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신안교 의원 발언
원종국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계속 이어서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소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위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전에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예산은 각 위원님들 지역현안사업과 동일한 맥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질의하실 내용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안구청장님 박규상 구청장님은 정년퇴직 하시는 관계로 사실은 위원님들 때문에 여기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장경순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25분 회의중지
09시 35분 계속개의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만안구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85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원운영비 38만 8,000원 14개대 12월해서 6,518만 4,000원 있는데 이 예산을 뭣하러 지원의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 872페이지에 보면 에어콘 예산이 있습니다. 박달2동에 43만 5,000원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만안구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98페이지를 보면 경상예산으로 안양2동 서예교실 운영강사수당이 1만 5,000원씩 5시간에 8일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을 보면 1만 5,000원씩 두시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시간 적게 계상이 되었는데 안양2동 다목적복지센터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에 안양서예교실이 있고 회원수는 60명 별도 자체에 안양2동 서예교실이 있는데 강사 그분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서예교실은 매우 활발하게 수년전부터 현재까지 경영자로서 교체하는 등 강사임용이 복지센터를 이익에 지원을 해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시간조정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구청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비하여 동 관내 자치센터 시설이용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먼저 만안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한해를 보내시면서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희비가 있으시다면 설명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97페이지 민간위탁금중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위탁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44페이지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용역건에 대해서 1억 5,6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셔셔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구정업무 발전에 좋은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동안구청 사회산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27페이지 학의천 간이농구장 설치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94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입니다. 만안환경위생과장님한테등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30쪽에 심야퇴폐업소 단속 여비가 전년도보다 예산이 672만원이나 감액이 됐어요. 작년에 심야퇴폐업소를 단속을 안해서 감액이 됐는지 작년에 심야퇴폐업소 단속을 한 자료, 건수하고 또한 행정조치를 내린 조치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건설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34페이지에 보면 녹지 및 산림욕장 시설물 훼손행위 단속해 가지고 작년에 큰 돈은 아니지만 360만원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에 보면 264만원이 그나마 감액이 됐어 그래가지고 96만원만 가지고 살림욕장 시설물 단속행위를 한다고 했는데 96만원가지고 무슨 행위를 단속을 할것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만안구 관내에 약수터도 늘어나고 살림욕장도 늘어나고 관리할 부분은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줄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835쪽에 맨밑에 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 가지고 자전거구입 역시 예산이 작년에는 424만 6,000원인데 금년에는 250만원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175만원인데 작년에는 자전거를 몇 대나 사서 몇 대를 잊어버렸고 내년에는 자전거를 몇 대나 살것인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작년에 몇 대나 사서 몇 대 잊어먹었는지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2000년예산심의에 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빠트린 부분인데 만안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782쪽에 가로기구입에서 보관상태와 종류별 수량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현재 상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안총무과 소관입니다. 905쪽 갈산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에서 설계비 1,580만원과 시설비 2억 8,3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기초를 견적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만안총무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92쪽에 보면 차량선박비해서 총체적으로 금액이 나왔는데 승용차, 중형차, 승합차 분류별로 해가지고 유지비같은데 유지비 현황을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뽑아주셔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94쪽에 보면 연금지급금이 있는데 재해보상급여 그리고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의금에 대해서 재해기금하고 연결지어서 설명해 주시고, 역시 98년도, 99년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되고 집행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시민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808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중에서 병역관계 되는 것 같은데 중식비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813쪽에 보면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구입년도 그다음에 기종은 어떤 기종인지 그리고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만안구청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820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도 나면 IMF로 인해서 실직가정이 늘어나고 결식아동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데 98년도 그리고 올해에 지원한 현황 그리고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선정기준 각급 학교별로 기준이 있는 건지로 해서 어렵지만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동안구청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89페이지 경상예산중에 전년도 대비 2,500만원이 줄었는데 감소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907페이지 평촌 먹거리촌 조형물 공공요금이 월 15만원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180만원이 들어가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만안구입니다. 예산서 838페이지 수리산 제2산림욕장 약수터 개발이 삭감됐는데 이것이 자연훼손이 우려돼 가지고 삭감됐는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순위원
동안건설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3쪽을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여비가 168만원 계상되어 있는 데 역시 직원 업무추진여비가 2,200만원이 있고 그다음 쪽에 보면 95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해 가지고 민간이전 시킨게 1억 5,60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불법노점상 단속용역비 불법노점상을 어떻게 단속하며 용역이 어떻게 주는 건지 불법노점상을 단속하는 용역비를 주면 힘꽤나 쓰는 사람들을 고용을 하는 건지 폭력배들을 고용해서 하청을 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1억 5,600만원이나 불법노점상 단속 용역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953쪽에 보면 2,388만원에 노점상 적치물 단속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에 대해서 1억 8,000이 되는데 이것 어떻게 쓰는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민간위탁을 어느 단체에 어떻게 할것인지도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만안총무과장님께 774쪽에 보면 민간이전 재단체 풀보조금 1,500만원 있는데 99년도에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동안구청 969쪽 있죠. 968하고 969사이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2,040만원, 새마을부녀회도 2,040만원인데 바르게살기는 2,890만원인가 그것 좀 왜 더 많이 나왔는가.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구청장님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규상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권혁록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정에 대한 지난 경험과 내년의 목표가 어떤가 이런식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정을 해 보니까 구청은 단속업무와 그다음에 정비 내지는 체납세를 받는 주민과의 사실 피부로 닿는, 닿는 중에서도 주민의 불만요소가 있는 게 이런 게 구청업무에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여러 가지 대화 과정에서 서로 좋지 않은 대화도 많이 나오는 이런 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직원은 좀더 친절을 앞으로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왕에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해야 되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시책은 시의 시정으로 구청에 시달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시정에 발 맞추어서 저희 구청직원은 주민과의 직접적인 대화와 피부로 느끼는 점이기 때문에 좀더 친절하게 주민들게 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규상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입니다. 저도 역시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신 질의가 새해에는 구정업무 발전을 위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구청을 방문하셔서 행정감사를 하실 때 대강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구청은 내년도의 구정의 새로운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잘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다가오는 뉴밀레니엄시대라 일컬어지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맞는 구정을 수행하는 것을 내년에 구정의 모토로 정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비산동이라 든지 관양동, 호계동 같이 구 시가 지에는 소방도로라 든지 이면도로 정비라 든지 주차장 확보라는 것이라 든지 이런 것도 도시문화를 확충해서 주민들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을 자꾸 해소해 주는 방향의 구정을 수행하고 신 시가지가 형성된 신 도시에는 도시문화가 거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어떤 이벤트성 행사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폭을 확대해서 구정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펴나가고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 도시에서는 문화행사같은 것을 많이 하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구청 내에 동안구 관내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만안구쪽에는 문예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전시공간들이 많은데 동안구쪽에는 제대로 된 전시공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청 내에 전시관을 하나 50평짜리 공간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서 각종 전시회같은 것도 열고 문화교양교실같은 것도 추진해서 거기에는 지금 신 도시에 보니까 대부분의 주부들이 30대 중반 부터 40대 중반 주부들이 많습니다. 이 주부들이 젊었을 때 즐겨들었던 70년대 중반에서 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유행하던 팝이 든지 이런 팝감상이라 든지 클래식 감상같은 것도 합니다. 한 두번씩 하고 또 일반 문화예술에 대한 소양도 넓힐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건강강좌같은 그런 문화교양강좌같은 것을 수시로 열어 가지고 주민들이구정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내년도에 가져볼까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병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권 만안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만안총무과장 심재권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857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6,518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한 사유가 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만안구에는 14개 대의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467명은 대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 예산은 6,518만 4,000원에 대한 예산은 각 대에 각 동에 1개 대씩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월 38만 8,000원씩 지원을 해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호르라기라 든지 지휘봉, 장비 그리고 야간순찰시에 급식을 제공해서 급식지원비로 활용하고 있고 특히 우리 만안구에는 14개 대 중에서 자체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동이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 운영비하라는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돈이고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노력한 댓가 만큼 지원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33만 7,000원씩 지원이 됐습니다만 작년보다 약 5만원 정도 인상을 해서 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이 내에 피복비는 들어간 겁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피복비는 650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동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왜냐하면 지금 볼 때 자율방범대가 봉사중에도 상당히 어려운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은 것은 분명한 얘기인데 지금 교통정리하는 모범운전사들에게 나가는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이것 자율방범대 지원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율방범대원 그래도 겨울에 피복비라도, 잠바라도 따뜻한것 하나 입을 수 있게 이런 피복비를 증액을 시킨다든가 야식비를 증액을 시킨다 든가 해서 예산을 올려서 충분치는 못하지만 다소 예산도, 수고하는 댓가에 대해서 더 예산을 증액을 시켜주지 않아야 되겠는가 해서 질의를 던진 겁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피복비 문제는 각 동에 금년에 피복비를 각 동에 54만원씩 지원하고 그리고 각 동 자율방범대가 실질적으로 옷을 피복은 자기들이 잠바라 든가 같은 제복을 금년에 자체에서 다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이 피복비를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없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해서 피복비로 써도 좋고 다른 운영비로 써도 좋은 그런 세목으로 바꿔 달라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시하고 협의하고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정하는 문제는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물론 자율방범대가 적게 편성된 것같습니다만 각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바르게 살기 이런 분들 보다는 예산이 오히려 많이 편성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 자생단체 보다는 예산이 더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봉사중에도 자생단체같이 그런 봉사가 아니고 밤에 잠도 못자고 일을 하는, 일요일도 없고 계속하는 그런 봉사대이기 때문에 실지 그런데에 다가 대비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피복비가 일인당 얼마씩 계산되어 나갑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일인당이 아니고 각 동 대 평균 합해 가지고 54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54만원을 그것을 대개 일인당 얼마라는 게 계산이 되어 나가는 것 아니예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한 벌에 일인당 4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당장 한 번에 피복비를 전체를 다 사줄 수는 없고 금년도에 54만원이 각 동에 배부되었고 내년도 마찬가지로 같은 액수가 편성되어 각 동에 배부가 될 겁니다. 연차적으로 피복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지금 동안의 피복비 계상된 것 보면 4만 5,000원인가?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네. 일인당 4만 5,000원이 규정 되어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4만 5,000원인데 4만 5,000원 가지고 무슨 피복을 사입는 겁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하복이라든지, 하복을 할 때는 싸고 동복을 할 때는 비쌉니다. 그래서 평균을 잡아서 한 것입니다.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그것은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방범대원들 전체에 대한 피복비가 아니고 하루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5명 내지 7명 정도 됩니다. 돌아가면서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 5명 내지 7명에 대한 방한복 비슷하게 입고서 하고 또 근무하고 걸어놨다가 그다음 날 근무하는 사람이 입고 그렇게 운영을 해서 작년에도 그 정도.
진동
주진동위원
근무피복이로구만.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개인에게 지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개인에게 지급을 해 주어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김환영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자율방범대. 내고장을 내가 지키자. 이게 봉사단체로써는 상당히 존경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다 동마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안 된 데도 있습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운영상태를 확인 해 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운영하는지.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지난주에 14개 대를 10시 부터 12시 사이에 점검한 바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각동마다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14개 대중에서 12개 대는 아주 열심히 근무를 하고 안양1동과 8동이 근무가 그때 당시는, 8동같은 경우는 점검할 당시 그때는 회식이 있어 가지고 근무를 안 한 것으로 확인되고 1동은 방범초소에 있지 않고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김환영위원
취지가 좋고 이런 것은 우리도 봉사한다고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나 안양시민 입장으로서는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답례해 준다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취지에 운영하고 있는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하게 되면 각 동마다 항시 운영상태를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발대식해 놓고 3∼4개월, 5∼6개월 지나가면 잘 하는데 제가 보편적으로 보면 그래 놓고 상반기는 조금 하다가 나중에 보면 흐지부지 하는 이런 운영상태가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처음과 끝까지 이렇게 운영이잘 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항시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금 1개 단체에 38만 8,000원을 지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38만 8,000원이 예를 들어서 야식대면 야식대가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 들어가고 예를 들어 갖고 또 거기에 연료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연료비를 어느 정도를 책정한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실질적으로 연료비같은 부분은 어느 대는 기름을 때는 방범대가 있고 어느 동은 가로 등에서 전기를 연결해서 전기난로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난로를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여름에 냉장고를 갖다 놨는데 가로등이 자동점멸이 되기 때문에 전기가 다꺼져버립니다. 그럼 냉장고가 다 녹아 버려요. 그런 게 있고 겨울에는 난방이 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일부 대는 그렇습니다. 가로등에 전기를 연결해서 전기난로를 사용하는 데가 있고
이양우위원
야식비는 얼마나 됩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실제로 저희들은 이게 야식비라든지 일부 장비를 구입해서 부분을 총괄적으로 지원하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야식비 얼마, 물품으로 얼마 그렇게는
이양우위원
그래도 대충은 야식비로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될 거다. 또 예를 들어서 무슨 장비, 무슨 차고다니는 곤봉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들어 갈거다. 예를 들어서요 대같은 것은 얼마 정도 들어 갈거다.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지.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말입니다. 실지로 자율방범대에서 실비를 지원한 부분이 38만 8,000원 가지고 그 분들이 야식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합니다.
이양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보아 가지고 사실 저것, 자 여기가 예결위원회 아니야. 예결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뭐냐 이거야. 그런 것을 잘 보아 가지고 이게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거냐 안 되는거냐 파악을 해야 되니까 하루저녁에 몇 명이 가두에 나와 갖고 대충 몇 명이 근무를 하는가 정도하고 야식비 정도는 예를 들어서 2,000원이면 2,000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라고 자료를 제출을 한번 해봐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근무하는 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14개 대를 지난주에 점검을 해 보니까 각 대에서 4명 내지 6명이 근무를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지로 필요한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 산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자료로 주세요.
원종국위원장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동네 치안을 위해서 자율하는 방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 자율방범대라는 범위가 어떠한 사법권은 없습니다. 단지 예방차원에서 범인을 그냥 연락하는 아니면 더 확산되지 않게 그러한 방법을 취하는데 혹 가다가 범인하고 맞닥뜨릴 때 어떠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자율방범대의 취지를 착각을 해서 어떠한 제재를 가한다 든가 아니면 그 이상의 행위를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 그 동안에, 만안구에서 혹시 상해를 입은 경우가 있는지 그럼 그 후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것하고 혹시 그 분들이 다쳤을 경우에 보험처리는 되는지 또 보험처리 부분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특별한 사고 나고 파악된 부분은 없고 지난번 방범대장분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간담회때도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사실상 봉사를 하고 있는데 사고났을 때 대책이 미흡하다 다음에 사고났을 때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지원해달라 그런 건의가 있어서 시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상해를 입은 상태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안구에서 방범돌다가 상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저희가 실제로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해를 입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결과는 못 들었지만 일단은 그 담당과장님으로서 이 정도는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앞으로 이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예산이 없기 때문에 파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 있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자율방범대들이 원활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원들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리감독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권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범대원들은 실질적으로 업무 자체가 자율방범이기 때문에 실지로 동사무소에 편성되어 있지만 업무자체는 실제로 경찰업무를 동조하는 그런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철
김기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일단은 자율방범대는 안양시에서 만든 시민단체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율방범이에요. 관리감독권은 우리 시청에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과장님이 한 가지 부분을 잘못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경찰업무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비슷한.
안교
신안교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120조에 자율방범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치외법권이나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단지 형사소송법 120조에 한해서 당신을 파출소에 인계할 수 있다, 데려갈 수 있다 그 권한밖에 없습니다. 같은 권한으로 보면 안됩니다. 같은 권한으로 얘기했다가 자율방범대원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어떠한 공권력을 행사한다든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되죠. 그렇죠? 그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872페이지 에어콘 예산을 243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에어콘은 박달2동 사회복지관 에어콘을 사기 위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회복지관이 사용할 수 있는 에어콘을 사용하게 되는 면적이 58평입니다마는 예산세울때 착오로해서 243만5,000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지로 58평에 필요한 에어콘 단가가 487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다음 추경때 그리고 이 에어콘이 여름이 오기전에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이거 당초예산을 세울 때 동에서 이것을 해달라고 올라와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런데 지금 박달2동에 다목적회관에는 에어콘이 필요한 것이 내가 알기로는 공부방하고 노인정하고 두 개로 알고 있는데 하나만 올렸습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일단 그거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하나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시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할 때 이 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부분은 그때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이것은 말하자면 그러니까 반밖에 안섰네. 그렇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 면적을 잘못 판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추경이 여름 7월, 8월달 오기전에 한 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추경에.
진동
주진동위원
아니지. 이것은 이번에 증액을 시켜서 이것을 해야지 이것을 다음번으로 미뤄서는 안돼요. 이 부분은 이번에 증액을 시켜서 한 대, 내가 알기로는 나는 처음에 이것을 보고 이것이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 반액으로 책정이 됐길래 고물상에서 중고품을 사줄려고 하나 그랬어요. 하여간 이거 이번에 증액을 해서 한 대, 이 돈을 가지고 이월을 시켜서 만들거야 뭘할거야. 그러니까 하여간 이거 한 대분을 거기에서 잘못된 것이니까 이번에 증액을 시켜서 한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2동 서예교실 강사수당이 99년도에는 5시간을 편성을 했는데 왜 2000년도에는 2시간만 편성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양2동에는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서예교실과 금년도 동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올린 서예교실 한 개동에서 두 개가 예산편성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예산을 각 동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각 동에서 서예교실 운영하는 것을 두 시간씩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과 형평성을 맞추다보니까 두 시간씩 했는데 지금까지 다섯시간을 운영해 왔으나 이 예산은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내년도 안양2동에 탁구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2동장과 협의한 결과 탁구교실 강사수당을 일부 활용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이 부분 보충질의 있습니다. 탁구교실에서 쓸 예산을 서예교실에 쓰시면 안되죠. 왜, 그러면 탁구교실에 계신분들의 혜택을 뺏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증액을 시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하셔야지 탁구교실 예산을 가지고 가면 안되잖아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탁구교실은 1월달부터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하반기부터 한다라면 예산을 삭감을 시켜야 되죠. 필요없는 예산 세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입시키지 마시고 추가로 세우든가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지금 답변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이 부분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이 할애를 해 주시면 다섯 시간으로 조정하면 저희도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서예교실운영을 하면 시민들이 와서 많이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다 됐습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797페이지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위탁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만안구에서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주요도로변을 불법광고물을 조사한 결과 강제철거대상이 649개 광고물이 있어가지고 1차, 2차 계고후 다시 407개의 불법광고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7개의 불법광고물은 11월1일부터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서 지난 15일날 90% 정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앞으로 남은 불법광고물이라든지 그리고 또 추진하지 못한 일부 노선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한 200개정도를 강제철거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왜 이 강제철거하는 것을 예산을 세웠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고층건물에 있는 불법간판은 저희 공무원들이 뗄수가 없고 위험성도 있고 장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 2,3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이 올해 약 200개정도 예상을 하고 하나 철거하는데 3만원씩 6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불법광고물 집행하는 것은 누가 집행합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집행은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는 경기도광고물협동조합 거기와 계약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광고물이 허가사항이 어떻게 되죠? 1개 업체에.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1개업체에 많이 최대가 3개입니다. 코너에 있는 건물이 3개, 정면같은 데는 두개.
혁록
권혁록위원
이거 지금 물론 법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지금 지역여건상 너무 무리한 시책으로 경제활성화에 역행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고층건물이나 상가건물에 저녁에 그런 것 붙이면 다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 붙여놨던 것을 떼어내버리면 보니까 미관에 또 안좋더라고요. 이런 불만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동안구 동일한 질의입니다. 만안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경제활성화에 간판 불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일단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지역여건상 법우선보다는 선처를 해주면서 원성을 안 듣게끔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지난 1월달보다 실질적으로 무허가건물에 대한 양성화기관을 당초에는 4월 30일까지 양성화기관을 주고 양성화신고를 받고 다시 많은 분들이 양성화신고를 안해서 사실상 9월30일까지 양성화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크고 높은 빌딩 이런 데는 3개이상 허가사항으로 안됩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기 예산을 계상한 사유가 무엇이며 보관상태가 어떠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서 7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에는 10월 31일현재 조사한 결과 가로기꽂이가 1,368개, 태극기꽂이가 1,831개 시기가 1,90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기꽂이는 불량한 것이 111개, 태극기는 불량한 것이 194개, 시기는 500개가 불량하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기꽂이 보수 200만원 그리고 태극기 50매씩 각 동에 지급을 하고 시기도 50매씩 14개동에 지급하는 예산으로서 630만원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도 태극기라든지 시기가 도로변을 걸어가다보니까 상당히 매연으로 인해서 지저분한 부분도 있고 또 바람이 불면 찢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기꽂이가 상당히 손상이 많이 가서 기꽂이라든지 태극기, 시기를 기꽂이를 보수하고 태극기를 신규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이것을 바로 받다보니까 본위원이 검토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름대로 질의할게요. 태극기가 1,831개 시기가 1,906개 불량이 111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량상태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불량상태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상태라는 것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인지 혹시 빨아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장부상 부기면에서 폐기처분하는 것인지 또 못하는 것인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저희들이 불량으로 판단된 부분은 매년 태극기를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로기꽂이가 1,368개인데 가로기꽂이 정비 불량이라는 부분은 찌그러지고 휘어지고 이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부분이고 태극기 불량한 부분은 불량해서 교체해야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마찬가지로 불량했을때 교체해야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럴 경우에 장부상 부기를 용도폐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이 국기와 시기는 소모품입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니까 장부상 안되는 것이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안교
신안교위원
장부상 될 수는 없고 단지 수량만해서 불량상태 그것은 어떻게 결과적으로.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시기와 태극기는 저희 구청에서 보관을 하고 있지 않고 동에서 보관하는데 태극기와 시기는 불량하면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결론은 간혹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각종 매연이라든가 아니면 차 지나갈 때 스쳐서 훼손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간혹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충분한 시민이 시각적으로 불편함이 없게끔 그런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답변 다 됐습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또 있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단체 보조금 편성 1,5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 집행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1,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원실적이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부분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만안구협의회에서 동안구협의회와 합동으로 웅변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 웅변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지원 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에는 제단체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못 된 부분은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홍보부족에 따른 부분을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과 같이 집행이 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단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민간단체에 풀보조금 1,500만원 세웠는데 10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은 1/15 밖에 집행이 안 되 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잘못되었다고 시인은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예산에 똑같이 1,5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은 너무 계획이 미흡하지 않느냐 또 내년도에 홍보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홍보를 해서 그러면은 가져갈 수 있는 단체가 요구하면 다 줄 수 있는 이런 입장도 아닐 것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처럼 똑같이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 500만원만 내년도 예산에 세워도 되겠지요? 15분의 1밖에 못 쓴 것을
재권
심재권만안총무과장
하여간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잘못했다고 말씀드렸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질책을 받고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질책을 받고 여러 군데에서 사실상 제가 포화상태로 질책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100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릴테니까 이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원안대로 통과한다고 그래도 그렇지, 100만원 밖에 못 썼는데 1,500만원을 세우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다 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500만원만 세워도 충분할 것 같은 데 너무 과도하게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넘어가십시다.
원종국위원장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과장님 답변 다 하셨어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남았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양 구청장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면은 본연의 임무에 복귀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종국위원장
12시까지는 진행하시지요, 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보상급여 공상요양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 집행실적과 99년도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98년도 집행액은 네 건으로써 465만 74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느냐 하면은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생명, 신체장애를 당한 공무원이나 유족에게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장함으로써 생활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같이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해 부조금 및 사망 조의금 계상은 98년도에는 12건 1,856만 5,000원을 사망조의금으로 지급했고 99년도에는 11명에 대해서 1,219만 2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및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해서 연금보험법에 의해서 공무원연금시행령 36조 2항에 의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다 되셨습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유지비는 내역을 왜 일식으로 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승용차는 한 대로서 406만 4,000원 그리고 지프승용차 한 대로서 242만 2,000원, 승합차 두 대가 한 대에 223만 9,000원으로서 447만 8,000원, 소형화물차가 205대로서 246만 4,000원, 1,232만원 중형화물차 7대는 대당 342만 8,000원으로서 2,399만 6,000, 대형화물차 한 대가 648만원이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본청에서 차량선박비하고 구청에서 하는 차량선박비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데 뭐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프승용차 이것이 구청에서는 240여 만원인데 본청에서는 270만원 또 승용차 이런 것은 480만원인데 여기는 400만원, 구청에서 준 자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편성자료에 의해서 공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들쑥날쑥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조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인데 앞으로 참고 좀 하세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다 되셨습니까?
김환영위원
직답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김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구청에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영 일을 이렇게 제가 봐도 일거리가 사업비가 없고 경상적 운영비만 나와 있는데 운영비 사업비는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857페이지 왜 늘었는가 봤더니 시책추진비라는 것이 1억 5,200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게 늘어났구만 이게, 찾으셨어요? 857페이지. 그런데 왜 그게 늘어났나 봤더니 끝에 가서 다른 것은 줄었는데 시책추진비가 들어가 가지고 이게 늘어났지요? 그래서 증액되었지요? 그래 가지고 작년 보다, 그런데 그걸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 거기 내용을 보면은 181명 이게 무슨 숫자인지 181명이라는 숫자가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동사무소 정원입니다.
김환영위원
181명, 그리고 14일이라는 것은?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한 달에 14일씩 지급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김환영위원
어떻게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한 달에 14일씩 야근을 할 때 지급할 수 있는
김환영위원
야식비로 주는 거예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각 동에 배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야식비라고 써 놓으면 금방 판단할 텐데 숫자가 180일 써졌지, 14일 써 있으니까 뭔지 잘 몰라서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환영위원
모르니까 물어보고 얘기하면 되니까 되는데 수치를 모르겠더라고요, 그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알았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직답할 수 있는 한 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2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792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전년에 650만원이었는데 올해에는 540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그리고 3만원씩 100명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 예산은 직원 사기진작에 따른 예산으로서 예를 들어서 무슨 대회 행사를 한다 든가 등산대회를 한다 든지 이럴 때 쓸 수 있는 경비가 되것 같습니다.
조용덕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그러면 이 인원은 어떤 형식으로 한 거예요, 100명당? 그래요, 그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 개정하는 지금 규칙 있지요? 지침 한 부만 복사해 가지고 하나 주시고, 알았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이양우위원
답변할 것 없잖아요? 한가지만, 지금 865페이지에 각 동을 보면은 동에,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게 나와요. 이 시설장비유지비가 각 동별로 다른 데 물론 청사가 크고 그러면 조금 다를 수가 있고 그렇다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쁜 동은 많이 주고 보기 싫은 동은 덜 주고 그러는 것 같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시설장비라는 것이 뭐야, 거기에 동사무소에 시설되어 있는 것을 대동소이하다 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물론 청사가 큰 데 냉방기라 든가 이런 것이 다를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이렇게 차이가 무엇을 근거를 해 가지고 뽑은 것이에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이것은 건물 면적을 근거로 해서 한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건물 면적만 갖고. 앞으로 그러면 총무과장으로서 말이야 인구가 많은 동에 청사건물 새로 지어달라고 그러면 새로 지어주겠어요? 그건 아니 잖아요. 차량을 운영하더라도 면적이 넓은 데는 연료비가 더 들어 갈 것이고 좁은 동네는 덜 들어가고 그럴 것 아니냐 이거야. 뭐야 이게 400하고 어느 동은 말이야 천 몇 백씩 배정을 해주고 이 따위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느냐구? 이것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시설장비유지비는 말입니다. 차량유지비라 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고 건물에 대한 건물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게 시설장비유지비
이양우위원
장비라는 것이 뭐야 장비라는 것이 그 동에 쓸 수 있는 차량이라 든가 아니면은 에어콘이라 든가 난방이라 든가 아니면은 컴퓨터 이런 것 다 유지를 하는 것이 장비 아니냐 이 얘기예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컴퓨터라 든지 이런 부분은
이양우위원
좋아 알았어요. 그러면 이 많은 동네는 뭐가 많아서 무슨 시설이 잘 되어 있길래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시설장비유지비에 보시면은 안양2동이 1,500만원으로 가장 많을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거기는 청사가 크다고 내가 안다고, 그리고 다른 데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안양5동도 청사가 큽니다.
이양우위원
어떻게 큰데 인원은, 사람은 적은 데 청사는 왜 이렇게 커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복지시설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요,5동 같은 경우가
이양우위원
복지시설은 복지시설 대로 따로 원칙은 사회복지에서 예산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사회복지 분야가 떨어져 있는 부분은 사회경제 분야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노인정 다 들어가 있다고요? 동사무소 예산으로 다 한 번에?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노인정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럼 뭐 있어요 또? 보통 노인정 그런 것 같이 복지 회관 같이 해서 동사무소들 요새 커지는 것 아니냐고요. 현재 추세가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동사무소가 안양5동이나 안양2동같은 경우에는 복지센터하고 같이 있는 부분은 동에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예를 들어서 석수2동같은 데 어린이집같은 데
연용
이연용위원
석수2동이라고 그러지 말고 다른 동네를 하라고요, 제가 듣기 귀찮으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박달2동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회관과 동사무소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은 사회복지시설이 따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회산업과 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연용
이연용위원
평당 얼마로 해요? 그리고 헌청사를 갖고 있는 데는 장비유지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전체가 면적만 감안된 부분이 아니고 청사면적하고 노후상태하고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노후상태로는 석수1동 동사무소같은 경우에는 당장 때려부숴야될 그런 동사무소야, 그러면 그런 데는 더 줘야 되는 것이고 새로 지은 데가 어떻게 더 많어. 이것 보면 예산 잘못한 것이라고, 그리고 여기에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도 그래요. 지금 웬만한 동사무소 청사가 넓다고 그러면 뭐 탁구교실이다 뭐다 뭐다 해 갖고 취미교실 다 하고 있어 그렇지요? 없는 동네 그런 것 면적이 좁아갖고 못하는 동네는 총무과장으로서 더 선심을 써야 되는 것이지, 혜택 못 받는 동네 매일 혜택 못 받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구요? 알았어 뭐야 이게. 맨날 석수1동이
원종국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잠깐만요 구청 청사가 97년도에 이전했을 때 한 7, 8억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페인트공사가 대개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3년에 한 번씩?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은 예산안 794쪽에 청사예산으로 2,900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물론 할 시기인데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청사가 실질적으로 타일도 붙어있지 않고 수성페인트를 바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마가 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먼지가 많이 끼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관공서 건물로서는 초라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주기로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 알기로는 다른 데는 보통 4, 5년 주기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페인트 칠을 해서 깨끗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각 동에 숙원사업도 많고 또 그야말로 꼭 필요한 사업을 못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 번 그 정도로 규정을 3, 4년에 꼭 해야 된다 3년에 해야 된다 그런 규정보다는 봤을 때 그래도 상태가 좋으면은 다음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상태가 안 좋으면은 그 이듬 해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부에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시켜서 페인트를 사서 실제로 어느 정도는 노후된 부분을 방지를 하는데 그 외벽은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벽하고 일부 위험성있는 부분 내부도 그런 부분을 페인트칠을 하고 이 페인트칠은 실제적으로 내년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2002년 월드컵도 대비하고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페인트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 4년 주기가 되는 그런 폭이 될 것입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하여튼 이걸 과장님이 다시 보셔가지고 정해야 될 사업이다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할 때에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만안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김한규 동안총무과장, 유천희 만안시민과장, 김인구 만안세무과장, 염두헌 만안사회산업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한규 동안총무과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총무과장 김한규입니다. 먼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서 894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예산 계상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사태이후 구조조정 및 봉급동결 수당삭감등으로 직원들의 불안감 증가 및 사기저하가 우려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모범공무원 예를 들어서 표창수여자 또 각종 시책유공자 등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실시해서 공무원의 견문확대 및 기회제공 및 사기진작을 통하여 지방행정능률 제고 및 주민친절봉사 행정구현에 힘쓰고자 동별로 24명에 대해서 1회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께서 질의하신.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과장님 내용은 잘알고 있고 시청 총무과에서 포상금중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공직자 부부 선진지 견학 우수공무원 금강산 여행이 있는데.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그것 하고는 포함이 별개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별도입니까?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네, 별도입니다. 저희 구하고 동만 대상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30만원씩인데 24명에 30만원인데 1박입니까?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약 3박 4일로 계상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사기앙양 잘되고 근무잘하겠습니까?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다음은 신안교위원께서 질의하신 갈산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에 관련해서 시설비 2억 8,350만원과 설계비 1,587만 6,000원에 대한 계상내역과 세부적 산출기초 견적서를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서면자료 안 가져왔나.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서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나서 드릴께요. 시설비 2억 8,350만원은 증축면적 81평에 대한 평당 350만원씩 계상된 금액입니다. 신축인 경우에는 약 평당 400만원씩 계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설계비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참고자료 171페이지에 3억원 미만의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기본조사 설계비가 1.38%, 실시설계비가 4.2% 해서 합해서 5.6%를 적용해서 총 2억 8,350만원에 대한 5.6% 곱한금액이 1,587만 6,000원에 설계비가 나온겁니다. 또한 견적서에는 현재 받은 사항이 없으며 설계는 용역발주하고 공사는 공개입찰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산출기초는 나온 상태가 지금 없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어떻게 견적서가 없이 산출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견적서는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견적서는 일반수의계약 공사한 견적을 받은 사항이고 설계비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축공사의 경우는 약 400만원씩 계상을 하고 증축공사는 350만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물론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견적을 산출할려면 견적서를 받아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야 예를 들어서 2억 8,300만원 이 부분이 나오기까지 세부적인 산출한 기초가 있을 것 아니예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기초는 없고.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저희가 증축면적을 81평으로 봤기 때문에.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평당 증축은 350만원으로 봤고 신축은 450만원 정도.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400만원 정도 .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물론 그런것도 있죠. 시설하게 되면.
안교
신안교위원
시설비 2억 8,300만원에 대한 견적서를 가져오세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견적서가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견적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산출하는 거지.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교
신안교위원
가져오세요. 원본 가져오시든가. 설계비는 이해가 가요. 설계비는 행자부지침에서 나온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예결특위에서 공사금액에 관한 견적서를 안 받은데가 없습니다. 또 김과장같이 견적없이 추정으로 한 과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가져오세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의중위원께서 질의하신 889페이지 경상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2,500만원 감소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청 행정예고수수료가 금년에는 100만원에서 약 500만원 줄고 또 통장에 지급되는 주민홍보용 예산이 통장수가 감소가 됐습니다. 478명에서 390명으로 거기에 따른 감액된 금액과 또한 본 항목에 당초에 계상을 요구했던 급양비도 약 300만원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약 340만원등 여러 가지가 감액된 상태이며 또한 경상적 경비 절감차원에서 감액된 금액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다음은 김의중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촌 먹거리촌 조형물 공공요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난 가을에 조형물을 설치해 놨습니다. 조형물 설치에 따른 분수대하고 조명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분수대 전기요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거기 물 흐르는데 수도를 연결했기 때문에 수도관 그것에 따른 수도 공공요금하고 또한 조명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제가 며칠됐습니다. 현장을 보니까 조명등이 있지 않습니까, 조형물 비춰주는 조명등이 고장이 났는데 수리 했습니까?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신안교위원님께서 행정감사때 질의하셨지만 차가 박고 고장이 났는데 아직 보수못 했습니다. 현재 보험회사하고 아직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 박은 차주까지만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바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확보를 했으면 빨리 고쳐야지.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보험회사에서 아직 절충이 덜 돼 가지고.
의중
김의중위원
상당히 오랜 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968페이지 969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또 부녀회 바르게 살기가 금액이 다른 이유 새마을지도자 남녀는 똑같습니다. 월 120만원씩 바르게 살기는 년 170만원씩 이것은 행자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가 년 지원액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아까도 만안구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즉답되죠?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야간순찰 한 번 돌아봤습니까?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네, 돌아봤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몇 개 동이죠?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저희가 17개 동인데 어제 그제 돌아봤는데 지금 3개동이 약간 미약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파악해봤어요 우리가 97년도에 자율방범에 45만원 나오다가 98년도에 IMF 34만원 나왔다가 지금 38만원인데 본위원이 계산해보니까 야식비가 보통 한달에 40만원 나와요. 그다음에 전기세 한 5만원 ,가스 4,5만원, 전화가 5만원 또 차량유지비 있죠. 그것도 30만원 나온단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100만원 돈 되는데 그것좀 파악하셔가지고 최소한 IMF전 97년도 같이 45만원에서 50만원은 올려주는게 어떻습니까?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저희도 사실 동네에 봉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희도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모든 예산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파악해서 올려야죠.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실상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아까도 만안구 총무과장이 말씀드렸지만.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이것 한 번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50만원으로 올리면 어떻습니까?
원종국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들 알고 계시리라 믿고 그것은 간담회라든가 계수조정할 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답변 끝났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원종국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907페이지를 보니까 시민게시판 정비가 나와있습니다. 128만원 인가요 그리고 현재 동사무소에서 시민게시판이라든가 주민 홍보용 게시판이 접수돼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못 세워 준데가 몇 군데 있어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동사무소에 있는 시민게시판은 동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일괄적으로 계상하게끔 되어 있고 따로 게시판이라고 하나 그것 하나 하는 데 사실 얼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동 운영비에서 보수하고 있는 실정이고.
조용덕위원
어느 동겁니까? 게시판.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 말고 우리가 홍보용으로 하는 게시판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조용덕위원
본위원이 여러 동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안내간판이 부족해가지고 사용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부족한 상태가 되어 있고 특히 동사무소 안내간판에 예를 들어서 달안동이면 달안동 무슨 동이면 써놓치 않습니까, 그게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고 많이 그래요 보니까. 그것을 예산을 이번에는 못 세웠는데 다음에는 꼭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884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에서 시의원간의 간담회해서 200만원 써 있습니다. 이것 시의원들하고 간담회 안해도 되니까 이 비용삭감해가지고 필요한데 안내간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은 본위원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데 200만원 시의원들 간담회나 해가지고 예산이나 쓰고 하는 것처럼 이런데 올리면 사실은 안됩니다.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무슨 씃은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이번에 삭감해 가지고 주민홍보용 게시판이라든가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할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이것은 그대로 살려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통장님이나 제가 업무수행하는 입장에서 그것은 조위원님이 물론 좋으신 생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그대로 계상해 주시고.
조용덕위원
다음부터는 충분히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게시판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잠깐만요.
원종국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당부를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다 끝나고 들어가시라고 했는데 잠깐만 하고 이러니까 회의가 굉장히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안교
신안교위원
위원장님은 위원들한테 사전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액션을 취했으면 좋겠어요.
원종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위원들이 의사가 있는지 보충질의를 있는지 이걸 확답 안하고서 일방적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면.
원종국위원장
제가 답변 다 됐습니까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내가 김과장한테 한가지 묻겠어요. 내가 김과장한테 감정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전제조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과장도 성격이 확실한 사람이고 나도 확실한 사람입니다. 시작을 하면 끝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합시다.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다시 내가 재론 안할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견적서 있어요. 없어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없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다른 과는 다 가져왔는데 견적서없이 이런 산출이 나올수가 있는 거예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그래서.
안교
신안교위원
나는 왜냐하면 있다고 말씀하시면 여기서 딱 끝내요. 있으니까 미안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냅니다.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견적서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2억 8,300만원에 대한 산출로서 예를 들어서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닌데 산출도 없이 추정으로서 평당 350만원 갈 것이다 어떻게 합니까? 건축이라는 것은 법정요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교부지침 고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용했는지 안했는지 이것도 알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신축건물일때는 450만원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400만원 정도에.
안교
신안교위원
왜 그러냐면 건교부지침 요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경비라든가 기술료라든가 예를 들어서 제경비 같은 것은 총 인건비에 110%에서 120%를 산출하게 돼 있습니다. 부과세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중대한 내역서를 하는데 그런 요율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몇 평이니까 얼마 나오겠다 이것은 공무원 자세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행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령 350만원 안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김과장님한테 솔직한 답변을 바라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못가져 오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하고 끝내요. 나도 귀찮게 하는 사람 아니예요 .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못 가져오는게 받은 게 없습니다. 받은적이 없는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린겁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산출근거가 나올 수 있어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저희가 81평을 증축면적을 나가서 현장에 가서 대보니까 81평이라 평당 350만원씩 계상한 사항이지.
안교
신안교위원
그 러면 일반 법적요율은 넣어요. 안 넣어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법적요율은 아까 설계비만 법적요율을 5.6% 계상한 것 아닙니까?
안교
신안교위원
설계비는 내가 인정한다고 했죠. 설계비는 인정해요. 설계비 1,580만원에 대한 것 충분히 이해하는 데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이게 2억 8,000입니다.2,800만원 아니라 2억 8,000이에요. 2억 8,000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추정치로서 산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과장님들은 다 그렇게 김과장님 식으로 했다면 하나도 자료 안 가져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가져왔는데 김과장님은 똑똑하고 다른 분들은 다 바보라는 얘기예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받은게 없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을 드린사항입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받은게 없어 가지고 어떻게 금액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받은게 없으면 만약에 물론 이것은 안전검사해 가지고 건물은 지어야 되겠죠. 건물은 지어야 되는데 이것 사실 복구를 삭감한다는 것도 그래요. 안전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같으면 하지만 시설비 2억 8,000에 대한 사전 견적서가 없다건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2억 8,000을 예결특위에 올려놔 가지고 이것 통과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김과장께서 입장 바꿔놓고 있어요, 없어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저희가 안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하나.
안교
신안교위원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 봐요. 예를 들어서 추정치로 해가지고 얼마들 것이다 가정해 가지고 여기에 녛어요. 이것 통과해 주십시오.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사전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얼마가 들것인가 안양시 예산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깎을 수 있는 것은 깎고 그래서 올려가지고 위원들한테 협조를 해야지 추정치로서 해가지고 올려 주십시오. 우리가 바보입니까? 가져오세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산출근거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네.
원종국위원장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몇 시까지 가져올거예요. 오늘중으로 가져오세요. 오늘 오후 몇 시에 개의될지 몰라도 그때 가져오세요.
원종국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동안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천희 만안시민과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만안시민과장 유천희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안 808쪽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3,000원에 대한 지급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하고 병무청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150명에 대한 보상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여가 월 평균 1만 5,740원씩 2,800만원, 중식비 1식당 3,000원 1만 3,500원, 교통비 왕복버스요금 1,000원으로 4,500만원을 계상해서 공익근무요원에서 매월 1일 이 사람들한테 11만 5,000원 상당의 보수를 계좌입금시켜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유천희 만안구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구 만안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만안구세무과장 김인구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813쪽과 관련해서 노춘복위원님께서 컴퓨터구입에 따른 기종과 교체내역을 서면 제출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의 세정전산업무용 컴퓨터 보유대수는 구청용이 41대, 동사무소용이 14대 총55대로 기종별로는 486급이 30대, 구가 16대, 동이 14대. 그래서 586급 이상이 25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교체코자 하는 486PC는 94년도에 구입한 기종으로써 운영체제가 도스체제로 인해서 다중작업 즉 한 작업을 하다가 다른 작업으로 변환하는 그런 작업들이 불가능하고 또 내년 부터 전자결재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486급은 전자결재용 이런 것들이 행정전산망으로 쓰기가 안 되기 때문에 금번에 교체코자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구 만안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두헌 만안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헌
염두헌만안구사회산업과장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염두헌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예산서 820페이지와 관련 결식아동급식 지원에따른 98년도, 99년도 지원실적을 서면 제출함과 동시에 초·중·고학교별 선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은 기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결식아동지원 사업은 98년도 12월 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당초는 점심을 굶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교육청으로 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가지고 각 동별로 현지 확인을 거쳐 가지고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학생뿐만 아니고 미취학아동도 포함을 시켜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하고 그다음에 부자, 모자가정의 자녀를 우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결식학생지급 현황을 서면자료로 받았는데요 98년도에는 동사무소에서 주로 실시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 99년에는 이런 일반식당을 의뢰해 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한 것 같은데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두헌
염두헌만안구사회산업과장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98년도는 동사무소 직원식당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이용을 했습니다만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와 가지고 꺼리는 일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금년부터는 인근 식당을 이용하도록 식권을 발부해서 이용율을 제고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안구 관계는 금년도는 결식대상이 약 140명이 됐는데 1일 평균 101명으로서 약 72%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국도비가 급식비로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나요, 없나 요?
두헌
염두헌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이게 방학 동안에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중 실시하는 겁니까?
두헌
염두헌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방학 동안도 포함되고 공휴일하고 일요일. 학교 가지 않는 날은 거의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학교가는 날도 하고?
두헌
염두헌만안구사회산업과장
학교가는 날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학교에서 급식을 하니까.
두헌
염두헌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간에 IMF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이것 보다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식지원의 활용방안 그것도 신경을 많이써서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좋은 사업차원으로 해 보세요.
두헌
염두헌만안구사회산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지금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결식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연중 공휴일이라 든가 일요일날 급식지원을 하고 나머지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여기 같이 서 있는데 45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으면 결식아동들한테 지원을 못해 주었을 경우에 남는 금액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두헌
염두헌만안구사회산업과장
활용을 하지 않고 전액 반납 내지 불용액 처리를 해야죠.
조용덕위원
반납하고 불용액 처리 합니까?
두헌
염두헌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조용덕위원
이것을 내가 지금 통계를 보니까 동 마다 많은 투자를 하는데 동에서 복지담당이라 든지 그 분들을 찾아가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빵이라도 갖다줄 수 있는 이런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게 낫지 않느냐.
두헌
염두헌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불용액처리하는 것 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
두헌
염두헌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래서 앞전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권이라 든가 동사무소 급식을 그것을 제하고 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빵을 구입해서 집에 직접 배달해 준다 든가 이런 방향에서
조용덕위원
우유같은 것을 넣어준다든가.
두헌
염두헌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래서 급식률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예산도 얼마 크게 안 서 있는데 불용액이라 든가 반납하면 안되죠. 알았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사항 하겠습니다. 앞 전에 동안구사회산업과장에게는 답변을 받은 바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위생과하고 협조 보면 위생과에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수도료 든지 지원 혜택이 있는 음식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안구 관내에 그런 업소들을 통해서 특혜받은, 지금 결식아동들이 프라이버시나 여러 가지 자존심 관계에 대해서 아무 식당에 가서 먹기보다는 꼭 지정식당이라 든지 동사무소 구내식당이라든지 어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 식당에 라도 가서 그것을 자기취향에 맞게 먹을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모범음식점들하고 협의해서 그 티켓을 결식아동들한테 나누어 줄 수 있는 예산집행을 그렇게 연구 한번 해봤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연구 한번 해보세요.
두헌
염두헌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순간적으로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을 잘 못 들어서 궁금한 사항을여쭈어 보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결식아동한테 2,000원씩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두헌
염두헌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이것이 행자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안양시 지침입니까? 이 금액자체가.
두헌
염두헌만안구사회산업과장
금액은 안양시 지침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안양시 지침이면 예를 들어서 행자부 지침인지 전국을 상대로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안양시 지침일경우에는 이 금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2,000원으로 나가면 사실 결식아동학생한테 밥 한끼 주는 것은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밥 한끼 먹기 위해서 거기 간다. 심지어는 굶어도 안가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학생들한테 점심제공할 바에는 현실화를 시켜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짜짱 하나도 2,500원이고 라면도 2,000원, 2,500원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에서 보통 백반이 4,000원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2,000원 정도의 식당이면 이것은 사실 상당히 부실한 식당이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면 상처를 더 줄 수 있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어떠한 상황에서 이렇게 됐는데 그 학생입장에서는 전에는 환경이 좋은 학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러한 환경이 되어 가지고 먹는데, 먹는 것도 가슴이 아픈데 반찬도 옆에 사람하고 차별있게 딱 가져왔을 때 그 감수성 예민한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청소년한테 정신적인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수 있죠?
두헌
염두헌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 한번 계수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화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헌
염두헌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단가를 올려주시면 그 만한 성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헌
염두헌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답변 다 되었습니까?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신안교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계수조정 때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왕에 만안, 동안 그 동안 각 동에 돈이 나갔다가 반려된 불용액 처리 된 그 금액을 한번 뽑아서 줘보세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예산편성해 가지고 하면 불용액처리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 알아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조문성위원
조용덕위원하고 신안교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안양시 지침으로 한다고 그랬지요? 2,000원이요.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두헌
염두헌만안구사회산업과장
지금 타 시도 저희 시와 마찬가지로 거의 2,000원선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알았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염두헌 만안사회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동안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이성수입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의천변 간이 농구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학의천 주변에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체육시설물이 전무한 상태이며 인근 지역에도 마땅한 유휴부지가 없어 자연히 학의천 고수부지 활용방안이 재검토 되어서 학의천 자연경관과 유수에 지장이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내용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의천살리기, 자연형살리기기획단이 발족했잖아요. 그래서 학의천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시설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럼에도 계속 여기다 투자를 해도 되냐 이거죠. 지금 시청기획단에서 그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쪽에서는 학의천자연형하천살리기기획단이 발족해 가지고 학의천을 자연 그대로 살릴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둔치주차장이니 시설물이니. 만안구도 똑같아요.만안구도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시설체육설치로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800만원이나. 똑같은 질의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체제가 되어 있나 물어 본 겁니다.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설치하게 되면 거기하고 협의해서 설치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권혁록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학의천자연형하천시범사업 현황이라 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소속이면서도 상당히 많이 다루었는데 우리 사회산업과장님도 충분히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지금 학의천에 쭉 보면 무슨 꽃 입니까?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유채화도 심었고 여러 가지 심었겠죠.
조용덕위원
유채꽃 심는데 어디 어디 심는 거예요? 그게.
혁록
권혁록위원
부흥동하고 비산2동 100만원씩 되어 있어
조용덕위원
몇 페이지예요? 그게.
혁록
권혁록위원
맨 끝 부분에 있을 거야.
조용덕위원
사회산업과에서 안 합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동사무소관할.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여기 사회산업과에서 안 하나요? 학의천 둔치 유채꽃심기사업해 가지고 사회산업담당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인데요.
혁록
권혁록위원
989페이지 맨 밑 부분.
조용덕위원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지금 부랑인들 예산 들어와 있는 것 있지요. 지금 예산이 1,0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전 년 예산이1,000만원 들어 왔는데 이번 예산에 560만원이 들어 와 있네요. 그래서 500만원 돈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렇죠? 930페이지 봐 보세요. 930페이지 아까 결식아동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930페이지 봤습니까?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면 사실 IMF가 끝나지 않아가서어 부랑인도 오늘 신문에 보니까 더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사실 부랑인이라 든가 지금 결식이라 든가 이런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었나요? 이렇게 예산이.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5,300만원이 줄어든 게 결식아동 급식비로 해 가지고 99년도에 당초에 1억을 세웠습니다. 당초에 구에서는 5,000만원씩 요구했는데 전임시장께서 더 올리라 해 가지고 1억원씩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주다 보니까 당초에는 1,500원씩 주었습니다. 1,500원씩 주다 보니까 어디 식당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건의해서 또 500원 올려 가지고 2,000원씩 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더라고요. 남아서 1회 추경 때 감면한 겁니다.
조용덕위원
아까 본위원이나 여러 위원들 결식아동에 대해서 급양비인지, 급식비를 더 지원을 해주자고 그랬는데 전 년에서는 1억을 해 가지고 남았다 그런데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5,000만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또 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식아동관리라 든가 이런 부랑아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관리하는 실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소득실태 보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번에 더 상향조정할 생각은 없으시죠? 추경에.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부랑인 여비나 급양여비 같은 것은 저희가 99년도 한 해 보니까 320명 정도에서 급양여비
조용덕위원
안양시에서는 부랑인이 줄어 들었어요? 없습니까? 이런 것은.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줄었다 늘었다하고 지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용덕위원
파악된 것은 없어요?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파악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봄 부터
조용덕위원
근거는 어떻게 짰어요?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 준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 우리가 부랑인들 우리한테 와 가지고 우리가 귀향여비하고 급식비를
조용덕위원
그 사람들이 찾아 옵니까?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옵니다.
조용덕위원
나는 부랑인이다해 가지고?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아니죠. 그 사람들이오는데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돌아 다니면서
조용덕위원
동에서 파악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오면 그 찾아오는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옵니다. 와 가지고 내가 집이 예를 들어서 거제도인데 거제도로 가야 할텐데 차비를 달라고 하면 줍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범법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경찰에 의뢰를 합니다. 경찰에 의뢰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범법자일 경우에는 또 도망갑니다. 그냥 가버리고 범법자가 아니면 차비 가지고 가요.
조용덕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양구청 위생과장님 계시니까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죠. 모범음식점 지정된 분들은 그 동안에 행정적인 지원도 많이 받았고 그랬으니까 공문이라든지 어떤 음식점의 협조사항을 받아가지고 결식아동들한테 아까 우리 신위원님이 가격 현실화를 앞장서서 그 분들한테 5,000원짜리라도 2,000원 식권을 가지고 가면 서비스로 그냥 줄 수도 있는 문제지만 현실화보다도 그 적은 티켓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생과장하고 상의해 보셨어요?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상의해봤는데요. 이것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데가 분식집 아니면 중국집입니다. 일반음식점은 학생들이 잘 안갑니다. 안 가는데 아까 신안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음식같은 것이 최하가 짜장면이 2,5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위원님들께서도 현실화 해 주신다면.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가격 현실화보다도 모범음식점이 지금 위생과에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니까요. 그런 데에서 결식아동이 매일 먹는 것도 아닌데 그정도 혜택도 안 주면 모범음식점이 되겠습니까? 그런 협조공문을 음식조합하고 위생과하고 타협을 해서, 본위원 말씀은 그것입니다. 예산만 자꾸 세울려고 하지 말고.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원종국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동안사회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범행 만안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2000년도 퇴폐업소 지도단속 여비가 99년보다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의 여비는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필요한 여비와 환경과에 관련된 여비로 구분해서 여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생업소의 퇴폐업소 지도단속 여비는 670만원이 줄어들었지만 예산서 832쪽 환경부문 일반여비에 408만원이 금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6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저희 환경위생과는 특별히 심야 퇴폐 단속이라든가 부정 불량식품 또한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고로 인한 그런 공해배출업소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164만원이 전체적으로 감소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업무활동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를 제가 제출했습니다마는 99년도에 저희가 총 61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만안 관내에. 그래서 5,269개소를 점검해서 총 437개소를 적발해가지고 영업정지 기타 허가취소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허과장님. 자료에 있는 내용은 제가 이렇게 봐서 아는데요. 832쪽에 시설장비유지비 그것은 뭡니까? 시설장비유지비로 나와있는데 무슨 시설장비유지비인지.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환경공해 업무와 관련 되는 비디오 단속이라든가 그런 기계임을 말씀드립니다.
장경순위원
VTR유지비란 말이에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현장을 확인해야 되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매연 비디오 단속하는데 그 비디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리고 지금 실적을 보니까 많은 일을 하셨네요. 그런데 무허가면 뭐가 무허가인지 분식점이 무허가인지.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같은 경우에는 수리산에 그런 적법 허가 절차를 못하는 그런데서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장경
장경
순위원 퇴폐 변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금 이렇게 그냥 써놓으셔가지고 무슨 일이 퇴폐 변태인지.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퇴폐 변태라 함은 그런 일반음식점에서 어떤 업종을 위반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변태영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퇴폐라함은 이용업소의 어떤 성행위라든가 음란행위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98년도에는 청소년 고용이 없었나 보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99년도에는 청소년 고용이 5개소가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98년도.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98년도에는 자세한 사항이 거기 안 나와있습니다마는 여기 퇴폐 변태하고 같이 합쳐서 들어와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퇴폐 변태는 99년도에 있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을 분류를 제가 못했습니다.
장경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하시는데 이런 것을 강력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업소를 다녀보고 때로는 술도 마시고 하는데 다녀보면 정말 이루 말을 못할 정도로 이런 행위를 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그런 상습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유관 관련부서와 관리카드화를 만들어 가지고 강력하게 단속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런 경미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 위주보다도 지도 계도 위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지난 번에 인천에서 화재사건이 난데가 단란주점입니까? 노래방입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호프집입니다.
장경순위원
그러한 경우가 있듯이 우리 안양이라고 그러한 경우가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유해업소 출입하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실 것을 역시 당부를 드립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김환영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자료하나부탁하겠습니다. 유흥업소 미성년자 단속같은 것 조치내역 있죠? 그것하고 요식업소 단속 조치사항, 변태영업 단속 조치사항 이런 것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유흥업소에 대해서 단속 조치사항이요? 유흥업소에 대해서만.
김환영위원
유흥업소, 요식업소.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일반음식점입니다.
김환영위원
유흥업소나 같은 말입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호프집같은 것은.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에 포함됩니다.
김환영위원
하여튼 자료를 부탁합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러면 별도로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가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귀근 만안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 건설과장 신귀근입니다. 첫 번째 권혁록위원님께서 844쪽 노점상 단속 위탁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업무는 최근 IMF로 인한 노점상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원종국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만 대답해 주세요.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대행집행에 1억5,600만원 되어 있죠. 저희 장경순위원님도 아마 질의가 계셨던 것 같은데 대행집행 기관이 어디다 위탁하는 것입니까?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에 사전 견적을 받아가지고 태풍이라는 용역회사가 있고 여기에 대충 저희가 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1억6,000만원정도.
혁록
권혁록위원
여러 개 업체에서 받았는데.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세 군데에서 받았는데 그 중에서 태풍, 무창, 지오컨설팅 해가지고 그 중에서 태풍이 제일 싼 가격인 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제일 싼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건설과에 원래 단속직원이 있죠. 무허가 이런 것 단속직원이 있는데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뭐합니까?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그 공무원들은 지금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노점상이 776개소가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만안구만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예, 그중에서 잠정적인 허용구역이 604개소고 나머지 절대금지구역은 17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제일로 고질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안양2001아울렛과 1번가 기타 역전을 비롯한 약 76개소가.
혁록
권혁록위원
도저히 76개소가 행정력으로 안되겠다 그래서 1억5,600만원을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예, 그곳을 집중적으로 근절시키겠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 따로 불법노점상 야간단속 급량비 하고 노상적치물 단속여비 세워놓은 것은 그러면 낮에 주간에는 뭐합니까?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주간에는 보통 한 11시에 나오거든요. 보통 나오는 사람이 11시부터 시작이고 다음날 새벽4시까지 주로 많이 나와서 장사를 하는데 저희 직원이 10시부터 단속을 밤에 할려면 아무래도 야식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수준인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혁록
권혁록위원
용역비 따로주고 급식비 따로주고 이런 것입니까?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용역회사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직원들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용역회사에다 그 일을 줬지 않습니까?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76개소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이고 그 이외 이면도로라든지.
혁록
권혁록위원
1억 5,600만원을76개로 나누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료를 뽑아보세요. 노점상한테 찾아가서 1억5,600만원 나누기 76개 업소 나눠주면서 제발 하지 마시오 그러는 것이 낫겠네. 계속 그사람들 용역주는 것보다. 1억5,600만원이 한 두푼이 아닌데. 동안구도 똑같습니다. 동안구도 똑같은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러면 노점상은 규모가 어떻게 돼요. 길거리 할머니들이 조그맣게 놓고 팔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여기에서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은 고질적인 규모가 지금 말씀하시는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지금.
혁록
권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용역업체가 사법권이나 이런 경찰업무를 대행해 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만약에 마찰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용역업체에서 그것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시흥에도 저희가 가봤습니다. 엊그제 대집행해서 갔는데 시흥시같은 경우는 거기도 용역으로 해서 전부다 정리가 됐고 전체적으로 민형사 책임을 자기들이 지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안구에는 길거리 노점상이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 업체에 용역해서 전부 치우면. 1억5,600만원을 세워서 용역업체에 주게 되면 노점상이 일절 없다고 봐야될 거 아닙니까?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이 76개소에 대해서는 없다고 봐야겠죠. 나머지 우리 직원이 담당을 하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잠정허용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절대금지지역이 있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이 용역업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1년간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1년간에 그러니까 그 업체를 그 사람들이 철거했잖아요? 철거시켜 놓으면 또 와서 또 하고 계속 누가 이기나 실갱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전국노점상 협회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 용역업체가 과연 그만한 순발력과 앞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노점상이 앞으로 길거리에 없다고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면 용역비 삭감이랄지 계약조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하여간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주야간 공통이죠. 야간에도 주민이 신고들어가면 바로 바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관리업체 하는 것은 1년내내 최소한 1년간 정확하게 하시겠다 이거죠?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만안구건설과장 신귀근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34쪽 녹지 및 산림훼손 단속부분 9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9년도대비 2000년도 예산이 264만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 예산은 360만원으로 2000년도에도 99년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3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96만원은 녹지관리 운영비 예산인 여비에 서 있고 나머지 195만2,000원은 부서운영 공통여비로 해서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차이나는 69만원은 금년 내용에서 아마 예산관계상 삭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99년대비 내년도에는 69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신 835쪽 자전거구입 예산입니다. 현황을 말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자전거구입은 99년도에는 없습니다. 한 대도 없고 98년도도 없고 2000년도에 10대를 175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것은 산불감시 및 순찰용으로 10대를 저희가 구입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838쪽 약수터개발비 수리산 제2산림욕장에 약수터개발 6,0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는 당초 통과된 것으로 알았는데 계수조정시에 6,000만원이 삭감된 것인데 이 내용은 금년 예산이 3,500만원이 섰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약수터개발을 하다보니까 신도가 있고 또 산이 상당히 운반하는데 문제가 되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4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므로 그것을 금년 예산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석수동 산 14-3번지 일대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그리로 약수터개발을 그리로 이전하게 됐으며 나머지 5,400만원 들어가는데 6,000만원을 내년에 프렌치스코성지 내에 약수터개발을 올렸는데 이것은 아마 계수조정 시에 삭감된 사항으로 이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 약수터개발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성위원님
조문성위원
작년도에 다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었지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네, 추진되어서 그 장소를 사실 안양9동 다른 장소로 9동 내로 옮길려고 그랬는데 여기 조위원님도 계시지만 다른 곳에 토지사용 승인 동의를 못 받아 가지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서 석수동 산14-3번지 지금 광역상수도 삼막사초소 삼림욕장초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수터가 한 군데 개발된 곳이 있는데 비가 오면 건수이기 때문에 가뭄이 되면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으로 해서 아예 저희가 100m 심도를 파 가지고 지금 나오는 양이 1일 한 120톤 정도 해서 항구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그 부분을 추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프렌시스코 성지는 천주교 성지인데 유명한 데입니다. 그렇지요? 교황청에 등록된 성지입니다, 102번째로 그리고 그 앞에는 지금 수녀원을 짓고 있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매일 평일에도 한 100명 이상 순례를 하고 주일에는 2, 300명씩 순례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물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물론 우리 예특에서도 참작은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참작을 하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이번에 꼭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시면은 저희 국민 건강을 위한 약수터개발에 최선을 다 해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답변 다 되셨습니까? 곽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14-3거기가 다 끝난 것이에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오늘이 준공날인데요, 지금 공사가 완전히 완공이 안 되어 가지고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사용료를 물어야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것 잘 하셨습니다. 물이 안 나오거든요. 비 오면 물 나오고,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을 항구적으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원종국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귀근 만안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금동 동안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아니, 김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 말고 또 있습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없습니다.
장경순위원
들은걸로 간주 하겠습니다. 아까 만안구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원종국위원장
똑같은 내용이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답변으로 갈음하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당부사항만 한가지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일단 들어가시고. 1억 5,6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연중 행사로 지속될 수 있는 확율이 높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한 예산이 안 세워지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1억 5,600만원을 들여가지고 노점상을 단속을 하는데 매 년 이런 예산이 세워지면 곤란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낸 혈세인데 그것을 불법노점상 단속을 잘 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소관 예산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곧이어 200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의 추천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의 추천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본인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간사이신 김기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의중위원, 장경순위원. 노춘복위원, 조용덕위원 등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은 김기철위원 등 총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혹시 미진하거나 이의가 있으신 부분이 계시다면 소위원회에서 제시하여 주시면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시 본 특위위원 전체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께서는 월요일 10시까지 의회에 나와 주시고 바라며, 소위원이 아닌 위원께서는 12시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가운데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월요일 오후 3시에 본 예결특위 6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보고와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