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최원호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기초하여 제정 이유에 밝힌대로 분야별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을 뛰어넘는 전문가의 능력을 시정에 접목하여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고 시민의 이의 제기도 없으므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나, 정책자문에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3조제3항에 “김천시의회 의원 2명 이상과”를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2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KTX 역사건립 등 우리시 당면 중점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적법한 행정행위를 마쳤으므로 사업의 중요성과 시의성에 비쳐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시에 회부된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한시적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안으로 5급 1명 외 증원없이 자체조정으로 입법예고 등 적법절차를 거친 합당한 안으로 개정함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제1항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연택의원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나온 것은 아니고 의안심사를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수정 가결, 원안 가결시켜서 본회의에 상정이 된 입장에서 담당부서에서 배석하는 것이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지금 대기석에는 농축산과만 있습니다. 어떤 의문사항이나 의원님들의 수정 요구가 있을 때 담당 부서에서 나와서 대답할 수 있는 자세나 예우는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의장님의 확실한 어떤 충고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의장님의 어떤 확실한 말씀 있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의원께서 의사 진행발언 차원에서 담당 부서의 관계관들이 배석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번 107회 임시회를 하면서 첫날 개의할 때도 시장이나 부시장 두 분 중에 한 분도 안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본인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 상처만 날 것 같아서 회의 후에 담당 국장한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충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건설교통국장은 중앙 부처에서 우리 시에 확인을 나와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했고 기업 및 투자유치는 주민생활지원국, 현재 과장은 외유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 회의 후에 본인이나 아니면 의장께서 시장을 직접 만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한번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럼 먼저 제4항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5항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현훈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평소 어려운 농촌농업을 항상 걱정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 앞서 저는 지난 1월 1일자로 부항면, 조마면, 성남동을 거쳐 7년만에 다시 본청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어려운 김천 농업과 농업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경지 및 주요작물별 재배현황, 농업경영시설 현황, 농업진흥지역 현황, 정부양곡 보관 창고 현황, 기타 농기계 보유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정예인력 육성부터 축산물 유통지원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정예인력 육성입니다. 지역 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농업전문인력 양성과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첨단과학 영농기술 경영교육을 시키는 동시에 농업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 능력을 갖춘 농업인단체를 육성하는 그런 농촌정예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지난해 경종 5농가, 축산 2농가 해서 7명을 후계자로 선정해서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리 3%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전액 국비에서 4억5,5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신지식 후계농업인 교육입니다. 이것은 후계농업인이나 독농가 등에 대해서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자격은 없습니다만 1년에 걸쳐서 일주일에 1번만 수강하면 됩니다. 포도 2농가, 시설채소 1농가, 사과 1농가, 축산 2농가 해서 6명을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해서 1,200만원 지원했습니다. 개인별로는 1인당 200만원 기준인데 지원이 1인당 160만원, 자부담 40만원 이렇게 해서 6명을 지원했고 다음은 농업관련 단체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업단체의 단합과 자율성을 함양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먼저 농업경영인 김천시 연합회에 대해서 농업경영인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참가, 가족체육대회, 자체 사업에 3,600만원 시비로 지원되었고 회원수는 1,200명 됩니다. 다음 김천시 농민회에 회원 가족 수련회, 회원 교육, 농촌 봉사활동에 1천만원 지원됐습니다. 다음 쌀전업농 김천시연합회에 대해서 고품질쌀 생산 결의대회라든지 임시총회 등에 대해서 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농가부담경감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영세농가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먼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경지규모 1만5천㎡미만 농가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도비 27%, 분권교부세 28%, 시비 45% 해서 총 980명에 대해서 8억원이 지원됐습니다. 다만 2005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경지규모에 관계없이 전업농에게도 지원됩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경지 소규모 5만㎡미만 농업인의 영유아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0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국비 50%, 도비, 시비 50% 해서 전액 226명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의 보육료 및 교육비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입니다. 경지소유면적 5㏊미만 농업인의 만5세 이하의 자녀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거리 거주라든지 몸이 불편해서 이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1인당 평균 104만6천원 정도 86명에 대해서 지원됐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출산 전후 90일 기간 중의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농가도우미 이용료를 지원일수는 30일 이내에 해당되겠습니다만 도비 12%, 시비 68%, 자부담 20% 해서 3,700만원 지원됐는데 관내 총 42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지원량은 원예특작 및 축산분야에 대해서 3개소로 했는데 지원대상은 대진영농조합법인 토마토에 1천만원, 조마 단가람한우작목반 9명에 대해서 3천만원, 포도재배농가 17농가에 3천만원 해서 총 국비 30%, 도비 10%, 시비 10%, 자부담 50% 해서 7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결혼 지원입니다. 영농에 종사하는 미혼 남성으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가 16명이 책정되었으나 명시이월 후에 현재까지 10명만 선정되었고 나머지 6명은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항공료라든지 맞선비용, 중매인수수료, 결혼식 비용 등이 되겠는데 자부담이 50% 따릅니다. 지원 500만원 해서 1인당 1천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임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공공복리에 적합한 관리, 이용이 되도록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체계적인 보전으로 농업육성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저희 시는 시단위, 그러니까 7개 동이 되겠습니다. 시 단위 1개소 있고 읍면단위에 1개소씩 해서 15개가 있습니다. 구성은 주로 지역농업인 대표하고 농업관련 기관 단체장이 되겠습니다. 1개 농지관리위원회당 기금 40%, 시비 60% 해서 120만원씩 협의라든지 농지전용 신청이 읍면단위라든지 시에 들어오면 수당을 1인당 7만원씩 지원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 전용 관계입니다. 지난 연말까지 허가가 51건, 협의가 149건, 신고 182건인데 주로 면적이 54.75㏊가 감소됐지만 국가가 시설하는 공공시설에 도로나 국도나 수해복구공사, 고속도로 현풍간 도로에 들어가는 편입부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전용목적은 주택이 92건, 공장 5건, 근린생활시설 29건, 농업용시설 198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58건 해서 38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농지불법전용 지도 단속 관계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연중 수시 단속을 해서 농업에 이용되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한 작년에 적발 5건 했는데 고발 3건, 원상복구 1건, 현재 추진중이 1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지조성 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를 부담하기 때문에 농업인 이외에 하면 부담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고품질쌀 생산지원입니다. 쌀 전업농을 주축으로 한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생산에서 가공까지 체계적인 관리로 고품질 쌀 생산 공급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지난해에 아포 공쌍쌀생산단지에 30㏊를 조성했고 개령 빗내쌀 생산단지에 30㏊해서 총 저희 관내에 60㏊를 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RPC, 다시 말씀드리면 미곡종합처리장하고 계약된 단지를 말합니다. 주로 유기질 비료인데 액비라든지 미강, 토양개량제를 지원했는데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해서 6천만원 지원됐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지난해 국고지원사업으로 규산이 2,364톤, 석회 3,772톤, 총 6,136톤을 국비 80%, 시비 20% 해서 4억9,3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사업으로 천연패화석관계입니다. 총 450농가가 혜택을 봤는데 친환경 농업에 246농가 540톤, 일반농가 203농가에 368톤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규산석회는 4년 1주기로 공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알기는 읍면동에, 또 농가에 가면 방치하는 그런 농가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가 토양에 대한 개량을 확실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되겠습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 지원입니다. 벼 육묘공장은 쌀생산비 절감과 농촌 주민들의 노령화로 인해서 못자리부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못자리를 안하고 벼육묘를 공장에서 생산된 묘를 본답에 이앙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쌀전업농가에 대해서 감문면 성촌리에 육묘온실 178평, 출아실 21평, 컨테이너, 최아기, 파종기 등을 지원해서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해서 1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사용 장비 공급입니다. 지난해 4,200세트를 했는데 1세트당 3만3,900원의 중앙통상과 조달구입업체하고 선정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만 3품목은 방제복하고 안전마스크, 보안경을 종합세트로 3품목이 되겠습니다. 공급대상은 대농가, 친환경인증농가, 일반농가 순으로 공급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돌발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집중호우시 침수지역 및 병해충 발생지역에 대해서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4,200만원 투입됐는데 1,065㏊에 지원해서 수확에 다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006년도에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할 때 2006년도 예산서를 보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관계로 2005년도 이월사업인 RPC 시설현대화 사업이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RPC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은 작년도에 당초 계상은 2005년도에 되었는데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빠져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원대상은 건양 RPC에 도비 30%, 시비 20%, 자부담 50%인데 저온저장고 창고 160평, 연속식 건조기 1식 12톤, 무쇠미기 외 6종, 분유소음방지기 1식 해서 건양 RPC에 지원된 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지원입니다. DDA 다시 말씀드리면 도하개발어젠다입니다. 이 어젠다는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세계무역기구가 영어로는 WTO 라고 합니다만 각료회의에서 새로이 출범시킨 다자간 무역협상을 도하개발어젠다라 이렇게 말합니다. 쌀 협상 이후 시장 개방폭이 확대되어 쌀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의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안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 논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상농지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 다시 말씀드리면 벼나 연근, 미나리 등을 재배에 이용하는 농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에 대해서 총 저희 관내에 1만488호가 혜택을 입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만 총 지원된 금액이 53억 3,600만원,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 평균해서 ㏊당 67만2천원이 돌아갔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대상농지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나 초지를 말합니다. 대상지역은 11개 읍면에 50개 법정리에 86개 행정리가 혜택을 입었는데 농가는 2,524호에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 해서 5억5,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단가는 밭하고 과수는 ㏊당 40만원, 초지는 ㏊당 20만원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006년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대상농가 중 벼재배신청 농가에 해당됩니다만 ㏊당 12만원씩 책정되어서 도비 30%, 시비 70% 해서 9,441농가에 7억6,900만원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관리입니다. 79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농협이 31개 창고가 있는데 보관능력은 1만8,649톤을 보관할 수 있고 민간이 19개 창고에 1만1,366톤 해서 총 50개동이 있는데 3만여톤을 보관능력이 있습니다. 2006년도 공공비축 미곡 매입 추진입니다. 총 저희들이 매입계획이 12만8,430포대인데 매입은 100% 완료했습니다. 산물벼가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13일까지 4만7,871포대를 했고 매입계획의 37%입니다. 산물벼 37%, 포대벼는 8만559포대로 63%를 매입했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PP포대 지원입니다. 지원실적은 6,513호에 6,200만원 지원됐습니다. 포대당 481원정도 시지부와 업체와 계약해서 481원에 포대당 계약을 해서 6,513호에 배정했습니다. 다음 산물벼 매입 건조료 지원입니다. 농가에 수분 비율에 따른 다소 1천원이나 2천원이나 수분 비율에 따라서 지원이 틀립니다만 1,525호에 대해서 4,8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쌀 품질평가 시상사업입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우수 RPC로 선정된 시상금인데 시상금으로 대도시 전시판매행사, 홍보용 샘플제작에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해서 4천만원 지원됐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요인을 최소화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입니다. 지난해 개령 서부 작목반에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하고 장비를 국비 4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20% 해서 총 3억원이 투자됐습니다. 다음 생산비절감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조마 감자작목연합회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을시설 및 농산물 시설 장비지원입니다.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로 2억5천원 지원되었고 다음은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입니다. 10㏊이상 집단화된 벼재배 들판에 대해서 아포 외 4개소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농업자재비가 지원되었는데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해서 5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단지당 1천만원 지원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해서 연 1회씩 3년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서 9,800만원이 230㏊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천적활용 원예작물 방제입니다. 토마토, 오이 등 시설재배농가에 대해서 아포 외 4개소에 9㏊지원되었습니다. 국비 50%, 다시 말씀드리면 지원이 80%, 자부담 20% 되겠습니다. 6,300만원 투자되었고 다음은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설치로서 퇴비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해서 어모 1개소, 대덕 1개소 해서 2개소에 3천만원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입니다. 총 친환경농가에 대해서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 해서 건당 5천원정도 2,500건을 작년에 혜택을 봤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원예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입니다. 농자재는 주로 퇴비 및 미생물 제조액과 해충방제 제조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단체 및 농업인에 대해서 시비 80%, 자부담 20% 해서 1억4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및 농자재 구입 지원입니다. 생산비 절감과 친환경농업 육성 고품질농산물 생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입니다만 사실은 농촌이 전하고 틀려서 너무 고령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라든지 대형기계는 운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많지 않나 해서 조금 가벼운 이용하기 쉬운 곡물건조기라든지 농용동력운반차 해서 491대에 7억7,180만원이 기종별로 지원비율이 틀립니다만 7억7,180만원 투자되었고 친환경농기계 구입지원으로 동력제초기와 동력중경제초기까지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총 63대에 1억7,2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농산물 유통 활성화지원입니다. 기존 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 노후,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시장 여건 악화를 해소하여 출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모암동에서 대광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지난해 부지매입 건축비가 46억9,500만원이 투자되어서 부지면적이 5,469.8평에 대해서 관리동을 1동 113.5평, 경매장 1동 537.8평을 지었습니다. 개장은 작년 5월 1일 개장했습니다만 총매출은 지난해 146억8,900만원인데 취급량은 8,290톤을 취급했습니다. 연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이 시조례에 거래실적의 1000/1을 수수료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수입으로 들어온 사용료가 2,940만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는 채소경매장이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추가 지원해서 원활한 도매시장이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김천농축산물 이미지 제고화사업입니다. 김천포도, 자두, 장바우감자, 양파, 지례돼지, 혁신도시김천, 직지사 등을 홍보해서, 물론 전국체전도 홍보했습니다만 서울 주요 지하철 역사에 전광판 48개소, 와이드칼라 광고 2개 해서 전액 시비로 1억6천만원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경북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조직 지원입니다. 지난해 참외 1개소, 포도 3개소, 자두 2개소, 토마토 2개소 작목반에 도비,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1억2,400만원이 경북우수농산물 상표사용조직 포장재 지원으로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친선농산물 자두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조마자두작목연합회에 지난해에 공동선별, 집하장, 저온저장고, 예냉창고, 선별기에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해서 3억이 투자되었고 다음은 자두상품 포장디자인 통일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영농조합법인 조마자두작목연합회가 아니고 김천자두작목연합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지난해 시비 40%, 자부담 60% 해서 1억2천만원을 16만매 해서 60개 작목반에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물론 포장재 구입비 지원입니다. 다음 양파포장재지원입니다. 지례 5개면 양파 주산지에 대해서 150만매를 지원했는데 시비 40%, 자부담 60% 해서 1억2천만원 투자되었고 농가별로는 큰 혜택은 없지만 그래도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포대당 시비 32원, 자부담 48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크게 고마운 점을 못느끼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것도 전액 지원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산물 품질규격화 사업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에 대해서 대당 60만원 정도 되는데 음성선별기를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1억2천만원 투자해서 200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수출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 김천장미, 직지농협공쌍, 직동, 신리 수출작목반에 대해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시설개보수하고 자동개폐기, 비닐교체, 난방시설, 물받이 교체 등에 대해서 지원 50%, 자부담 50% 해서 1억8,500만원 지원되었고 다음은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수출단지나 생산자단체, 개인에 대해서 가공하지 않은 신선농산물 44개 품목에 대해서 농가수취금액 시비 7%, 도비 5% 해서 12%를 물류비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120농가가 혜택을 봤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제9회김천포도축제 관계입니다. 전국 최대 포도주산지로서의 위상정립과 지역 농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나아가 지역포도산업발전과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지난해 7월 13일부터 8월 22일까지 시비 1억3천만원, 자부담 3천만원 해서 1억6천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주로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혁신도시 이전 13개 공공기관 시식, 홍보행사, 소비지 유통업체 특별판매 기획전, 소비자단체 포도현장체험, 소비자 아파트단지 자매결연 및 직거래 행사, 제87회 전국체전대회 기념포도 시식행사에 지난해 7월 13일부터 8월 22일까지 1억6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천 포도산업특구 지정입니다. 전국 최대의 포도 주산지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고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포도를 주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개발 및 유통판매와 관광문화산업과 연계한 2, 3차 산업구조로 전환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제도가되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대항면 덕전리와 봉산면 덕천리 앞에 415필지에 대해서 27만6,974㎡ 선정했습니다. 그때 지원계획이 포도수출산업클러스터화, 포도테마마을조성, 문화거리 조성 해서 국비 16억5천만원, 도비 6억2,500만원, 시비 34억2,500만원, 자부담 14억원으로 총 71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특화사업자는 김천시장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해 7월에 특구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16명으로 구성했는데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포함됩니다만 이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되겠고 정부의 국비 지원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 포도특구 뿐 만 아니라 전국에 특구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정부의 국비지원 없이 그냥 자치단체에서 하려니까 어려운 시군, 포항이나 구미같은데는 낫겠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도 단위에서도 이것을 농림부라든지 상부에 조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의원 여러분과 같이 힘을 합쳐서 포도특구나 자두특구를 살려야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FTA 기금 과수육성 지원입니다. 한·칠레 FTA 이행 지역특화 과수산업 육성 기반조성을 위해서 고품질 현대화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하게 되어 있는데 주로 자두관수시설 외 5종, 포도개량비가림외 5종, 사과 키낮은 사과원 갱신 외 4종 해서 총 17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이 50%, 융자 30%, 자부담 20% 해서 47억9,600만원 투자됩니다. 다만 2004년 5월 30일 이전 과수원만 지원되지 신규과수원은 지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과원폐업지원입니다. 이것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시설포도가 16.3㏊, 복숭아 65.6㏊로 주로 2개 품목인데 키위도 해당됩니다만 키위는 저희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포도하고 복숭아 2개 품목에 대해서 국고에서 전액 100% 지원됩니다. 38억7,900만원이 책정되어서 현재도 과원폐업을 하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과수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입니다. 과실류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대응 경쟁력이 낮은 과원은 폐원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과수 고품질 생산 기반조성을 하여 자연재해 안전시설 정비로 농가 경영안정에 도모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과수원 정비지원으로 포도 29.6㏊, 자두 24.2㏊, 배 8.5㏊, 기타 3.5㏊해서 지원량이 65.8㏊가 지원되었고 주로 대상품목은 사과, 배, 포도, 단감 등의 방치과원, 병해충 발생과원, 생산성 저하과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과나 배나 포도를 재배하다가 여건이 미치지 못해서 방치하는 과원에 대해서 폐원 대상과수원의 절단, 굴취, 정지 등의 작업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당 6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3년간 이것을 막상 하면 3년간은 이 작목을 재배할 수 없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작년에 20개소를 했는데 농가형 저온저장고 소규모 33㎡, 10평정도 되는데 이 제도가 사실 좀 많이 확대 지원되어서 어려운 농가에 10평 정도 해서 저온저장 시설을 많이 확대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원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지난해 5개 품목에 대해서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에 대해서 전액 시비로 1억2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주로 태풍이라든지 우박, 동상해, 집중 호우시 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가입은 농협과 가입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채소 특용작물 생산지원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채소, 특용작물 고품질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서 과채류 생산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지원량은 12개소 했는데 주로 시설하우스 가온비용 절감 보온 부직포, 환기시설 장치 지원에 대해서 개소당 600평에 대해서 500만원씩 보조 50%, 자부담 50%해서 지난해에 6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소비자 기호성 양파품종 갱신입니다. 맛과 저장성있는 지역적응 신품종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조마, 구성 등 6개 면에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1억이 투자되었고 총 946농가가 혜택을 봤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사업으로 약초, 천마단지 조성입니다. 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 천마가 작년에 3.6㏊, 오미자 1.6㏊해서 5.2㏊를 2억4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주로 대상지역은 구성, 부항, 오미자 묘목하고 천마종근, 파이프 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축산진흥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자가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를 통한 축산경영비 절감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조사료 생산지원에 350㏊에 9,700만원, 조사료 기계 장비에 2개소 9,400만원, 이것은 주로 아포하고 감문에 트랙터 1대씩 융자 80%, 보조 20% 해서 지원된 것이고 경종농가연계 조사료 생산사업으로 3개소인데 어모 축산영농조합법인, 개령농협유통조합, 농남낙농단지 조합법인 이 3개소에 대해서 2억8,500만원 지원해서 총 4억7,6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모돈갱신사업입니다. 모돈갱신은 불량 모돈을 도태해서 모돈 교체시 보조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시비 30%, 자부담 70% 해서 1억2천만원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양봉생산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벌통 보급사업하고 양봉기자재 지원, 양봉사시설지원에 지난해 지원 61%, 자부담 39% 해서 총 1억200만원 지원됐습니다. 다음 92페이지 한우 및 낙농업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한우고기의 육질고급화로 한우산업을 축산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먼저 한우 지원사업에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에 2,927두에 7억6,100만원 지원되었고 한우등록비 지원에 1,440두에 700만원 지원,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1,490두에 4,500만원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한우입식자금 이자보전입니다. 한우입식자금 대출 이자가 6.5%인데 시비로 2.5%, 축협 2%, 농가가 2.1% 해서 한우입식농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합니다. 다음 낙농지원사업입니다. 젖소능력검정 및 개량지원 사업에 1,314두에 4,100만원, 낙농헬프지원사업, 낙농헬프 지원사업은 낙농가가 몸이 아프든지 외출을 하든지 이럴때 도우미를 작년도에 2명을 지원해서 4천만원 지원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친환경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으로 작년도에 7억1,100만원 지원해서 액비저장조시설, 퇴비액비화시설, 정착촌구조개선 등에 대해서 지원되었고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삼애원과 광신원에 축산 악취 방지를 위한 생균제를 구입해서 시비로 1,800만원 지원했습니다. 또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지원 및 왕겨지원입니다. 총 8만4천포인데 톱밥이 6만4천포, 왕겨 2만포 해서 시비 50%, 자부담 해서 2억4천만원 지원되어서 한우, 양돈, 양계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및 왕겨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축산장비지원입니다. 지난해 165대를 지원했는데 주로 악취제거장비 44대, 해충구제장비 121대 해서 도비 30%, 시비 70% 해서 3,400만원 지원됐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입니다. 구제역, 돼지콜레라,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의 차단방역 체계 구축으로 양축농가 손실방지 및 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은 소규모 및 취약농가 소독 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을 운영했습니다. 61개 팀에 183명, 연 18회 운영했는데 1회당 7만5천원, 성과급 호당 2,500원 지원되었고 운영비 지원은 8,300만원인데 기금이 50%, 도비, 시비 해서 50% 해서 전액 지원되었습니다. 소독지원을 위한 소독약 및 방역복도 지난해 2종에 대해서 3,800만원 지원해서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고 가축전염병 예찰실시는 공수의 5명, 예찰요원 19명, 방역요원 2명 해서 288명이 1,080회, 이것은 누계입니다만 1,080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추진실적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으로서 소탄저 기종저 외 11종에 대해서 1억2,600만원 지원해서 물론 공수의를 동원했습니다만 공수의들이 소라든지 이런데 방역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답니다. 뭐냐 하면 소 뒷발에 차여서 허리를 다치고 이러기 때문에 공수의가 현재 5명이 있는데 공수의를 안하려는, 저희들이 돈을 주어도 싫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 부루세라병 양성축 살처분을 18호 107두를 했는데 요즘도 아포에 소부루세라병이 발생해서 발생농가에 도태라든지 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뭐냐하면 문제점이 살처분해서 매몰할 장소가 옳게 없기 때문에 자기 농장에 하려니까 인근 농가들이 보기 싫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식수에 오염될까 싶어서 앞으로 살처분하는 것은 좋은데 매몰할 장소를 적의 선정해서 문제점이 없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축산물유통지원입니다. 수입 축산물 전면 개방화에 대응하여 국내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서 부정축산물 유통 지도 단속을 작년에 123개소 했는데 단속한 결과 영업정지 2개소, 과징금 1개소, 과태료 2개소, 물론 단속할 때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7명을 유관기관단체 5명, YMCA 2명 해서 7명이 같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유해한 음식물이 안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유통 기반조성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만 농축산과 2006년도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설명이 불충분한 점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농축산과에서는 농촌 농업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장 1시간 농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몇 가지만,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금액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2006년도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이고 도비가 얼마 들어갔으며 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 바로,

2006년도, RPC 현대화 사업에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라요? 계장님 자료 챙겨드려요. 그리고 속기사님, 이것 속기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자료에는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없습니다. RPC 지원 현대화 사업으로 지난해 도비 30% 해서 5억5천만원, 시비 20% 3억6,600만원, 자부담 50% 해서 9억1,800만원, 총 18억3,400만원 투자되었는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내용별 놔 두십시오.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시간을 절약합시다.

예.

2005년도 양곡 평년화사업에 또 들어갔죠? 2005년도 양곡 평년화사업,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 갖다 드려요. 자료 보고 읽던가, 김계장 갖다드려요. 이 자료는 집행부에서 받은 겁니다. 2005년도 2004년도 2003년도 죽 읽어봐요. 보조사업내역,

예, 2003년도 건조 저장시설에 싸이로 국비사업으로 국비 8천만원, 자부담 1억4,200만원 해서 2억2,2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국비 1억3,500만원, 시비 4,500만원, 자부담 2억7,800만원 해서 싸이러 3기가 증설되었고 2005년도 도비 4,500만원, 시비 1억5천만원, 자부담 1억5,200만원 해서 총 3억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됐습니다. 2006년도는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예.

그러면 미곡종합처리장 RPC 사업 선정업체가 김천시에 몇 개입니까? 몇 개 업체라요?

김천시에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2개소로 알고 있죠?

예.

그러면 어디 어디입니까?

삼양하고 건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양, 건양입니다. 지금까지 나열된 것, 그 앞에 지원된 것은 자료가 없어서 못주죠, 지금 저한테, 자료를 요청해도, 폐기처분했죠. 그 앞에 지원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 이후는 그 전에는 지원이 없었고 보조가 없었고 융자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로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삼양에 지원한 것은 얼마입니까? 2003년도, 그 자료 있잖아요. 내가 준 자료 다 있어요. 봐요, 삼양에 지원된게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 없다고,

삼양에는 없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건양에 지원된 것은 얼마 지원됐어요?

언제부터 말입니까?

총,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도 최근 4년간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거기 있잖아요. 뽑아놓고 적어났어요. 볼펜으로, 읽어줘요 그대로,

삼양에는 94년도 4월에 설치했는데 융자가 94년도에 2억, 자부담 2억6천해서 4억6천만원 지원되었고 97년도에 싸이로 600톤 2기에 대해서 융자 2억8천, 자부담 1억7천, 2001년도에 융자 3억6천, 자부담 9,700 해서 싸이로 4기에 대해서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자료 요구 했을 때 2003년도 이전 것은 안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003년도 이전 것이죠. 2003년도 이전에는 건양에는 그것보다 더 많아요. 알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묻는 것만 답변해요. 2003년도 이후 자료 없다고 했으니까 삼양에는 하나도 안주었죠. 10원도, 맞습니까? 2003년도 이후,

삼양에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건양에 얼마입니까? 건양에 얼마 지원했어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입니까? 거기 뽑아놨잖아요. 볼펜으로, 읽어요. 모르겠으면 국장님 나오시라고 하고,

국비가 2억1,500, 도비가 5억9,500, 시비 5억2천, 이렇습니다.

건양에 지원된게 얼마라요? 액수가,

13억1,600쯤 됩니다.

그렇게 되죠.

예.

그러면 지금 김천시의 농가 총 생산량이 미곡 생산량이 몇 톤입니까? 김천시에 생산량,

4만톤 100만가마입니다.

4만톤이죠?

예.

작년도에 삼양에서 매입한 것이 몇 개고 건양에서 몇 만톤 매입했어요?

작년도에 삼양은 1만톤, 25만가마입니다. 40키로 단위,

또,

건양은 3만톤 매입해서 포대당 40키로짜리 75만 가마입니다.

4만톤을 삼양에서 1만톤, 건양에서 3만톤을 해서 4만톤 매입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천시에서 농가 소비 공공비축용 제하고 나면 일반매출 농가에서 낼 수 있는게 3만663톤 맞아요? 맞습니까? 맞죠. 그 자료 준거라요.

예, 그러면,

그러면 현재 RPC 사업 저장시설이 현재가지고도 김천시의 쌀은 사고도 남는다 이 말이죠? 그 시설가지고, 타 지역에서 들어와야 되죠. 1만톤 가량,

이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미곡종합처리장 RPC 저장시설 및 저장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벼 생산량은 4만여톤인데 저장시설은 26기에 1만3,320톤, 그러니까 포대수로는 33만3천포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총 조곡생산량은 4만톤 중에서 자가소비가 4,200톤, 정부의 공공비축 매입이 5,137톤, 타지역 매출 및 일반도정공장 소비가 1만톤을 차감할 경우 2만663톤의 재고가 발생하여 삼양, 건양 두 RPC 저장능력은 1만3,320톤을 감안하더라도 7,340톤 정도가 부족합니다.

읽지말고 과장님, 이 자료 준 것은 공문서입니까, 사문서라요? 자료 이것은, 계장님 여기 와서 자료 가지고 가서 과장님 줘요. 이것 계장이 자료 뽑았죠? 1만톤, 3만톤이라요. 내가 뽑은 것 아니라요. 읽지 말고 책 읽듯이 읽지말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봐요.

일치합니다.

맞죠?

예.

그러면 맞으면 창고가 뭐 모자란다는 말이라요? 김천시의회에서 지난 25일자 김천신문에 김천시의회에서 미곡종합처리장 예산을 삭감해서 벼 생산과 보관에 차질이 생겼다, 이것으로 보면 자료가 남잖아, (관계공무원석에서 답변하는 공무원 있음) 됐어요. 저쪽으로 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산상으로는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 물읍시다. RPC가 미곡종합처리장인데 이게 지침서가 언제 내려왔어요?

2006년도 농림사업지침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김종생 전농축산과장이 김천시의회 예결하는데 와서 RPC 사업을 어째 건양에만 집중해서 자금지원을 하느냐 물으니까 타 업체, 삼양에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이랬어요. 신청을 안했다고 예결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2006년도 사업을 2005년도 8월달에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김천시에서 채점을 어떻게 해 올렸느냐 하면 건양에는 20억을 요구했어요. 삼양에는 4억3천을 했는데 채점이 건양을 78점 올리고 삼양은 37점 올렸습니다. 채점을 도에 올려서 승인 받은 내용이 승인을 받았는데 20억을 하지 말고 삼양 너그는 하지 말고 건양에만 하라고 해서 18억3,400만원을 사업 승인을 받았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신청한 삼양에는 계속 신청을 했었는데 시에서 고의적으로 막았죠. 점수 채점 자체를 안주었잖아요. 맞죠?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고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고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작년 9월 며칠날 회의 했어요? 수탁판매 운영 협의회를 했죠. 작년 9월달에,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장소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9월 27일날 건양미곡종합처리장 회의실에서 했죠. 회의를, 그때 회의 내용 나와 있습니까?

못챙겼습니다.

계장 챙겼습니까, 못챙겼습니까? (

- 예, 그것은 못챙겼습니다.) 건양미곡이 수탁판매운영협의회 목적이 뭡니까? 뭐 하는데 수탁판매운영협의회가 있어야 돼요. 뭐 하라고 수탁판매운영협의회를 만드느냐 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 나가고, 수탁판매운영협의회를, 목적이 있으니까 수탁판매운영협의회가,

수탁판매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농가대표 3명, RPC 하고 농협하고, 시가 있는데 지역여건을 감안, 시장이 인원 및 참여대상을 적의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무는 수탁판매사업의 객관성과 균형성 확보를 위한 제반사항을 협의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격 결정도 해요. 수매가격결정도,

수매가격은,

됐습니다. 거기에서 했어요. 내가 한 근거서류를 나중에 보여주고, 수탁판매운영협의회 회장이 누구라요?

협의체라서 회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7년, 회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죠.

예.

됐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지침서가 내려왔어요. 1997년도 지침서에 미곡종합처리장은 자율적입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입니까, 도비보조사업이라요? 미곡종합처리장이, RPC 사업이, 국책사업이라요, 도비보조사업이라요?

국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책사업 맞죠?

예.

국책사업이면 국비로 하는 것입니다. 국비로 국비지원에 시비 20% 그 정도만 하면 돼요. 도비보조사업 아니라요. 그런데 지침서에, 넘겨봐요. 지침서에 넘겨보면 위원은 시장, 군수, 위원장은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어요. 지침서에, 그렇고 위원은 산업과장,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또는 기술담당관, 농검출장소장, 농협시군지부장, 담당과장, 사업시행자, 관련민간단체 임직원, 전문지식을 가진 학계, 전문가 이래놨어요. 단 복수일 때는 업자는 2명다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 9월 27일날, 그런데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운영협의회 자체 위원장이 누군가도 모르고 어째 업무 추진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읽어드릴께요. 사업자 대상도 이 사람이 선정합니다. 운영협의회에서, 대상자 선정 사전검토, 시설규모 작성 및 기자재 설치, 적성 검토, 농지전용 등 행정지원 및 미곡종합처리장 경영분석, 지도평가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담당 실무과장이 위원장도 모른다고 하면서 무슨 농정을 합니까? 위원장이 누군가도 모르는데 농정이 안되지, 맞아요? 자 그러면, 들어봐요. 내가 담당계장한테 미곡종합 수탁판매운영협의회를 언제 했나 하니까 9월 27일날 했다고 하면서, 그러면 위원회 명단이 누구 누구인가 물으니까, 명단을 불러드릴까요. 명단 불러봐요. 거기 명단 있을기라, 운영협의회 명단,

못챙겼습니다.

자, 그러면 갖다줘요. 부르도록, 명단 불러봐요. 속기되도록,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구성 현황은 민경록 쌀전업농 김천시연합회 회장, 박광수 공쌍작목반생산단지 대표, 신봉태 신촌작목반 쌀생산단지 대표, 이시호 예리작목반 쌀생산단지 대표, 하구철 빗내작목반 쌀생산단지 대표, 배홍섭 송곡작목반 쌀생산단지 대표, 김정연 죽전복합영농작목회 쌀생산단지 대표, 사업 대상 RPC 이건우 건양미곡종합처리장 대표, 농업관련 기관단체는 박영하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 지부장, 형윤태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부 김천출장소 소장, 김종생 김천시청 농축산과장,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보고서 줘요. 자료, 그런데 9월 27일날 회의 참석자는 누구 누구입니까? 9월 27일날 미곡종합, 김천시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미곡종합처리장에서 회의 했는데 참석자 명단 있죠?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RPC 선정 관계가 아닌가,

수탁판매운영협의회입니다. 운영협의회, 운영협의회에서 이것은 RPC 맨 처음 지침서는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9월 27일날 운영협의회 한 명단이라요. 운영협의회 위원들, 운영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은 시장이 되어야 돼요. 시장, 압니까?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필히 들어가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수탁판매운영협의회 위원이 9월27일날 참석했는데 참석한 위원은 또 불러봐요. 참석한 위원은 틀려요. 이대로 불러봐요. 속기되도록 해 봐요.

쌀 수탁판매운영협의회 참석 현황은 쌀 전업농 김천시연합회 민경록 회장, 공쌍작목반 쌀생산단지 박광수 작목반장, 신촌작목반 쌀생산단지 신봉태 작목반장, 예리 작목반 쌀생산단지 이시호 작목반장, 빗내 작목반 쌀생산단지 하구철 반장, 송곡작목반 쌀생산단지 배홍섭 작목반장, 죽전복합영농작목회 쌀생산단지 김정연 작목회장, 건양미곡종합처리장 김영근씨,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 조명제 경제차장,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부 김천출장소 남영수 유통팀장, 시청 농산담당 전재서,

그러면 위원하고 바뀐 사람 몇 명 바뀌었습니까? 거기에 위원 아닌 사람이 참석한 사람이 몇 명이라요? 위원아닌 사람이 참석한 사람이, 거기 맞춰봐요. 몇 명 참석했는가,

4명 정도,

바뀌었죠. 4명 정도, 엉터리로 참석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협의한 것이 수탁판매 작년 9월 27일날 협의내용이라요. 계장님 갖다 드려요. 읽어봐요. 여기에 뭐라고 협의했는가, 이것 계장님이적어준대로니까 뭐라고 협의했어요.

쌀 수탁판매운영협의회 협의 결정 사항은 협의 일자는 2006년도 9월 27일날 건양미곡종합처리장 회의실에서 했는데 수탁물량 검사기준이 기준률에 의한 검사, 선도금 지급 비율은 90%, 선도금 지급 기준은 78%에 4만5천원, 수탁물량 판매시기는 월별 또는 선별하는데 2007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미판매물량에 대한 인수 또는,

중요한 것은 가격 결정을 했는 겁니다. 4만5천원씩에, 맞죠.

예.

4만5천원씩 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4만5천원씩 해가지고, 이렇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RPC 사업 좋은겁니다. 국책사업입니다. 국비가 동반되어야 되고 마치 시비인양, 도 보조사업인양 도비, 시비만 집중되었습니다. 집중되었고 지금 자료 줘요, 내가 적어놓은 것, 그런데 어떠냐 하면 최근 RPC 4년 동안 건양미곡에 지원된 것 국비는 2억1,200만원밖에 지원 안되고 도비 4억9,500만원 됐습니다. 시비가 5억1,600만원입니다. 또 우리가 통탄할 것은 2005년도 RPC 사업에, 2005년도 양곡평년화 사업에 도비는 4,500 들어가고 시비가 1억500 들어갔습니다. 맨 처음에 올리기는 도비 1억500, 시비 1억500, 자부담 1억500 해서 3억1,500을 가지고 사업 하겠다, 이렇게 되었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자료가 좀 틀리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 RPC 사업 2004년 8월 18일날 김천시에서 사업비 3억5천, 도비 1억500, 시비 1억500, 자부담 1억4천을 해서 3억 5천을 해서 올리겠다, 도에서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겠다, 우리는 4,500만 내려줄테니까 너그 알아서 해라 이러니까 시비를 1억500을 보탰습니다. 그것이 통탄할 일이고 두 번째 RPC 사업에 총 국도비 보탠 것이 13억2,600만원입니다. 최근 3년 동안에, 본의원이 자료 뽑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27일날 이것은 시장이 수탁판매운영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김천시에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도 건양미곡 사무실에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건양미곡, 시청 공무원은 가잖은 사람들입니다. 건양미곡 사무실에 해서 4만5천원씩에 가격결정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들고 있는 출하 확인서입니다. 작년 11월달에 대산농협에서 김천시에서 쌀을 나락을 팔려니까 4만5천원 더 줄 곳이 없어서 선산 RPC로 4만8천원씩 팔았습니다. 김천시에서 선산 RPC 지원해 준 것 10원도 없습니다. 없죠. 과장님,

예?

선산 RPC에 김천시에서 지원해 준 일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없어도 높은 가격에 선산 RPC에서는 4만8천원에 샀답니다. 그런데 그래놓고는 담당과장이 운영협의회가 회장이 누구이고 그것도 몰라서 회장이 없다고 이래가지고 무슨 농정이 됩니까? 국장님은 알고 있어요? 수탁판매운영협의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알았습니까? 담당국장님도 모르고 통탄할 일입니다. 이게 김천시 농축산과의 행정입니다. 맨 처음에 실무자한테 수탁판매운영협의회 회장이 있느냐고 하니까 없답니다. 그런 회장, 그런 것 자체가 없답니다. 과연 이런 농축산과 행정해서 정부에서 1조를 갖다 부어도 김천시 농업 발전 없습니다. 농민들한테 10원도 안돌아가요. 배부른 사람, 권력 좋은 사람이 전부다 사업 차지하고 맙니다. 그래놓고 언론플레이로 신문에 의회를 죽이기나 하고 그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드리세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이 없고 선정협의회는 시장·군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침서 갖다 드려요. 이건 지침서라요. 지침서, 읽어요.

농축산과장님 운영협의회하고 선정협의회하고 틀린,

아닙니다. 수탁판매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운영협의회 지침대로, 부회장도 있어요. 부회장이 있는데 회장이 없습니까, 이 자료가 잘못된거라요?

선정협의회하고 운영협의회는 틀립니다.

선정협의회가 운영협의회하고,

예.

운영협의회는 아직 안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쌀 수탁판매운영협의회 참석자 명단은 뭔데,

죄송합니다.

민경록이가 부회장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맞아요?

담당 계장과 과장이 동시에 교체되는 바람에 업무 숙지를 옳게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점 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경록이가 부회장 맞아요. 회장없는데 부회장 왜 생기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전에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해서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어디로 돌아가셔요.

아니, 부회장 말입니다. 부회장,

봐요, 아무리 과장님이 물론 교체된지 얼마 안되었다고 하지만 전임자가 한 일을 너무 몰랐다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안되는 것이고 지금 농축산과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자구책도 필요하고 과장님 소신을 한번 이야기해봐요.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소신을 이야기해봐요.

전자 과장님 계장한테는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1월 1일부터는 뭔가 지역주민에 득이 될 수 있는, 또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보면 중복지원 관계도 있는데 이 관계도 확실히 해서 뭔가 새로운 발판 기반을 조성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고, 그렇습니다. 언론플레이 해 가지고 의회 죽이기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잘못은 잘못했다고 시인하시고 앞으로 이것은 국장님 이렇게 생각안합니까? 국장님, 본의원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김천시 보조사업 자체를 감사받을 의향은 없습니까? 도 감사나 국감을 받으세요. 한번 받아서 잘못된 점은 시정하시고 앞으로 좀 개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자체 감사를 받든 감사를 받아서 김천시 보조금 농축산과에서 지급한 보조금 내역서 전부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하세요. 의회로 보고하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보고해 주세요. 국장님 책임지고, 하겠습니까?

제가 감사를 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국장님이 아니고 감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자체 감사를 받던,

이미 도종합감사를,

도종합감사 가지고는 이런 실태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주었는지 모릅니다. 자체감사를 받던,

전위원님,

예.

조금 흥분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현재 농축산과장이 교체되었고 담당계장도 교체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난해까지 있었던 업무 자체를 숙지를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물으니까 소 귀에 경읽기 식으로 되어서 옳은 답변이 나오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후에 의회 차원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전임자도 동원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전체적인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성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오늘 이 시간에는 명명백백하게는 다 되지 않지만 일부 언론에서 부적절하게, 언론이란게 양쪽 다를 가서 묻고 그 다음에 판단해야 되는데 한쪽에 주장만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그런 형태 때문에 상당히 의회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현재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시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전정식의원께서 장시간 질문해 주시고 많은 부분이 속시원하게 알 수 있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들께서 반복 질문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사안도 워낙 많으니까 질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십시오. 이우청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 어차피 오전에 다 못마칠 것 같은데 식사 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 분 정도는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우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우청의원입니다. 본의원도 이 자리에 서서 질의하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앞으로 뒤에 방청석에 기자분들 계시지만, 좀 우리 의원들 17명의 김천시의회 의원들이 타 시군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사무감사때나 모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 우리 의원들 자질 문제가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본회의장이나 모든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 의원들은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방금 전정식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문보도상에는 민간업체에서 국가시범사업을 따냈지만 시의회는 내 몰라라 하는 겁니다. 뒤에 계시는 기자분들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 전정식의원이 질의한 바는 업무를 숙지 못한 부분도 집행부에서 많습니다. 많은데 무조건,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든 국회에서 국민의 세금으로서 국회를 집행하고 있지만 국회에도 예산 삭감이 있고 우리 본회의도 원안대로 김천시에서 다 줄 수 있습니다. 보조금 따는데 대해서 조금 불이익을 당하고 하면 무조건 시의회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뒤에 계시는 기자분들 잘 감안해서,

이우청의원님, 이우청의원님 말씀 도중 죄송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문만 해 주시고 본회의장에서는 뒤에 방청석이나 기자들을 설득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됐고 전에 계장님으로 농축산과에 계셨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다른 과장님보다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농축산과는 예산이 500억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의원들의 질의가 많을줄로 생각을 합니다만 과장님 이해를 하시고 다른 의원님들을 대비해서 저는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73쪽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라고 해서 226명에 지원금이 2억8,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불을 과장님 하셨나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0세에서 2세까지는 어린이집에 다니도록 하고 0세는 보육료 지원액이 월 25만 3천원이고 1세는 22만2천원, 2세는 18만3천원, 3세에서 6세까지는 국공립 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에게 보육료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226명에 대해서 혜택이 다 간겁니까?

그렇죠. 간겁니다.

그러면 선정과정에서 경지도 소규모로 해서 5천㎡ 농업인의 영유아를 선정한다는데 이것이 면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인은 김천시는 해당이 안되죠. 농촌에만 해당되죠.

김천시내도 농업지구 있는데가 있습니다. 평화동, 성남동, 용암동말고는 거의, 양금동쪽에도 되고 대신동, 대곡동에도 농업지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면별로 인원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면현황,

면 현황은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본의원이 답변을 받고, 사업을 보면 보통 제안설명이 열장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한테 꼭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조금 준비를 해서 나오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 정도는 저녁에 집에 가서 1시간 정도만 숙지하시면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개인별로 가지고 들어오면 개인이 볼 수 있지만 의원들 전체 있을 때 듣고 뒤에 계시는 분도 들을 수 있게끔, 앞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책자에 나오는 열장 정도 되는 것은 업무 숙지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79쪽에 보면 브랜드쌀 품질평가 시상사업 해서 RPC 건양에다가 4천만원 홍보용으로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4천만원을 지원해서 홍보를 하셨습니까?

이것은 2005년도에 우수 RPC 선정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도비 40%, 시비 40%, 시상금조가 아니고 이것은 상사업비 중에서도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건양에 대해서 PR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돈 4천만원에 대해서 PR을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대도시 전시판매행사에 대하여 홍보용 샘플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용 샘플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배부를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평가를 해서 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평가해도 시에서 지침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일개 개인이 사업하는데 돈 4천만원을 주면 어떻게 그 돈이 4천만원 들어갔을 때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간 돈인데 그 돈이 어떻게 집행되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지, 가정에서 물건을 하나 사러 가면 내가 음식물을 소고기를 한근 사가지고 와서 국을 끓여먹으면 그것이 맛이 있나 없나는 확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은 4천만원 집행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들어갔는가 그것은 시에 RPC에서 보고는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했다는,

제가 직접 그 당시에 없어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대도시 전시판매 행사때 작은 홍보용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주민들, 어느 주민들한테 주었어요?

김천시 주민이 아니고 서울이나 행사때 나누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김천시 브랜드를 쌀브랜드를 품질을 이 좋은 것이 있다, 하는 그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4천만원을 우리 시비든 국비든 보조사업을 했으면 4천만원 가지고 홍보물을 몇 만매 했다면 그것이 확인, 예를 들어서 RPC에서 광고를 할 것 아닙니까? 서울에 했던 부산에 했던 대구에 했던간에, 몇 만매를 해서 4천만원치 했는 근거자료를 봤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근거자료는 확실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돈이 집행되었을 때는 관계 집행부에서 어떻게 집행이 되는가 그것을 봐 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뿐 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예, 앞으로는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모든 단체에 보조금도 나가면 나갔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고구마를 심으면 잎이 나서 줄기에 가는 것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는 연말에 정산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상 마치고 앞으로는 사업 자체를 하게 되면 보조금 관계는 분명히 보조금 지급되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개인이 사업을 잘 하고 있나 아닌가는 집행부에서 검토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농축산과를 오전에 도저히 다 마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 후에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계속 좀 해 주시면, 오후에 또 과가 전체,) (

- 한 두사람 있으면 여기에서 마치고 중식을 합시다.)

그런데 국장님이 무슨 일이 있는데 하라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

공무원석에서 - 부탁드리는 겁니다.) (

-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점심시간에 약속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점심먹고 14시부터 하면 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박일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이렇게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83쪽에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김천시 지좌동과 모암동에 있던 농산물 공판장과 도매시장을 시설 노후와 교통체증 등으로 출하 농가의 여러 가지 편익을 위해서 김천시 대광동 1318-23번지에 약 5,500평 규모의 약 4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을 준공하였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사업추진은 안해봤습니다만,

지금 준공해서 경영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거래된 매출액을 보니까 전년도에 5월1일부터 연말까지인 것 같은데 146억8,900만원인데 우리 시의 농산물 주로 과수, 참외, 하우스 시설 여러 가지 들어서 1년간 총 매출 출하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출하량이 8,29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8,290톤은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해서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하한 것이 8,290톤이고 본의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1년 우리 김천시에서 생산되는 양을 물어보는겁니다. 한번 관심가져본 적 없습니까?

생산량은,

담당계장 파악한 것 없어요? 1년에 우리 김천시에서 농산물이 얼마만큼 생산이 되어서 외지로 나가고 우리 시로 얼마만큼 출하되는가 이런 것을 파악을 확실하게 해서 과장님한테 보고 좀 하세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포도가 340억, 자두 410억, 사과, 배, 복숭아 110억, 참외 100억, 이렇게 다른 기타 농작물 해서 1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천억 중에 우리 김천에서 소화를 시키는게 농산물도매시장하고 농협공판장 두 군데서, 그리고 가까운 인근 추풍령에서 약 3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나머지 700억 정도는 전국을 각 작목반을 통하고 농협 출하를 통해서 물류비를 들여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본의원이 이것을 여쭙는가 하면 우리 지역도 경제살리기에 맞추어서 농산물도 좀더 우리 지역에서 많은 경매인들이 공탁금만 예치해놓고 경매를 봐서 우리 김천시에서 출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우리 시의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상당한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본의원이 여쭙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말했지만 김천이 채소시장으로서 상당히 비싼 가격에 소채를 시민들이 사먹고 있는데 그 부분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과일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소채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아침에 농촌에서 생산되는 모든 소채를 우리 김천 농산물도매시장에 오면 김천의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경매를 봐서 직접 출하하는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김천에 가장 큰 하나로마트, 이마트 해서 물품 소채 구매를 보면 전부 가까운 대구 팔달시장이나 매천시장이나 대전에 있는 농산물 공판장에 가서 사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한 박스에 예를 들어서 1만원 하는 상추를 우리 김천에다가 한 세박스 양으로 백 그램당 얼마씩 해서 3만원 이상 받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비싸게 사먹는 관계로 그런 부분을 농축산과에서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은 해 놓고 그런데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비싸게 사먹는 여러 가지 물동비를 한번도 지금까지 효과적인 효율성을 따져보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읍면동장님 다 거치시고 우리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농축산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저 역시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농가 수익이 되는 방향, 또 물동비가 줄이는 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경매인이든지 우리 지역에 와서 정말 공탁금 예치로 인해서 꼭 경매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필요한 양을 사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우리 시민들이 직접 농사지은 것을 바로 직거래를 통해서 많이 비싸게 받을 수 있고 또 농사지은 채소를 우리 시민들이 좀더 싸게 구입해서 직접 입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각별히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일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총 생산량하고 판매되는 것 해서 빠른 시간내에 박일정의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청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정청기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포도특구 산업에 대한 것 중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도산업특구 지정이 2006년 2월 28일날 되었죠. 포도특구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2월 28일 된 것을 모릅니까?

예.

그런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몇 년도 몇 월 며칠날 준공했습니까?

직지농협에 있는 것 말입니까?

예.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들 이야기해 주세요.

2004년도,

2004년 9월이죠. 포도상징탑은 몇 년도에 준공했습니까?

포도상징탑은 제가 알기는 포도특구 지정 근본적인 취지가 지역의 특성화된 사업의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으며 특구지정으로 인한 중앙정부 재정지원 방안이 별도로 없는 관계로 2004년도에 설치된 직지농협 산지유통센터와 2005년도에 설치된, 2005년도에 상징탑이 설치되었습니다.

포도상징탑은 3억을 들여서 2005년 7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예.

산지유통센터 건립하는데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는가 알고 있습니까?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주세요. 업무추진 보고를 하면서 실적보고를 하면서 그런 것까지 담당들이 챙겨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야 되는데,

본 의원이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2005년도에 준공된 포도상징탑하고 2004년도 9월에 준공된 산지유통센터 이것은 2005년도 것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했을 겁니다. 2004년도에 준공된 산지유통센터는 2004년도에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이것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래 놨습니까? 답변 안됩니까?

예.

포도특구가 확정되어서 사실상 올해 예산에 시의회에서 포도터널 조성 4억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삭감당했습니까? 삭감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삭감을 당했는지 이야기를 담당들이 좀 보조를 해 주세요.

그 당시 급조하는 바람에 충분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미비한 것 까지는 좋은데 무엇이든간에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충분하게 이해갈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설명하고 추진하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집행부에서 정말로 시민들이 바라고 전포도농가들이 바라고 있는 포도특구에 대한 시예산 큰 예산도 아닙니다. 4억이 올라와 있는 그것부터 삭감되었다는 것은 설명이나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71억중에 전체 71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기타 해서 71억인데 이 예산이 보면 직지산지유통센터에 6억8천인가 7억입니다. 그렇고 포도상징탑 2005년 7월에 준공한 상징탑 이 예산이 71억중에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안그러면,

포함되어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포함됩니까?

이것을,

2005년도에 준공된 것하고 2004년도에 준공된 산지유통센터하고 상징탑이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포도특구산업에 돈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전체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것을 사실은 실적만 해야 되는데 계획을 포함시킨 것은 다 아시라는 범위에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확실하게 제대로 하시지 못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하지만 포도 특구 산업에 정말로 기대를 하고 있는 특구산업,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국비 16억5천, 도비 1억2,500, 시비 34억2,500, 기타 14억입니다. 국비나 도비 농축산과에서 자신있습니까? 가져올,

이것은 당초 계획이고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수정도 좀 하고 확보를 더 해야 될 그런 것으로 봅니다만 사실은 포도터널 관계도 지역특구 내 당초에는 국도가 좁았는데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만 왕복 4차선 되는 바람에 거기가,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를 확보할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지방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전국의 칠 팔십개 특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북에 12개입니다. 특히 김천도 재정자립도가 22.1%입니다만 이 관계는,

과장님,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우리 시비는 1억인가 얼마 보탰죠.

예.

나머지 6억은 국비로 가져온겁니다. 국비죠.

예.

담당자 맞죠. (

- 예) 그러면 국비로 가져온 것을 가지고 포도특구지원사업에 16억5천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사업비를 16억5천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벌써 해 놓은 것을 지금에 와서 국비를 가지고 오기 힘드니까 거기다가 산지유통센터 6억 받은 그 돈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수정해서 다른 사업을 해서 FTA 자금이라든지 지금 다각도로 도하고 중앙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시비도 많지만 중앙의 사업비는 도하고 중앙관계 부처하고 방문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자두특구 확정됐죠.

예.

그러면 포도특구나 자두특구나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런 셈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특구지정은 두개를 받아놓고 한 가지도 지금 옳게 못하고 있는데 또 자두특구까지 받아서 국비, 도비를 못가지고 올 것 같으면 전체 시비로 해야 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려고 따갖고 오는 것만 열중을 하고 또 확정된 것까지도 추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벌려놓기만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처 방안은 있습니까? 과장님, 본의원 혼자 질문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추진할 사항,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추진할 사항, 또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하셨죠.

예.

수정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모든 내역서를 연구해서 서면으로 의회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전부다 배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청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연택의원님, 오연택의원님 질문전에 계장님들, 과장님들 질문하는데 대해서 답변이 너무 미약합니다. 자리를 바꾸고 업무 보고를 할 때는 그 전 분한테 알아서 좀 상세하게 해서 해야 되지 이런 업무보고가 되면 상당히, 바깥에서 볼 때도 보기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농축산과장님 계장님들 이번에 많이 바뀌셨는데 앞으로 연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정청기의원님 말씀하신 보충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도특구예산이 삭감이 되었다는 어떤 입장에서 언론기관에서도 의회에서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 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스런 입장에서 보도도 되고 조금 전에 정청기의원님도 그 입장에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전임과장님이 대답하신 내용 제가 속기를 좀 빼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김종생과장이 대답하고 의원님중에서 김규승의원님이 질문을 한 내용 중에 「포도나무를 대형으로 만들어서 터널로 만들 것이냐, 터널로 만든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앞에 것은 제가 각론하고 「넓이하고 높이하고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 전임 과장께서 아직까지 「대상지는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대충 계획된 것도 없습니까」 이렇게 다시 물었어요. 「대상지가 선정안되었는데 선정이 되면 노폭에 따라서 설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포도산업특구로 지정할 때 계획서 올린 겁니다. 신청서에 보면 앞면에 특화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게 단지조성을 하겠다, 유통센터를 건립하겠다, 그것은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포도문화거리를 조성하겠다, 맨 처음에 올릴 때 포도상징탑을 세우겠다, 파머스마켓, 포도터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탑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 있었던 직지농협앞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큰 필요성이 없다라고 여론 형성이 되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었고 그래서 아마 예산에 편성할 때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포도터널을 조성해야 되겠다 해서 신청해서 특구 지정받을 때까지는 인정을 한다 그겁니다. 그러면 특구신청을 해서 특구로 지정받고 나서 준비된게 전혀 없었어요. 원론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포도터널을 삭감하는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의견, 여론이 집약되고 모아지는게 의회인데 의회에서는 포도터널이 아직 계획도 안섰고 어떤 적지로 결정된 것도 전혀 없고 이러니까 전체적인 계획이 미비하다, 이렇다면 전체적인 계획도 완성이 되고 계획도 안선 입장에서 터널을 조성한다면 이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아니냐, 포도특구를 하지마라는게 아닙니다. 차질을 시키려고 의회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삭감시킨 것은 결코 아니고 의회의 뜻은, 이것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계획을 실현가능하고 주민들 소득향상을 위해서 계획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그 입장이 된다면 의회에서는 반대할 이유나 예산 삭감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장님도 바뀌셨고 과장님도 바뀌셨으니까 실현가능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청기의원님께서 계획서를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서 내 달라고 변경사항에 대해서 했는데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어떤 실현가능한 농가소득향상이 되고 김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잡으셔서 국도비 지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해 주신다면 실현가능하지 않겠느냐, 한번 더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려서 포도특구로 지정받기도 힘든데 포도특구 산업 진행되는데 의회에서는 발목잡고 못하게 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과장님이 아시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각별히 신경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체적인 입장에서 한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터널 설치사업은 저도 한번 나가봤습니다. 포도특구 지정 구역내 도로를 점유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관계기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있습니다. 대구 국토유지관리사무소가 현재 협의 중에 있고 특구지정 당시 설치 장소는 직지사 방면과 정남파크 위쪽 대항면 대룡리 1222-1번지 일원입니다만 국도 4호선이 4차선 확장 공사로 인해서 도로 횡단터널 설치 시는 공사 시행과 사후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도로와 연접한 인도에 농로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도 한번 지금 협의중입니다만 앞으로 포도터널이 설치규모는 길이가 350미터 정도, 폭이 5미터 정도 해서 큰 도로에서는 사실상 도로 여건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바로 옆에 있는 농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안있겠나, 그리고 터널도 우리 국내는 터널한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투루판시라는데 신장웨이우얼 자치구가 있는데 그것을 벤치마킹 해서 시설 도안이라든지 설계도를 마련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현계획을 수립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의원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일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와 더불어서 농촌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기대가 대단합니다. 최대한 노력하시고 힘좀 써셔서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연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하여튼간에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앞으로 다음 질문때나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지현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경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일반현황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43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행사입니다.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행사, 문화예술인의 창작 기회제공 등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는 지난해 2월 12일 감천백사장에서 2만5천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달집태우기, 연날리기, 연예인 초청공연 등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시민화합 한마음 음악회 개최는 지난해 6월 27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1,200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시립예술단, 성악가, 연주자, 인기가수등이 출연하여 제87회 전국체전의 성공을 기원하고 시민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향토출신 작가 전시회는 지난해 7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에 걸쳐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향토출신 작가들의 작품 150점을 전시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제18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는 지난해 10월 10일 우리시 주관으로 부항면 삼도봉에서 우리 김천시민과 무주, 영동군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하여 지역간 문화교류 및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만남의 날을 가졌습니다. 제13회 김천예술제 개최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에 걸쳐 직지사 등 우리 시 일원에서 미술실기대회 등 8개 단위행사에 1만여명이 참여하여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새해맞이 제야의 종 타종식은 지난해 12월 31일 시민대종각에서 3천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행사내용은 식전행사로 지신밟기, 부채춤, 대북타고를 하고 본행사로 타종식과 신년메시지 낭독이 있었으며 식후 행사로 불꽃놀이, 시민타종 등을 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제5회 김천전국가족연극제 개최입니다. 전국단위 연극제를 개최함으로서 지역 연극인의 창작, 예술 활동지원과 연극제를 통해 김천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연혁은 2002년 3월 28일 김천전국가족연극제를 창립하고 지난해까지 5회에 걸쳐 전국가족연극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전국가족연극제는 지난해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6일간에 걸쳐 문화예술회관과 문화회관에서 5천여명의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참여팀은 총 40개 팀으로 고등부 8개팀, 대학부 16개팀, 일반부 16개팀이 참여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지심사를 거쳐 최종 11개팀이 본선에 참여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성과는 김천의 유일한 전국단위 문화예술 행사로 문화예술도시 브랜드를 상승시켰으며 도시홍보의 긍정적 효과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연극 문화인구 저변확대 및 학생들의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문화재보존관리 및 관광홍보입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귀중한 지역의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정비 보수하여 우리들의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수를 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는 직지사 대웅전 앞 3층석탑 주변 정비 등 총 26건에 33억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12건을 완료하고 1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비실적은 뒤에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표시판 및 홍보물 제작 배부입니다. 대형 관광안내판 보수 및 신설을 3개소 하였고 도로변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 설치는 11개소, 관광 홍보물 제작 배부는 5종에 4만8천부로 이중 관광화보 제작이 3천부, 김천여행길잡이 안내책자 1만부, 김천관광 안내지도 2만부, 김천관광 시티투어 리후렛 5천부, 체험관광안내 리후렛 1만부를 제작하여 배부 활용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세계도자기 박물관 개관 운영입니다. 시설개요는 대항면 운수리 직지문화공원내에 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98평 규모의 박물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주요시설은 전시관, 영상실, 수장고, 사무실 등이 있으며 소장유물로는 도자기 500점, 크리스탈 512점 등 1,030점의 유물을 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관람실적은 지난해 4월 26일 개관 이후 12월 31일까지 총 7만5천명이 관람하였으며 3,962만원의 관람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관람인원을 살펴보면 지난해 5월달이 관람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1일 평균 평일에는 222명, 휴일에는 617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관람료는 1일 평균 8만7천원, 휴일에는 38만7천이 징수되었습니다. 48쪽입니다. 빗내농악 전승보존 육성입니다. 빗내농악의 전승보전과 육성 보급을 위해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 수시교육을 실시하여 빗내농악의 맥을 있고 전통문화에 대한 체험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빗내농악 전수관 운영은 정기교육 3개반 146명, 수시교육은 8개 단체 553명 등 총 699명에 대하여 빗내농악의 기초과정과 농악체험, 지신밟기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공연은 10회에 걸쳐 종합운동장과 빗내농악전수관, 직지문화공원 등지에서 빗내농악 보존회 회원 50명이 참석하여 빗내농악의 12마당을 시연하고 관람객에게 농악을 체험토록 하였습니다. 빗내농악 전승보전은 개령초등학교와 김천농공고를 전승학교로 지정하여 연 2천만원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빗내농악이 4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시상금 5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49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로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내실있게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 동참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함께 사는 김천」 발간은 회당 5만4천부씩 3회에 걸쳐 발간하였습니다. 배부처는 관내 전세대, 기관단체, 출향인사 등에 발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주요경제, 의회이야기, 관심을 가져주세요 등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김천시보 발간은 조례 규칙 공고 등을 담은 시보를 52회에 걸쳐 7,800부를 발간하여 관과소, 읍면동, 유관기관 단체 등에 배부 하였습니다. 제87회 전국체전 등 홍보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획보도 271회, 각종 언론매체 광고 145회, 전세버스 광고 33대 등 총 449회에 걸쳐 홍보를 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온라인 언론스크랩 서비스 제공입니다. 김천시와 관련된 언론에 보도된 모든 기사를 모아 시청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올려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시정을 홍보하였습니다. 언론 보도 및 취재지원은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 연중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웹하드 개설과 종합취재지원팀 설치, 운영, 보도지원반 운영 등으로 시정을 적극 홍보하고 취재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프레스센터 설치운영은 지난해 전국체전기간 중에 종합경기장 내에 메인프레스센터를 설치하고 생생한 경기를 보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체전기록 화보집 제작은 현재 편집이 완료된 상태로 1천부를 제작하게 됩니다. 내용은 주요인사의 동정과 개폐회식, 경기진행사항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체전기록 영상물 제작도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제작 수량은 총 530개로 VHS 100개, CD 300개, DVD 130개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전국체전 준비사항과 개폐회식, 경기진행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 전 직원은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6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김태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의원입니다. 44쪽에 새해맞이 제야의 종 타종식 소요예산이 3천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날 예술회관에서 음악회를 하고 종각에서 타종식을 하고 했는데 이때 사회본 여자 분이 TBC 하고 KBS 아나운서들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 분들이 오시면 하루 일당이라고 합니까, 돈을 얼마나 지급합니까?

지출금액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이 행사는 문화원으로 위탁을 해서 문화원에서 한 것으로, 아나운서는 예술회관에서 음악회를 할 때 예술회관에서 초청하면서 동시에 지급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문화원에서 주관하도록 위탁해서,

총 지휘라든지 감독은 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행정은 저희들이 다 참여하고 같이 행사를 기획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행사비 3천만원 전액을 그쪽에서,

문화원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상세히 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알려주셔도 좋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이 사람들 와가지고 물론 사회는 직업이 아나운서니까 잘 보시겠지만 저 사람이 과연 오면 하루 일당을 얼마 받아가겠느냐 시민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루에 100만원 받아갈 것이다, 아까운 돈을 누구 돈을 주느냐, 이렇게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고 얼마 전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취미교실 수료식때 저희들이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교육담당이 사회를 보시는데 저희들이 보기는 아나운서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시 직원이 하면 예산 절감되고 보기 좋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감독을 잘 하시고 나중에 일당 관계는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준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서 본의원이 듣기가 좀 민망스러워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가족연극제 아까 과장께서 하루 200명 하셨죠. 과장님 관람하실 때, 200명 왔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것은 200명 하는 것은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200명,

예.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6일 하면 1,200명 아닙니까? 500명은 허위보고입니까? 500명 하는 것은, 하루 200명이면 6일이면 1,200명 아닙니까?

200명 하는 것은 연극단원들,

됐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할 때 좀 신중하게 해서,

잘 알겠습니다.

책임감있게 쓰세요.

잘 알겠습니다.

가족연극제가 잘 되는데 의회에서 감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에서 민간자본이전을 정월대보름 행사는 어디로 줍니까?

정월대보름은 문화원에 주고 있습니다.

시민화합한마음 음악회 개최 이것은 어디로 민간자본이전이라요?

예총에서 했습니다.

향토출신작가 전시회, 죽 불러봐요.

향토출신작가는 미협에서 했습니다.

삼도봉 만남의 날,

그것은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김천예술제 개최,

그것은 예총에서 했습니다.

제야의 타종식,

예총에서 했습니다.

전국가족연극제,

이것은 전국가족연극제는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전국가족연극제 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정산서 받아야죠.

예, 받습니다.

정산서 받았습니까? 예총에 이전했습니다. 좀 잘알아요. 가족연극제도, 그런데 예총에 아무도 모르는 사항이라요. 정산서 받았어요?

예, 이번에 정산 됐습니다.

정산서 다 받았어요?

예.

이 행사 각종 보조금 정산서를 의회에 하나씩 다 제출해 주세요. 한번 넘겨봅시다. 2006년 문화재 보수 정비 있는데 작년에 직지사에 얼마 지원해 주었어요? 총계,

직지사에,

2006년도 지원금, 13억 약 13억 맞죠?

예, 그 정도 될겁니다.

그런데 밑에서 세 번째 봐요. 13억을 지원해 주었는데 직지사 대웅전 주변 전기시설도 문화재 보수로 들어갑니까, 전기시설로 들어가요. 이것도 문화재 보수라요? 전기시설이,

전기시설이,

1억8,600만원, 맞습니까?

주변정비공사입니다.

전기시설이라고 나왔잖아요. 셋째칸에, 제일 밑에서 하단에 셋째칸에,

대웅전에,

전기시설을 과장님께서 문화재 보수로 보느냐 전기시설로 보느냐 그것만 답해줘요.

저는 대웅전이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전기시설 문화재 보수로 봅니까? 확실히 녹음 속기 합시다.

목조건물에 화재가 날까 싶어서,

전기시설,

분리해서 보시면 좀,

문화재 보수는 아니죠.

문화재는 전기시설 넣는 것은 문화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웅전이 유형문화재이기 때문에 보수하기 위해서,

과장님, 과장님.

예.

문화공보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민간자본이전이 많고 본의원이 묻는 취지가 그거라요. 정산서도 옳게 안받았어요. 이제까지, 정산서도 옳게 안받고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임의대로 그렇게 막 떡주듯이 주물지 말고 좀 심도있게 시민의 혈세를 앞으로 신임과장께서 오셨으니까 좀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정산서를 받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질의한 것은 될 수 있는대로 안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조금 미비한 점이 좀 많은 부분이 있는 것은 재차 우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44쪽에 보면 새해맞이 제야의 타종식 하는데 아까 김태섭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뒤에서 들어보니까 앞뒤도 안맞고 이래서 한번 더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업무실적보고를 보면 전부다 과대 평가를 해서 보조금 나가는 것은 돈 한 3천만원 나가면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과대 평가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안맞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그날 과장님 행사하는 날 오셨습니까?

예, 갔었습니다.

그날 참석 인원이 과장님으로 봤을 때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제야의 타종 그날 왔을 때, 우리 의원들도 거의 몇 분 말고 다 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날 이것보다 더 봤습니다.

못봤어요?

이것보다 더 많이 봤습니다.

3천명을요.

예.

그날 우리 의원들 여기 계시지만 그 인원이 무슨 3천명이 됩니까?

그날 주위에 밑에 쪽 하고 위에 쪽 있는 분들하고 안에 행사장내에 있는 분들하고,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각자 인원을 파악하지는 않았겠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린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과장님 3천명 이상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좋은 일이라고 평가를 드리고 아까 문화원에서 행사를 집행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이야기 했는데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면 감시 감독자는 누가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까?

보조금 집행자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게 됩니다. 제가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돈 3천만원 문화원에 나갔는데 정산서도 안받아놓고,

아닙니다. 정산서를 아까 전정식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서 정산서를 안받지는 않습니다.

아니 마치고 나더라도 지금 행사를 마쳤으면 이것은 업무실적보고를 하러 왔으면 제야의 종에 필요한 사업비 3천만원이 들어갔으면 여기 의원들이 질의할 때는 3천만원에 뭐로 들어갔느냐 물었을 때 간단한 답변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3천만원 들어갔는데 불꽃놀이라는 것이 뭐를 가지고 불꽃놀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뒤에 나이가라 폭포하고 폭죽하고,

폭죽하는 것 아닙니까?

그 두 가지가,

우리 의원들이 궁금한 것은 3천만원이 그날 행사비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폭죽비가 얼마다 이 정도까지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모든 예술단체라든지 보조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것 있습니다. 정산서를 바로 복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전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차후로 가지고 오는 것은 문제지만 우리 의원들 17명 앉혀놓고 어느 과장님이든지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와서 국민학생 앞에 앉혀놓고 그냥 읽고 나가는 이런 사고방식을 누구든지 가지지 말아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죄송합니다.

돈 3천만원 개인 돈 같으면 가정에 내 부인한테 오늘 돈 10만원 가지고 가서 장 보고 오라고 하면 오늘 뭐 뭐 사가지고 왔습니까, 옷을 사가지고 왔다, 고기를 얼마 사 왔다, 다 서로간에 부부간에 이야기하는데 돈 3천만원 줘놓고 아무도 관리 안하고 감독기관에서 그것도 모른다고 그러면 뒤에 누가 14만 김천 시민이 이 자리에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모른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점에서 답변 자료를 충분히 하고 업무를 숙지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일곱장 여덟장 되는 것을 의원들한테 업무실적 보고를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은 다음에 과장님이 평가를 하시고, 폭죽을 했는데 그날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날 폭죽을 터트릴 때 그 기분, 내가 제야의 종에 참석해서 하늘에 쏘는 그 기분이 그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솔직한 심정입니다. 폭죽행사를 할 때 시민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할 때는 저도 마음은 좋았습니다.

마음이 좋았습니까?

예.

본의원이 질의하는데 마음이 좋았다, 그것은 사람 의견 차이가 다 틀리지만 의원들 있고 뒤에 방청객이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데 폭죽이 터질 때 마음이 좋았다는 것은, 저는 그것 안좋았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시민들이 뭐라 하는줄 압니까? 김천시장 욕을 그렇게 합디다. 김천시에 무슨 돈이 저렇게 많길래, 당연히 하는 행사는 해야 되죠. 그렇지만 너무 지나쳤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보조금을 주면 남을 수도 있잖아요. 뭘 하고 근거 자료가 있지만 하늘에다가 돈 그냥 재로 다 날리는 것 아닙니까? 너무 지나치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기간이 10분 이상을 그렇게 쏴서,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폭죽을 했을 때 돈이 1천만원이 들어갔느냐 500만원이 들어갔느냐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 집행부에서 돈만 3천만원 던져주지 말고 과연 이런 행사를 하면 비용이 얼마 들어가나, 예를 들어서 1천만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너무 불경기에 김천에 경제도 어려운데 하늘에 그냥 돈을 불로 붙여서 다 태워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지나쳤다, 그날도 일부 시민들이 다른 것 뭐 없습니다. 집행부 밑에서 일 잘해야지 시장 욕 안얻어먹지 박보생 시장 욕을 그렇게 합디다. 뒤에서 들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숙지하셔서,

이우청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깊이 새겨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철저히,

행사를 하고 보조금을 주더라도 차후 관리는 감시감독은 시청의 담당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전체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승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쪽에 세계도자기 박물관 개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계도자기 박물관 운영 규칙이나 지침이 혹시 있습니까?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막대한 시비 28억을 들여서 직지사 직지문화공원내에 잘 시설을 해 놓았는데 소장하고 있는 유물 중에 국보급이나 문화재급 되는게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것은 없고 국보급이라든지 감정을 문화재 전문위원들한테 한게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가장 비싼 물건이 6억짜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6억짜리라는 것은 그쪽에서 평가해서 들어온 것이고 1억짜리 이상이 6점인가 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화재까지는 감정평가를 안해봤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안그래도 본의원도 거기를 한번 관람을 해 봤습니다. 궁금해서, 28억 들인 건축물치고는 협소했고 세계도자기 박물관이라고 하면 이름에 걸맞는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장품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런데 세계도자기 박물관이라고 해서 이름이 하도 거창해서 들어가보니까 소장품이나 시설이 별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름에 비해서,

저도 그런 것을,

너무 가시적이고 전시적인 그런 행정이 아니었나 지나간 것이지만, 근무하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계약직이 한 분 있습니다. 계약직 한 분 있고 일용직이 두 사람 해서 세 사람 있습니다.

세 사람이 근무합니까?

예.

공휴일 없이,

일요일, 토요일 근무하는 대신에 매주 월요일날 쉬고 있습니다.

관람실적에 보시면 작년 4월26일날 개관해서 7만5천명이 관람을 했는데 유료 관람객이 4만4천명이고 무료 관람객이 3만1천명입니다. 무료관람객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료관람객은 경로 노인들이나 장애인, 6세이하 어린이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겁니까?

예.

관람료는 얼마입니까?

관람료가 일반이 1천원이고 단체가 700원, 학생들은 500원입니다.

세계도자기 박물관 이름에 걸맞는 시설이나 소장품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의원님들께서 1억을 지원을 해 주셨는데 동양자기라든지 우리나라 자기를 구입해서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가지고는 개인소장하고 있는 것만도 못합니다.

맞습니다.

도자기 못삽니다. 그래서 그것도 삭감했습니다. 1억짜리 도자기 갖다 놓으면 못쓰는 겁니다. 세계도자기 박물관에, 이것은 세계도자기 박물관 건립자체가 취지가 잘못됐습니다. 김천에서는 안됩니다. 과장님, 그래도 소장하고 있는 도자기나 전시물품이 수천억대는 되어야지 세계도자기 박물관 지어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소장품을 가지고 박물관을 지으려고 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타지역에서 도자기나 유물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이, 자기나 문화재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개거리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천시 예산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농촌지역부터 도시개발, 경제살리기까지 도자기 몇 백억씩 주고 몇 십억씩 주고 사다가 거기 못넣습니다. 이 자체로 가지고는 웃음거리밖에 안됩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 안그렇습니까?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볼품이 없겠죠. 조그마하고 크리스탈같은 것은 전부다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문화재 관리위원회라든지 문화재 감정을 하는 전문가들이 볼 때는 박물관을 운영하는 전문가들이 볼 때는 좀 미흡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많이 미흡하게 생각할 것이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말의 가치가 없는겁니다. 세계도자기 박물관이라고 하기는, 안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승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15분 지났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재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경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는 민원업무추진, 시민감동 행정서비스 제공, 120 생활민원기동대 운영, 민원사무편람 제작 비치,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직원전화친절도 평가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먼저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호적등초본, 건축물대장 발급 등 창구즉결 민원을 친절,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민원 업무 추진과 불허가, 반려 민원 최소화로 주민불편을 적극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창구즉결민원 처리 실적으로는 총 33만5,144건으로서 1일 평균처리가 1,098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주민등록이 2만192건, 호적이 8,635건, 건축물 3만4,990건, 지적이 18만5,047건, 어디서나 민원, 이것은 팩스 민원을 이야기합니다. 2만4,426건, 국토이용 5만5,859건, 인감등 외국인 등록 등 기타 민원처리가 5,99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인허가, 신고민원 처리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471건에 허가가 2,345건, 불허가 7건, 이 불허가는 법적으로 불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려가 7건, 취하 87건, 처리중이 25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식품위생신고 허가는 975건에 허가 974건, 불허가 1건이 되겠으며, 배출시설설치 허가 신고는 329건에 허가가 325건, 반려 2건, 취하가 2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는 330건에 허가 290건, 불허가 1건, 반려 1건, 취하 29건, 처리중이 9건입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대민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다 친절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고 복합민원 시간상담예약제 시행 등으로 시민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민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2박3일동안 창구민원 직원 10명에 대하여 친절교육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농협중앙회 강사를 초청하여 친절교육을 1회 70명 하였고, 월1회 민원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봉사 예절 의식 훈련을 매일 일과 시작 10분전에 하고 있으며 공무원 자기 스스로 진단 평가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민원공무원 자기진단을 1회 실시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직원전화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여 대민친절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 주요민원 시책추진입니다. 공유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분할 등기를 해 줌으로서 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48필지에 시행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와 복합민원 서류는 접수후에 반드시 현장 확인해야 하므로 서류 접수시 현장확인 시간을 미리 예약해서 민원인 중심의 맞춤행정서비스를 138건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 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민원사무사전심사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호적민원처리가 5,914건과 판결에 의한 호적제신고 22건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120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입니다. 120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해결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시설 순회점검으로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 김천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상하수도 수리를 714건, 가로등 및 방범등 보수를 1,904건, 기타 환경, 위생 등 127건을 처리하여 주민생활불편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생활복지를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취약지역 방범등을 15개 읍면에 10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전기누전, 가스누출, 난방보일러, 상하수도 시설 등 저소득 소외계층 주거시설에 순회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따뜻하고 건강한 김천만들기에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쁜 생활중에 원거리 시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시민들에게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지적민원현장 방문처리제를 운영하여 15개 읍면에 648필지를 처리하여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편람 제작 비치입니다. 생활속의 중요민원사무 200여종의 민원에 대하여 신청 및 처리 과정등을 정리해서 편람을 제작 비치함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누구나 민원신청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작기간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며 제작부수는 90부로 출생신고 등 200여 민원사무 처리 절차를 수록해서 민원인이 편리하게 처리절차를 확인하여 시간과 경비 비용을 절감하고 민원업무 표준화, 행정업무 효율성을 강화하며 질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2006년도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민원인들이 느끼고 있는 만족수준을 파악 분석하고 민원인들의 불만요인 및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작년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이며 본청, 읍면동 민원인 800명을 대상으로 한국산업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행정서비스 수준, 공무원의 태도, 민원처리의 신속성 및 정확성 등 5개 분야 15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행정서비스 수준은 81.7%가 만족하였으며 공무원 태도는 87.1%의 만족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민원실 편의시설 및 환경개선은 87.9%가 만족하였으며 민원제도 개선은 74.5%의 만족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직원전화친절도 평가입니다. 전문평가기관에 친절도 평가를 의뢰해서 공무원의 객관적인 전화친절도를 평가하고 향후 민원 전화 서비스 수준향상 및 친절한 시정 이미지를 만들어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평가기간은 작년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1개월간으로 50개 부서 186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산업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전화연결 신속성, 수화요령 친절도, 민원응대 친절도 등 6개 분야 15개 항목을 평가해서 직원 전화친절도는 평균 82.99점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전화연결 신속성은 98.12점, 수화요령은 89.77점, 민원응대는 86.02점, 업무숙지는 80.71점, 종료태도, 종료태도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까, 혹은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이런 사항을 안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료태도가 좀 불량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64.27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직원교육을 더욱더 강화해서 친절한 시정이미지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섭의원입니다. 61쪽에 처리실적에 1일 평균처리가 1천건 이 넘는데 민원실에 자동발급기는 몇 대나 비치되어 있습니까?

자동발급기는 법원의 호적사무, 그게 1대 있습니다.

관리는 민원실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장은 자주 안납니까?

크게 자주 나는 편은 아닙니다.

며칠 전에 라디오를 들으니까 대구에 모구청에 고장이 나서 주민이 불편하다고 아우성이 많던데 한번 챙겨봐 주시고,

예.

63쪽에 120 생활민원기동대 운영,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수리 714건 있는데 혹시 수수료 징수합니까?

수수료 징수 안합니다.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환경 위생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성내동 자산 밑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산에서 지네가 많이 나옵니다. 지네가 나와서 더울때는 문을 열어놓고 주민들이 주무시면 지네가 방에 들어와서 주민들을 뭅니다. 그래도 이것을 주민들로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어떻게 잡는지, 어떤 약이 있는지 이것을 행정에서 잘 파악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릴 말씀은 보건소라든지 협조하셔서 120 기동대 차량에 지네 잡는 특효약이 있으면 더 좋고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내동 주민들은 여름 되면 불안합니다. 지네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잡는 도구라든지 도구로는 힘들겁니다. 약을 살포하든지 해서 기동대 차량에 준비해 두셨다가 사용을 해 주시고 혹시 제가 성내동 주민들께서 지네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전화를 하시면 120으로 제가 바로 신고를 하겠습니다. 시내에 지네가 있어서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효과가 있도록 약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청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김천시 종합민원처리반은 시민들한테 많은 칭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역시 나가서 많이 듣는 이야기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3쪽에 가로등 및 방범등인데 주로 가로등은 김천시내쪽이죠?

이것은 읍면 지역입니다.

전체 읍면 지역에 나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지역에 가로등하고 방범등이 김천시 전체 몇 개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약 6천개 됩니다.

새로 신설된 것은 가로등이나 방범등이나 깨끗해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지 수년씩 된 것은 사실상 불을 켜놔도 밑에 찌꺼기하고 벌레같은 것이 들어와서 죽은 것을 제거하지 않아서 지금 캄캄한 그런 상태입니다. 대다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과연 저것을 그냥 방치해 두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가 오래 된 것만이라도 120기동대에서, 이것은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겁니다.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청소를 한번 전체적으로 해 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한번 관찰 해 보시면 컴컴하게 특히 시골로 갈수록 더 합니다. 한여름 지나고 나면 모기, 이런 것이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저게 가로등인지 할 그런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체크를 하셔서 청소가 제대로 되어서 가로등에 걸맞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청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우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민원 업무에 우리 김천시 직원들이 정청기의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의원도 민원 창구에 가면 항상 친절히 대해주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게 아니고 65쪽에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해서 조사방법은 조사결과나 우리 김천시가 잘 한 것으로 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업연구원에서 이것을 실시했죠?

예, 그렇습니다.

실시했으면 그 비용은 어디에서 주었습니까?

우리 시비로 주었습니다.

시비로 주었으면 금액이 안나와 있어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485만원 들었습니다.

485만원,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겁니까, 김천만 했습니까?

김천만 했습니다. 저희들 시만 했습니다.

돈 485만원 들여서 이런 조사가 큰 돈은 아닙니다만 돈을 들여서 꼭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객관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친절도가 우리 시가 어느 정도인지 주민이 얼마만큼 만족을 느끼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돈 받는 기관에서 같은 값이면 못했다는 것 보다 잘 했다고 평해주지 나쁘다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제도보다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불친절 하면서 함 하나 만들어서 그런데다가 넣어달라든지 그런 제도 방법이 안좋겠나, 금액도 안나왔고 이것을 구태여 공무원들 친절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또 본성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전국적으로 이것을 다 조사를 한국산업개발원에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금액도 안나오고 해서,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한번 질의를 한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주민들한테 잘 하시고 아까 한 지네 관계는 필히 잘 처리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하준호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을 아껴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임경규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69쪽 목차는 생략하고 71쪽 일반현황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로는 시설이용현황입니다. 저희들 공연 89회, 전시 61회, 영화 20회, 기타 행사 54회 해서 총 224회로 관람 인원은 12만2,194명입니다. 참고로 현재 개관 이후에 2,022회에 175만6,461명이 관람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성과로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 전시 개최로 시민 문화예술 수준향상과 계획적인 공연 전시 정보 제공으로 시민참여기회가 확대되었으며 철저한 마케팅 전략으로 고정관객을 확보하고, 공연 전시 안내도우미 운영으로 감동적인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내실있는 시립예술단 운영으로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시민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운영으로 친숙한 문화휴식 공간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78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수준 높은 공연 전시입니다. 다양하고 수준높은 공연 개최로서 기획공연 뮤지컬 그리스 외 14작품을 36회 공연하였으며 소요경비는 2억6,940만원으로 공연 수입은 1억244만3천원이 되었으며 총 관람인원은 1만8,388명입니다. 다음은 대관 공연입니다. 무용의 밤 외 46 작품에 53회 공연되었습니다. 총 관람인원은 2만5,081명이며 대관수입은 3,583만원입니다. 다음은 우수영화입니다. 포세이돈 외 3개 작품을 20회 상영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 영화인 애니메이션과 성인 대형액션영화로서 총 1만9,585명이 관람하였으며 소요경비는 1,342만원이었습니다. 기타 행사, 교육, 시설견학등은 54회에서 1만4,012명이었습니다. 7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전시실 운영입니다. 미술 22, 서예 7, 사진 16, 수공예 6, 야생화 3, 수석 3, 건축 2, 디자인 2회로서 총 61회가 운영되었습니다. 기획전시로서는 서양화, 동양화 등 14개 작품에 141일 전시되었으며 총 관람인원은 2만9,782명입니다. 다음 대관전시입니다. 서양화, 동양화, 수채화 등 47 작품에 관람인원은 1만5,346명입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적극적인 공연 전시 홍보입니다. 관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로서 공연전시 관련 신문 보도를 수시로 하였으며 유선방송과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공연 전시안내 집중 홍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9명 직원과 도우미 7명으로서 각 기관단체 및 기업체에 방문 전단지를 배부하고 다중집합 장소인 이마트, 하나로마트, 학교등에 홍보하고 있으며 대형 및 중소형 아파트 게시판에 전단지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공연 전시 일정표 제작은 분기별 5만부를 하여 전세대와 기관단체, 기업체, 학교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홍보도우미 운영은 기업 단체별로 관내 및 인근 시군 기관과 단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예술회관의 각종 공연, 전시 등 임직원 관람 홍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원 모집 방법 변경 및 확대입니다. 현재 정기회원 모집에서 수시회원 모집으로 방법을 변경하였으며 회원제는 일반과 부부 회원 두 종류로 있던 것을 일반, 부부, 커플, 가족회원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현재 325명이며 연 회원가입비 수입은 3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내실있는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저희들은 5개단 320명의 예술단이 있습니다. 현원은 279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연 실적은 총 23회입니다. 자체공연 12회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 페이지 협조공연 11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국체전 성공개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립예술단 서울공연이 2006년 4월 19일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5개단 320명 전원이 참석해서 총 1,500명이 관람했습니다. 또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지난 2006년 3월 24일 총 67명으로 창단되어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시설장비 보수 및 보강입니다. 저희 예술회관은 2000년 4월 15일 개관되어 공연장 무대시설물의 안전점검이 필요함에 따라서 공연장 시설물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연진행 가동상태는 공연전에 하고 있으며 시설장비 일제 정기점검은 반기 1회로서 연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시설 안전진단 년 1회, 점검반 편성은 시설담당 외 8명의 직원과 설비의 상태확인 및 작동 시험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공연장 사용에 따른 안전교육 강화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타 시도 무대운영 비교 견학도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전국 무대운영 연수 교육 참여는 해당 직원이 연 1회 참석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립예술단 연습실 설치공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5개 시립예술단이 연습함으로 인해서 연습실이 부족한 상태를 지하 1층에 있는 향토자료실을 약 100평 정도 방음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시립교향악단과 소년소녀교향악단이 두개단이 악기를 운반하지 않고 전속으로 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은 8,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경유를 사용하던 것을 지난 2006년 6월에 도시가스로 변경하였습니다. 공사비는 5,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경유 대신에 도시가스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절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대시설 보수입니다. 2005년도 안전진단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공연장 장치걸이대 9조 및 모형막 보수는 자체로 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예술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 직원 일동은 2007년도에도 최선을 다하여 시민과 함께 친숙한 문화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예술회관에 잘 하시라고 질문도 안하시는데,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맹봉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일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 시립도서관의 2006년도 업무추진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정원이 17명인데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특성상 사서직이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립도서관은 1963년도 4월 29일날 남산공원에 있던 것이 2003년 11월 12일 현재의 도서관으로 신축 개관하였습니다. 규모는 약 2,200평, 열람석이 약 1,100석 정도 됩니다. 2005년도에는 한국도서관상, 도서관에 가장 권위있는 상입니다. 도서관상을 수상 한 바 있고 2005년도에 도서문화상 국무총리상을 수상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전국체전때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방문 한 바도 있습니다. 도서관 로비에 보면 대형 조명지구본이 기증받아서 현관 로비에 설치해 놨습니다. 주요시설을 보면 시청각실과 보존서고, 식당, 기타로 구성되어 있고 지상 1층에는 가족열람실, 유아실, 점자열람실, 열람실 2.3,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상 2층은 디지털자료실, 열람실 1, 전산실, 기타로 구성되어 있고 지상 3층은 종합자료실, 문화강좌실, 어학 컴퓨터실,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층부터 7층까지는 전망대 및 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좌석을 깔아서 20석 정도를 좌석을 깔아놨습니다. 부대시설로는 공원이 1만5천㎡, 주차장이 64대정도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일반도서는 15만2천권, 비도서 DVD라든지 VOD 해서 2만2,600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특성상 월요일에 휴관하고 나머지 토요일, 일요일은 밤 10시까지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관은 1년은 매주 월요일은 열람실은 개방을 하고 국경일도 휴관을 하고 있고 매주 월요일에 휴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주요 실적입니다. 95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수준높은 자료를 비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선된 자료 비치를 통해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제한된 자료구입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수험서 및 단순 흥미 위주의 자료구입을 배제하고 고급 정보 제공을 통한 본연의 도서관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신간도서로 9,584권을 구입했고 희망도서, 도서관 이용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희망도서를 3,556권을 구입했습니다. 기타 농업자료코너를 확충했고 학위논문 자료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보면 도서의 대출실적이 높아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 사회의 신지식 최첨단 정보제공 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이바지하였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정보제공 강화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따른 디지털 정보 중요성과 수요 증가와 기 구축된 첨단 디지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시민생활요구와 밀착된 전자정보를 제공하고 향토사료 및 행정자료 등 원문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 보완을 구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디지털 컨텐츠 구입으로 총 7회 938종을 구입하였고 향토 행정자료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예산은 2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열린 전시실 운영입니다. 전시실의 상설 운영으로 도서관 기능을 제고하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전시 유치로 지역 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다양한 전시회를 통한 시민의 정서함양과 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독서활동 증진을 위한 독서관련 전시를 적극 유치하였으며 교육적 자료 및 지역문화를 알릴 수 있는 향토작가 작품 개최등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추진실적은 취미교실 수강생 작품전, 책릴레이 소감문 전시, 화가의 집 세 번째전 「씨앗」등을 테마가 있는 전시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8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준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환경 조성입니다. 독서진흥관련 각종 행사 개최로 책읽는 도시 분위기 조성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통한 도서관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추진 방향은 시민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참여유도로 함께 하는 도서관을 구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족독서 신문 공모전, 이 달의 책읽는 가족 등의 실적을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산은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강좌 개설입니다. 생활에 유용한 강좌 개설로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도서관상을 정립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시민 및 청소년이 선호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강사초빙 및 체계적인 관리로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 청소년 문화강좌, 학부모 문화강좌, 방학 특별강좌, 겨울방학 특강, 여름방학 특강 등의 실적을 거양한 바도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 2,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역은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가 지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고 많은 사람이 시민이 이용하는 곳인 만큼 의원여러분의 지원과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도 훌륭한 인재가 우리 시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책관계나 이런 관계는 전시를 하고 해도 괜찮은데 보면 미술작품전, 계명대 건축 이런 것을 해서 전시회하는 것은 도서관에서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조용하게 공부를 하고 도서관하고 거리가 좀 멀고 그리고 문화강좌도 도서관에 관련되는 그런 강좌만 하지 일본어, 중국어, 독어 해서 이런 것도 조금 줄여서 내실성있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행정하고 민간 영역이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강좌에 돈 2,500만원씩 들여서 시에서, 2억5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20억이 들어가도 돼요. 공짜로 해 주면, 그런데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하셔서 시의 돈이 그냥 시민들 혈세로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런 관계는 한번 개선해서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려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1년간 추진한 업무 중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해수 전 문 위 원 안명호 전 문 위 원 권영호 전 문 위 원 변성철 의 사 계 장 김선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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