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정철 의원 발언
득성
황득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건설국소관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소관 예산을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선영입니다. 94년도 예산요구서에 대한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페이지 275가 되겠습니다. 전체 총 예산액은 1억9,2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건설국 직원120명에 대한 급식단가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되고 국 전직원에 대한 여비가 기획행정비에서 국 주무과로 과목 이동에 따른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보수로서 가로정비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득성
황득성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잠깐 계세요.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네, 위두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심의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지금 위두환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말씀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님 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앞에서 몇 페이지야?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페이지 별로 하십시다」하는 이 있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275페이지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위두환 위원 말씀하세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환
위두환위원
저는 277페이지 하고 싶어서요. 여기 277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단속활동여비가 있어요. 또 가로판매점 유지보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한계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가로판매점 유지보수는 저희 관내에 27개의 가로판매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종전에는 우리 서울시에서 점용료를 받아가지고 시수입으로 해서 시에서 일괄 관리하던 것이 94년도 1월 1일부터는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로판매점에 대한 사용료 및 점용료도 우리 서울시 수입에서 구수입으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필요한 유지관리를 우리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그 가로판매점에 대한 도색, 또는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네, 그럼 여기 도로점용료 과징업무 추진에 3만원씩 해서 9명 12개월 해서 324만원인데 가로판매점에서 수입되는 돈과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차이가 집니까? 이익이 있습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이 밑에 있는 도로점용료 과징업무 추진, 이 분야는 저희 건설관리과에 계가 3계가 있습니다마는 도로점용을 주로 취급하는 관리1계 직원에 대한 급여성 정보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판매점 수입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가로판매점의 수입에 무관한 상태에서 이처럼 324만원이란 돈이,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정보비 성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종수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판매점 유지보수 관계인데 지금 가로판매점을 1년에 297만원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우리가 꼭 해 줘야 됩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점용료하고 사용료, 연간 수입예산액이 약 700만원이 됩니다. 이 297만원이란 이 예산은 종전에 시수입으로 된 것을 각구에 배정되어 가지고 저희가 유지관리한 예산산출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가로판매 계약금이 연간 얼마 계약하는데요? 연간 얼마 받아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지금 그 점용료하고 사용료를 합치면 연간 약 700만원이 예상됩니다. 이번에 도로점용료 개정으로 인해서 점용기준을 공시지가로 산정이 되면 그 이상이 상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현재 계약서상으로는 연간 15만원씩 받고 있지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14만1,000원식 받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14만1,000원. 그래봐야 연간 3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400만원,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그건 점용료가 또 있습니다. 사용료가,
이종수위원
그거가지 그러면 합치면 700만원 된다 이겁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이종수위원
그럼 도로점용료가 약 300만원 늘어난다. 그런데 그 계약서에 보면 말이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거든요, 점용자가.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지침이 변경이 되어가지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구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방침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종수위원
제 얘기는 14만원을 받아가지고 11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 준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에 가로판매점에 실질적인 내실이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가로 판매점을 그렇다면 꼭 유지해야 될만한 사유는 있습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그 가로판매점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많이 나가는 것은 도시미관상 또는 거리환경상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본청에서 쭉 금년까지 계속 배정을 해 줘서 우리 각 구에서 시행된 사항입니다.
이종수위원
제 얘기는 말이죠. 가로판매점 유지보수를 위해서 11만원의 예산을 쓰게 된다면, 연간 14만원 받아가지고 이게 타산이 안 맞는 일 아니냐, 그럴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가로판매점을 없애면 연간 300만원이라도 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부대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더 덜 들어가지 않느냐, 이말이죠. 14만원 받아가지고 11만원 들여서보수를 해 준다.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서도 가로판매점에 대해선 점차 줄이든지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위두환 위원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네, 위두환 위원입니다. 부당이득금 징수포상금이라 해서 5/100를 지불하는데 여기에 지불한 이유가, 즉 말하자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당이익금이나 이런 걸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데 뭐 이렇게 부당이익금을 받는, 포상금이라 해서 지불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각종 수도료라든지, 각종 세금관계, 체납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직원 격려성으로 오래전부터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취급하는 부당이득금 징수 포상금은 도로점용료가 체납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직원 포상용으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이종수위원
아니 어쨋든, 부당이익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사전에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겠고, 또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부당이익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받아들인다 해서 거기에 어떤 포상금이 나가고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이 사항도 우리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상재 위원.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포상금에 대해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했다"그러는데 이 목번호가 301-02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지침에 없습니다 01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그냥 어떻게 꿰맞춘 그런 감이 있는데, 목번호에 301-02하는 번호가 없어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그걸 좀 제가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서울특별시보상금지급조례에 규정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도 이 지침에는 301-02라고 하는 지침이 없어요. 그러면 그 목번호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목번호를 부여해야 되지, 아무렇게나 이름을 붙이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거 한번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자세한 사항을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전정극 위원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 위원입니다. 모두에 다른 위원들이 말씀한 거를 다시 묻는 입장인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에 가로판매점 유지보수에 대해서 추가로 좀 묻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가로판매 유지보수는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이 보수를 시키면 안 됩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이 가로판매점은 종전에는 금년말까지는 서울특별시 본청에서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아. 글세. 제 얘기는 그걸 몰라서 그러는게 아닌데, 운영하는 사람이 유지보수를 스스로 하게끔 하는 방법은 없어요? 막연히 서울시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구청에서 해야 된다. 서울시에서 하는 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우리 구청의 살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에서 하니까 무조건 서울시에서 하는 방법을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 보수는 분명히 지가가 운영했으면 자기가 보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막대한 돈, 별로 이익도, 아가 보니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나 없앤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가로판매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양천구로 정식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업자 스스로 정비하도록 또는 도색같은 것은 필요한 유지를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 경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아니, 저는 일방적으로 막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법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세를 받았을 때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전세하는 사람이 수리를 하되, 집주인이 수리를 할 부분이 있지 않아요? 그런걸 이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자. 최정철 위원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노점상단속 활용여비로 해서 만원씩 잡혀있는데,
득성
황득성위원장
그거 아까 한 건데,
최정철위원
지금 12명이 하는데,
득성
황득성위원장
아까 위두환 위원이 했다고, 이 얘기는 간단히 물어보는데 한거에요. 오기 전에.
최정철위원
네,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노점상단속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안 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각동이 공히 다 그렇지요? 그럼 12명이 모자라서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비용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이 노점상단속 활동여비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에도 오늘 588번지 종점에 야시장이 지금 들어서가지고 전직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에도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에 필요한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또 기타 일부 간선도로 또는 지선도로에 상습적으로 노점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정철 위원님께서 계신동에 신곡시장이라든지 또는 신정제일시장이라든지 아주 반복적이고 악질적인 그런 노점상들이 양천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단속할 때에만 피하면 된다는 노점상들의 아주 나쁜 생각 때문에 계속 반복단속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도 강화된 법에 따라서 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팔지도 말고 사지도 않는 이런 주민의식이 재고되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제가 지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거는 도로에다가 건축을 짓든 무엇을 위에다가 적재를 조금만 해 놔도, 몇십만원씩 비용을 구청에다 낸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길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장사를 몇 년씩 해도 돈 백원도 안 거둬들이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인원이 모자라소 못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방치하는 건지, 아까도 말했던 그런 몇 군데 시장도 마찬가지로 단속활동비 여비만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상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데 아주 고정적으로 집을 지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지금 최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와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좀 확인을 해가지고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아니, 조치 끝났어요.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있습니까?
최정철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하신다는데 한번 말 들어보자구요 뭔 얘긴지,
득성
황득성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이 얘기 다했는데 뭘 그걸 자꾸 그래,
최정철위원
하겠다니까 한번 들어보지요.
득성
황득성위원장
한번 해 보세요, 말씀하세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저희가 도로상에 있는 좌판이라든지 보도를 점령해 갖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견 되는대로 그거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치를 한번 부과하게 되면 1년치가 끝나고 기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부과를 하고요, 지금 현재도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것을 여러 군데를 부과를 하고 있는 중이구요, 또 이동을 하면서 하는 경우에는 리어카 놨던자리 여기 놨었으니까 1년동안 넣어 놨지 않느냐,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조물로 설치되어서 1년이 됐다든지, 6개월이 됐다 그러면 너는 여기를 점용해서 6개월을 점용했으니까 6개월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내라, 하고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건축현장에 대한 것은 현장에 자재를 쌓아놓는다든지 통행에 지장이 있는 부분을 막아야 될 경우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얘기가 됐었는데 도로상에 있는 점포형태에 대해서 저희는 매달 고발을 할 수는 없고, 또 역으로 이야기해서는 생계유지 행위인데 왜 고발까지 하느냐, 해 갖고 법원 판사님들도 또 벌금형이 700만원 이하라 그러면 얼마 안매기고, 이런 상태로 유지되다 보니까 벌금을 내더라도 나는 장사를 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가로정비원들이 나가서 24시간 대기하고 있지 전에는 그 사람들을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왜 길을 막고 있느냐, 하고 자구 말씀을 하시고 또 거기에서 파는 물건을 안 사먹을 때가 돼야지만 완전히 정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종수 위원.
이종수위원
네, 이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구청측에서도 이런 식으로 시장관리 측면에서 지금 현재 도로점용을 해서 좌판을 하고 있는 문제가 매년 거론이 됩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치유방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 관내에 특히 신원지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이 전혀 형성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문제가 권이긍 구청장님때부터 내가 얘기한 사항인데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서울시장하고 양천구청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왜그러냐?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엄연히 그 지역에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될 시장부지가 다 있었다 이말이에요.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그걸 다 팔아먹었단 말이야. 팔아먹고 사람을 이주시키고, 행정 동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골목시장이나 가건물을 짓고 있는 상인들을, 지금 예산이 1,440만원만이 나간게 아니예요. 가로정비 해가지고 1,000만원, 그래서 약 3,000-4,000만원이 매년 소요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할려면 주무과장께서 또는 국장께서 시장관리 측면에서 구청장에게 건의서를 내고 서울시에 좀 건의를 내가지고 우리 구청장에게 이제 위임된 사항이니까 가능할 걸로 봐요. 그래서 민간유치 해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도로정비를 해 나가야지, 이거 쫓고 쫓기고 이런 숨바꼭질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또 지금 우리 과장께서 상당히 질적으로 나쁜 평을 하고 계시는데, 신월지역만큼은 저는 그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신월7동이나 신월4동이나 시장이 없습니다 그럼 신월7동도 분동되기 전에 분명히 시장부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시장으로 처음부터 관리를 하고, 허가내줄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백화점식 시장으로 허가를 내주고 그 뒤는 관리를 안 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시는 관계국장이나 과장님들도 집에 가서보시면 시장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다 부식사다가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무자비하게 걷어치워라, 정비창원에서 보기좋게 말이지, 1년에 몇천만원씩을 들여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건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됩니다. 차라리 도로점용료를 받고, 소방관계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소방관계를 정비하도록 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1년에 한 3,000-4,000만원이라도 줄여서 그들로 하여금 도로점용을 해서 1년에 얼마씩 부과를 해가지고 세수를 오히려 늘려서 시장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오히려 제한적으로 그거를 권장하고 주민들에게 오히려 홍보를 해줘야 정상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근본적인 것은 전연 거리가 먼 얘기들만 하고 있다 이 밀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안주면,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단속 나갈 수가 없을거 아니냐, 그럴거 아닙니까? 국장님 볼 때, 이 예산을 저는 100% 삭감해야 된다 그래서 단속을 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야 구청장도 갑갑하면 대책을 세울거 아니냐 이 말이야. 사실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점을 좀더 검토해 가지고 구청장에게 건의를 해서 이 지역에 민간시장을 각 동에 유치하도록 해가지고 적어도 가로정비나 기타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진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시민국 산업과에서 하는거고, 또 우리 가로정비하는 것은 건설국 건설관리과에서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민국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가로정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 좀 더 나은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을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면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로정비하는 것도 쉽고, 또 주민들이 시장을 이용하기도 편하게 되겠지마는 저희가 시민국하고 협의를 해서 신월7동 지역과 신월4동 지역에 우선 말씀을 하셨으니까 시장형성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을 설치하겠다는 답변은 권한 밖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시민국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신월7동에 대해서 말이죠, 골목시장이 있어요. 그걸 철거를 1년에 두 번씩을 아주 무자비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 무엇이 안타깝냐,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월7동 우리 동네가 지금 3만5,000인구가 살고 있는데 근본적인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곡시장쪽 아니면 신정동 이런데까지 가서 지금 시장을 바 먹고 있는데, 그 노점상까지도 치워버린다고 하면 동네에 식생활을 어떻게 하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구청장실에 와 가지고 "노점상을 치울려면 구청마당에다가 각 신월7동이면 신월7동, 신월4동이면 신월4동, 시장을 그럼 구청마당에다가 만들어 놓으라 말이야, 그리고 5분내지 10분 간격으로 무료버스를 운행해 주면 주부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구청마당에 와서 시장을 봐다가 생활할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돈 들여가지고 그거 치워본들 그 다음날이면 다시 합니다. 그렇게 악순환적인 불신풍조만 자꾸 자행되는 일을 할게 아니라, 기존에 형성된 것은 인정을 해서, 그런 또 법규정도 있잖아요, 그걸 좀 적용을 해서 과감하게 민간유치 시장을 산업과하고 서로 진행을 해가지고 합동으로, 지역의 동장이나 지역의 각 기관 단체들에게도 협조를 구하고 해서, 공식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그 기간동안만큼은 정당하게 도로점용료를 받고 또 환경측면에서 시설물도 깨끗하게 관리가 되도록 오히려 유도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종수 위원, 간단히 좀 해 주세요. 그거 하나가지고,
이종수위원
가능한한 국장님 생각에 이거 정비하는 예산은 100%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겠지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만약에 삭감하게 되면 저희 가로정비원들이 야간에 나간다든지, 또 여러 사람을 모아서 합동단속한다는 사항이 금지되고 일과시간에만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상반되는 겁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나는 어렵게 사는데 도로상에라도 장사를 해야 될거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차를 가지고 다니신다든지 그 지역을 통행해야 할 사람들은 구청에서는 도대체 뭘하고 있길래 도로를 막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놔 두느냐, 이런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를 유지관리해야 될 입장에 있고, 또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고발까지도 하고 부당이득금도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입장이고, 사실상으로 이야기하면 그 분들은 위법한 활동을 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그대로 놔두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예산이 없어서 활동을 못했다, 그렇게만 또 공무원은 답변을 할 수는 없는거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종수 위원, 다 됐어요?
이종수위원
네, 됐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최정철 위원.
최정철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노점상 관리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똑같은 답변이신데 변모를 해야 될거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오늘 가서 단속해도 내일 아침에 또 나타나는 입장인데, 그게 어디 규정이 뒷골목에는 어느정도까지 있지요? 90m인가 1m인가 2m씩 이렇게 좀 해 주는게 있지요? 그렇게 해서 기존 골목시장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차 하나만 다닐 수 있는 정도로 해서 해 주면 그 사람들 그렇게 관리 할거예요. 그냥 이렇게 단속을 다 해버리니까 관리가 안 되고 노점상하고 노점 단속나간 사람하고 마찰만 생기는 것 같으니까 여비나 이런 예산이 나왔을 때 계획을 아, 우리 양천구에 시장이 어디어디에 있는데 여기 사장만큼은 생계를 가지고 또 그 지역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도로에 어느정도까지는 점용해서 해가지고 그 수입도 아주 저렴하게라도 좋으니까 한달에 만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해가지고 세수도 올리고 그분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득성
황득성위원장
그거 그렇게 하면는요, 그 사람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간단히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 갖다놓으면 네 사람 와요, 거기.
최정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규정을 지어놓으면, 내가 그
이종수위원
그 이상 증가가 안 되도록 해야지요.
최정철위원
안 되도록 하면 되는 거지요.
득성
황득성위원장
아니 그런 방법을 정해야지,
최정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등포 뒷골목시장에 보니까 그 난잡하던 게 질서를 잡아가면서 정리해 놓은거 보면 시장형서도 잘 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쪽에는 단속만 한다는 얘기만 나오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거지.
득성
황득성위원장
아니 그 심의과정에서 심의 얘기만 해요. 다른거 얘기들 하지 말고.
최정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비가 지금 그런 쪽으로 쓰이니까,
득성
황득성위원장
그러니까 삭감이면 삭감체크를 해 놓으면 되지. 체크해 놨다가 나중에 하면 되고, 체크를 해 놔요 거기다, 노점상에.
이종수위원
어찌됐던 이 방향으로 노점단속활동여비까지 싹 합치면 1년에 한 3,000만원 이상 소요되거든요? 예산이.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노점단속활동여비는 저희 가로정비원이라고 기능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급여성으로 지급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월급주고 노점단속하는 것보다 세금 물리고 만들어주면 그게 낫단 말이야.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상을 건설관리과 소관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이 오늘 참석을 못한 대신 토목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두환 위원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네, 위두환 위원입니다. 여기 279페이지에 사업이 쭉 많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의 액수를 책정할 때, 어떤 범위에서 하고 계십니까?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여기에 대해서 단가는 내무부에서 내려온 거하고 저희 서울시에서 설계했던 단가를 기준해서 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여기는 전부 업자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자재까지 업자가 구입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관급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거는 전부 관급으로 합니까?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네, 여기에 예산 반영된 것은 관급자재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관급자재를 기준했다면 우리가 이제 이 예산을 어떤 범위에서 얼마만큼 관급자재는 얼마가 들어가고, 공사금은 얼마인지 이걸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동을 내가 짚는다면 신정7동 197-184번 도로개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 액수가 관급비는 얼마, 또 아니면 인건비는 얼마, 하는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것도 제가 행감때도 봤었는데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업자가 모든 자재를 대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이설비니 관급자재 이런 것이 또 따로 있는데 그 액수는 포함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이 계산에 관급자재 되는 것은 그 액수가 포함이 안 된게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여기는 전부 포함된 액수입니까? 이게?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네, 포함된 액수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런걸 상세하게 관급자재비에 이설비라든지 이런 것에 얼마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는 화곡로 보도정비가 있지요?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네,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이거를 현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이것이 강서구 경계에서 신월5동 남부순환도로에 연결되는 지역인데요, 강서구 관내는 기히 고압블럭으로 포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양천구 관내만 미 포설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계획에 책정을 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이 보도블럭 자체는 괜찮지요?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보도블럭 자체는 활용할 수 있는게 한 60%는 됩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보도블럭은 뒷골목에 보수용으로 활용이,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현재 깔려있는 보도블럭은 고압보도블럭이 아니어서 그렇지 지금 현재 깔려있는 것도 괜찮지요? 확인해 보셨어요, 안해 보셨어요?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네, 60%는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현재 여기는 90%까지 괜찮아요. 이거는 확인해 봤습니다. 이거를 더 자세히 확인을 하고 해야지 아, 이웃집 잘 산다고 해서 여기서 멀쩡한 걸 갈아치워서 예산도 굉장히 많아요. 1억3,000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돈을 낭비한다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강서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잘 해야 된다, 지금 저 강서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육교에 난간대를 알미늄인가? 그걸로 새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도 다 해야 되겠네? 육교마다? 거기에 따라서는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양천구하고 강서구는 도로의 폭과 폭 사이죠?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저쪽 도로는 고압을 했다 해서 여기 멀쩡한 도로블럭을 다 파제끼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딴데다 쓰는게 좋지, 보도블럭이 깨져서 보행에 불편이 있다면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이걸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이상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현장 확인도 않고 다른 구에서 고압보도블럭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되겠다 해서 1억3,0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저희는 그것이 남부순환도로와 연계되고 신월5동사무소 주변도 있고 해서 신월5동사무소 쪽은 보도블럭이 조금 양호하고,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남부순환도로 남부순환도로 하는데, 왜 그런데다가 돈을 많이 투자를 합니까? 쓸데없이. 주민들이 실제 살고있는 뒷골목 포장을 잘 해야지, 허세 좋게 외부만 멀쩡하면 뭐합니까? 이거는 어떻게 누구한테 이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저기를 받으신 겁니까? 이 공사를 이렇게 1억3,000이나 들여서 해야 된다는 안을 누구한테서 받으신 거예요?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이것이 신월5동에서 주민 건의 사업으로 올라왔고, 또 간선도로 순찰시마다 부분적으로 보도 소파 지역이 발생돼서 했던 지역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이거 계장이 실지 담당입니까, 여기?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아닙니다 그건.
두환
위두환위원
왜 이런 중요한 사항에 과장이 안 나오고 계장이 나오게 해요?
득성
황득성위원장
아니, 과장은 몸이 아프다고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몸이 아프다"고.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이것은 미뤄놓고 과장말을 들어야지요. 이런 중대한 사업을, 1억3,000만원이라는 걸 보도블럭,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겠다 해서 예산 올려놓은 거를 어디 이런 걸 우리가 승인할 수 있냐 이거예요. 주민들이 사는 뒷골목은 더 불편한데 그런 곳부터 해야지, 지금 저 골목사업을 보면 작년에 예산이 다 끝난건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가 금년으로 넘어 왔어요. 그리고 멀쩡한 무슨 순환도로변이니 뭔 변이니 무슨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득성
황득성위원장
체크해 놔요.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목2동 같은데는 뒷골목 정리한 사업들이 다 예산까지 되어서 작년에 돼 있는 것도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고.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자, 건설국장님 말씀하세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도로공사에 대한 것에는 도로개설 공사를 많이 해 볼려고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짰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정비 공사는 대개 콘크리트 포장 돼 있는데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인데 그런 경우에는 지하 매설물이 간선도로에 있는 겨우만 선정을 했습니다. 동에서는 겉표면만 보고 콘크리트가 깨졌다든지 하면 아스팔트를 씌우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요구가 왔지만, 거기에 뭐 가스관이 안 들어가 있다든지 수도관을 더 크게 개량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덧씌우기 공사를 함으로써 3년 동안 굴착허가를 내줄 수 없기 때문에 탈법하게 된다든지, 또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각동에서 올라 온 도로정비 공사중에서 지하 매설물이 다 있는 것 중에서 또 동별로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단지 이 화곡로 부분만 동에서는 보도정비에 대한 것도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물론 일반 보도블럭보다는 경계석을 돌로 하고 소형 고압블럭으로 하면 좋은거 저희가 알고 있지마는 우선 길도 안 뚫려있고, 또 도로포장도 안 되어 있다든지 도로포장 상태가 나쁜 곳을 우선적으로 하자, 이런 의미로 보도정비공사는 각 동에서 올라 온 것을 다 뺐습니다. 그런데 이 화곡로 보도정비 공사는 왜 늦게 되었느냐 하면 강서구청 구간에 화곡로에 좀 깁니다, 저희 구간은 좀 짧고, 신월5동사무소 앞에만 지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남부순환로 쪽에서 화곡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본다든지, 또 강서구청에서 우리 양천구청쪽으로 와서 볼 때에는 구 경계이지마는 같은 도로명을 가지고 있고 같이 통행을 하게 되는데, 이부분만 안했다 그러면 다른 서울시민들한테 욕을 먹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한거고 또 신월5동은,
두환
위두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딴 공사는 좋아요. 뭐, 좋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말씀처럼 딴 서울시민들이 할 이야기가 없어서 여기는 잘못됐다 해서 양천구청 욕을 합니까? 이런 것은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닌 말로 이런게 있어요.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공항로변은 거기하고 어떻습니까? 순환도로하고 공항로변중 어디가 더 중요해요? 공항로하고 순환도로하고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중요하다는 의미가 어느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를 복구해야 된다면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되겠어요? 같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럽니까?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글쎄 뭐 거의 같다고 봐야 되겠지요.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할 데가 여기뿐이 아니지요? 많이 있어요. 공항로변에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공항로변이 우리나라 관문으로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보도정비공사는 동에서 올라온 걸 다뺐는데,
두환
위두환위원
과장한테 작년, 재작년부터 이야기한 것이 반영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곳에다가 1억3,000만원씩 투자하니까 이야기죠. 사진도 가지고있고 내가 현장을 가보고 왔어요. 여기를. 어제 내가 가 봤어요, 현장을. 보고 와서 내가 이야기하는거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고려할 바가 있다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체크해 놔요. 네, 전정극 위원.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 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장이신 위두환 위원이 좋은 말씀 많이 했습니다. 저는 좀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성남 갔습니다. 가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는데 현상이 안 돼서 못 봤는데 성남에 가니까 개구리 보도블럭이라는거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자동차하고 보도 사이가 이렇게 높으니까 자동차를 주차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어요. 그런데 성남은 이걸 대폭적으로 변경시켜 가지고 개구리 도로포장 보도블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좀더 높고, 낮고, 그리고 보도블럭은 보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주차하는데 반 주차, 절반은 인도에 올라가고 절반은 도로에 올라가게끔 주차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남에 그 막대한 주차현상이 절반 이상 해소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성남에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보니까 아, 우리 양천구도 이걸 해야 되겠다, 서울시에서 아무도 안합니다. 그러나 양천구에서는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 가지 다좋은 계획도 많이 있는데 저는 내년도 예산은 그런 것에 파격적으로 말입니다. 우라 양천구에서, 비록 앞으로 주차문제가 해가 가면 갈수록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생돼서 방법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에서 서울시에 우선적으로, 내년도 예산부터 그런 보도블럭을 바꾸는 부분은 그렇게 해 놓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하는 이 도로의 공사 전체를 그렇게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으니 그렇게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우리가 해 보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사진도 찍었는데 아직 필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현상을 못했어요. 그걸 아시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위두환 위원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목과소관에 대해서 예산안을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시고, 또 가급적이면 중복된 얘기를 하지 않도록 여기서 삭감을 한다 안한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체크해 놨다가 계수조정할 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철 위원.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하나 좀 묻겠습니다. 도로정비를 할 때 토목에서 덧씌우기 공사를 작년에도 많이 했고, 올해도 들어 있는데 그 동에서 턱받이공사를 하고 그 자리를 또 덧씌우기 공사를 또 하고 그래서 턱받이가 없어졌다가 다시 또 생기고 자리도 옮겨지고 막 이러는데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는가, 기존에 동에서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덧씌우기 공사를 또 하니까 그게 없어졌다가 다시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가지 공사를 하나로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 도로정비에는 그런데가 없어요?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이 공사구간에는 현재 과속방지턱이 되어 있는 곳이 뒷골목 1m도로이기 때문에요, 현재 그런 공사가 있는 곳은 없는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도로정비하는 자료를 이중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쪽에도 공사하고 이쪽에도 공사하고, 그래서 이쪽 토목과 공사만 아니고 동 공사가 있으니까 이중적인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 좀 제출해 줘봐요.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종수 위원.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토목과에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그 지역사업에 고생들은 많이 하고 계신 줄 압니다. 또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물론 예산도 많이 할애가 되고 있는데 이 토목과에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면 우선 도로 덧씌우기라든지 보도블럭공사가 대부분 그런 식인데, 작년에 신월2동쪽, 4동쪽, 7동쪽 공사를 대부분 좀 했어요. 보도블럭공사를. 상당한 양을 한 것으로 아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지나가 보면 전부 데뚜보꾸가 심해요. 그래서 내가 사실 좀 어떻게 공사를 하길래 이렇게 1년 지나서 이렇게 데꾸보꾸가 심하고 또 공사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걸 몇 개 좀 떠들어 봤어요. 떠들어 보니까 흙 위에다가 바로 그걸 올려 놨드만. 모래가 있긴 있는데 조금 있어가지고 그 모래는 흙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없어요. 그렇다면 그거 한 내년쯤 가면 또 틀림없이 보도블럭 또 저거 벗기고 또 깔아야 된다고 그럴 것 같애. 이것이 고질적으로 연속적으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정말 엄청난 예산이 낭비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사시방서가 착수되기 전에 설계부터, 설령 공사비가 20%, 30% 더 들어가더라도 땅을 잘 다져서 수평도 잘 잡고 또 거기다가 토사도 적당한 양을 뿌려가지고 다져가지고 거기다가 보도블럭을 깔아놓으면 10년, 20년 간다고 해서 그거 부서질리는 없다 이말이야. 작년에도 우리가 감사때 예결을 할 때에도 보도블럭에 대한 내구연수 파강검사까지 의뢰를 해 가지고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2, 3년 잇다 또 벗겨야 되고, 또 다시 시설해야 되고 그러면 실지 구청에 게신 우리 주무과에서는 적당히 하면 될거 아니냐 하지만 이게 신경써야 된다고 봐요. 그죠?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네.
이종수위원
원칙은 그 공사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보도블럭을 깔 때.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보도블럭을 깔 때에는 우선 노반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모래토설로 평탄선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고압블럭을 깔고 그 위에다가 모래를 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간은 91년도에 완료해가지고 통신공사하고 시경 경찰청에서 횡단보도 보수공사등 굴착을 한 구간도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계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고, 통신공사와 무관한 사항을 난 질문하고 있는거예요.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네, 알았습니다.
이종수위원
보도블럭하고 통신공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그럼 그 모래를 어느정도 두께로 깔게 되어 있습니까?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6cm 깔게 되어 있습니다. 고압블럭은.
이종수위원
6cm로 모래를 깔게 되어 있다 이거죠.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네.
이종수위원
이거 지금 안 깔려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당장 나가 택시타고 갔다와도 되는데, 안 깔려 있다니까. 6cm면 이 정도 되는데, 그럼 모래 이 정도 6cm를 다진 상태에서, 6cm입니까? 그냥 모래 이렇게 해가지고 6cm입니까?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다진 상태에서.
이종수위원
그렇죠? 눌러 다진 상태에서 6cm이죠? 그럼 보도블럭이 꺼질 수가 없어. 지금 가봐요. 2cm도 안 된다니까, 솔직히 이거 너무 하구만. 앞으로 예산은 말이죠, 승인하더라도 근년에는 철저한 현장감사를 실시를 해서, 이거 곤란하다고. 이거 중대한 문제입니다. 토목과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또 하나 지금 수도관 묻지요?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네.
이종수위원
지금 우리 신월7동도 수도관공사를 금년에 관을 바꿀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꼭 봐야 되겠어요. 재작년에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넘어가 버렸는데 수도관을 위해서만 해, 위에서만, 위에만 이렇게 해 놓고 밑에 마사토 이런 것을 다 깔아야 된다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안 깔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냥 묻어버려. 이런 것을 금년에는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확인을 꼭 하셔가지고 정말 보도블럭이 최소한 내구연수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10년이면 10년정도는 가더라도 바닥은 안 꺼진다 라는 이 정도가 되셔야지, 거기 하자보수비 다 받아 놓습니까?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네.
이종수위원
몇 개월간 입니까? 하자보수가.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하자보수 일반보도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1년, 1년 안에만 안 꺼지면 돈 도로 내주고, 1년 딱 지나서 꺼진 것은 구청에서 다시 보수해야 되겠네요?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앞으로 거기에 대한 감독을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이종수위원
하자보수는 몇 % 받아놔요?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3/1000 인가,
이종수위원
3/1000? 그러면 1억이면 300만원?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네.
이종수위원
1억에 300만원 갖고 보수가 될까? 문제점이 있구만.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양천구 관내에 공동구가 몇 개나 됩니까?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양천구 관내에 공동구가 이어진 것이 11.7km가 있는데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거기에 발전기를 말입니다, 발전기가 6대에서 2회 해가지고 36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한 대당 30만원씩 월유지가 됩니까?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네.
상재
이상재위원
공동구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항상 발전기로 해서 그 공동구의 불을 켭니까?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발전기를 집수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이 약간만 차더라도 계속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기로 집수정공동구에 물이 차면 정전됐을 때에만 발전기를 사용하는거 아니겠어요?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네, 맞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정전이 그렇게 많이 돼. 1년에,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정전이 되는게 아니구요, 상시 정전돼서 수시로 실험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가동비가 월 30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요? 한 대에?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부대비용이 들어갑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부대비용이라니 이거 유지비가 뭐,
득성
황득성위원장
누가 했어 지금 답변을, 누가 답변했어요? 답변할 사람 나와서 누구라고 얘기하고 나와서 답변 해. 그 뒤에서 무슨 소리.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 발전기 6대에 1년에 360만원 들어간다면 우리가 통상 발전기라 그러면 비상시에 정전을 대비해서 발전하는 발전기를 가동하는 걸로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평상시에는 전기가 공급될 때에 거기에 모터를 돌린다든가 비상등을 켠다든가, 283페이지예요, 중간쯤.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공동구 발전기 300만원에 대해서는 도로조명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도로조명계장 전윤섭입니다. 지금 지하도하고 공동구 발전기 유지는 발전기는 정전을 대비해서일주일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시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30만원 비용은 주로 연료비에 충당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보통 한달에 이 지역에서 차를 2,000CC 승용차를 끌고 다녀도 30만원이면 연료비가 되는데 발전기 한 대에 30만원씩 연료비가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월이 아니고 6대 2회씩 하나에, 월 2회입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그리고 연료비 이외에 겨울철이면 동파방지를 위해서 부동액을 사서 주입을 하기 때문에 연료비만 충당되는 건 아닙니다. 기타 또 발전기에 바킹이라든지 기타 수리할 것이 있으면 부품을 사다가 또 교체를 해 주고 이러기 때문에요, 전반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공동구유지는 월 100만원에서 1,2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럼 공동구유지는 어떤 명목으로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 밑에 지하도유지 밑에 공동구유지.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그 지하도하고 공동구유지는 발전기 외에 지하차도 수중펌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리스라든지 윤활유라든지 기타 기름주입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곳에 충당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어디가? 공동구 유지비에?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네, 공동구나 지하차도에 수중펌프가 있기 때문에요, 구리스를 수시로 주입을 해 주고,
상재
이상재위원
구리스 1가론에 얼마인데 구리스나 윤활유를 얘기를 합니까? 지금. 윤활유 1가론에 불과 몇천원인데, 윤활유는 정유회사에서 덤핑을 해가지고 얼마나 싼데 윤활유비하고 구리스에요? 구리스 1가론에 얼마인지 아세요? 계장님.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구리스 윤활유 외에 패킹이라든지 배관같은데 말이죠, 고무바킹프린즈 같은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타 그 부대자재를 다 포함해서 나온 관계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그게 1년에 공동구 하나에 월 100만원씩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네, 평균적으로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유니목 차량유지, 유니목이라는게 뭡니까 이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도로관리계장 홍두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니목은 중장비인데요, 눈이 오게 되면 제설삽날도 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염화칼슘 포설하는 포설기도 있고 또 삽날을 달게 되면 포크레인 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아니 그 쪽에 조금 있어봐,
정극
전정극위원
잠깐만 기다려요, 의사진행발언 좀, 진행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산만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도로건설 뭡니까, 건설행정관리 업무를 일단 매듭짓고, 그 다음에 도로시설관리 쪽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매듭짓지 않고 중간에 막 하니까 산만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280페이지 이 관계, 그 전에 소위 말하면 건설행정항목이 끝난 다음에 이상재 위원이 말씀한거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하나 넘기면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도로시설관리로 넘기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고 그 다음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그래요, 280페이지?
정극
전정극위원
네, 280페이지까지 매듭짓고,
득성
황득성위원장
280페이지까지 끝났고 그러면, 도로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하던거 아니예요, 지금?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제 하시라고. 이상재 위원 계속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아까 그 유니목 차량유지비라는건 제설차량 및 특수차량의 운영비입니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용도 장비입니다. 그래서 눈이 오게 되면 제설삽날도 달고 또 염화칼슘도 포설하고 거기에다가 포크레인 삽날을 달게 되면 흙도 팔수 있고 그런 장비인데, 우리 구청에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이게 90년도 91년도에 들어왔는데 유지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빵꾸가 한번 나게 되면 빵꾸 떼우는데 5만원이 들어갑니다. 중장비가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유지비를 금년에 처음 넣게 되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걸 빵꾸가 나든가 하면 직원들 주머니돈을 털어서 수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째 하다보니까 빵구 외에도 부속도 교체를 해야 되겠고 그런 수리할 부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500만원씩 해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 차량은 산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90년도 91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3, 4년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 차량은 겨울에만 사용하죠?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아닙니다. 겨울에는 제설작업에 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겠습니다. 신목중학교같은데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했었는데 그거를 철거해 달라 하면 거기에다가 삽날만 달게 되면 바로 또 포크레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내에 예를 들어서 공원내에 무슨 적치물이 있다든가 하면 다른 과에도 많이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각종 적치물을 치우거나 할 때에 그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목동중학교 운동장을 정비작업 한번 해 달라"고 그러니까 "양천구청에는 그런 장비가 없어서 안 되고 시설과인가 어디에다가 얘기를 해서 장비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던데, 어떻게 계장님은 그렇게 후하게 여기저기 지원해 주셨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그런 장비가 없다"고 하던데.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그런데 그 정비장비는요, 건설사업소에 가면 그레이드라는게 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삽날만 교환하면 도우저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조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아니, 도우저는 안됩니다. 포크레인 역할은 하는데, 도우저까지는 안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질의한 공동구유지관리비 발전, 지하도 및 공동구발전기유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사항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체크해 놔요. 이종수 위원.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안등 전기료 있죠? 282페이지. 보안등 전기료가 지금 예산이 8,500 공동구가 4,900 그런데 기본요금이 있고 사용요금이 있는데 현재 공동구에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계속 돌리고 있어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계속 돌리는건 아니구요, 집수정에 찼을 경우라든지 이럴때는 집수정에 배수펌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집수정 공동구를 얘기하는 거요, 공동구의 개념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라고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공동구 내부에 중간중간에 집수정이 있습니다. 공동구 전체에 집수정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종수위원
그런데 이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됩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네, 공동구 관리실이 있고 또 변전실이 2개소나 있습니다. 거기에 변전실 전등 같은게 항상 켜져있습니다. 그러한 전기요금들이 나가는 겁니다.
이종수위원
전기요금이, 그 다음에 기본료가 있고 사용료가 있는 데 기본료가 6,500만원입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네.
이종수위원
가로등 전기요금은 어떻게 계산해서 냅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가로등에 업종이 가로등 종류라는게 있어가지고 가로등 1종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기본요금이 따로 있고, 그 계약용량에 따라서 있고 별도로 사용량에 따라서 키로와트당 가격으로 프라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전기사용 용량은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전기 사용용량은 한전에서 매달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계량기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아, 저 가로등에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네.
이종수위원
보안등마다 전기검침기가 있다 이 말이죠?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아, 가로등은 저압으로 받기 때문에요, 별도로 한전계량기가 붙어있는 게 아니고 한전에 구좌별로 전원함별로 계약용량이 키로와트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이종수위원
내가 묻는 것은 보안등, 그러면 어떤 보안등을 얘기합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보안등은 12m 이상도로가 아니고 일반주택가나 이런 좁은 소도로에 야간에 밝게 해 주기 위해서 켜있는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한 그 보안등에 전기미터기가 다 붙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아, 보안등은 미터기가 별도로 없습니다. 한전하고 그냥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등수 별로 해서요.
이종수위원
그럼 그 보안등은 용량이 얼마다, 안 쓰고 쓰고간에 계약되면 그 전기 요금을 한전에다 줘야됩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그렇습니다. 등수별로 해서요.
이종수위원
안 써도, 보안등이 고장나 있어도 돈은 줘야 된다?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네.
이종수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요? 보안등이 고장나서 전기를 안 쓰는데 왜 돈을 줘?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고장나는 건 바로 동에서 보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그 전기용량을 어떻게 계산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현재 보안등은 종량제가 아니고, 지금 정액으로 말이죠, 등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등수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보안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보수할 때까지 25일 한달간 안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요. 그런 경우도 한전에 돈을 내느냐 이 말이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안 써도 돈을 준다. 숫자대로 계약이 됐으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네.
이종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안등이 고장나서 전기 안 썼는데 그 액수가 상당히 많이 나올텐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지금 60와트당 18원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네, 그렇죠.
이종수위원
그러면 100W인 경우에는 36원 될거 아닙니까? 계약시간이 10시간,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보안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을 안하는데 돈을 주는 조건으로 전기계약을 합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타구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요.
이종수위원
여보세요, 양천구청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여기가 지금 양천구 의회예산심의 상임위원회인지 알죠?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네.
이종수위원
그런데 무슨 타구 얘기가 나와,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타구하고 협의 안하면 양천구청 가로등은 못 켜지는거야? 이 양반이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 잘 모르면 모르니까 검토해서 보고를 하겠다든지 다시 한번 재검토 해가지고 그 대책을 세우겠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거지, 타구에 가서 물어본다고? "협의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종수위원
이거를 말이죠 작년에 지금 우리 지역에 보안등이 잘 교체가 안 돼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여덟 등인가 아홉등이 거의 한 달 이상 쓰질 않았다 이말이야. 그런데도 이 돈을 계속적으로 한전에 준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말이지 내 얘기는, 물론 그게 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햇빛이 조광도에 의해가지고 불이 자동으로 들어오고 아침에 밝아지면 자동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용량에 대한 계약은 이해가 가요. 자동으로 그 용량에 몇 시간동안 사용하면 전기가 어느정도 쓰여진다 하는 것은 전기용량은 내가 볼 때 계량기가 없어도 이해가 가는데 안 쓰는 것도 돈을 준다니까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 말이야, 자그만치 이 액수가 지금 전기요금으로 나간 것이 약 8,500만원이나 되는데,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수위원
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지금 거기 산출기초에 보시면 알겠지만 보안등 전기료는 한달에 18원씩 60W를 쓰는걸로 해가지고 1,080원을 한 등에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등으로서는 가격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등수가 많다보니까 6,000등이니까 12달 내서 8,500만원이 된거구요, 계량기를 달자 그러면 계량기 값 자체가 또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등별로 하고 고치는 것은, 우리가 못 고치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한거구요, 지금 현재로는 동에서 관리를 하고 단가계약업체가 연락하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자입장에서도 한등 달러 갈려면 한 시간 이상 걸리는데, 돈 받는 것은 얼마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목을 또 모아서 하다보니까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계산이 잘못 된거요. 가로등 전기료가 기본료가 3,020원이에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그거는 가로등이구요, 도로상에 있는 가로등이고,
이종수위원
아, 보안등?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보안등이 그렇다구요.
이종수위원
한달에 그러면 6,480만원이나 되는데 8,553만6,000원정도의 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그거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보안등이 늘어나니까.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보안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 안하는 전기요금을 한전하고 상의해가지고 환수하는 걸로 한번 계획을 해 보시죠.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단돈 얼마라도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위두환 위원.
두환
위두환위원
네, 위두환 위원입니다. 기술자문단 운영이 있는데 작년에는 4회를 했고 금년에는 2회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술자문단이란 무엇을 말하는건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기술자문단이라는 것은 저희구에 1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 외 10명이 있는데 기술자문단 활용 방안은 저희 관내에 위험물이 발생됐을 때에 거기에 대한 보수대책, 그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 위험물이라든지 취약사태가 발생된 것이 없어가지고 현재 2회만 내년도 사업에 우선 책정을 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작년에 4회 했습니까, 그럼?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작년에 4회를 안했기 때문에 예산을 금년도에 더 축소 조정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몇 회 했어요, 작년에?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작년도에는 위험사태 발생된 건수가 없기 때문에 개최를 안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은 4회로 되어 있는데 한번도 실시를 안 했다.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 다음에 여기 지하차도 방송청취 시설관리 해가지고 10만원씩 5개소 해가지고 6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송청취 시설관리라는 것이 어째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지하차도 제 방송장치가 단가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도 400-500만원씩이나 수리비를 들여가지고 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어디 고장이 나서 고쳤다 그 말입니까?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네.
두환
위두환위원
단가가 높다는 것이 기게 자체가 비싸다는 얘기예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네, 그 장치가 송신부 수신부로 되어 있어가지고 앰프식으로 예영상태에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 그 무전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겁니까? 구청하고 연락이 되는 거예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전파를 잡아가지고요, 차도내에서 지나가는 차들이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지나가는 차들이 방송을 청취하다니?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지하차도는 전파방해 때문에 방송이 안 들리는데, 그 전파를 안테나로 잡아가지고 송신부 수신부를 통해가지고 차도내에 방송을 청취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장치입니다 그게.
상재
이상재위원
양천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게.
두환
위두환위원
5군데인데 여기, 5군데 맞습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네, 차도가 5군데이고 보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지하차도 방송청취 시설이 몇 군데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네, 5개소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작년에 4군데를 시설관리했고 금년에 또 5개를 해가지고 작년에 480만원 예산썼고 금년에 또 600만원이고, 그럼 지하차도 방송청취 시설은 돈만 없애는데 왜 이렇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지하도로 지나가게 되면 방송국에서 전파를 보내게 되면 지하차도 부분에는 전파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노면상에 지나갈 때는 방송이 나오다가 지하차도 부분에는 나가지 않다가 다시 또 차량이 나오게 되면 방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방송국에서 전파발사한 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지하차도에 지나가는 차량한테 전파를 다시 발사해 주면 터널같은데 지나갈때도 방송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치거든요, 그거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600만원을 지금 책정한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여기보면 작년에는 4개소를 했어요, 작년에 4개소를 했는데 전부 지금 현재 5개소에서 작년에 4군데를 했는데 금년에 또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네.
두환
위두환위원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보통 보편적으로 1년에 딱 고장이 언제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비로서 이렇게,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480만원의 예산은 다 썼습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네, 예산절감 빼 놓고 집행 다 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최정철 위원.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 순찰하는 오토바이가 몇 대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도로관리계장 홍두진입니다. 도로순찰을 하는 차량은 토목과에서 4대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4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대네?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그 2대는요 저희들이 순찰하는 차량은 4대지마는 실지로 작업하는 차는, 기동반이 사용하는 작업차량은 2대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그 오토바이가 몇 CC짜리예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오토바이는 없습니다. 아, 오토바이는 기존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구 등 이제.
최정철위원
아니 오토바이가 4대라는데 또 오토바이가 없다 그러는게 뭐야,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담당 조명계장님을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오토바이 4대는요,
정극
전정극위원
이봐요, 발언할 때 반드시 관등성명을 말해요. 기록이,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누가 말 했다는걸.
득성
황득성위원장
그 말을 안 듣는구만, 그 사람. 계장님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내가 토목 무슨계장 아무개입니다., 해야 속기록에 기록을 할거 아니야. 그렇게 해 주세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죄송합니다. 도로조명계장 전윤섭입니다. 현재 오토바이 4대는 공동구하고 지하차도 근무자들이 관내를 순찰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오토바이가 몇 CC 짜리냔 말이에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오토바이는 80CC정도 됩니다.
최정철위원
오토바이가 80CC짜리가 있어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제일 작은거는 그렇죠.
최정철위원
그 오토바이를 지금 휘발유 값만 있으면 오토바이는 움직이는 거예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네, 연료로 휘발유만 있으면 됩니다.
최정철위원
보수유지비도 하나도 없고?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네, 그거는 별도로 계상 안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그거는 누가 비용대는거야? 오토바이를 움직일려면 한 한 달에 빵구도 날테고 여러 가지 보수유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어디에다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월급에서 빼는거야?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아닙니다. 그 유지비에 들어가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어?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거봐요! 그것도 준비않고 온거예요,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답변도 못하고 말이야, 뭘 가지고 지금 여기와서 예산심의하는데 답변한다는 거야 당신 지금. 계장이 그 정도는 알아야지. 담당 계장 아니요 지금? 아니예요, 기예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네, 맞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그만큼 과장이 안 계시면 준비상태를 잘해서 단단히 알아서 해 갖고 나와야지, 답변해 줘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네, 오토바이는 현재 주로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비는 예산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기타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시설부대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시설부대비? 어느 시설부대비입니까? 어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289페이지 부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아, 부대비에서 468만원.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네.
최정철위원
작년에 부대비에서 쓴 내역 좀 빼줘 봐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위두환 위원.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시설비난에 지장돌출 전주이설이 있지요? 작년에 10주가 돼 있는데 10주를 다 이설했어요?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작년에 이설한 것은 없구요, 금년도에 한전에서 지난번에 각동에 조사해가지고 한전과 현재 협의중에 있는 것 밖에 없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0주를 계상해 놨는데 800만원 했다가 하나도 안했다 이거죠?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불용액이네 이거는?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어떤 계획도 없이 이렇게 많은 액수를 책정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넘깁니까? 금년에는 5주인데 여기가 어디, 어디, 어느것 어느것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이거는 어느 동이 지정되어 있는거는 없고 저희들이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보수조치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지장돌출 전주이설비 아닙니까? 그렇다면 5주라는 것이 어디 어디하니까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세웠다 이설하는게 아니고 기 이설이 되어 잇는 것이 지장돌출, 불필요하기 때문에 전주를 이설하는데 드는 경비가 100만원씩 해서 5주 500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양천구내에 어디 어디 전주를 옮겨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5주라고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작정하고 5대쯤 이설할 것이다 해서 이렇게 올린 거요? 어떻게 된거요?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그거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해서 5주를 예상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상해서? 계획도 없이 예상이라니, 그럼 하다보면 또 작년처럼 그대로 넘어갑니까?
득성
황득성위원장
앞으로 과장, 계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할 때 무슨 계장 무슨 과장 성명을 안 대고 나오는 사람은 이제 알아서 하세요.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네, 알았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근석 위원.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조금전 위두환 위원이 지적하셨던 지장돌출 전주이설, 이 전주는 지금 사용자가 한전이 되지요?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이것을 자기들의 부담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이것이 규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선이 먼저 서 있느냐, 또 전주가 먼저 섰는냐, 전주가 먼저 서 있는 곳에 계획선이 나중에 그어져 있을 때에는 자기네들이 이설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고 또 계획선이 먼저 있는데에 한전주가 나중에 받아가지고 지장전주가 됐을 때에는 한전에서 하는 걸로,
근석
이근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10주를 계산해서 800을 편성했는데 지금 완전 불용으로 이게 남았지요? 93년도요?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예.
근석
이근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설을 해야 될게 한 주도 없어서 불용으로 남은겁니까? 왜 불용으로 남은 이유가 뭡니까?
사인
홍사인토목계장
저희 공사장 관내에는 공사비 시설비로 납부를 했구요. 돌출되어 있는 전주를 납부할려고 계획을 잡아 놨던 것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니까 불용으로 남는 이유가 지장이 아무 것도 없어서 남았느냐, 이겁니다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도로관리계장 홍두진입니다. 우리 도로관리계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장전주 관계는 금년도에 일제 조사를 지금 실시했습니다.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를 했고 또 시우회하고 다 합동조사를 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21개소 대전주 및 도로상에 있어 가지고 이설이 필요한 전주가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다 취합을 일단 해가지고 일단은 한전과 전화국으로 통보를 다 보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언제 취합하셨습니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취합한 것은 한 일주일 됩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이걸 바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에게 질문하면서 추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불필요하고 주민의 통행이나 차량통행 또 교통 접촉사고 위반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이설해야 될 전신주나 전화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신주가 많이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발견을 하고 본위원이 거주하는 신월4동은 일일이 다 파악해서 도면까지 첨부해서 전화국하고 또 한전에 했더니 바로 거기서 협조를 해 가지고 다 해 줬다 이겁니다. 우리구 예산은 안 들어가면서, 그럼 이거 당연히 구청 주무과에서 이것을 파악을 하고 또 기편성된 93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당연히 바로 예산을 사용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일절 않고 있다가 본위원이 그것을 구청장을 상대로 지적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하니까 그때서야 부랴 부랴 조사해가지고 일주일 전에 취합을 했다, 이런 나태하고,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태만이에요. 이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쓰라고 준거지 그걸 불용으로 남기느냔 말이에요. 이런 정신자세 갖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지적대상으로 남아야 될 사항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안일하고 나태한 자세로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저도 할 일 없어서 제가 그거 파악하고 도면 그려가지고 전화국에 하고 그럽니까? 조금 노력하니까 금방 되는거, 그걸 왜 않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임하시면 안 되고,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근석 위원, 감사가 아니니까, 지적사항 체크만 해 놔요.
근석
이근석위원
그래서 이걸 꼭 하신다면 방금 지적한대를 불필요하고 이설해야 될 전신주가 꽤 많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바로 입구에 전신주가 있어가지고 자주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이 예산 오히려 작습니다. 지금 주무가 직원들이 제대로 일하실려면 이 예산도 작아요, 지금. 더 증액해야 됩니다. 이 사항은 실은. 이건 전부 카바하시고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고, 287페이지, 가로등주 보수에 기타 전체해서 2,600이 잡혀있습니다. 이 가로등이 자연적으로 퇴색되거나 보수를 해야 될 사항도 나옵니다마는 가로등 보수가 교통사고에 원인이 돼서 파손이 된 경우도 나오지요? 그렇죠?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럼 교통사고로 됐을 때는 사고유발자가 원인제공자가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죠?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네, 그렇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93년도에 원인제공자의 부담금이 우리 구청에는 얼마 입금되었습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그거는 지금 현재 알 수 없구요,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이런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2,6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요구를 하면서, 지금 93년도는 가로등 보수가 9,000만원입니다. 정확히 9,005만2,800원이라는 1억에 가까운 돈을 구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런 자료 조사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자세입니까? 그러면 93년도 9,005만2,800원중에서 집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집행된 금액은 얼마며 원인제공자의 부담금은 얼마가 입금됐습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지금 현재 입금액은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럼 집행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지금 현재 진행중이라서요, 총 금액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수시로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근석
이근석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오늘 당장이 아니고 11월말부라든가 그런 통계는 이미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 통계에 의해서, 93년도에 이미 지출된 통계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했던 것이 아닙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그런데 지금 가로등 사고주 보식해서 예산이 잡힌 것은 말이죠, 서울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지침에 의해서 램프든 안정기든 사고주 보식이든간에 다 퍼센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잡은 예산이요.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도에 9,000만원이 얼마나 집행된 것도 모르고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서 지침에 의해서 2,600을 요구했다 이겁니까?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네,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지금 담당 계장이 파악이 안 되어 있는거 같은데 금년도 예산사용 내역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 산출기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예산편성 전에 바로 해 주시구요, 이런 것은 그런 자료는 벌써 준비하셔야 되고 또 주무계장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는 벌써 1억에 가까운 예산을 예산편성됐으면 얼마큼 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인데, 모든 업무 숙지가 너무 지금 미비한 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가로등에 관계된 284페이지에서부터 285페이지가지입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관계되는 각종 재료 나트륨 등이라든가 또한 메탈할라이트 램프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정기, 일강 점멸기등 이것은 구예산으로 구입이 되고 있지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네, 그렇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런데 현재 그 조달방법이 구에서 예산은 나가면서도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지금 이렇게 구로 되고 있지요? 그러고 있지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네.
근석
이근석위원
이 방법 때문에 가로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도로가 캄캄한데도 구청에서 미처, 예산편성은 쓸 수 있게끔 다 의회에서 통과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재료가 없어서 제대로 보수를 못하고 있어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네, 그렇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이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당장 그 골목이 어두우면 벌써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좀도둑이 끓게 되는 원인제공이 되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줬으면, 협의해서 충분히 전기를 보수를 바로 할 수 있게끔 각동에서 신청하거나 전기공사하는 업자들이 신청하면 바로 바로 구청에서는 지급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본위원이 우리 지역을 쭉 조사해서 보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바로 좀 보수를 해라 하면 구청에서 "재료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제가 여러번 받았습니다.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그래서 종종 재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일정 거래업체들에게 일단은 빌려서 우선적으로 대체해서 수리하는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게 문제다 이겁니다. 의회에서는 이미 연초에 바로 다음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다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료를 제대로 제때에 구입을 못해가지고 수리를 못하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이렇게 업무를 진행시키고 있냐,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지금 재료비예산은 전액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럼 전액 지출되면 물건이 바로 구청에서 항시 동사무소에서 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조달을 해 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왜 그것을 제대로 못하시냐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되고 자꾸 구청이 욕을 먹고 의원들이 욕을 먹어야 되느냐,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했으면 우리 양천구만이라도 상부에서 조달청에 자꾸 그렇게 협조가 안 된다면 우리 자체 예산이니까 이 돈가지고 충분히 조달청을 안 통하더라도 구입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그런데 규정상 조달 구매로 되게끔 품목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렇다면 계속 조달청에서 물건을, 돈을 다 이렇게 주는데도 빨리 빨리 업자들이 안 갖다 주면 주민들에게 구청이 욕을 먹고 의원들이 욕먹어야 됩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물건은 바로바로 가져 오고 있습니다. 개별 품목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거는 여유가 있고 부족할 때는 응급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차용을 해가지고,
득성
황득성위원장
자, 이근석 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네, 끝내겠습니다. 그럼 이점도 주민들한테 욕먹지 않게끔 이미 예산편성 됐으면 충분하게 여유가 남아 돌아가게끔 신경쓰셔 가지고 창고에다가 보관했다가 바로바로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더 이상 토목과에 질의할 양반 없지요? 이상재 위원.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제설대책을 담당하시는 계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도로관리계장 홍두진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양천구관내 제설대책용 모래함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그 갯수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바로 알아서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월동대책이 세워져 있을텐데 담당계장님이 제설대책 모래함이 몇 개인지도 모르십니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20개입니다. 당장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0개, 그럼 작년에 8개를 설치했어요. 금년에 또 10개를 한다고 1,0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년에 제설대책용 모래함 설치가 800만원 금년도에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설치비용이 1개에 얼마 들어갑니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그건 1,000만원을 잡은 것은요, 지금까지는 그 목재로 해가지고 모래함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요, 금년에 일부 구청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요,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관에도 좋고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그렇게 내년부터는 FRP를 꼭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제품인 FRP로 구매해서 설치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000만원이면 몇 개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대충 가격이 한 70만원정도 되거든요?
상재
이상재위원
70만원? 15개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그건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작년에 800만원 쓴거는 전부 일회용으로 예산 다 버렸네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아닙니다. 그렇게 한거는 아니고 쓸 수 있는 거는 수리해서 썼구요, 또 그 돈을 가지고 일부는 제설을 하는데 필요한 다른 물품을 구입하고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제설대책용 모래함설치 비용으로 제설대책비로 썼단 말이에요? 제설대책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그런데 작년에 800만원은 다 쓰지 않고 거기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페인트비용 그 다음에 못 등 수리를 해서 사용했고, 나머지 비용은 남아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작년도 예산이 얼마 남았어요? 그럼.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그것은 모래함설치비용 800만원중에 원래 수리비용이 제가 알기로 270만원 들어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27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남아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럼 93년도 예산 800만원중 230만원만 썼다 이 말이죠?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270만원 사용하고요,
상재
이상재위원
270만원. 그러면 800만원중에 270만원 밖에 안 썼는데 내년도에 1,000만원 하는 거는 뭐예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FRP로 된 신형 제설함을 구매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모양도 좋고,
상재
이상재위원
아, 됐어요. 그 설명은 하지말고, 그러면 800만원중 530만원은 불용으로 넘어 왔다 이 말이죠?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FRP 모래함설치 크기가 가로 세로가 어떻게 됩니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그것은 금년에 처음 나와가지고요,
상재
이상재위원
다른데도 하고 있다면서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일부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격은요, 그것은 모래양은 사진은 다 봤습니다만 치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계장님 업무파악을 너무 소홀히 하십니다. 아까 20군데라고 그랬지요? 모래함설치 지역이.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네.
상재
이상재위원
모래함설치 지역의 위치를 이따 오후에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네, 알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질의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득성
황득성위원장
전정극 위원님.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 위원입니다. 지금 283페이지에 지하도 유지비, 공동구유지비 되어 있는데, 288페이지를 보면은 또 역시 공동구유지비, 지하도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항목을 보면 하나는 기술장비 유지비로 되어 있고 하나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도로조명계장 전윤섭입니다. 공동구유지 지하차도유지 시설비는 공동구나 지하차도에 기존 시설물들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
정극
전정극위원
그거 나는 다 같은 걸로 보는데 그냥 이름만 만들어 가지고 예산 만든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아닙니다. 보통 시설장비 의미는 보통 기존 설비장비에 대해서 유지하기 위한 가벼운 기름주입이라든지 이런걸 말씀드리는거구요, 시설비는 대수선이라든지 이렇게 시설 개보수할 때 들어가는 예산을 말합니다.
이종수위원
공동구에다가 기름을 매일 붓나?
정극
전정극위원
체크해 주세요. 체크해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소관 예산을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학수입니다. 우리 하수과 예산은 작년 예산에 비해서 2억9,275만원이 감액되어 19억6,83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290페이지에 총괄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291페이지부터 각세항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순 위원.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양천구 20개동에서 하수의 준설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지역에 지금 준설이 꼭 필요한지 조사한 데이터가 있으면 먼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네, 우리 93년도 준설은 총 당초 예산이 6억이 계상되어 가지고 일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1억7,000정도를 추가 배정했던 사항입니다. 내년도는 현재 계획으로서는 6억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만 준설지역은 우리가 3개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1년주기, 2년주기, 3년주기 형태로 구분을 해서 시행하는데 지금 현재 각동에서 준설에 급하다고 공문으로 올라온 지역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구 자체계획에 의해서 각 주기별로 지금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준설할 양은 6억원의 예산을 소요해서 약 13,000m3 정도의 준설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네,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298페이지에 보면은 준설이 6억이고 하수도 구조물 보수가 2억5,000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공사를 할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구조물보수는 일정한 단위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바로 그 위에 목록되어 있는 신월5동, 목4동 이런 하수도 포장공사가 그와는 달리 단위공사가 아니고 관내에서 발생되는 하수도 파손이나 미처 각동이나 우리구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노후 하수도시설에 대해서 긴급한 사고나 하수도가 막혔을 때 응급보수하는 형식으로 구조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맨홀이라든지 빗물받이가 파손되어서 교통에 지장이 있을 경우 이런 모든 구조물을 긴급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연초에 각 구조물별로 단가계약을 해 놓습니다. 단가계약 항목은 약 80여개가 됩니다마는 80여개의 시설에 대해서 단가계획을 해 놓고 무슨 긴급한 사항이 벌어지면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93년에는 2억5,000만원을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했으나 부족해서 추경으로 1,500만원을 더 받은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2억5,000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하수도 노후되는 부분이 자주 발견되고 또 가끔 피해지역이 있기 때문에 2억5,000도 약간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2억5,000도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297페이지와 298페이지 사이에 보면 시설비가 신월7동, 신정3동 그 다음에 목4동, 신월5동, 안양천 하천정비 이렇게 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타지역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럼?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단위공사가 적어도 2,000∼3,000 이상이 되는 지역은 단위공사로서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한 곳이 20만원, 30만원 심지어는 맨홀 하나정도 이렇게 아주 극소한 부분은 공사로 발주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지역은 설계를 해서 하게 되면 모아서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수시로 보수하기 위해서 구조물보수라는 항목을 두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94년도 하수도 사업은 93년도에 비해서 시설비는 대폭 축소를 하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준설과 구조물보수를 열심히 한 덕분으로 아직까지 하수도를 개수해 달라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지금 위에서 상기된 5개 사업 외에는 아직 큰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책정한 사업은 없고 이 5건만 단위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구조물보수로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동순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3년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하수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예측할 수가 없는데, 제가 신월4동의 의원이기 때문에 신월4동을 먼저 묻겠습니다. 신월4동에 어떤 준설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는 없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시월4동에도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고지수로 하고 신월6동간 암거를 준설했습니다마는 암거 이외의 뒷골목에 지금 준설할 지역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도를 준설하기 위해서 포장도로를 뜯어내고 다시 한번 철판으로 이렇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해갖고 다시 막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종전에는 큰 복개도로를 그냥 뜯어내고 다시 콘크리트 복구하고 아스팔트로 복구함으로써 예산낭비와 또 다시 뜯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설할 지역은 전부 뚫어서 큰 맨홀을 설치하고 철판을 덮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는 그런 모순이 없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전정극 위원님.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 위원입니다. 대략 하수과 예산을 보니까 과년도에 비해서 대단히 비등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금액은 어느정도 삭감된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2,640만원 마이너스 예산으로 했는데 주로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는 부분이 하수도 준설하고 하수도 구조물보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대화를 하게 된다고요. 우리 동네에도 그렇고 하수과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저의 경험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과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은 똑같아요. 하수도 준설도 93년도는 6억이었고 하수도 구조물보수도 작년도나 금년도나 2억5,000 계 8억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한 지난해의 집행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네.
정극
전정극위원
가능한 동별로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동별로는 양으로는 표시가 됩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금액으로 표시는 안 돼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개략 금액으로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네, 93년과 94년 예산을 동일한 액수로 짠 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조정을 할 당시에 내막적으로는 우리 하수과에서 구청장님 앞으로 예산요구를 할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매년 증가되는 준설토라든지 구조물보수를 상당히 많은 양을 요청했었으나 구청예산 조정상 작년과 동일한 이런 액수로 조정이 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니까 더 요구를 했는데 삭감됐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럼 작년도에 전부 이 예산 다 썼어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작년도에 총 준설공사비가 7억7,000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추경가지 해서. 그런데 현재 약 97%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보수도 그렇구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수비는 지금 다 썼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다 쓰고 없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네, 없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거를 예산집행을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동별로 금액예산을 제시해 주세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하수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이종수 위원. 과장님 아무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 금년에 유수지를 잘 시설도 하고 그래도 서울시에서 양천구는 수방에 대해서 상당히 만전을 기했다라는 평을 받았다는거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물론 주무과정으로서 노고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 권유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치수장, 집수정이 있잖아요, "그 집수정이 평소에 물이 많이 들어와서 나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적은 양이 집수되는 동안 악취가 심하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전 그 동네의 지역의원은 아닙니다마는 연고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여름에 한번 지나다가 한번 들러 봤는데 그건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위에 뚜껑을 덮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내가 볼 때는 소독을 해도 그 장기적인 소독이 어려울거 같고 또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떤 환경요법은 상당히 어렵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가능한 그거를 돈이 좀 들더라도 위에 뚜껑을 어떻게 하는 방법 아니면 뚜껑을 할려면 다 씌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텐데 그렇지 않으면 철판으로 이동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한번 가져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네,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93년도에 우리 양천구는 수방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서울시에서 실적평가해서 최우수 구로 선정이 돼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하수과에 질의 없죠? 이상 하수고 소관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용묵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 공원녹지과 부분은 221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221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계속되는데요, 대략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세출예산 총규모는 12억6,5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7억2,600만원 되겠습니다. 증액은 4억6,100만원으로서 다른 분야는 작년 대비해서 거의 같습니다. 단 늘어난 거는 정도 600년사업을 대비해서 전망이 좋은 곳에 정자설치 1개소 2억원과 공원내 야외무대 설치 1개소 2억원 그 사업이 증액된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종수 위원.
이종수위원
우선 항목별로 말씀드리기 전에 과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원관리가 우리 양천구에는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많습니다.
이종수위원
많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이종수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 나무관리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나무관리. 지금 도로가나 공원전체의 나무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도로에 심어져 있는 나무까지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신월지역에 보면 목동지역하고 어떤 점이 다르냐면, 여기는 공동개발지역이 돼서 그런 것이 별로 없는데 우리 신월지역에는 도시계획도 아닌데 지금 무계획적으로 나무가 심어지고 있어요. 전시적인 나무라 이렇게 저는 봐지는데, 그 수목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경인고속도로 주변있죠?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심어지고 있는 나무는 실질적으로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 건물들이 지어져 가지고 그 앞에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은 지역들인데 오히려 그 나무를 심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택가도 아닌데 오히려 내가 볼 때는 피해를 주는 입장이 된다, 그러니까 도로에 심는 나무도 어떤 규정이 있어서 심겠지만 그것을 재조정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는 공원에 지금 심어놓은 일반 잡목은 별 저기한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이 전번에 공사할 때 보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 나무가 고사목이 많다, 고사목이 많으니까 가능한한 고사목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하자보증금 가지고 똑같은 나무를 교체를 해 주시는건지, 아니면 다른 나물 해 주는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할 것은 개괄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공원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공원은 공원인데 그 땅이 사유지로 된 공원이 있단 말예요. 남의 땅이란 말예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공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토지대장 등본상으로는 소유주가 엄연히 개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인 나무를 심어가지고 공원관리를 학 있는지 안하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우선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수 위원님께서 제일 처음 물으신 것은, 경인고속도로변에 나무심는 거는 심지 않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나무가 불규칙하다"라 말씀하셨습니다. 경인고속도로변에 식재되는 것은 가로수의 기능으로서 식재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식재한 거는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식재를 했는데요,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하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조기 심사를 받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심은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자치 시대에 구행정에 보면 문제점이 아주 중요한게 그런 문제예요. 서울특별시 심의회, 심의회 자꾸하시는데 서울시장이 우리 양천구청 살림살이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문제들을 우리 양천구내에서 일어난 일들을 서울시 심의위원회를 꼭 얘기하느냐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보편 타당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에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은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장의 지침이 어쩌고 내무부지침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것을 건의해서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사실상 가로수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자동차나 차가 짐 싣고 와서 해가지고 그 나무가 뿌러지면 그거 시민에게 보상해야 될거 아닙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것은 하나의 피해를 준다 이말이에요, 그러한 주거여건을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반영을 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서울시 자꾸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원 고사목을 지적하셨습니다. 금년에 개설한 공원은 신월7동에 소재한 신월5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신월5근린공원은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비를 제가 받아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공사기간이 작년 봄부터 가을까지 집행되면서 나무 심는게 여름철에 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많이 발생됐는데 그것은 같은 수종, 같은 크기의 나무를 하자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자기간은 2년으로서 내년 봄에는 깨끗이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 미보상관계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시설공원을 대변하며는 근린 공원 자연공원, 그 다음 어린이 공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공원에서도 시설된 공원과 미시설된 공원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린이 공원은 65개소로서 전부 다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고 공원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은 16개소로서 14개소는 시설공원으로 돼 있고 2개소는 미술공원이기 때문에 그건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시공원 14개소 중에서 신정제1근린공원이 일부 미보상토지가 있습니다. 그건 본청하고 협의해서 지금도 보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보상이 종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수 위원님께서 계신 곳에서 제일 근접하기 쉬운 공원이 온수자연공원으로서 이건 미시설공원이고 우리 구와 구로구, 그 다음에 경기도 부천시와 3개 시군이 접하고 있는 공원으로서 미술공원으로 그것도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을 개발하게 되면 3개 시군이 합의를 해가지고 개발할 때 그때 보상문제가 논의되는데 지금까지는 전부 다 사유지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온수자연공원 문제인데 "온수자연공원이라는 것이 뭐냐"고 제가 건설부에 한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원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역을 온수라는 말을 쓴다"고 그래요, 확실히 공원이다 이것도 아니고 공원으로 할 것이다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애매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온수자연공원 자체로 애매한 계획을 가지고 묶어놓는다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란 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이종수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땅을 온수공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묶어놓고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대책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국가가 토지를 규제하고 있는게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원과 녹지대와 그린벨트같은 개발제한 구역입니다마는 이런 상당한 부분을 묶어 놓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수자연공원의 경우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거 같아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온수자연공원은 지역 고시가 되어 있고 시설결정이 된 공원으로서 공공용지는 틀림없습니다. 온수라는 명칭을 딴 것은 구로구에 온수동이 있기 때문에 지명을 따서 온수자연공원으로 명명한 것이고 그 명칭입니다마는 온수라는게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의 공원을 온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온수자연공원은 구로구의 온수동이라는 그 동네이름을 다가지고 온수자연공원이다 이렇게 지금 해 놨다 이겁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종수위원
그걸 누가 이름을 집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조금 설명을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도 공원명칭을 보면은 서울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군데군데 공원용지를 만들어놓고 행정편의상 1공원, 2공원, 3공원, 4공원, 5공원 해서 쭉 일련번호로 나가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컨대 신목제1공원, 2공원, 3공원, 4공원, 5공원 해서 우리 양천공원 하는게 4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어린이 놀이터도 신월동1, 2, 3, 4, 5, 6, 7, 8 이런식으로 쭉 나가고 있는데 온수 공원도 서울시에서 지정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는 공원명칭이 불합리하다, 행정편의주의에 흘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공원명칭은 고쳐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작업은 상당량을 했는데 저희 관내 전 공원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주민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사학자나 관심있는 분들, 그 분들을 모셔다가 공원명칭을 1, 2, 3항까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도 제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명칭을 제가 3개소를 선정해서 시에 보냈습니다. 시에도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고시해서 공원명칭이 전부다 변경되게 되는데 불합리한거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역시 온수공원이 3개 시구에 걸쳐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온수공원이라는 자체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구로구에 있는 온수동이라는 동네이름을 딴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럼 구로구하고 부천시하고, 그렇지요? 지금 제가 질의한 요지를 알고 계셔서 답변하신거 같은데 발 우리 동네가 온수공원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이 많은 줄 알았더니 별로 없더라, 그래서 그것을 왜 알게 됐는냐면 학교부지 관계때문에 그걸 확인을 해 본 결과 온수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참, 말도 안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그것이 사유재산인데다가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개발한다는 것도 없어요.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지금 온수공원으로 묶여져 있는 땅은 도시계획선이 다 있습니다. 도로계획선도 있고 택지조성을 하게 되면 도로를 어떻게 낸다는 것까지 전부 기본도가 나와 있다 이말예요. 그 사항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세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공원내 도로시설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은 불가능합니다.
이종수위원
불가능합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이종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서울시에서 학교부지로 지정을 해서 공람을 다 끝내가지고 공고를 했어요. 학교부지로.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서 저희 구와 부처시간에 연결되는 도로개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기타 학교부지와 택지관계는 전혀 모르고 있고 학교부지 관계에 대해서는 대체공원용지를 조성을 하고 해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중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이종수위원
바로 그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공원과장께서 해야 될 중요한 문제예요.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신월7동은 국민학교가 지금 모자라 가지고 3개 학교로 분산해서 일부는 신월3동으로 그 어린이들이 육교로 보도를 통해 가지고 신월3동으로 다니고 있고 일부는 강서국민학교로 다니고 있고 신월4동으로 다니고 있는 실정이란 말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번에 공원녹지과장에게도 단단히 약속을 받았는데 과장들이 바꿔져 버리면 도로 제자리로 돌아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과장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임.후임 과장한테 계장을 통해서든지 업무 인수인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라고 지난번에 약속이 됐냐면 "구청장학 협의해가지고 늦어도 금년 연말까지는 대체공원을 지정을 해서 학교부지로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단 말예요. 과장이 바뀐지도 난 몰랐는데 바뀌어지고 나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도 모르고 전번에 내가 한번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다 이 말예요. 그러면 정당하게 이 문제를 건의를 해서 그 국민학교를 해결할려면 대체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공원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제가 책임회피적인 일은 아닙니다만 어디까지나 저희는 협조부서고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이나 해제는 도시정비국소관으로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도시정비국소관에서 대체공원을 입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갑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정확한 말씀이,
네.
그럼 공원녹지과는 보조기관이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상재 위원.
상재
이상재위원
공원녹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이상재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중간에 화초구매 1년초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1년초 화초구매에서는 1,036만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94년도에 이것에 약5배인 1년초 화초를 구입해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226페이지 맨밑 두 번째 줄에 공원내 정자설치(팔각정)로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억이 어느 장소에 설치돼 있는지 자세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공원, 그 밑에 목4공원, 신목공원, 신목4공원 야외무대 설치 2억이 책정되어 있는거는 바로 구청옆에 아침에 체조를 하고 많은 시민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야외무대로 설치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공원내 정자설치(팔각정)애 놓고 2억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과연 2억이라면 적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225페이지 화초구매는 작년도에 1,0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녹지대가 상당히 많고 공원도 많은데 사실상 화초를 심거나 하는게 상당히 빈약하다고 저희 청장님이 오히려 느끼시기 때문에 내년에 더 배가해서 많이 심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제가 아시안게임, 올림픽때 화초를 많이 심어봤습니다만 저는 작년에는 조금 이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화분에 심어놓은 꽃도 체면치레네 하는 것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서 시드는 꽃을 많이 심을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작년에는 많이 책정을 안했다가 금년에 청장님 오셔가지고 그 전 수준으로 높여 보하고 해서 5,000만원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꽃이 있으면 주민들이 보기도 좋겠지마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1년초 화초를 구매해서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양천구관내는 아직 중심축에 빈터가 많습니다. 조금 신경을 쓰시고 노력만 하신다고 하면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화초를 1년초 같으면 묘목을 구입한다거나 씨를 뿌려가지고 예산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작년대비 5배를 예산을 책정한다로 하는 거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작년대비 예산의 %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다가 많은 예산을 책정한게 아니겠느냐 이래서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물어 보는 겁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를 조금 시간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금년 예산 책정할 때 방금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억이 증가된 것은 정자설치하고 야외무대 때문에 설치했다"고 보고를 올렸고요, 상당부분 제가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예컨대 222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보시면 작년에 3,400을 금년에는 2,100으로, 그 다음에 223페이지 공공요금을 작년에 6,700을 5,100으로, 224페이지 유류대가 221만9,000을 167만7,000원 등 상당부분을 상당히 깍았습니다. 깍았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강서구하고 우리구하고 비교해 볼 때 강서구에는 야외무대에다가 화분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공항로에 각 녹지대마다 꽃을 심고 화분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전혀 화분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화분대를 설치하고 노변에 꽃을 심기 위해서 5,0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요, 그것이 물론 꽃을 보면 즐거울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전시효과적인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야지 강서구에서 가로변에 꽃을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는 막연한 그런 답변은 과장님에 해당되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강서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천구는 양천구 자치구인데, 강서구의 공항로는 귀빈로입니다. 그럼 강서구의 특성상 외국에서 오시는 귀빈도 많으니까 그런 필요성도 느끼겠지만 양천구는 양천구대로의 특성을 살려야지 예산설명하는데 강서구에 비교를 한다면 이 자치구의 개념을 망각하시고 답변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 1,036만8,000원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그런 전시효과를 누렸다고 보는데 이렇게 과대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화초를 구매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나, 이건 필요불가결한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를 제가 붇는 겁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일들이 시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불가피한 그런 일은 백중의 하나도 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이 공기정화나 시민정서 함양이나 이런 뜻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쭉 보면은 한강고수부지나 가로변에 꽃 심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미관이나 정서 때문에 하는 거지 실제 시민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직접 주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면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226페이지에 공원내 정자설치 2억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94년도 주요투자사업현황 해가지고 책자가 위원님께 배부가 되었을 줄로 생각됩니다만 이 책자를 봐 주십시오. 94년 주요투자사업현황 266페이지 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원내 정자의 설치, 위치는 목동제1근린공원 용왕산 배수지위에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팔각정자 1동, 석조기둥위에 목조와즙 2층을 짓는 것입니다. 여기 위치를 여러 위원님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 올리면 용왕산 배수지위에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 위에서 관망을 해 보면 공항로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 멀리는 수면과 강변북로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까지 전부 다 망원되는 곳이고 역시 반대쪽에서 봐도 이 부분은 보이는 곳입니다. 여기다가정자를 설치해서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용예산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231페이지 윗줄 상단 2번째줄 초화류구매 2,900만원의 예산이 작년도에 없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231페이지 녹지관리가 공원녹지과 관할 아닙니까? 녹지관리는 어디예요? 그건 녹지과소관이 아니예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제 소관입니다. 여기 초화류구매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31페이지 녹지관리가 공원녹지과 관할이죠?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저희 소관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지요? 그럼 지금 여기 초화류구매 2,9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초화류구매 예산과 225페이지에 화초구매 1년초 5,000만원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초화류구매 식재하는 곳은 저희 관내 14개 노선과 녹지대가 48개소가 있습니다. 그 면적은 27만1,000평이 되겠습니다만 가로변에 화분을 놓고 그 다음에 녹지대에 화초를 심기 위한 곳이 전자입니다. 후자는 우리 목동중심축에 미매각 공지가 있습니다. 미매각 공지에 그냥 두니까 쓰레기를 투여하고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린이들 자연학습장이나 주민들이 보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중심축 공지에다가 화단조성 하는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화단조성 한다 이 말이죠?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양천구가 지금 현재재정자립도가 42%라고 하는 어려운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그런 전시효과적인 예산보다는 토목이나 하수,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쪽으로 전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선 지역여건상 어려운데 초화류나 1년초에 막대한 예산을 들어가지고 길거리에 전시효과를 누릴 꼭 필요성이 있겠나, 이런면에서, 초화류구매는 안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초화류구매를 안 하면 공지로 남게 되고,
상재
이상재위원
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초화류구매 해서 식재하지 않으면 공지로 남게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공지로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공지로 남게 되는데 공지에 잡풀만 나는 정도로도 끝이면 좋겠는데요, 오물이나 밤중에 폐자재나 건축철자재 같은거를 버리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오물투기 방지를 위해서 화초를 심는다는 얘기입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상재 위원 간단히 좀 해 줘요.
상재
이상재위원
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년초나 초화류구매는 너무 사치스러운 예산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는 공지에 초화류나 작물을 심어가지고 주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고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상재
이상재위원
양천구에는 말입니다. 아직 도시기반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아가지고 뒷골목 포장보도블럭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우리가 꽃을 보고 즐길 수 있는 수준은 아직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도시기반 시설 쪽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꽃도 좋지만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습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녹지과장이 하는 일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초화를 심고 가꾸는 일이 저의 전업인데요.
상재
이상재위원
네, 알았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박동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있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양천구에 어린이 놀이터가 총 몇 개있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65개소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금년도 수리하고 또 내년도에도 수리해야 될 상황이 되어 있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아,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 68개소입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박동순위원
네, 왜 1개가 없어졌습니까? 작년도에는 69개를 해 놨는데 내년도에는 68개로 하나가 줄었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아니, 68개소가 맞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서 짤 때는 허위로 1개가 늘어났네요, 그럼.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아, 그거는 우리 관내 목동도심소공원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목동도심소공원. 목2동 앞에 보며는 공항로 변에 그 안에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 있고 작년까지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공원이기 때문에 목동도심소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공원하나로 잡고 제가 69개소로 만들었던 것이고 금년들어서 목동근린공원 해가지고 공원실시 계획인가를 제가 받고 사용집행 허가까지 끝냈습니다. 따라서 공원내 포함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돌리고 하나 뺐습니다.
박동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유지관리 하면서 보수를 다 했을거 아닙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했는데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3,400만원 내년도에 5,4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금년도는 50%를 했고 내년도는 80%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물가가 30%씩이나 올라갑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물가도 물가이지만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관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거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생긴 공원들이 신월동, 신정동은 대부분입니다. 목동관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신시가지 개발하면서 했기 때문에 거의가 다 놀이터시설물들이 튼튼하지만 그 전에 설치된 공원들은 그 시설이 전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도 해야 되고,
박동순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금년도에 유지관리를 68개소를 다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박동순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그렇게 시설이 노후되고 교체되어야 할만큼 또 예산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금년도에 유지관리를 다 했는데 내년도에 그것도 2,000만원이나 증액 해가지고 할만큼 문제점이 있냐 이거죠. 68개가 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페인트는 매년도색을 봄, 가을로 합니다. 그 다음에 가끔 시설물이 망가지거나 훼손되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분명히 따라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나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물가가 1년에 많이 올라갑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시설물들은 해가 가면 갈수록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파손률은 더 많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다 됐다면 그네 하나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대개 철물은 7년정도 되면 지표닿는 부분이 거의 다 썩게 되고요.
박동순위원
그럼 몇 개소나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그건 지금 자료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박동순위원
담당과장님이 그 정도 불충분하게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여기는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데고 과장님의 얘기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되느냐, 감액되는냐 이런 장소인데 과장님이 그 정도 파악도 안해가지고 막연한 생각으로 2,000만원씩이나 증액합니까? 그럼 위원들은 현장답사도 안했지마는 과장님의 얘기에 의해서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는데 자료파악도 않고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전정극 위원님.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 위원입니다. 지금 박동순 위원이 말씀한 어린이놀이터 보수문제 이것이 말입니다. 226페이지에 시설비로서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물 교체 8,000만원이 되어 있고 224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속에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비가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5,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건 답변해 주세요. 계속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먼저 질의하신 22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내용의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는 제가 매년 춘추로 시실물을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사무소에다가 개소 수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전부 전도를 해 주고 있고요, 춘추로 두 번 전도를 해 줍니다. 사실상 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정극
전정극위원
동에서 하는거구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그 다음 226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물교체, 문자 그대로 훼손되고 파손되는 부분은 제가 철거를 하고 공원시설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집행하는 부서가 다르다 해서 각 항목이 다를 수가 있느냐 이거야. 동에서도 역시 이거 아마 노후되면 바꾸겠죠? 또 구청에서 바꾼다면 이중이 되는데,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새로 시설하는 것은 시설비가 틀림없고요.
정극
전정극위원
새로 시설 아니죠, 명칭이 교체아닙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교체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새로 시설하는게 아니에요. 교체라고 딱 써 있습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교체는 대수선비에는 시설비로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내가 이 건 때문에 몇번 이야기를 했는데 놀이터 시설을 고치지 않았다가 2년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냥 있어요.
박동순위원
전정극 위원님 미안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득성
황득성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제 발언을 마치게 해 주세요. 마치고 뭔가 얘기를 하세요.
득성
황득성위원장
잠깐만요, 글쎄, 하시라고요. 일단 알았으니까, 하시라니까요.
정극
전정극위원
다 끝난 다음에 이야기 하세요. 발언권을 얻었는데 도중에 발언을 중단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하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 재료비 문제, 지금 꽃 이렇게 하는걸 보니까 이게 92년도에 예산은 재료비 기타로서 7,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우리 양천구 예산이 7,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책에 의하면 93년도에는 말입니다. 3,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94년도에는 예산이 6,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구청에서 하는 행정에 어떤 일맥서이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화초구매는 말입니다. 화초구매는 92년도에 얼마 책정됐느냐 하면 7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화초구매가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1,000만원. 그리고 지금 5,000만원이 책정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는 93년도 1,000만원 책정되었을 때도 우리가 상당히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책정은 75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92년도에는 750만원 책정된 것을 93년도에는 1,000만원을 책정됐을 때도 우리가 상당히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심축의 꽃을 뭘 하겠다해서 1,000만원으로 책정시켰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5,000만원으로 대폭적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말이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며는 아까 말한 이런 형태가 있는데 행정부에서는 연차적으로 검토도 안하고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하니까 우리 예산심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혼동이 오고 어떤 흐름없이 기분나는대로 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거는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계수조정할 때 이문제를 생각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문제는 뭔고하니 강서구를 기준으로 했는데 강서구는 아까 말한 우리 이상재 위원이 말한 것처럼 강서구는 대한민국 서울의 관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양천구는 관문이 아니다. 그래서,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거봐요, 양천구도요 목3동, 목2동 다 관문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아, 글쎄 그 부분만 하면 된다고 나는 보는건데 하여튼 제 의견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답변은 이따 하시고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추가로 얘기하겠는데요,
득성
황득성위원장
추가 이따가 하세요. 조금 이따요. 이따 또 드릴께요.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전정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용묵입니다. 전정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2년도에는 750만원 예산액 중에서 750만원이 화초구매비고 93년도에는 1,000만원 94년에는 5,000만원을 해서 "92년과 93년 폭은 얼마 안 되는데 94년에는 많이 늘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내년에 우선 목동중심축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금에 위원님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목동중심축에는 외곽선에 전부 다 꽃을 심었습니다. 코스모스나, 황코스모스나, 유채나, 보리나 그런 것을 심었습니다. 내년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확대하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목동중심축은 1블럭부터 시작해서 19블럭까지 있습니다. 제가 19블럭을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신정7동에 있는 곳입니다. 신정7동에 있는 19블럭과 18블럭에 농작물 대단위단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견학장소, 실습장소로 제공하기 위해서 대단위단지를 2군데 조성하기위해서 5,000만원 올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우리가 넘기기로 하고요, 제가 외국에서 보니까 외국에는 시장이나 공원에는 다른데 보다도 쓰레기함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가령 공원이 있으면 열발만 가면 쓰레기함이 있고, 그러니까 환경이 깨끗하고 공원에 전체에 쓰레기가 없어요. 특히 쓰레기가 없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공원, 하여튼 신정 대단위 근린공원 이런데에 가며는 쓰레기함이 많지를 않아요. 일부러 쓰레기 생긴걸 갖다 주려면 저기가서 버려야만 되는데 그냥 가면서 쓰레기통이 있어야 되겠는데, 외국에서는 그런 것이 많이 눈에 띄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게 없기 때문에 저는 환경이 깨끗이 할려면 쓰레기함을 많이 설치해야만 깨끗하다 이것을 저는 확인하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생각을, 사실은 그런데다가 돈을 써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외국에 많이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일본과 대만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공원들을 가급적이면 욕심을 내서 사실 다 둘러봤는데요, 지금 제가 책으로 통해 본 것으로는 지금 세계적인 추이가 공원내에 있던 기존 쓰레기장이나 그 다음에 소각장들은 없애고 내가 가져간 쓰레기를 되돌려 가져가는 걸로 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관악산에나 북한산에 가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쓰레기장을 전부 없애고 있습니다. 그런 추이에 맞추어서 적어도 청소를 하지 않고 내가 가져온 쓰레기는 내가 되가져 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PR을 하고 있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지금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대단위공원 이런데는 그 말이 통해요. 그러나 우리 생활주변에 있는 녹지대라든가 생활주변에 있는 이런 소형공원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은 다 소형공원이라고 보거든요. 대단위공원이 아닙니다. 이런데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환경도, 예를 들어서 양천구의 중요 가로에도 말입니다. 쓰레기함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보는 사람이에요. 쓰레기함이 없음으로 해서 쓰레기가 버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금년도에 못하면 내년도라도 그런 구상을 한번 해 보는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에서 말했습니다. 끝을 마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황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신목4동 226페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 칸에. 신목4공원 야외무대 설치가 2억이 잡힌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야외무대가 1년에 몇 번 행사도 안하는데 이런 무대를 꼭 설치해야 되는 건지, 또 제가 매년 공원에 행사장을 나가봤습니다마는 무대설치보다 더 시급한 것은 각동에 텐트 하나씩이 더 시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실지 많이 떨어진 데가 많고, 많이 망가진게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무대를 설치해 놓으면 청소년문제도 있고 관리문제도 있고 또 1년에 한두 번 쓰자 해가지고 매년 이거 도색도 해 줘야 될 것이고, 보수도 해 줘야 될 것이고 밤중에 무대를 해 놓고 관리를 안하면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 하는 개념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근린공원내 야외무대 설치사업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천에 가면 현대미술관이 있습니다. 미술관 잔디밭에 보면 야외무대가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관내의 공원에서 집회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빈번하게 결혼식 같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무대고 서울 정도 600년사업의 일환으로서 설치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할께요. 결혼식이 1년에 한두 번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해가지고 저녁에 청소년문제 같은거는 생각을 해 보시나요? 일단 좋은 방향도 있지만 추후 대책논의도 보수나, 거기에 한두번 쓰기 위해서 매년 놀이터에 공원하나에도 매년 칠하는데 나가는 돈도 막대한 돈이 나가는데 일단 몇 회를 쓰기 위해서 몇억을 들여가지고 관리하며, 또 저녁에는 청소년문제들도 그런 생각을 해 보셨나 이거죠.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해 봤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럼 관리인을 둡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관리는 기존 관리인을 두고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거기서 자고? 공원에서.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상 공원녹지과에 질의하실 분 없죠? 이상재 위원.
상재
이상재위원
공원녹지과장에게 붇습니다. 226페이지 맨 하단에 조금전에 황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항목입니다. 우리 내무부 예산지침이나 서울시 예산지침에 404-01이라는 목번호가 없습니다. 물론 공원녹지과장님이 목번호를 부여한 것은 아니겠지마는 이 목번호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404 밖에 없어요. 다음이 405고, 근데 404-01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목번호를 임의로 양천구청에서 부여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감이 있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기획예산과장하고 합의해서 잘못됐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목번호가 잘못 부여된거 같습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이종수위원
제가 추가로 한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예산이 지금 현재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내용은 다 법정과목이죠?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법정과목이라고, 법정과목의 항목이 구청장 임의로 정해질 수 있느냐 이말예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제가 예산을 봤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법정과목이 코드번호가 구청장 임의로 정할 수는 없죠?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렇다면 이 시설비에 대한 지금 5억1,000만원의 예산은 현재 저희 심의위원들에게 준 내무부지침서나 서울시지침서에 보면 개정항목이 표시되어 있지를 않는다 이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좀더 명확하게 확인해 주셔야만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지금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작년에 신월7동 시영아파트 단지내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자를 처음부터 하나도 안 지어버렸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하나만 달랑 지어가지고 노인들이 여름에 갈려니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다투어요, 서로 갈려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시소게임을 다하고 그래가지고 구청장께서 직접 현지에 나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정자를 돈도 많이 안 들고 단층이기 때문에 우산각식으로 1,500에서 2,000만원 정도면 되니까 어떠한 예산에서라도 지어주겠다"고 해서 나는 지금 완료가 된 줄 알고 아까 우리 공원계장에게 물어봤더니 "안 지어졌답니다." 구청장이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 한건 몰라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지어주겠다"고 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데 우리가 심의해서 과장님하고 얘기해가지고 과연 이게 앞으로 시정촉구한 것이 실현가능할까 하는 의심이 서는데 과장님은 한번 약속한 것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됩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못합니다.
이종수위원
천상 예산은,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제가 약속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종수위원
예산은 천상 구의회에서 승인해 줘야만 가능한 겁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밖에 답변을 못합니다.
이종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위두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오후에 실시한 후에 최정철 위원하고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모래함은 2군데를 봤어요. 20개 되어 있는데서. 그래서 그 나름대로 시설이 되어 있고 또 공동구를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그래서 15m의 땅속에 되어 잇는 공동구를 저도 처음 가봤는데 이거는 참고적으로 앞으로 우리 도시 건설위원들은 거기를 한번 가볼만하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구요, 또 하나는 거기 가니까 그 분들이 사실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공기도 혼탁한데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근무를 하고 있어요. 또한 내가 녹지과장한테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관리하는 사무실이 공원관리사무실 하고 같이 있어요. 그렇죠?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거기는 난방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난방시설은 처음에 보일러가 들어가도록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거기 공동구를 관리하는 사무실에는 난방을 주지를 않아요. 그 어디서 안 주느냐, 공원녹지과에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추운데서 어떻게 하냐, 전기난로를 켜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전기요금도 역시 우리 구예산입니다. 지금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열을 당연히 거기 사무실에도 줘야 하리라고, 시설부터가 되어 있어요. 전부 라지에타가 쭉 되어 있는데 안 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신목3 근린공원 매점밑에 공동구를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황파악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죠,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거기서 내가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녹지과에서 공원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문제 때문에 거기에 열을 안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기난로를 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모르면 안돼죠. 공동구를 사무실, 지금 그 분들이 여섯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사물실에 라지에타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녹지과에서 준다, 안준다는 이야기를 할 성질의 것이 아닌데요.
두환
위두환위원
공원이 녹지공원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 건물자체가 공원사무실인데, 일부를 공동구를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1/3은. 거기에만 라지에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들어오냐, 녹지과에서 하는데 안 준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전기 난로를 켜고 있어요. 그럼 전기난로 요금도 우리 구청에서 지불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당장에 시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만 곧 나가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왜냐하면 라지에타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열병합발전소에서 오는 거니까 당연히 줘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정비국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죠?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특별회계라는 것이 빨리 없어져야 될 요소입니다. 이게 주차장관리도 사실상은 내무부나 서울시도 지금 문제가 있는거예요. 그럴싸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정부기관의 세입세출은 일반회계로 일괄체결이 되어야 모든 것이 정확성을 기하는데 이 특별회계가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그중에 375페이지 포상금 등 해가지고 불법주정차 단속포상금 했는데 2,400만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실적 포상금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단속을 잘 하라고 하는 의욕을 북돋아 주는 명은 어떤 면으로 교육을 통해서 성실성을 찾아내도록 해야지 불법주차 단속을 잘한 사람에게 상금을 준다 이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 마음에 상처를 더욱 가중시키는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제도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우리 여직원들이 기능직9급에 속합니까?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기능 10등급입니다.
이종수위원
기능직 10등급에 속합니까?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준공무원이죠?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네, 공무원입니다.
이종수위원
공무원에게 주차딱지를 띠러 다니라고 해서 단속반원에게 단속을 잘 하라는 의욕은 좋지만 어떻게 공무원에게 이런 포상금을 책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주차관리계장 정남인입니다. 저희가 주차단속에 따르는 것 중에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학 있는게 이 포상금 규정입니다. 그래서 각구가 같이 통일성을 기해야지 어느 구는 단속에 따른 실적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각구가 공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포상금이 20만원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생기게 된데는 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포상금이 없었는데 포상금이 없다보니까 사실 도보단속을 하면 힘이 드니까 여직원들이 나가서 1시간이나 이렇게 단속을 하고 실제 도로상에 순찰을 해 보니까 단속하는 것이 안 보이더라, 그래서 여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단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가지고 강구된 것이 이 포상금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이종수위원
직원관리가 어려워서 포상을 주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까?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포상금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해서 각구에서 포상금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10만원정도로 낮추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사항을 각구에서 의견수합을 했었습니다. 그래 저희 구에서는 포상금제도를 완전히 없애고 이 포상금제도 대신에 다른 국내여비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19개구에서 10만원으로 포상금을 낮추어 달라는 의견이 나왔었고, 3개구에서 포상금을 완전히 없애달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종수위원
3개구가 진정한 주민을 위한 위민실 역할을 하고 있는거예요. 양천구에서는 자꾸 서울시방침 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서울시가 아니다 이말이요. 여기는 양천구예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리고 여기는 독립적으로 우리 자치구라 이 말이에요. 서울시하고는 전연 무관해요. 행정적으로는 유관할지 몰라도.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다, 다른 구에서 그렇다 해가지고 양천구가 거기에 바란스를 맞추어야 된다, 그런 해괴망측한 답변은 절대 앞으로 안 돼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네, 조심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앞으로 국장이나 구청장도 마찬가지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양천구의 예산을 우리가 다뤄서 우리 살림을 우리가 꾸려나가는데 다른 구청의 바란스라든지 서울시의 형평을 따진다는 것은 자기 발전의 포기예요. 앙천구가 발전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포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네, 조심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또 하나 내가 문제가 되는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연간으로 해가지고 아이디어상을 포상한다든지 노력상을 포상한다든지 공무원 포상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에게. 포상기준이 있는데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급여를 주고 일을 시키고 기능직 10등급으로 채용을 해서 쓰고 있는 공무원에게 이렇게 경쟁적으로 일을 시킨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연간 소위 기능직 중에서 자기 업무수행을 충실히 잘 해낸 사람, 그 사람에게 1년에 한 번 정도 포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마는 단속실적에 의해가지고 10만원씩을 포상을 한다는 것은, 이거 몇 건 이상 포상해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작년도까지 20만원 줄 때는 서울시에서 지침이 나와서 그에 따라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지침이 안 내려오고 단지 포상금만 10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해라, 그 포상금 지급기준은 자치구에서 결정을 해서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포상금 10만원에 대해서는 실적자체를 하향조정해가지고 포상금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그런 예가 없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올렸으니까 그럼 안 올려야지. 그런 생각을 손톱만큼이라도 했다면 예산을 달라는 말을 안해야 된다 이말이야. 차라리 이런 돈을 어디다 쓰면 좋냐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관내에 주차를 한 대라도 할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주차구역을 설정해 주는데 이 돈을 쓰면 관리하는데도 낫다 이말예요. 장래를 봐서. 그리고 월급을 주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어찌됐던 스티카 발부를 위해서 전국에서 우리 구가 1등까지도 해 본 적이 있죠?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네, 90년도 91년도에 그랬습니다.
이종수위원
연 2승했습니까?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90년도는 11월부터 했기 때문에 2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종수위원
어찌됐든 1등은 1등 아니야, 2달 동안에. 사실은 주민들에게 원성이 높은 사항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나 어느 도시를 가나 교통문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피해 나갈 수 없는 과제 아닙니까?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네.
이종수위원
그 과제를 그래도 나는 양천구는 다른 지역보다 공유수면유지가 많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른 구에 앞서가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정관리를 아이디어 구상을 해 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다른 구청에서 우리 양천구로 와가지고 견학을 하게 되고 지역교통과에 와서 교육을 받게 될거라 이말예요. 그런데에 이런 예산을 요청을 해야지, 공무원들끼리 서로 다툼을 벌이게끔 해가지고 1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정서적인 면에서도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봉급규정에도 위반되고 이거 상위법 위반이에요. 포상금을 지불할 수 있는 규정이나 대통령령에도 위반된다, 그래서 본 예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되겠지마는 이런 것을 작년에 제가 사실상은 도시건설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작년에 있었으면 이거 막았을 거예요. 왜냐, 이건 정서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공무원들끼리 서로 정서적으로, 포상금 줄테니까 스티카 많이 띠어라 이런 식인데 곤란하다 이 말예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단속포상금은 하루종일 밖에 나가서 외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차라리 그러면 포상금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비보상으로 해서 보상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계정을 잡아서 여비로 준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거기에 상응한 처우를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되는 것이지 말로는 그래놓고 실지는 포상금으로, 이건 곤란하다 이 말이야. 301-01 포상금이라는 것은 포상금 규정법률에 의한 거예요. 대통령령이란 말이야. 그런데 구청에서 이렇게 자행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구청은 몰라도 양천구만큼은 정적인 면에서 이건 곤란하다 이 말이야.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보상금이라는 예산항목이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보상금 명목으로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예산목이 변경되면서 보상금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종수위원
여보세요, 301-01 보상금 할아버지 주차질서봉사대 보상금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 뭔 헛소리를 자꾸하고 있어. 무슨 보상금이 없어졌다는거야. 그럼 이거 인쇄가 잘못되고 항목이 잘못된 건가 이 보상금. 그거 확실하게 얘기해요.
최정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황득성 위원장, 위두환 위원과 사회교대)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네,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었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님도 안 계시고 또 지역교통과장도 안 게시고 그러니까 국장이 와서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계장님을 발언대에 놓고서 이렇게 계속한다는 건 좀,
이종수위원
국장 어디 갔어? 국장 오라고 그래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네.
득성
황득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국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특별회계에 대해서. 네, 이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수위원
네, 이종수 위원입니다. 아까 특별회계 부분에서 사실상 그 내용은 좋습니다. 기능직 10등급에 대한 처우개선이라고 할까 하는 내용은 동감을 합니다. 제게 항상 주장하는 바이지마는 양천구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자치구 공무원들은 어느 구보다도 다 어떤 면에서든지 좀 더 처우가 개선되어야 되겠다. 우리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하락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체의 금액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불법주정차 단속 포상금이란 말이야. 타이틀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정차단속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만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노력의 대가는 준다고 하더라도 그럴라고 그러면 그 반면에 유휴공간을 그만큼 발굴해서 제가 볼 때는 주차단속에 중점을 둘게 아니라 이 경비를 말이죠, 여비출장비로 지출을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내라고 그러면 나는 더 효과적일거 같아요. 그래서 하나 스티카를 발부하는 것보다는 차량을 한 대라도 더 파킹할 수 있는 장소를 개발해 내는 비용으로 사용을 하면 어느 구보다도 우리구는 그런 유휴공지가 많으니까 나는 그것이 더 바람직스럽고 진보적이지 않느냐, 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무과장이면 그렇게 한번 해 보고 싶어요. 다른 구보다는 우리 구가 그래도 유휴지가 많으니까 계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계획을 짜가지고 오히려 그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대체해서 백대를 적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포상금으로 지불할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차장을 해결하는데 경비로 사용할 수도 있는거 아니냐,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그래서 주차단속을 원칙으로 삼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최대한 유휴지를 개발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식이 모자라서 구민들이 활용을 않고 주·정차를 마음대로 위반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과감한 주차단속을 벌일지라도 최대한 이 비용을 가지고 오히려 주차장을 개발하는 쪽으로 나는 전용을 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또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법정과목으로 묶여져가지고 그거 아니면 전용을 못한다든지 이런거 같으면 모르지만 특별회계는 얼마든지 전용을 할 수 있는 배려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그러니까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계정과목을 바꿔서, 개발비로 해도 될거 아닙니까? 내년에 약 2,400만원을 개발비로 투자를 해서 적어도 2,400만원 이상의 소위 말해서 성과가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과잉 주차단속에 의해서 주민과 마찰을 일으키는 그런 소지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무계장님 입장에서는 결단적인 얘기는 못하시겠지만는 우리 도시정비국장도 나와 계시니까 이건 서로가 진보적인 방향으로 예산과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우선 주차단속과 주차장 확충관계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게 특별회계기 때문에 주차단속에 의해서 특별회계가 운영되는 것이고, 또 주차장 확충관계는 우리 여직원들은 주차단속을 목적으로 있는 직원들이며, 주차장 확충에 따른 사항은 거기에 따른 담당인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여직원들을 주차장 확충하는 공간을 찾는 것은 현재 주차단속하는 인력으로 뽑은 사람들을 두가지 목적으로 쓴다거나, 또는 주차장 확충하는 공간을 찾는데 쓴다는 것은 당초의 목적과도 다를뿐더러 오히려 더 다른 불합리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수위원
그런데 우리 계장께서는 말이죠, 제 얘기를 조금 혼돈하신 것 같은데, 지역교통과에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방향은 지금 주차단속에 대한 포상금을 주겠다, 경쟁적으로 시합을 붙여가지고 단속을 잘한 사람에게 지금 포상금을 주겠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교통과에서 같은 예산을 사용하는데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 경비를 생각을 왜 못하느냔 말이에요. 먼저 제가 제시한 바도 있지마는 도로사정의 입지조건은 서울시경 도로교통 관계하고도 얘기가 됐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신월7동 같은 경우 신월6동과 7동사이의 도로도 제가 한번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공간이 많습니다. 우리 신월2, 4, 6, 7동만 해도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약 1,500대에서 2,000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 말이야. 설정만 안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거지, 그렇다고 해서 도로가 좁아가지고 교통문제가 유발 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신월4동 복개천 제가 지적했지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것도 각도를 줬더라면 같은 행정을 펴면서 각도를 조금만 줬더라면 물론 이 회전각도에서 시야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나머지 구간이라도 각도를 줬더라면 차를 세배 정도나 두 배 정도는 세울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전혀 통행에 지장이 없이. 문제는 여기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는 예산을 써야지, 지금 9급에 해당하는, 10등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급여는 급여규정에 의해서 지금 충분히 다 주고 있지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급여는 기능직은 공히 마찬가지, 똑같이 주는 급여를 받고 있고, 이 포상금은 급여적인 성격으로 하루종일 외근을 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외근수당을 주든지 해야지.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이 포상금은 각 조별로 경쟁을 붙여가지고 잘 하는 쪽에 대해서 주고 못하는 쪽에 안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종수위원
경쟁을 붙여서, 내가 말씀드린 것은 "경쟁을 붙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거는 경쟁적 포상금이란 말이야. 경쟁적 포상금이 아니면 2,400만원을 설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포상금을 준다, 이것은 이해간다 이 말이야. 그런데 10만원씩을 준다, 20명에 대해서, 이게 1년에 한번 나간다 그러면 이해간다 이 a라이에요. 그럼 매월 10만원씩을 20명에게 주겠다는거야.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그래서 급여적인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종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포상금으로 계정을 받느냐 이 말이야.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당초에는 보상금으로 잡혀있었는데 과목이 변경되면서 보상금은 민간한테 주는 것이고 공무원한테 주는 건 포상금이어야 된다는 예산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종수위원
제 얘기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불될 수 있는 항목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없으면 없다고 얘길하세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네, 없습니다.
이종수위원
다른 항목으로 지불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네.
이종수위원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포상금이라는 명목이 좋지를 않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포상금을 준다는 것이 정서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전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제 질의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박동순 위원.
박동순위원
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것으로서 특별회계를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9934년도 도시정비국소관과 건설국소관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94회계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세입세출과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세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삭감내역에서 버스전용차선제 홍보물 제작, 라바콘 외 5종에 2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화곡로 보도정비비해서 13억 전액 삭감했습니다. 중심축 꽃단지유지관리비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총 삭감액이 1억5,200만원입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신월7동 시흥아파트단지 공원내 정자설치해서 2,500만원이 신설이 되고 목2동 42번지 주변도로정비에 당초 7,000만원 잡힌데서 증액 6,000만원으로 해서 1억3,000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신정제1근린공원 자연약수터 주변보수해서 1,0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상 9,500만원이 증액되고, 차액은 5,700만원이 차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위두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도시정비국소관 및 건설국소관 예산에 대해서 수정한 사항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도시정비국소관과 건설국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