놓았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부분으로. 전입은 일반회계에서 받고, 벌어서는 자치사업 채무를 갖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요 그걸 사실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이라고 논리대로 가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맞지요. 맞는데 지금 또 저희들 시 여건은 또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경영분석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한번 열심히 분석을 해보고…….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알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영업수입과 영업지출이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자체사업으로 그것을 손익분기점을 찾아갈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손익분기점을 맞출 것이냐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물어본 겁니다.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에 지금 자산평가하고 경영평가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가 입고를 시켜놓고 있거든요. 사실상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지원 받으면서 채우고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자립을 해서 가려면 아직도 좀 멀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올해 자산평가를 아까도 매 5년마다 한다고 제가 2,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결과가 나오면서 전부 비교분석을 해보고 나중에 이 관계는 뭐 모자라는 건 일시에 우리 상환금이 지금 얼만가 하면 한 260억원 정도 되는데…….
우길
홍우길위원
환특이요, 재특까지 다 해서…….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재특은 이번에 예산 세우면 다 물어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다 끝나는 거예요, 117억원이면.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이 이자가 지금 비싸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것 해마다 계속 올라가니까 감당을 못해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260억원을 지금처럼 이렇게 해갖고 이것을 상환하려면 굉장히 많은 세월이 걸려야 되겠네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여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환특자금을 가져온 것이요.
우길
홍우길위원
5년 거치 10년 상환하지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이게 지금 현재 이자만 물어주고 작년부터 지금 원금 일부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환특이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이걸 갚다보면 또 기계설비를 또 재투자해야 될 것이고…….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래서 이게 원래 기업경영을 하면 감가상각비는 예치를 해야 하거든요. 예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 관계는 여기에서 잘못 말씀을 드리면 또 이게 기록이 남아서 문제가 될지도…….
우길
홍우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얘기하면 지금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예산편성에서 보면 원인자부담은 원인자 부담대로 그 다음 시를 운영하기 위해 대한 교부세는 교부세 대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본 사업은 본 사업대로의 어떤 그 특성화 사업을 개발해서 보조 받아서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지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복식회계가 들어오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구분된 사업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표면에 들어나게 하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도 이 특별회계로 봤을 때 원인자부담인데 나중에라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8년도까지는 전부 현실화 하라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시민에 대해 현실적인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각 시군하고의 비교했을 때 우리시가 다른 타 시군보다 원인자부담을 부당하게 더 시킨다 그러면 그것은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단 얘기지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지금처럼 전입금을 갖다 사용을 하고 이런 경우 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향후에 계속 국가 자체가 지방자치로 모든 걸 이관해 나가면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하고 거기서 나온 수입 갖고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면 2가지로 보이는 겁니다. 원인자한테 부담을 과다하게 시킬 것인지, 안 그러면 빚을 많이 내서 부채를 많이 안고 갈 것인지 그것이 이제 특별회계가 안고 가야 될 문제점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행스럽게 그래도 경영평가 분석을 5년 마다 하겠다 그러시니까 그것은 우리가 시설부분도 시설부분이지만, 이제 그런 사업소 소장님들은 어떤 경영적인 기업마인드를 가져가야 된단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추경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홍우길 위원 질문한 것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305페이지 보게 되면 고정부채상환금이 17억 4,800만원인데 이 어디어디 부채상환하는 겁니까? 환특자금하고 재특자금을 빼고 또 부채상환 하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은 재특자금하고 환특자금 밖에 없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자금운영 계획에 보면 이월금이 17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수용가미수금과 기타미수금이 1억 5,000만원 해서 17억 9,000만원 아닙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게 하면 왜 이 1억 7,200만원은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이월금이.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1억 7,200만원요?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17억 2,000만원.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작년에 2005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가 10 월 달입니다. 10월 달에 작업을 하면서 지출을 23억원으로 이월될 것이라고 작업을 했는데, 정수장 시설공사가 이제 마무리되고 타 예산을 쓰고 순수하게 남은 게 더 남았습니다. 예측을 못했던 게 남았던 겁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지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자금이 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면 장기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예측을 못하고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과다하게 편성이 아니고 마무리를 정수장 공사를 마무리 하면서 잔여금액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명수
박명수위원
잔여금액이 17억 2,000만원이라면 큰 돈이지요. 다른 사업 하나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17억 2,000만원이 남았다면 크니까 예측을 못하고 17억 2,000만원 더 편성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준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약 23억원 정도가 이월될 것이다, 남을 것이다 했는데…….
명수
박명수위원
그게 40 몇 억원이 되었으니까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지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앞으로는 그 예산편성 좀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에 예비비가 있는데요, 당초예산 예비비가 4억 1,700만원인데요 지금 잉여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3억 800만원요. 그래서 지금 그 예비비를 7억 2,500만원으로 예비비를 두려고 합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았냐고요, 당초예산에서.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비비는 지금 집행한 것 없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대로 다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런데 왜 증액을 시키지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이게 저희들이 이것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저희들 상수도는 돌발이 꽤 많습니다. 돌발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뭐 기존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비로 돌아가 줘야 하거든요. 어차피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돌발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액이 이 4억원 정도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중에 어차피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이기 때문에 단위를 좀 크게 놔두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판단해서 더 세운 겁니다.
김성근위원장
아니 많을수록 좋습니다. 한 10억원을 더 세우면 좋은데요, 지금 추경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다지 급하지 않으면 2회 추경에 또 있으니까 2회 추경에 세워도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질의한 겁니다.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성근위원장
그래서 지금 예비비가 당초예산 예비비가 전혀 다 소진되어서 없다 라면 뭐 얼마가 되었든 당연히 세워야지요. 당초예산 예비비가 전액 그대로 지금 보존되어 있다니까 지금 굳이 3억 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여기에 지금 추가 예비비로 서 있는데 다시 이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성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2시1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이태천입니다. 제1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한 속초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질환경사업소 예산규모는 87억 2,823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8억 5,380만 3,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 증가 내용으로서는 음식물처리 수수료가 2억 8,309만 4,000원이고 그 다음에 지하수 GIS오염원 조사원 인부임이 도의 계획에 취소가 되어서 37만 5,000원을 감소를 하였고, 전년도의 결산이월금이 14억 7,108만 4,000원으로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가 1억원으로 예산을 편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33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예정액은 하수도사업수익이 31억 2,946만 1,000원으로 그중 영업수익이 29억 9,086만 1,000원이고 영업외수익이 1억 3,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비용은 31억 4,714만 2,000원으로 영업비용이 31억 3,614만 2,000원이고 영업외비용은 없습니다. 특별손실이 100만원이며 예비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예정액으로서 자본적수입은 37억 2,769만 2,000원이며, 자본적지출은 55억 8,109만 5,000원으로 가동설비 자산이 52억 4,727만 4,000원이고 예비비는 3억 3,3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9쪽에서 350쪽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1쪽과 352쪽까지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수익은 31억 2,946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8,27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 내용으로서는 음식물처리수수료 수입액이 2억 8,309만 4,000원이 증가와 지하수 오염원 조사원 인부임으로 37만 5,000원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자금운영은 18억 7,108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억 7,108만 4,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전년도 이월금이 14억 7,108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53쪽에서 359쪽까지 하수도사업비용인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하수도사업비용은 31억 4,714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억 4,047만 2,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먼저 직원 인건비…….
김성근위원장
과장님 인건비는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고요, 사업비로 넘어가 주십시오.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356쪽입니다. 상․하수도 협회비 260만원과 청원경찰 피복비로 180만원, 친환경시설 조성을 위한 체육공원 화단조성 및 시설물 관리비로 각각 500만원, 1식 해서 1,000만원, 해양첨단 홍보시설물 제작으로 인한 사업소 방문객 홍보를 위한 시설물 제작설치비로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로서는 하수도특별회계 행정자치부 지정 지방공기업 시험운영 기관으로 지정되어 설명회 참석 등으로 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로서는 준설기 및 분뇨협잡물 인부임 인상과 358쪽이 되겠습니다. 퇴직금과 합해서 2,000만원과 2,0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하수 오염조사원 인부임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이 도의 계획의 취소로 인해서 75만원을 삭감을 시켰고, 물건비의 일반운영비로서는 하수도준설토 처리수수료에 2억 1,125만원, 방화관리 업무대행 소방점검 수수료를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의 여비로서는 심포지엄 참석 여비에 180만원과 35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실시예정인 하수고도처리시설에 360만원, 슬러지 소각시설에 120만원, 소화조 메탄가스 재활용 현황조사에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소화조 메탄가스 재활용 방안 검토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 니다. 다음 36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55억 8,109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억 1,333만 1,000원이 증가 되었는데, 그 내용으로서는 자산취득비로서 하수도 편입부지 매입비에 4,011만원을 구축물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하수도 시설 및 비굴착 부분공사비에 7억 8,750만원을 하수도 준설공사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최초침전지 슬러지수집기 보수공사비로 1억 4,800만원, 엑스포 중계펌프장 수중펌프 설치공사비에 4,000만원, 361쪽입니다. 협작물 복개시설공사비로 3,500만원, 침사물인양기 보수공사에 2,000만원, 중계펌프장 세목스크린 보수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의 자산취득비로서 지하수고지서 봉합기 구입비에 550만원, 노후된 업무용 책상구입에 120만원, 직원의 복리향상을 위한 식당 및 의자구입에 200만원, 1회용 컵 사용금지를 위한 컵 전용 자외선 살균소독기 구입에 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에는 1억 5,382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위원
최준집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봐 주실래요 과장님.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최준집위원
내 이것 이해가 안 가는데, 일시사역인부임 이게 무슨 얘깁니까?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어떤 것 말입니까? 중간에 666만원짜리 얘깁니까?
최준집위원
아니 그 위에, 그렇지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일시사역인부임요? 이건 뭔가 하면 저희가 처리장 내에 잔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그 잡초제거용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뭐 그걸 한번 깎고 돌아서면 또 풀이 자라고 자라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부임을 2명을 해서 약 100일 정도를 제초작업 하는 것으로 그 인부임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준집위원
120만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최준집위원
그렇게 하고 359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소화조 메탄가스 재활용 방안 검토조사 이것이 있을 때와 안 할 때의 그 미흡한 세척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메탄가스 재활용 하는 그 말씀하시나요?
최준집위원
예.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이 메탄가스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으로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종전에 한 1일 1,000㎥ 정도가 생산이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한 1,000㎥ 정도 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 관계를 타 지역의 활용방법을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체로서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직원 출장여비를 그렇게 12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준집위원
아니 용역비인데 이게 3,000만원짜리인데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스 배출량이 배로 늘었습니다. 약 2,000㎥ 정도 늘었기 때문에…….
최준집위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면서?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전부 하늘로 연소시켜서 아마 의원님들 보셨겠지만 수시로 연소시켜서 하늘로 날려 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아깝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을 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서…….
최준집위원
난방용으로도 쓰고 뭐 이런 걸 연구하는 겁니까?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일부 저희 씁니다. 난방 쓰고 있고 또 워낙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해서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준집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여기 361페이지에 보면 업무용 책상, 이게 4개에 120만원, 1개에 30만원짜리인데 이것은 뭐 요새 일반책상하고 조금 틀리는 겁니까?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요, 위원님 사무실용 책상인데, 옛날 오래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체를 하고 했는데, 이 4개 정도만 갈면 다 깨끗하게 되니까 그래서 예산 세운 사항입니다.
최준집위원
아니 그런데 바꾸는 것은 좋은데 망가지면 갈아야지요, 깨끗해야 일도 전부 잘 되는데…….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은 한 30만원 많은데 뭐 꼭 30만원 하는데 조달 구입을 하면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최준집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자하고 다 같이 그게 되는 거지요? 의자하고 책상하고.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최준집위원
그러니까 컴퓨터도 같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된 것이지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집위원
이것 좀 비싸긴 비싼데 그런 게 비싼 것 같더라고요. 어떤 책상이나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예, 과장님 361쪽을 보면 이쪽에 360쪽도 보면 엑스포 중계펌프장 수중펌프 추가설치공사라 하고 그 다음 거기 361쪽을 보면 엑스포 중계펌프장 협작물설비 복개시설공사이고, 엑스포 중계펌프장 침사물인양기 보수공사, 그 다음 중계펌프장 세목스크린 보수공사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 하나 설명해 주십시오.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이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엑스포 그 중계펌프장에…….
진국
김진국위원
그게 바로 이-마트…….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 앞에 있는 펌프장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번에 4,000만원 수중펌프라는 것은 배수펌프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압펌프가 4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침사제거 설비도 되어 있고, 협작물 스크린도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 일부 부분 파손도 있고 또 복개협작물 그 뒤에 복개시설 공사 같은 것은 아주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밖에다 보이지 않게끔 외벽으로 해서 근무를 하려고 구분을 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침사물 인양기 보수라는 것은 침사물이 나오면 그 바퀴 같은 것이 있습니다. 홈이 되어 있어 빙빙 돌아가는 바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중계펌프장 세목스크린 보수는 그 협작물 들어오는 그 스크린, 스크린을 설치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예, 그리고 중계펌프 세목스크린 그것 보수이고, 지금 현재 청호동 공사를 하는 것 그것 뭔지 모르겠어요. 그 청호동 펌프장 그쪽에 있지 않아요, 중계하는 펌프장?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는 펌프장 부근에 공사하는 게 없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없어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국
김진국위원
거기에 지금 다른 공사인 모양이지, 공사를 해서 그래 거기 어디 잘못 되어가지고…….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는 공사하는 게 없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지금 거기에는 잘되어 있지요. 그게 밀어서 거기에 올라가는 것이지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우리 처리장으로…….
진국
김진국위원
보내는 것이지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국
김진국위원
그러니까 해수욕장 저쪽에서부터 오는 것하고 우리가 청호동 전체 와서 그쪽에 밀어줍니까?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국
김진국위원
그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잘 돌아가니까 민원도 지금 발생 안 되니까 하는 건 잘하는 것 같은데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학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356페이지에요 체육공원 사계절 화단조성 관리비 해서 500만원인데 이것은?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그 시설이 지하로 구조물 안에 들어가 위에 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복개한 부분이 뭐 족구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뭐 유치원 학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것 해서 시설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화단부분은 나무도 죽은 것도 있고 손 볼 일이 많고 그 다음 각종 거기에 어린이들 와서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그 놀이기구도 또 도색이라 할까, 일부 파손된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부분에 공원에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좀 깨끗하고 또 어린이들이 많이 소풍 놀러옵니다. 와서 만에 하나 다쳐도 그렇고, 그런 부분 때문에 완벽하게 보수하고자 이번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 다음에 사업소 방문객 홍보시설물 제작설치라 했는데 1년에 방문객이 몇 명이나 옵니까?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작년 경우에 약 8,700명 정도 왔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렇게 많이 왔습니까?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많이 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런데 오는 사람마다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홍보를 해서 그 비디오 촬영을 보여주고 현장은 우리 직원이 또 안내를 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 홍보물 제작설치는 2,500만원 뭔 얘기냐 하면 우리가 사업소 들어오시면 입구에 정문에 보면 그 현관 있습니다.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해양, 첨단해양 무슨 이래가지고 거기다 관광과에서 무슨 부스 하나 설치해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얼마 전에 관광과에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하다 보니까 그냥 돌 바닥이 허전하니까 그래도 견학 오시는 분들이 저희시 관내 시민뿐 아니라 외지에서도 우리 시설이 잘 되어 있다 하기 때문에 많이 견학옵니다. 그래서 너무 보기 싫으니까 그 현관 일대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홍보물을 멋지게 한번 해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설치비를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이 사업 예산에서 보면 우리가.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몇 페이지.
우길
홍우길위원
342페이지 보세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 수익의부에 보면 29억 9,000만원 해서 여기에는 원인자부담금이 지금 포함이 안 된 상태이지요? 그냥 사용료수익하고 기타영업수익만 되어 있는 거지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지요, 여기 수익은 저희가 영업활동을 해서 단기 내에 영업활동의 수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원인자부담금 15억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지요.
우길
홍우길위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도 여기…….
우길
홍우길위원
자본예산에 지금 타회계건설보조금 22억원하고…….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것도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다 들어가서 사용료수익이 26억 5,000만원.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저희가 영업한 전체 영업활동의 수익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원인자부담금 수익까지 다 해서.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영업 활동된 수입은.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내일 인상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자본예산에 따로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포함이 안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일단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특별회계에서…….
우길
홍우길위원
사용료수익에는 사용한 것과 시설 원인자부담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수입은 다 들어갑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여기 338페이지 보게 되면 4조에 보면 자본적수입 및 지출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본적수입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 18억 5,300만원은 당년도 손익 계정유보자금으로 보전한다 했는데, 손익 계정유보자금 이것 얼마 정도 있습니까?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것이 금년도 작년도 결산한 잉여금하고 그 다음에 각종 잉여금이나 이자도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타회계에서 지원되어 들어오는 전부 보정 합쳐서 1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에도 또 날 것 아닙니까?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손익 계정 내년에도…….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내년에도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발생되지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속초시 일반회계에서 돈이 많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이건 일반회계 돈이 아니고, 우리 특별회계에서 결산한 잉여금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잉여금.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원인자부담금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31억 2,900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사용료수익하고 기타영업수익하고 이자배당금 여기에서 31억 2,900만원이지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면 자본예산에 보게 되면 원인자부담이 15억원이면 이것 엄청난 거예요. 보게 되면 사용료수익이 26억 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원인자부담금은 15억원이면 이것 집을 짓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부담 가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수입의 50% 이상이 원인자부담금에 넘어가는데요,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데 많고 안 많고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당초에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할 때는 당초에 그 투자비에 대해서 전부 하거든요. 그게 공식입니다. 사실 공식인데, 다른 방법 어떻게 없고, 그것은 먼저 번에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원인자부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는데 지금 우리 실정에 봐서 사용료 인상을 해도 현실가에 못되는 입장에서 또 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깎고 이것도 참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일단은 저희가 현실에 다다를 때까지는 뭐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검토 안 해본 상태이고 그것은 그래도 존치를 하면서 사용료 인상은 연차별로 옮겨서 가능하면 빠른 연도 안에 현실화가 되어야지만 되지 않겠 느냐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35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하수도 준설토 처리수수료가 기정에는 2,500톤인데 왜5,000톤으로 됐지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것은 이번에 아까도 그 시설비에 보시면 7억 5,000만원이라는 게 추경에 세운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준설공사 2억 5,000만원하고 거의 10억원이 됩니다. 그 360페이지 보면, 그 하수도시설 비굴착 부분공사가 있고, 준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수료는 환경보호과에.
명수
박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손익 계정유보자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자료를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리고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담당 계장님들에게 자문을 구할 때는 직․답을 피하시고 꼭 메모를 해서 앞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성근위원장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1쪽에 보면 예비비가 당초에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번에 1억 5,382만 1,000원이 추가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예비비 1억 8,000만원 중에 지금 얼마가 남아있지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비비는 그대로.
김성근위원장
다 있습니까?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다 있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런데 왜 추경에 또 올리셨지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왜냐하면 저희가 돈이라는 게 쓰려면 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혹시 예비비를 세워놨다가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어떤 일이 발생이 될지 모르니까 예산에 제출안 편성해 놓았다 예비비에 넣었다가 필요시에 또 음식물 처리장도 지금 들어오게 되니까 어떤 사태가 발생될지, 일단은 예비비로 편성해놨다가 또 그때 가서 사용하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예비비는 많을수록 좋은 거지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좋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재산 많아서 싫다는 사람 하나도 없지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김성근위원장
속초시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그냥 한 말씀드려본 겁니다. 과연 이게 필요한 부분인가 실과별로 18개 실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는 누구나 많이 책정해 놓으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356쪽에 보면 국내여비 중에서 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구축사업 교육 있지요? 이게 20만원씩 2명이 12개월이란 말이에요. 일회성이 아니고 1년 동안 교육 받습니까?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행자부, 공기업 시범운영을 저희 속초시 수질환경사업소가 되어가지고 행자부에 공기업 하는 용역회사가 저희하고 계속 친밀한 협조를 하고 자료도 제출해드리고 계속 그랬습니다. 이것은 산출하기 위한 20만원 2명에 12월 이렇게 한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움직여보니까 다니고 많이 해보니까 한 두해 해보니까 소요액이 한 4, 500만원 가겠더라, 이것을 역으로 계산하면 이것을 그냥 뭐 1식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2명씩 12월 해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고…….
김성근위원장
월 1회 입니까?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월 2회에.
김성근위원장
2회?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2회. 프로그램 개발 및 용역보고를 월 매달 2회씩 하거든요 끝날때까지. 저희가 이것을 여비가 없으면 어떻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됩니다.
김성근위원장
아니 대상은 누굽니까?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대상은 우리가 시범이 지정이 되었어요. 공기업도 행자부에서 우리 수질환경사업소가. 그렇다 해서 무슨 행자부 돈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기업 이제까지 운영하는데 해서 계속 행자부에서 용역한 업체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 자료를 제공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김성근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뭐냐면 지금 공무원 직원 중에 두분을 추천해서 교육을 이수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직원이 쉽게 말하면 회계담당입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러니까 회계담당인데 그 분들이 만약에 여기 보니까 12개월인데요, 1년 동안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발령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게 중요한 겁니다.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뭐…….
김성근위원장
전문성을 전문가를 육성해야 되는데 1년 뒤에 발령 나서 다른 과에 가서 뭐에다 쓸 거란 말입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확보한 자원은 계속 그 직책에서 유지하고 보직을 줘가지고 다른 부서로 전출이 가지 않도록 계속 관리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이것 죽도록 해서 예산…….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는데요, 실제 저희뿐 아니라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그 부서에 내가 지금 좀 배워야 되겠다, 배워야 일을 하지 않습니까?
김성근위원장
예.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뿐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매년 전기, 기계, 각 분야마다 교육을 많이 가거든요. 받아놓고 좀 움직일만 하면 발령이 나서 다른 데로 간다 이것이지요.
김성근위원장
그러게 말입니다.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뭐 기능직 분류대로 가니까. 기능 10등급이면 10등급 기계 이러면 그것 있는 티오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조치가 되어야지, 제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있는 것이 좋지요.
김성근위원장
그래서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수질환경사업소만이 얘기가 아닙니다. 뭐 여기 상수도사업소 과장님도 계시지만, 다 기술직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죽도록 이것 이수해가지고 죽도록 1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서울 다니면서 교육을 받으면 뭐하냐고요. 이것을 활용을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지요. 이 아까운 자원을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 48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4,800만원을 투자할 때는 투자해야 되거든요. 과감하게 투자하되 과연 그 전문 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전례에 의해서 어떤 관례다 라기 보다는 이것 중기를 모아서 과장회의, 전체회의를 할 때 자꾸 발의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런 애로사항을 이 의회의 업무보고 때도 발의를 해서 공감대 형성을 해가지고 이런 정말 전문인력 자원을 앞으로 그 자리에 오래토록 육성하고 발굴해서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게 비단 수질환경사업소만의 얘기 아니란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사부서에서 그냥 인사를 내면 그만이다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 는데요,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저희들이 남의 일처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현실에 직시해서 만들어 가지는 얘깁니다. 이게 시장님한테도 건의하고…….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또 그 부분에 예를 들어 기계든 전기든 하든 부분에 또 수질환경사업소의 기계분야도 다뤄봐야 될 것이고 배워서, 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상수도 업무에 가서 또 상수도 부분의 기계도 좀 볼 필요는 있다고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사람 그렇다고 한 곳에 묶어 놓으면 배울 것 다 배웠는데 뭐 1, 2년이면 다 압니다. 작동하고, 전부 자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만 불 들어오나 볼 줄 알면 다 알거든요.
김성근위원장
그게 평생 그 보직에 있으라는 얘기 아니고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분이 와서 다른 기술도 배우면 그 한 공부를 가지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저 개인적으로 좋으리라 또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회에서는 그런 전문성 한 가지를 요구하는 것이지 원래 10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원래 때 꺼리가 없습니다. 그런 속담도 있듯이, 얼식이 보다는 확실한 전문가가 났다 라는 얘깁니다.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김성근위원장
그래서 최소한 평생 그 보직을 유지하기 보다는 1년 동안 이렇게 이수를 했으면 최소한 2년이나 3년은 유지시켜 준다든가 어떤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연구 개발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다 라는 얘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정회
14시4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강영희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05년 제1호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는 총 5,670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소장님 인건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요.
강영희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참고 드리고, 22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여성대학 강사수당으로 3,24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수련원 민간인 교육여비에 99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온수 물탱크 교환에 476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100만원, 에어컨 300만원, 책장 50만원, 그 다음에 수강생 접수 시에 너무 새벽부터 많은 여성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한 400명에서 500명이 오기 때문에 어떤 공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번호표 발행기를 사려고 합니다. 그 번호표 발행기가 130만원, 장탁자 100만원, 옷장 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222번에 물탱크 교환이 이 예산은 가능합니까?
강영희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예, 온수 물탱크입니다. 뜨거운 물 나오는 게 지금 고장이 나서 계속 녹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준집위원
이것 금액이 생각보다 꽤 크네요? 알았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4시5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송만선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송만선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예금자 수입이 2억원에 대한 3,2%로 해서 640만원과 또 순세계잉여금 2,0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대한 오징어 채낚기 어선이 출항하기 전에 대포항 준설을 위한 장비임차로 인해서 500만원의 예산에 대한 2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레이져프린터기 1대 150만원과 진공청소기 1대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는 1,323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만선
송만선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최준집위원
296페이지 해양수산 연계한 그 후배는 이게 뭡니까? 대포항준설용 장비임차.
만선
송만선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최준집위원
이것은 해양수산과로 인해서 이게 되는 겁니까,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 이것 뽑은 겁니까?
만선
송만선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산은 대포항개발과 관련해서요 대포항개발의 주최 세력인 그 대포어촌계에서 그 항준설을 저희한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바지선 임차비용 이것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최준집위원
그러니까 대포항 지금 모래가 많이 쌓였나요?
만선
송만선대포항개발사업소장
이제 모래하고 그 일부는 섞은 부분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 어선수리소 주변에, 특히 그 어선수리소 주변이 이번에 수심을 측량한 결과 1.2m 또 1m 정도 그 배가 접안하는데 굉장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준설을 해줘서 원활하게 어선이 입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최준집위원
그런데 이게 원칙으로 하면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대포항개발사업소가 뭐 소리 안 나게 잘 해줘야 또 협조가 잘 될 거라 그래서 이것 하는 겁니까?
만선
송만선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최준집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선
송만선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정회
15시1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창욱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제가 한 장 한 장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중간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44억 563만 1,000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 그리고 시도비보조사업 잔액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국비에 5억 6,115만 3,000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4억 4,376만 3,000원, 그리고 그 밑에 기타회계전입금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5억 1,475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56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분권교부세 그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가 1억 9,051만 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에 노인복지회관 증축에 도비 1억원, 그리고 동명동 노인회관 건립에 1억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캐릭터상품 구입비입니다. 캐릭터 관련된 사업은 이미 그 전에 제가 의회에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캐릭터 상품에 대한 판매대행을 시설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이관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원칙은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상품 구입비로 3,8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지방대 혁신역량 사업이 이게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됩니다. 그 위에 청초호변 야간경관 조명사업이 작년 도 저희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에 상사업비로 1억원이 내려왔고, 이와 매칭을 해서 시비 1억원이 포함되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보게 되면 시정주요업무 만족도 평가용역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그 실적과 또 일반 수혜를 받는 시민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위한 평가용역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 그 밑에 1,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종합관리시스템을 저희들 시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 사업 진도라든가 그 예산의 사용 씀씀이를 온라인화 시켜서 저희들 일일이 감독하고 또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채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개발비입니다. 1,700만원, 그 다음 그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로 4개 시군이 각각 2,50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면서 이관되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정종합관리시스템 서버 운영비가 800만원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정종합관리시스템 전산개발비와 관련되어 있는 서버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되어서 거기에다 다 풀해서 보조를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회단체에서 특히 6월달 같은 경우에 현충탑을 참배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비보상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 풀 시켜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칼라레이져 프린터기는 이 예산계에서 필요한 칼라프린터 취득비입니다. 그 다음에 31쪽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장태환 외 1인에 대해서 2,200만원을 계상이 되었고요, 이것은 지금 어딘가 하면 그 수복탑 공원에 있는 장현종씨의 아들과 관련되어 있는 식구와 관련되어 있는 그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예산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2쪽에 예비비 4억 1,328만 9,000원이 삭감이 되어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사업하고 난 순세계 잉여금이 4억 2,441만 8,000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왔고요, 또 세출부분에서는 4억 2,841만 8,000원을 예비비에다 편성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위원
예, 최준집 위원입니다. 실장님 28페이지에 보면 캐릭터상품 구입의 운영에서 그 구입이 가능합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준집위원
소모성 물품에서 구입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과 운영계약을 맺었던 회사가 저희들의 상품을 대행개발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졌습니다. 다시 대행사가 그 지휘를 승계하게 되었는데 그 회사의 그 물건을 맡아가지고 이젠 회사가 파는 건 부적절하다 그래서 시가 직접적으로 팔겠다 해서 거기에 있던 제고로 남아있던 상품들 저희들이 원가 매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약에 500원에 팔렸던 물건이면 저희들이 200원 내지 250원에 원가구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익금을 붙여서 판매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제조원가로 저희들 구입하는 것으로 나머지 제고조사를 해서 나온 물품명세입니다.
최준집위원
그러니까 이것 물건값이네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최준집위원
그리고 거기 진열장 같은 것 뭐 그런 것도…….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최준집위원
그건 아니고 단순한 물건값만 한 겁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최준집위원
알았습니다. 거기 29페이지에 보면 시정주요업무 만족도 평가용역, 이게 실효성과 그 성과는 어떤데에 있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이게 정부 업무평가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모든 자치단체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준집위원
이거는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먼저 그 일반 내부적인 평가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다 받아가지고 평가가 되었는데 과연 우리가 했던 그 평가를 외부기관 또 외부 민원인이 봤을 때 과연 그 업무시책에 어느 정도의 반영이 되었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뭘 했느냐, 또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100일 경우에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는 그 척도를 저희들이 판단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저희들 스스로가 한번 이 측정을 해보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준집위원
용역회사가 가능하나요, 성과가 있을까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합니다.
최준집위원
예, 알았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기관공통, 행사실비보상금 2,500만원, 그 세부내용이 이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가 뭐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어느 거지요?
최준집위원
여기 30페이지에 보면 행사…….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공통요, 기관공통요?
최준집위원
예.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최준집위원
이것 당초에 왜 안 세우고 추경에다 세웠다 이거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해서 모두 일률적으로 지불해 주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적합성이 맞질 않습니다. 그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하게 되면 사회단체에 어떤 인건비 성격의 그런 것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공익적 목적이었던 사업을 해야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세분화 시키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라든가 이 사회복지단체에서 현충탑 참배를 간다든가 어떤 공익목적의 어떤 애국적 목적으로 간다라면 최소한의 실비 어떤 참여비라도 조금 주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각 실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풀해서 저희들이 2,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최준집위원
이건 당초에도 처음부터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최준집위원
하다보니까 모자라니까 더 세운 겁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모자란 건 아닙니다. 지금 공통경비를 처음부터 세우지 않았습니다.
최준집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에 없는 그런 것은 다음에 알았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캐릭터상품 구입 3,800만원은 사실 우리가 이 사업을 공단 쪽에다 주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교신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일반운영비로 할 게 아니라 결국 이 원칙은 수용비 쪽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과목 관계를 봤는데, 과목 관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건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목이 애매하면 차라리 그것을 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그걸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데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됐는데 우선 시설관리공단에는 이 사업을 그쪽에서 해야 되겠다 라는 원칙만 세웠지, 지휘 승계가 되어서 넘어가고 또 저쪽 계획을 받아가지고 확정이 된 다음에 우리가 모든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들이 되질 않았어요.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권리금이라든가 어떤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어요.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해서 넘겨줘야 되겠지만, 이것은 물품구입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가 저쪽에다 그것을 그렇게 하는 원칙만 세워놓았지만, 세부적으로 지금 오고간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쪽에 세웠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뭐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 예산 세워놓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저쪽에서 넘어 간다 라면 방법은 없습니다. 그쪽에도 예산을 세워도 되는데 일단 이 목에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과목해소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물론 그쪽에서 사업이 망해서 우리가 이걸 다시 우리 시에서 환원해서 하는 거지만, 상품구입만 주기로 한 건 잘했다고 봐요, 이건 저렴하게 잘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더 매끄럽지 않겠나 싶습니다. 운영비로 물품구입, 이 사용하지 않는 물품구입을 다시 팔아야 되는 그거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갖고 운영비로 하는 것은 조금 목에 애매모호하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시설비 청초호변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이것 전에도 기획감사실에서 했나요, 이 사업을.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총괄을 저희들이 했어요. 상사업비가 우리 실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했고, 이 사업은 어차피 해당 과에 넘겨줘야 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자꾸 캐릭터 상품구입이 나오는데 앞에 전자에 말씀하셨지만 그럼 이게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인수를 해가지고 다시 관리공단에다 줄 때에는 관리공단에다 물품대금을 받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위탁사업으로 주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차라리 관리공단이 이 예비비가 14억 얼마인가 보니까 얼마 있더구만,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계획을 세워서 관리공단에서 사게끔 하는 게 오히려 났지 않냐, 여기서 아까도 홍 위원도 말했지만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관리공단에 계획을 세워서 관리공단에서 쓸 것 같으면 해야지, 시에서 관리공단에 자생을 시키려고 하면 어떤 자꾸 주기만 하고 받은 건 없고 할 필요 없이 관리공단에 너 네 자체 사업으로 해보려고 하면 이걸 너희들이 사서 한번 해봐라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그냥 뭐 관리공단에 보조만 해주고 관리공단은 1년에 수익이 몇 억원이 났니, 몇 억원이 났니, 딱 거짓말 아닙니까. 일반회계 같으면 일반 기업체 같으면 어디 가서 돈을 그렇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하고 틀리겠지만 그래도 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나는 났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런 것도 관리공단에서 왜 해야 되느냐, 관리공단 팔아 관리공단 수입입니다. 그러면 관리공단에 회계 결산할 때는 이 수입도 자기네가 저걸로 잡아가지고 얼마 이익을 냈습니다. 우리가 몇 %의 전년도는 5억원을 냈는데, 이번은 6억원을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만 내는 것이지 관리공단이 하나 흑자가 납니까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관리공단에다 목을 관리공단에다 세워줘서 했으면 오히려 더 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관리공단도 너무 이제는 안일하게 지원만 해줄 게 아니라 관리공단 자체에서 어떻게 자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줘야지 맨날 자금만 지원해줘 가지고 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그 시점의 차이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기는 관리공단에 이 물 건을 인도할 때는 관리공단에서 어떤 걸 받느냐 이거지요. 받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회계법상으로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건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예산을 시에서 전부 다 지원해주고, 지원해줘야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전부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자체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자체 나름대로의 어떤 생산성에 의해서 자기네들 물건 가지고 자기가 한다 라면 저희들 감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에서 돈을 벌어오게 되면 그 돈이 전부 다시 시에 환원되어서 들어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주머니만 다르다 뿐이지 돈은 같은 맥락의 돈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사다 줌으로 인해가지고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의 이익을 남겨서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업어치나 매치나 같은 것 아니겠느냐, 단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인수인계 시점 차이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겁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럼 관리공단 회계에서는 시에서 얼마 뭐가 들어왔는데, 회계할 때, 법상에 그러면 이 원가를 제외놓고 이익금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또 회계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 그냥 통째로 받아서 팔았으니까 팔은 것은 전부 다 수입으로 잡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해주고 뭐 해주고 다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계법상에서는 관리공단은 그게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고 어떤 적용이 되는지, 관리공단 오히려 순수익이 4억 5,000만원, 5억원이면 이것 다합니다. 시에서는 돈을 대주기를 엄청나게 대주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적자를 봐야지요. 적자를 계산을 해야지, 어떻게 순수입을 계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공단도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면 지원해주는 것 그것도 저것 차입금으로 잡든, 뭘 잡든, 아니 시설비로 잡든, 잡아놓고 이런 것을 해결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에서 맨날 몇 억원씩 지원해주고 10억원, 20억원씩 지원해주고도 보면 4억원이 났니, 3억원이 났니 계속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아 우리는 4억원을 이익을 냈습니다. 이익은 무슨 이익입니까, 적자가 보통 적자가 아닌데…….
우길
홍우길위원
캐릭터 물품을 시 자산으로 잡고 공단에 넘겨줄 때 어떤 세외수입을 잡으면 안 됩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길
홍우길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다 그러면 시 예산을 받고 사고 그 다음에 공단 넘겨줄 때는 판매를 해서 시 별도 수입을 잡든지 이렇게 잡아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단은 원가 없이 판매되는 자체가 수익이 아닙니까, 이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목을 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결국은 수익은 그 사람들이 자체로 쓰는 것이 아니고 수익은 적립이 되어가지고 특별히 들어오는데, 그것 다시 우리가 예산을 다시 편성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단 계획의 상에 그런 상의 문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시에서 세외수입으로 한다든가 해서 다시 잡고 관리공단하면 관리공단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나은 것으로 생각해요. 지금은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구입을 하고……. 예,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11억 2,40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사업, 이번에 또 늘어나서, 저희들 종합운동장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한 1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면서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것 이걸로 하면 안 됩니까?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회계가 다른 사업의 목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관리의 주최는 시의 속초시장이거든요. 시장이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단 시설관리공단은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버는 하나의 돈벌이 목적의 공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최가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시설을 빌려서 돈을 버는 데는 중요한데 관리주최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가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어요. 뒤로 들어간 눈에 안 보이는 돈은 많은데 맨날 흑자라 그러니까 이 사업 어떻게 흑자냐 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무슨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우리 화장장 같은 경우에 뭐 현대 리모델링 전부 다하고 새로 했잖아요. 그것 따지게 되면 지금 이것 적자예요.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공단이란 자체가 우리 시 소관이니까 어차피 이 예산을 우리가 관리 주최가 어디든 뭐 그 재산의 주최가 누구든지 간에 이 부분을 투자하고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문제는 있지요. 특별회계 목적에 쓰이는 것이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더군다나 관리가 시설관리공단이고 시설관리공단 주최는 우리시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갖다 어차피 여기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우리 시로 넘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물론 넘어와야 되지요. 그런데 그 운영규정에 보게 되면…….
우길
홍우길위원
운영규정에?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거기 보게 되면 그 잉여금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 투자할 수 있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가 결국은 그와 같은 맥락인데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목적이 있으니까 우선 그대로 청취를 하면서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좋은 목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업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은 저쪽의 수익성을 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길
홍우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아까 캐릭터상품 구입비로 3,8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문성을 가진 사업체에서 부도가 났단 말입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김성근위원장
그렇지요?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 시켜서 시설하는 것은 그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판매의 목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예?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판매.
김성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익을 창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물건, 물건을 놓고 팔아야 되는데 전번에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가가 만약에 100원이라는 원가가 있으면 또 시에다 2.4%를 내어야 하는 이익금의 2.4%를 내야하는 것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은 상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에 자기의 이익을 붙여서 판매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판매가격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원인도 있고, 그래서 일단을 회사가 다른, 그 부도가 난다는 게 꼭 여기에 관련되어서 부도가 났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이것이 전체 경제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어느 한쪽이 무너지게 되면 같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순수한 이 캐릭터만 가지고 우리 여기만 매달려서 부도가 났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사실 전체적인 규모로 봐서는 사실 저희들 조금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캐릭터를 시가 직접적으로 만들고 상품구입에서 중간 마진을 없애버리고 시가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양질의 적은 가격으로 많은 사람의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물건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팔게 되면 개발만 된 그 물건을 직접 팔게 되면 그 판매에 대한 수익은 다소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전에 위탁판매 할 때 보다 좀 있을 것이다. 단 그것을 지금 현재 있는 캐릭터 샵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옆에 있는 안내소에서 팔 경우하고 또 이것을 설악권이나 일반 판매업자한테 이익금을 주고 판매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또 저희들 측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혹시 시설관리공단 그 캐릭터 상품판매에 대해서 운영사업계획서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없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안 받았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냥 그럴 것이다 라는 추축으로 예상하고…….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 일단 시장님의 관심 사항으로 그렇게 할 것으로 저희들 내부 확정이 되었습니다. 위탁하는 것으로.
김성근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지금 보는 것이 아니고요, 과연 이게 승율이 몇 %나 있을까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다른 기업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다른 쪽으로 해서 부도가 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쪽에서 수익이 난다 라면 결코 이 사업은 포기 안 합니다. 그게 장사꾼의 원칙입니다. 이 사업에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그 캐릭터 상품 판매소를 우리 전 위원님들이나 공무원 모든 분들이 다 다녀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다지 튀는 상품이 없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그런 상품에다가 거기다 캐릭터 하나 붙여가지고 속초시를 대표하는 캐릭터 상품이라고 지금 갖다 놨습니다. 그 인정하시지요, 그런 부분은. 속초시를 상징하는 아주 특유의 상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개발을 못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속초를 방문하면 아 이런 것은 하나 사 갖고 와야 된다 라는 아주 새로운 아이템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우리 지금 경품 상가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비단 설악산 뿐만이 아니고 제주도나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한 지역특산품 그런 상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주도에 가나 경주에 가나 부산에 가나 똑같아요. 관광상품이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다시 설악산 관광기념, 경주 관광기념 이것 밖에 없어요. 그러니 누가 그걸 사 가냐고요. 제주도 가도 그 상품이고 설악산 가도 그 상품인데 안 사갑니다. 거기 상품은 단지 속초시를 상징하는 캐릭터 하나 붙여놓고 속초시 상품이라 그러는데 그걸 누가 사가느냐고요. 절대 안 사갑니다. 살게 없더라고요. 본 위원도 거기 가서 한 서너번 구경을 했습니다. 뭐라도 하나 사고 싶었거든요, 팔아주고 싶어서 갔더니 진짜 살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사업성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났단 얘깁니다. 나중에 될 것이다 라는 추축에 의해서 밀어 붙였다가 결국 3,800만원 잘못하면 원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업체가 부도나면 그 상품은 그야말로 휴지값입니다. 3,800만원이 아니라 38만원도 못 받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원가 라고 아주 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가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휴지 가격입니다. 이수할 자가 없다 라면 이 자체가 처분하려고 하면 오히려 폐품비용으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걸 현실적으로 인식해 주시고요, 이 가격을 가지고 논하기 이전에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주최로서 과연 이것을 잘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참 그 부분에서 의무시 됩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럼 위원장님께서 대안을 한번 제시 한번 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나 지역에다 공모를 내서 이 부분에서 자신있게 좀 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공모를 한번 해본 다음에 제2안으로서 마지막으로 없다 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이 어떻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왜 일반인들에게 줄 이유가 있습니까?
김성근위원장
만약에 여기서 실패 보면 누가 모든…….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들도 장담을 못합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렇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다고 외주 줬다고 해서 꼭 이익 나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김성근위원장
그래도 만약에 민간인들이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속초시 예산에 손실될 이유는 없습니다. 한번의 기회를 더 갖는다 해도,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다 줘가지고 만약에 또 손실이 오게 되면 순수하게 시민의 목으로 들어간단 얘기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게 왜 위탁회사에다 얘기하는가 하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얘기하면 터키방식으로 해서 거의 들어오다시피 했었어요. 처음 개발에서부터 이 사업에 대한 상품개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다 쥐고 넘어왔던 사업인데, 이걸 이랬던 사업을 다 배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업을 하라고 주기에는 너무나 이게 연관관계가 안 맞아요. 이것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인가하면 지적 소유권이란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항이지만, 남이 개발해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항이지요. 돈을 주고 받아온 대가인데, 그걸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전부 승계를 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뜻을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지적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다른 쪽에 위탁을 하든가 경영을 할 수 있는데는 무리가 있다 라는 얘기지요.
김성근위원장
일장일단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캐릭터 사업이 활성화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시 실패를 본다 한들 누구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단 얘깁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얘기는 물론 좋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초기단계 우리가 이 캐릭터를 만들 때 남원시가 어땠느냐 또 어디가 어땠느냐 그때마다 이제 캐릭터 초기단계입니다. 저희들도 이 캐릭터 만드는 것 조금 빠르다고 인정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겪었고 또 이렇다 보니까 공교롭게 우리가 개발했던 회사가 부도가 났고, 작년 재작년에 이 부도라는 게 그 회사 뿐이 아니고 그와 관련 있는 업종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습니다. 거의 다 죽었고, 우리 조금한 시군에서 조금한 단위가지고 얘기하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고 그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국을 거의 캐릭터 사업을 거의 휩쓸다시피 했었는데, 사실 그 캐릭터 부분 쪽이 거의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사업이 안 되니까 맥이 없으니까 제고만 쌓이고 있는 상태에서 사 가질 않으니까 이것 전국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런 현상 때문에 되는데, 굳이 속초시에서 물건 몇 개 안 팔리고 한 것으로 인해서 부도난 건 아니다, 다른 원인이 있어서 났지만,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캐릭터를 만들 때 처음부터 몇 년 동안 이 캐릭터 사업에 노하우를 가지고 왔던 이 회사를 버리고 다른데 가서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 초기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을 붙잡은 것은, 지금 그쪽을 우리가 저희들이 붙잡아 가지고 뭐 이익되는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제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너희들 상품만 만들어주면 우리 상품 갖다 우리가 팔겠다는 거거든요. 대가를 주고 거기 우리가 어떤 플러스 알파의 이익을 준다든가 그것은 없습니다. 단 우리가 그 지적 노하우를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공유를 하고 있고,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버리는 거지요. 이것을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다 라면 그건 벌써 했을 겁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런데 실패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상품 가지고는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얘깁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상품개발하려면 그 상품을 다른 것으로 개발하려면 수억원이 들어가거나 수 십억원이 또 들어가야 돼요. 왜 새로운 것을 인용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상품개발 자체는 그게 돈입니다. 우리가 캐릭터 상품 우리가 200 몇 종을 개발할 때 저희가 3,000만원 주고 용역하지 않았습니까? 2,900 얼마인가 용역을 했었는데, 그렇게 돈 안주고는 용역을 개발을 못해요. 다른 일반 사업체에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초기 단계부터 그런 연관성이 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다른 회사에서 그런 우리의 마인드를 알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했던 부분을 끌여 들여서 우리 상품개발을 너희들이 앞으로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해라, 그러면 우리는 너희들 돈 주고 그 다음에 상품은 우리가 만들겠다. 이제 우리가 직접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막말로 얘기해서 박리담의 형식으로도 팔수가 있고, 우리가 이익금을 또 하려면 고급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가격을 높게 책정해 가지고 우리 속초시의 수입이 될 수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느 단계에서 할 것이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저쪽하고 매칭을 시켜주면 뭔가의 모종의 어떤 액션이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 그때 하나하나 체크를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캐릭터 사업 자체가 시군에서 어떤 커다란 이익을 보거나 모두 실패했다거나 이러기 보다는 사실 여기에 대한 그 노하우나 그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잘 안되는 것이지, 사실 앞으로 이게 사회발전이 되고 가속화 되게 되면 이런 캐릭터 사업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같이 이렇게 상승이되면 아마 그런 분위기가 될 겁니다. 제가 다른 지역보다는 속초시가 캐릭터가 조금 빨라요. 그런데 이 빠른 부분이 어떤 수익과 연결이 지금 많이 되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지탄을 받고 또 다른데서도 저희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항상 이 캐릭터만 나오게 되면 저도 노이로제가 걸려서 머리가 빠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김성근위원장
그런데 바로 그겁니다. 개발에 대한 마인드가 없고 적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판매에 대한 마케팅이 없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게 승부입니다. 사업가가 성공하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부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전문가들이 이것을 현명하게 이걸 강매식으로 팔려고 그러면 누군들 못 팔겠어요.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해서 얼마나 슬기롭게 활성화 시켜 나가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이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앞으로 그 캐릭터와 관련된 모든 시책 정책은 시에서 하고 저쪽에서는 물건을 이렇게 개발해서 주게 되면 시장조사해서 팔아서 하고 이런 형태로 끌고 나갈 겁니다.
김성근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29쪽에요, 시정주요업무 만족도 평가용역이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매년합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작년부터 했어요. 작년도 시간이 바빠서 동우대 연구팀에다 연구소에다 저희들 용역을 했었습니다. 한 1개월 거의 2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시간도 짧고 이것이 그 이듬해 다시 활력을 시켜서 휘드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은 이미 짜서 들어가는데 그 지금 용역해서 넣기는 어렵고 그래서 금년에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8월달이나 9월달에 1, 2, 3, 4분기 동안에 민원에 대한 그 만족도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휘드백을 시켜서 활율시키는 이런 기능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성근위원장
아까 실장님께서 내년 자치단체마다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김성근위원장
그러게요, 그럼 아까 용역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김성근위원장
그럼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다 지금 할 거예요.
김성근위원장
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김성근위원장
여기 결과보고는 왜 안 하시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게 지금 할 사이는 없었고…….
김성근위원장
2004년도 것 말입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2004년도 것 지금 3월 달에 용역이 끝나가지고 4월달에 우리 만족도 평가위원회에서 보고를 했고, 거기에서 보고를 했고, 거기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뭔가 하면 물론 지금 만족도는 지금 여기에서 얘기인데 한 평균 수준이 되었습니다만, 작년도에 너무 주관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어느 한 일정 부분에서는 모순되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든다 라면 지역 경기와 관련되어 가지고 속초시 전체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게 아니고 다운을 시키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비록 정확하게 하긴 했어도 아직 공표할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몇 번 이걸 해본 다음에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 가서 해야 되겠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아직 공개를 못했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런데 전년도에도 2,000만원 예산 세웠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아니 작년도는 우리 별도 예산에서 1,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김성근위원장
1,000만원 가지고 했어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김성근위원장
이게 막대한 용역비를 투자해서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시기적으로 좀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정확한 포인트를 집어서 못했고, 또 용역을 하는 대상자도 저희들이 한 2,500명 선정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응한 사람이 한 600명 됐지요? 분야별로 각 파트별로 전부 다 해가지고 응답에 대한 내용이 저희들이 호감이 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니였어요. 그 내용이 어떤 우리에게 비판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생각했던 것 보다는 이것이 공개를 해가지고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일단 금년, 그러니까 작년도에 한 것을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었고, 금년에는 우리가 정확한 시간을 가지고 하게 되면 작년에 했던 부분의 애로를 보충을 시켜서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용역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그것을 주게 되면 제대로 아마 용역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금년에도 만족도 평가가 만족치 못한 수준 이하로 나오면 또 평가 발표 안하시겠네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작년도 시간이 좀 쫓겼어요. 그래서 내놓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김성근위원장
올해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올해는 할 겁니다.
김성근위원장
나오는 대로 그대로 할 겁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래도 할 겁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용역조사를 하게 되면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결과 없는 용역에 대한 것은 있을 수가 없잖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물론이지요.
김성근위원장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해가지고 분명히 시민의 의식이 어떻다 라는 것을 발표해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고쳐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 대한 부분만은 아니고 그 조사에 응한 사람들도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해보는 만족도 조사이고 그래서 이것을 평균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기에 저희들이 일단은 공개는 안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 시정평가위원회다 공개를 금년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처음 해봤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제대로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제대로 조사해 평가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비공개로 했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그 기준은 누가 판단하는 거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김성근위원장
그 기준을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판단을 누가 하냐고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밑으로 떨어지니까 또 그 판단의 기준이 뭐라 그럴까요, 최소한 평균치 이상은 나와 줬어야 되는데, 평균치 이상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놓기가 지금 곤란한 문제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줄 때 이 기준을 어느 쪽에다 포인트를 맞춰 주냐 하는 그런 기준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 서로 전체적으로 다 미흡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샘플링 해가지고 그러니까 금년 평가할 때는 제대로 된 것을 줘서 평가를 제대로 해보자. 일단 평가에 대한 리어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두 번째로 시행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나오든간에 공개하신다 얘기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김성근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말입니다. 그 실비보상금은 전년도에 얼마 세웠지요? 전년도 전체예산이.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작년도 2,500만원 세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2,500만원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 세웠나요? 처음입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김성근위원장
올해는 2,500만원으로 끝내는 겁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김성근위원장
그런데 이게 필요성을 느낍니까? 여기 보상금에 대해서.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저희들은 필요성이 있지요. 나중에 안 되면 의원님들한테 가서 때를 쓸 텐데요.
김성근위원장
예산 줘서 싫다는 부서 사실 한 부서도 없습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국민운동 교육이니 그 다음에 어디 행사에 대한 실비보상이니 하는 것이 사실 이 금액에서 나갔어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사회단체에 대한 어떤 지원금액이기 때문에 이것 저희들이 작년에는 검토를 안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는 것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이 부분을 뺐던 겁니다. 그런데 실지 운영을 해보니까 이 예산이 없어서는 저희들이 맨날 해당 실과에서 지금 단련을 받고 있어요, 예산 달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말입니다. 예비비가 29억원에서 4억 1,0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고 2억 5,000만원 남았는데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얼마요?
김성근위원장
25억원. 예비비 말입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비비 27억원 남았지요. 4억 1,300만원을 까고 지금 전체 예산은 2억 5,80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김성근위원장
25억 500만원이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말씀해 주세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지금 4억 3,000만원 깐 것 말입니까? 4억 1,300만원 깐것요?
김성근위원장
예, 예비비 지금 전체 잔액이 27억원이잖아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김성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이 예비비는 그야말로 예비비이지요?
김성근위원장
그냥 순수한 예비비?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떡밭재 12억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떡밭재 12억원이.
김성근위원장
그게 예비비로 들어갔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김성근위원장
그리고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나머지 전부 일반이지요.
김성근위원장
일반 예비비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김성근위원장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위원
실장님 지금 실장님 보고한 것은 아닌데요, 165페이지에 보면 장천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그게 당초에 도비도 서고 그래서 20억원 이상 섰었는데 작년에 장천리 방앗간 1억원 때문에 그때 15억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 추경에다 이것 15억원을 채워준다 이렇게 얘기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 보니까 이 장천리 확․포장 공사가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 왜서 그렇게 되었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지금 재정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장천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는 쪽에서는 저희들 시장님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을 개발하는 문제니까 다 공감이 가고요. 일단 예산을 당초에 이병선 의원이 도에서 도비 2억원을 아마 주는 것으로 지금 계상이 되었고 해서 같이 매칭을 해서 일단 예산을 과하게 편성해 놓았는데, 사실 이게 지금 수복로라든가 이쪽 현안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전체가 딜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거기다 충당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삭감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장천은 물론 저희 당초의 계획은 그쪽 도비에서 2억원이 오기 때문에 세워는 줬습니다만, 그러나 사업 우선순위를 봤을 때 아직도 거기에는 지금 보상을 계속 주고 지금 작년부터 있는 그 돈을 가지고 계속 주고 있는 상태이고, 그 돈은 지금 금년이 가도 사용을 못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예산은 나중에 이 공사와 같이 마무리 지으면서 그 사업을 또 어차피 해야 되지 않겠냐, 사업 순위로 봐서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일단 예산이 세워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을 확충을 해서 다시 할 겁니다.
최준집위원
물론 이제 실장님이나 저 같은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어제 주민들이 쫓아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2건을 해결하더라고요. 뭐 박성기라는 사람 하나도 됐다 그러고 엄 뭐라는 사람도 전화하니까 서류 다 만들어 놓았다 그러고, 그래서 하는 말이 왜 이것을 이 보상금이 빨리 끝나면 바로 시작을 해야 될텐데 왜 안 하고 그것을 삭감하냐고. 그 주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아는지 난 또 그게 의문이 가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과장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공사를 하면 이 10억원 가지고 마무리가 안 되니까 20억원으로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넣어서 확실하게 해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고 그때 하겠다 그런데, 그 얘기가 그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지금 돈이 없는데 그때 가서 장천리 지금 실장님 말대로 후순위로 밀리는 도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10억원은 그대로 놔둬도 내년에 가서 10억원을 세운다면 좀 부담이 덜 갈텐데 당초예산에다 20억원이라는 돈을 세울 수 있을 것인지 그게 문제이고, 또 지금 의원들이 굉장히 심각한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확실하게 그렇게만 세워준다면 그게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 아까 그래서 과장님이 그러더라고 아니 그것은 자신 있게 대답을 한다고 세워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뭐 여기에서 실장님한테 꼭 해 달라고 확답을 내가 달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의원들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원문제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면 영랑동에 가로등이 2억 1,000만원 그쪽 부서에서 올라왔는데 그게 삭감된 이유. 그게 지금 보면 영랑동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지금 속초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랑동이 제일 어두운데 그런 것들이 전체 삭감이 되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장사동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로등이 섰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장사동에만 신경 쓰고 영랑동, 동명동은 하나도 일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게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장천리 마을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영랑동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 들어오는 관문이고 그런데 뭐 실장님도 영랑동에 사시지만 여느 마을에 비하면 굉장히 뒤지지 않았나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삭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삭감을 하니까 본 위원이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그런 입장입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제가 무슨 뜻인지 말씀을 알겠는데요, 그것을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가로등과 관련 또 방범등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단편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그랬어요. 이게 이 사업이 이런 사업들이 그냥 우후죽순처럼 필요할 때마다 툭툭 내버리지 말고 전체액의 5년차 계획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라. 그러면 금년에 몇 동 내년에 몇 동 해가지고 영랑․동명지구 또 지구별로 돌아갈 것 아니냐, 그 순서별로 돌아가면 우리가 예산 짜기도 5년 계획에 의해서 순기로 맞춰가지고 예산 짜주면 되는데, 필요할 때는 민원성 이라고 여기에서 돈 따고 여기에서 돈 달라고 해서 이렇게는 우리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기본계획을 보면…….
최준집위원
작년도에도 올라왔다 삭감 되었어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들이 3억 얼마인가, 2억 얼마인가 예산 세워줬어요.
최준집위원
2억 1,000만원.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예산 세워줬어요. 작년 그 전년도 비하게 되면 예산 많이 세워준 거지요. 그게 영랑동 뿐이 아니고 물론 가로등의 일부 보수하는 부분 쪽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 완전히 교체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할 경우에 5년차 전체 계획을 세워라, 이게 수명이 얼마 가는데…….
최준집위원
그러니까 영랑동 가로등 갈은 지 오래됐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부분적인 계획을 다루기에는 이젠 한계가 왔다, 그러니까 전체 계획을 가지고 건설과에서 보고 어디를 먼저 하겠다는 순번을 정해가지고 가져와라.
최준집위원
그 순번 정해서 영랑동 올렸는데 삭감되었으니까 그렇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걸 금년도 당초 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나갔지요. 이게 나간데다 돈을 또 줄 수는 없다는 거지요.
최준집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이 얘기한 대로 영랑동이 너무 낙후하니까 그쪽에 2억 1,000만원 해서 올렸는데 그게 삭감되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2억 1,000만원을 거기 영랑동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봤을 때는.
최준집위원
그렇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다른 데는 큰 민원이 없는데 영랑 쪽에서 민원이 있다 라면 그러면 건설과에서 잘못된…….
최준집위원
그것 세워주시냐 이거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추가로는 못 세워준다는 거지요. 전체 연간 다 잘라졌는데 금년도 들어갈 돈을 잘라줬는데 또 세워 달라 그러니까.
최준집위원
아니지요, 안 섰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금년 2월에 세워줬잖아요.
최준집위원
영랑동은 없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게 연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잘라진 거거든요.
최준집위원
작년에?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아니 금년 예산 세워졌지요.
최준집위원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올라온 게 삭감 됐다고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각 사업부서에서는 사실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이 사업은 진짜 이런 사업이다, 사실 예산은 옛날부터 그래요. 없는 예산인데 그걸 내 걸로 만들려면 뭐 옛날처럼 돈이나 갔다 줍니까, 가서 얼굴 들여다보고 사정을 하면서 이건 이렇게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최준집위원
사정했잖아요, 사정했는데도 안 되어서 삭감이…….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사업이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걸 해달라 그런 과 직원 하나도 없어요.
최준집위원
예산계장님 보고 내가 얼마나 사정을 했는지 압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건 그 사정하고 또 다르지요. 이미 계획에 다 포함되었던 것하고 지금 나온 것은 또 다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 예산을 시의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 다루다 보니까.
최준집위원
장천리 마을은 내년에 당초예산 때 이렇게 해주는데 보상금도 나가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영랑동 가로등은 진짜 실장님은 맨날 다니면서 보는 것 아닙니까? 속초시내 그런 가로등 없습니다. 지금 가보면 다 꺼져있고…….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제가 영랑동에 살면서 그걸 제가 모릅니까?
최준집위원
그 알면서 그러면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걸 제 순위로 올려라 그래서 제일 나빠서 순위로 올렸는데 왜 삭제했느냐 이거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건 건설과장하고 싸우세요, 이미 예산을 다 줬습니다.
최준집위원
뭐 건설과장이…….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이미 금년예산은 시 전체에서…….
김성근위원장
그 말씀은 이따 다시 시간을 드릴테니까요, 회의 마친 다음에 다시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위원
이상입니다. 좀 영랑동을 아끼고 사랑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안 볼 봅니까 실장님. 다른 사람들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6시05분 정회
20시5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국
김진국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진국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이후 변경된 국비 도비 지원사업과 순세 계 잉여금, 지방교부세 등 변경내시에 기인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대부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만, 일부 사업비에 대하여 감액 및 증액을 하였습니다. 일부 제출된 예산안 중 업무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개발비중 재산관리법령에 의거 1억원 이상의 시유재산취득 시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노인회관 증축 외 1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추경에 계상되어 감액 하였으며, 두 번째 경제개발비중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은 조례제정 없이 예산이 계상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세번째 예산 집행 상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조건부로 예산액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일반행정비 중 국외여비인 북방항로 교역 대상국 답사 사업의 경우 간부직원 위주의 사업계획에서 하위직 직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경제개발비중 택시총량제 용역비는 장기 무사고 법인택시 기사의 민원이 예상되는 바,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용역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지원비의 경우 지원사업 내역을 의회에 보고한 후 집행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감액 부분입니다.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항목의 노인회관 증축 4억 5,924만원, 지역 아동센터신축 5,500만원,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촌진흥 항목의 산학협동심의 위원회 참석수당 238만원을 감액하여 총 5억 1,66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증액부분 입니다.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체육진흥 항목에 설악중학교 체육훈련장 시설에 5,000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항목에 부월리 노인회관 증축비 5,0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항목에 금호동 푸드뱅크 시설(싱크대․버너) 구입비 300만원 등 총 3건에 1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금 착오가 있어 수정하겠습니다. 노인복지 항목에 부월리 노인회관 증축비 5,000만원. 끝으로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장님의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창욱입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즉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체육진흥 항목에서 설악중학교 체육운동장 시설에 5,000만원, 그리고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항목에서 부월리 노인회관 증축비 5,000만원, 그리고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항목에서 금호동 푸드뱅크 시설에 300만원 등 총 3건에 1억 300만원을 증액 요청한 건에 대해서 속초시장을 대신해서 원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시장님의 대리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ꠏ
2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