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집 의원 5분자유발언

최준집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주요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현지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립박물관 공사입니다. 속초시립박물관 지하에 설치되는 수장고 위치가 지하 주차장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도난 발생 우려가 있는바 출입문과 항온항습장치 설치에 대해 유물보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부지 뒤편의 경우 장마 시 토사 유출이 예상되는 바, 장마철 대비 시설물 안전대책 강구와 공기에 맞추고자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실향민 관광문화촌 조성 공사입니다. 속초실향민 관광문화촌내 이북 5도 가옥 및 실향민 가옥복원 공사와 관련 가옥주변 돌담형태는 현재 화강암으로 시설되어 있으나 가옥형태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이고 시설물과 조화되는 형태로 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옥 처마가 우천 시 빗물이 안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처마 끝을 20cm 정도 연장하여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비전문노인요양시설 및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입니다. 실비전문요양시설 및 실비노인요양시설 운영 시 많은 시비가 투자되어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정원초과 시 지역 주민이 우선 입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인구 유입책 차원에서 거주제한 등을 두어 타 지역민들이 이용할 시 속초지역으로 전입하는 조건으로 운영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사회복지사 등 직원채용 시 지역민을 우선 채용하기 바라며, 공사 주변에 각종 건축자재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으며 또한 시공 인부의 안전모 미착용 사례가 있는바 환경정리 및 안전시공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이 주차장 진입로 입구 왼쪽편 지장물 건물 8동에 가려 향후 수복로를 이용하는 관광객은 물론 지역민들이 손쉽게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바 시에서 지장물에 대해 추가 매입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복로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당초 공사계획에서 제외되었던 490-9번지와 10번지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상협의를 추진하기 바라며, 구 속초중학교에서 속초초등학교 구간에 이르는 기존 도로의 경우 파손 정도가 심하므로 공사 완공전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를 정비하고, 공사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이 구간에 남아 있는 지장물에 대해 조속히 보상 협의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랑동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연안정비사업 완료 후 주변에 친환경적인 주민편의 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관광시설물 설치로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랑호 정화사업입니다. 대명타워 영랑호 APT 인근 영랑호 주변에서 생활하수 유입 등으로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바, 관계부서와 협의 오염원 차단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관광로변 인도에 설치되는 자전거도로 개설구간은 인도 중앙에 가로수가 있으며 인도 폭이 협소하여 도로개설시 자전거 도로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우재 터널공사입니다. 목우재 터널 시점부 사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면보강공사 재원 확보요청과 관련하여 본 사업 추진 시 사전 용역 등을 통해 충분히 사업물량 등을 파악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재 당초 계획보다 많은 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고 있어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보다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으며, 목우재 도로 8부 능선에 있는 라이온스 상징탑 부근에 위험 방지용 휀스를 설치하여 추락사고 방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포항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대포항 진입로 개설 구간 268m는 도로 폭이 15m로 개설되고 있어 속초해수욕장 방향 도로의 폭 20m 확장계획과 7번 국도에서 외옹치로 연결된 폭 20m 일출로와 연결시 향후 도로폭 감소에 따른 병목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바, 본 도로의 폭을 20m로 확장 개설하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양～교동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조양∼교동간 도로개설공사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시내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 예산확보에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라며, 본 구간 중 삼성쉐르빌 아파트구간 임시 개통 시 많은 차량들이 소평로 청대사거리 방향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주변도로 확장 등을 통해 양양방면으로 차량소통이 원활이 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사업입니다. 영랑교 옆에 설치된 하수차집관거 가스매출 환기구의 높이가 보행자 키 높이로 설치되어 있어 악취 발생 등 민원이 되고 있는바, 환기구 높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양동 논산길은 조양로에서 상수도사업소로 연결하는 주 진입도로로서 현재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나 폭이 협소하고 포장이 되어있지 않아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바,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도로정비가 요구되며, 논산길 옆 732-1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로 일부 미 개설된 130m 구간에 대해 조양～교동간 도로와 접속 될 수 있도록 인근 주민들이 개설을 희망하고 있는바,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척산지구 물안골천 주변 수해복구 민원건과 관련하여 태풍 루사때 노학동 834-3번지 일원의 수해 피해가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제기 건에 대해 민원이 요구하는 도량정비 및 피해지 성토 부분에 대해 재차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민원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청초유원지에서 금호주차장간 도로개설과 관련 석봉도자기 주변 하수관거 정비 지연과 공사 시 막힌 구거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공사 조기 추진과 구거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현지답사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고 이를 사업장에 반영시킴으로서 연내에 차질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3일간의 일정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실태 점검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 시공회사 및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대부분의 사업장이 큰 문제점 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각종 사업발주 시 사업장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완벽한 계획수립 하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로 예산낭비 요소를 없애야 함에도 일부 공사에서 들어났듯이 설계용역 당시 철저한 현장 확인 및 검토 부족 등으로 소요사업비가 추가 발생되고 있어 앞으로 사업 착수 시 설계 용역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장기계속사업인 경우 균․특회계 전환과 국비지원 불투명 등으로 사업기간 내 공사 마무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사업장 별로 부실공사 예방은 물론 장마철 대비 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에 대해 관계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제반사항을 검토ㆍ분석하여 모든 사업장이 계획된 공사 기간 내에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출된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하단 도시기본계획 지표비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도시기본계획의 기본연도로 삼은 2002년도부터 최근까지의 우리시의 인구 증감 추세를 조사한 바로는 2000년도 9만명, 90,201명을 넘었을 이래 2001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342명이 증가한 90,543명을 정점으로 금년 들어 최대인구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도시계획의 기본연도로 삼은 2002년도에는 90,447명으로 전년 대비하여 90,600명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하강복선으로 돌아서 2003년도 말부터는 다시 2000년도 이전의 8만명의 인구 89,848명 시대로 돌아섰습니다. 금년 들어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는 우리시의 인구는 2004년 87,933명, 그리고 2005년도 5월말 현재는 87,242명으로 기준연도로 삼은 2002년도 보다 무려 3,20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인구 수치가 최고 정점이었던 2002년도의 인구수치를 왜 기준으로 삼았는지와 올해인 2005년의 인구가 9만명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누가 보아도 한눈에 잘못된 추정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2010년도에 인구 10만, 2020년도에는 인구 13만 시대가 도래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기준연도, 인구통계 한 가지만 보아도 본 도시기본계획안이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시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균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것은 관광객이 오는 숫자하고 관광객이 15만인이 오고 기타 일반 그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갈라서 13만인으로 잡았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군부가 전부 다 주민등록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 지역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런 것은 통계를 안 잡아봤습니까? 사단이나 여단이나 이 군단 같은데 그런 것…….

그것은 현재까지 안 시켰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증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