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위원 저희들이 계수는 어느정도 다한번씩 봤는데, 도시정비국 산하의 지역교통과가 업무가 굉장히 확대되고 막중해졌어요. 본래 차량등록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와 본청에서 하던 것이 각 지방 구청으로 넘어왔고 그래서 지역교통과에 보면 건설관리에서 중기등록업무를 맡고 있고 지역교통과에서 민원실에서 차량등록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한 민원업무예요. 그리고 또 지역교통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내용을 예산을 봐도 대부분의 예산이 주차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에 관한 업무인데, 이것도 전부가 민원에 관한 직접적인 업무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편성에 어떤 주차단속요원이라든지 이러한 민원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비같은 것은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보면 단속요원들과 시민들과 상당한 갈등과 마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 지방자치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이만큼 우리 서울시에서 행정중에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주무국장님 이하 각 공무원들은 교통문제에 있어 가지고 과거보다 좀더 혁신적인 사고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대민업무를 수행해 주기를 총체적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