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복 의원 발언

노춘복위원입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안구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안양3동 양지마을 도로개설공사가 지체사업이었다가 보조사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 혹은 구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다가 신청을 하는 기간이 언제냐 말이에요. 기간이. 그리고 올해 국·도비를 요구했던 내역서가 있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고 역시 동안구 건설과도 마찬가지지만 국비가 4억이 내려오면 시비 4억이 삭감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 구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을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2차 추경에 와서 이렇게 할 정도로 늦게 물론 예산이 내려와서 그렇기는 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동편부락 거기는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는 도면을 봐서 그렇기는 한데 양지마을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어느 정도 지척이 되어 있는 것인지. 세워가지고 보상은 다 끝나고 도로개설공사부분만 남은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주택개·보수사업 현황도 어차피 건축교통과장님이니까 나오셨으니까 지금'99년도의 사업실적 그리고 이 예산이 지금에 와서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만안건축과장님께서 대표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몇%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보상은 어느 정도 한 거예요?

그런 것 다 알고 있는데 얘기 들어서 아는데

20% 정도 보상이, 도로보상. 땅 대비해서 20% 보상을 했다?

도비내시가 언제 됐어요?

12월 13일날.

11월 13일날.

신청은 6월 9일날 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예상을 했었을 것 아니예요? 3동 도로개설 공사에 따라서 내실을 했으면 도비를 요청을 했으면 물론 얼마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요구를 했으면 1회 추경 그런 것 할 때에 자체사업비로 원래 다 세워 놨었던 것 아니예요? 그렇죠.

가능성이 있어서 올렸으면 자체사업으로 다 편성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5억 정도를 적게 세워 놨다가 도비가 확정이 되면 그것으로 하고 모자라면 또 이렇게 마무리 추경 때 맞추도록 하는 것이 좋지 국·도비를 요구를 했는데 안 했다면 모르지만 했으면 어떤 예산편성에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이렇게 갑자기 요구한 것은 있는데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몰라 가지고 시비로만 다 편성되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니까. 사실 다른데 5억 같은데 긴요한 사업에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못쓰고 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예요. 지금 5억이 그러면 내려왔다. 그러면 이돈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양지마을 도로개설공사로 들어가지만 시비 자체는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리를.

다른 사업으로?

내년도에 그러면 국·도비 요구사항 현황을 뽑아 놓은 것은 있나요? 없죠? 그런 것. 요구할 사항.

예산부서에서 해야지 지금 실무진에서 그런 것은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다. 실무진에서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회계과면 회계과 이런 데에서 총괄적으로 국·도비를 요구하고 거기서 내시된 각 사업별로 나누어 주고 그러냐.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내려오고 그런다면서요.

실무부서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 내에서는?

회계과?

기획담당관실?

그런 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고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떤 부분이 국·도비로 내시될지 그런 것은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니냐? 그렇죠? 내려와 보야 아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사업에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안을 갖고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실무부서는 도나 이런데에 다가 협의를 하고 이런 것이 관행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10억 5,800만원이면 나머지 80%를 보상완료한다는 것인가. 공사비하고.

이 예산이면 충분히 다 끝나냐

알았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대동소이 한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이게 공공근로 사업권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량주택 개·보수에 직접 쓰이는 돈이에요? 뭐예요?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성을 띤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일을 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일반세대에서 그런 담장이라든가 기와가 샌다든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구에 다가 신청을 일단하면

사업을 언제부터 해요?

이것 국비가 내시된 것은 언제쯤이고요?

그리고 나서 10월달부터 이렇게 사업이 착수가 됐습니까?

저도 의원생활하면서 주택 개·보수 사업이다 해가지고 이런 것 한다는 것 근래에 드물게 알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사업 시행이 됐어요? 몇 년 됐어요?

공공근로사업하면서 그때 차원에서 이것 시작이 된겁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도 그렇지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랬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어떻게 178세대나 신청도하고 153세대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니까, 이런 사업에 지금 추진을 하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나요?

그럼 보통 한 세대에 얼마씩 이렇게

한 세대당 도와줄 수 있는게 100만원?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