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성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4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원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세입·세출예산안」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직무대리 조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 의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사업양이 적은 관계로 유인물로 대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 질의를 받은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면 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질의하세요.

임채호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대책반에 '98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 진행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98고용촉진훈련사업비 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잔액을 반환하는가 쉽게 말해서 '98년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 사업의 진행과정이나 또 남은 잔액을 반환하게 된 동기 같은 것을 답변으로만 해 주시고요. 다음은 구청 소관입니다. 양구청 동사무소 직원 봉급 만안이 1억8,005만9,000원이고 동안은 3억240만5,000원이 각각 감액되었는데 동사무소 직원봉급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위원 질의하세요.

문수곤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 또 답변 예산안 심의 답변 또 예결특위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우리 공무원들 그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지원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었고 또 예산심의시에도 질의를 한 바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매입비 관계 예산편성 최초에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너무나 성급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 후에 경기도와의 협의과정에서 얼마만큼 협의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너무나 성의가 없이 추진을 했지 않았냐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지금 40억원을 감액을 했는데 그 후에 경기도와의 추진실적 또 우리가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본 2000년도 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이전에 이 부지에 벤처기업 집적기술을 짓기 위해서 경기도와도 협의하였는지 그 다음에 경기도 도 위원인 김순덕 도의원의 도정질문에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권호장행정부지사의 긍정적 답변 그 후에 임창렬도지사의 가축위생시험소의 활용방안 그러한 부분이 안양시에서 그 동안 도와의 협의과정이 있으면 그 협의과정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교위원 질의하세요.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2000년 예산심의와 '99년 추경심의에 이르기까지 참여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당부사항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40억 불용처리된 부분을 지난번 행정감사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담당 과장께서도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위원의 지역구인 만큼 입장만 당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지역을 지난번 추경 때 40억을 예산을 세워서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점차 퇴색되고 지금 현재는 그 지역이 저녁으로는 불이 거지고 삭막한 감마저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주민의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주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 주변을 살펴보면 평수가 4,000여평이 되다보니까 물론 그 안에 자율방범대 초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24시간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밤에 초소는 있지만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청소년 우범지대로 변모해가는 그러한 느낌마저 듭니다. 더군다나 연말연시를 앞두고서 많은 청소년들이 마음이 들뜬 상태에서 그러한 곳을 이용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감마저 듭니다. 역시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자식을 둔 부모입장에서는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계획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안전면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향후 활용계획에서 기왕에 늦은 거 서둘지 마시고 목적1로 했을때의 효과성, 또는 목적2로 했을때의 효과성. 또는 목적3으로 했을때의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넓게는 안양시 조금 작게는 만안구 전체를 봤을 때 어떤 것이 제일 타당성이 있는가 이것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추후에 향후 계획된 사업에서는 차질이 없고 그야말로 안양시민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고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지역은 현재 교통난이 문제가 있고 또는 주차문제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 대비 주차공간이 69%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활용계획에 있어서 아마도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가 있겠지만 본위원이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9월달에 의정활동으로서 유럽을 갔었습니다. 유럽 프랑스를 갔을 때 자연공간이 너무나 잘된 것을 보고 본위원도 참 감동을 했습니다. 역시 인간은 자연과 같이 해야된다는 생각이 앞서고 아마도 방금전에 얘기한 목적 1, 2, 3,을 얘기했는데 그 공원도 테마공원으로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우리가 만안구쪽에는 이렇다할 공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 식구가 저녁에 잠깐 산책을 하기 위해서 마땅한 장소가 알맞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추가적으로 충분히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답변은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당부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말씀하세요.

권용호위원입니다. 오늘이 절기상으로 동지인 것 같습니다. 옛날이면 팥죽을 끓여먹는 동지 같은데 낮밤중에서 오늘밤이 가장 긴 날이고 그 다음에 133년만에 보름달이 가장 밝게 뜨는 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름달을 한번 보시고 한 해를 마무리짓고 새천년 설계하느라고 고생많으신 조영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매입 감액에 대해서는 지금 동료위원이신 문수곤위원님, 신안교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고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을 회의에 회의를 거듭해서 결국은 공무원님들이 하시겠다고 해서 이것을 해드렸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된대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지나간 과거지사를 이제는 어떠한 식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현재 사후관리 그 이후 관리가 안돼서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을 방금 동료위원이신 신안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과 어떠한 계획을 잡고 있는지 포괄적은 아니지만 가벼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동료위원이신 임채호위원님 질의했던 방향하고 거의 같습니다. 만안동은 220쪽 동안동 236쪽에 동사무소 직원봉급이 만안구같은 경우는 1억8,005만9,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동안구는 3억240만5,000원이 감액 동안구, 만안구 합해서 동사무소 인건비가 4억8,246만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거기 지금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으로서 만안구에 안양 4동 동안구에 갈산동, 달안동인 인원이 축소됐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축소도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정과 115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정운영 컴퓨터 구입 400만원이 각각 계속됐는데 그 계상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업대책반 127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리정보수치지도 수정 및 구조화편집 공공근로사업 해서 5억6,229만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지리정보수치지도 수정 및 구조화편집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 같은데 거기 공공근로사업으로 나와있는데 어떠한 수치지도를 수정하고 편집할 것인지를 예산과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9쪽에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보이용센터 장비구입에서 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 상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로 내시 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부문경영혁신평가 상사업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성위원 말씀하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직원봉급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양구청에 약 4억8,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 4억8,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것을 전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못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2차 구조조정이 조직 개편안이 6월 1일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이것이 미리 예측이 됐었으면 1회추경에 감액했어야 되는데 1회추경이 지나고 나서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글쎄요. 본위원이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무리추경까지 올 부분이 아니고 1차추경에, 1차추경이 몇 월에 했습니까?

제가 확실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4월인가 5월달에.

예, 그러니까 그 날짜 시기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원감축 계획은 이미.

그 당시에 예측이 안됐죠.

예측이 안되고 별안간에 6월 1일자로 감축안 떨어져가지고.

물론 작업은 했지만 어느 동에서 어디가 몇 명이 준다 어느 과에서 몇 명이 준다는 것은 기이 시의 인력 조정하는 부서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구에까지는 그러한 확실한 것이 나오지 않은 사항이죠.

그러면 시에 어느 부서입니까?

시의 조직관리계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네요.

기획예산과에서도 물론 할 수가 있는 사항이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에서 본청 것만이죠.

그러니까 본청 기획예산과에서 6월 1일자로 우리 안양시가 감축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1차추경에 4월이든 5월이든 이때쯤에는 지침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인력조정하게 되면 어차피 중앙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되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상을 해가지고 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위원이 조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1차추경이 있었고 6월 1일자로 그 계획이 내려왔더라면 4억8,000여만원이라는 돈은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1차추경에 감액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간 이러한 흡사한 일이 있더라도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고 미리 계획에 의해서 감축이나 이런 것이 됐다하면 미리 사전에 이러한 부분은 편성이 되어서 적절한 조절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러한 의미에서 질의했었던 부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보충질의하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안동을 보면 3억240억5,000원이 감액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기에 지금 내용인즉 2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22명 감축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지금 달안동과 갈산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시범지역으로 거기 축소된 인원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사무소 인건비가 4억8,246만4,000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인원이 감축이 됐는데 시범지역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는 줄인 반면에 실제 사람을 줄여서 인건비가 감축된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70%가 이관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관이 안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은 자치센터는 사실상 내년 6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하고 사실 금년에 3개동을 안양시에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업무가 70%이상 이관된다고 하지만 확실하게 이관된 사항은 거의 없고 지금 불과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확실한 행자부의 지침이 어느 어느 업무가 넘어가야 한다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범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업무가 넘어가는 가 하는 것은 아직 확실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답변하신대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논의하고자 합니다. 인건비가 지금 무려 4억8,246만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업무는 70% 이관하고 인원은 30% 줄이는 것 아닙니까? 줄여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22명의 감축된 인원이 인건비가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는 뭐냐하면 업무는 이관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관이 안되고 그대로 있는 상태이고 인원은 축소되어서 인건비는 줄은 반면에 동사무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업무가 상당히 과중된다는 것입니다. 업무는 과중이고 거꾸로 인건비는 지금 깍아서 감액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인건비 감액은 저희가 2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22명이 저희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전체 동별로 한 명내지 두 명해서 22명이 감축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여기에 자치센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전체 지금 2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22명이 감축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무려 4억8,000만원의 인건비가 감액이 됐는데 그 안에 포함된 것이 주민자치센터내의 3개동에서 인건비가 줄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도 주민자치센터 30%가 인원이 감축된 것이 아니고 업무때문에 감축된 것이 아니고 인원이 동당 1명 내지 2명 감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22명이 줄은.

17개 동에 한 명씩하면 17명인에 2명 줄은데도 있고 해서 22명이 줄은 사항입니다.

그 22명에 대한 인건비가 줄었다는 것이죠?

예, 인건비 또 거기에 따른 기말수당, 각종 제수당을 합쳐서 저희 동안구같은 경우에 3억24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인건비는 감액이 된 반면에 동직원들의 업무는 과중된 이런 이율배반 현상이 발생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권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사실 구나 동이나 지금 자꾸 인원은 감소고 사람은 어디 가든지 항상 사람을 많이 달라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인원이 몇 % 연차별로 감축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업무량은 사실 점점 더 늘어나고 인원은 자꾸 감축되고 지금 사실상 어려운 점에 있습니다. 동 뿐만 아니라 구, 시 각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건비 감액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되면서 동의 업무는 과중되고 인건비는 축소되는 입장이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동안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세요. 계속해서 윤태웅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태웅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예산안 105쪽 시간외근무수당 9,850만원 증액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지급하는 시간이 '99년 2월 1일부터 월 13시간인 정액 지급에서 2시간이 늘어난 월 15시간까지 확대됨에 따라 총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시간이 현행 73시간에서 75시간으로 확대됨에 따른 부족분과 '99년도 인사이동으로 당초예산에 393명으로 계상되었으나 현재 본청직원이 414명으로 증원됨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경기도 구 가축위생시험소 사후관리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는 '98j년 10월 28일 경기도 회계과로부터 관리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장과 바르게살기 안양시협의회 사무실과 안양8동 자율방범대 초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8동 자율방범대원들이 출입통제와 순찰로 우범화를 예방하고 있으며 주간에는 공공근로사업장으로 활용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하에 불필요한 건축물은 철거하는 등 자율방범대와 적극 협조로 재산 및 우범화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서위원 말씀하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지매입비가 40억이 감액이 됐고 현재는 도에서 안양시에다가 관리를 위임한 상태에요?

재산만 저희 회계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계과에서 재산만.

현상태에서 부지만 보관하는 상태입니다. 활용계획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만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거기 그 안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거기에 입주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에서 거기에 대한 사후의 관리 문제점 이런 것 신문내용 보신적 있어요?

예.

지금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입장이라고 판단 안되세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더 사람을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청경을 투입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신문에 난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바르게살기운동 사무실이 용도변경이 안 됐다고 그렇게 났는데 현재 건축법상에는 용도변경을 안하도록 상관이 없는 것으로 구청에서 답변을 들었지만 기재사항 변경사항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해서 저희사 어제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구에다 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여기에서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거기를 야간에 한번 가봤더니 지금 겨울인데도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내포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점을 내포하는데 이거 겨울지나면 봄 같은 경우에 이거에 어떤 관리를 안하면 자산관리 차원에서 보지 않으면 이것이 문제점이 내포될 수가 있고 우범화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많아 내포되어 있고 그런 형태로 지금 변경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면에서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자산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세요. 다음은 우계남 정보통신과장이 답변할 순서인데 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 상사업비에 관한 질의를 정보통신과장한테 했는데 실무부서인 전만기 기획예산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전만기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99년 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는 경기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와 고품질화 요구에 직면해 있는 상태에서 조직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또는 좋은 시책은 각 시·군에 파급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평가입니다. 평가단은 경기개발연구원의 행정학 박사와 또 도의 정책기획관실의 공무원과 함께 구성이 되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9월 3일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규제부문과 규제완화 개선 사례, 구조조정 개선 사례, 경영수익사례, 행정서비스 향상 사레 등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서 3위로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1억원을 12월 1일 교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이고 정보통신과의 지역정보센터 전산장비 구입비와 관련되는 사항은 여기에서 1억을 받은 상사업비로 당초에 도와 협의할 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새천년 기념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하다고 나중에 도에서 교부되는 예산과목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교부가 됐기 대문에 일단 지역정보센터 전상장비 구입비는 총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감액이 9,000만원이 됐는데 시비가 9,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그 부분을 도비가 9,0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이 재원만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어쨌든 1억원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1억을 가지고 새천년 사업비에 9,000만원 또 새천년 사업과 관련한 기념식수에 1,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타 시보다 특히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은 부분은 이자수입의 획기적은 증대 그 다음에 PDA를 이용한 체납차량단속, 도서관의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 또 60만권 장서기증운동 등이 타 시에 비해서 아주 혁신적인 사례로 인정을 받아서 3위로 입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보충질의하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정보통신과에 보면 정보이용센터 장비구입 9,000만원이 도비로 지원됨에 따라서 지역정보센터 설립 전산장비 구입비 9,000만원이 감액된 것이죠?

시비가 9,000만원 감액되고 도비가 9,0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재원만 변동이 왔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예를 들면 이자수입이라든가 PDA라든가 도서관 정보 인프라 구축 이런 것을 잘해서 3위 입상해서 상금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시비 9,0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하신다는 얘기아닙니까?

예,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보이용센터 장비구입 9,000만원은 시비로 선집행했어요?

시비로 아직 안 했습니다.

하지 않고 지금 도에서 1억 받은 상사업비로 도비로 전환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비 9,000만원이 빠지고 도비 9,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원인이 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만기 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계속해서 정관용 세정과정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예산안 115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세정운영 컴퓨터 구입 4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에서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체납세 징수 우수로해서 1,960만원을 도비로 상사업비로 저희가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도비로서 현재 세정과에 컴퓨터가 아직 386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586으로 교체를 해서 과세자료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컴퓨터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권용호위원 말씀하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체납세 징수 우수로해서 지금 도에서 1,000만원 정도를 상사업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각각 400만원 두대를 구입하는 것이네요?

예, 400만원, 세대요.

그러면 지금 세정과에는 386이 아직도 많습니까?

세 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상사업비로 받아서 쓰는데 나머지는 세정과는 컴퓨터 안 들어와도 되겠어요?

이번에 교환을 하고 486이 9대가 또 있는데 그것도 용량이 적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야됩니다.

2000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안양시 본청에 보면 업그레이드 비용이 43만2,000원인가 한 대당 그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나머지 세정과에서 486을 업그레이드 다 시키지 그랬어요.

현재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 세대만 교체를 하면 아직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거면 충분히 쓸 수 있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문수곤위원 보충질의에요? 예, 말씀하세요.

권용호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세정과같은 경우에는 1999년도에는 아마 체납세를 징수목표보다 더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아마 입상했죠? 우수시로.

예.

3위 했나요?

2위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권용호위원님이 세정운영 컴퓨터 구입을 세 대에 400만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386이 있기 때문에 586으로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추경에다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체납세 징수를 하는데 지금 386가지고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38을 586으로 교체했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다 충분히 세웠어야죠. 만약에 386이 세정과에서 지금 체납세 일소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를 목표로 하는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386을 586으로 교체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 대.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은 추경보다도 당초예산에 넣어가지고 교체를 했더라면 1999년도에는 보다 더 체납세 목표를 더 해가지고 지금 2위를 한 것을 1위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386이 있는데 386은 현재 체납세 징수에는 사용을 안하고 그것을 워드나 이런것만 치는 것으로 사용을 했다가 체납세 징수에 대한 상사업비로 이런 세정운영에 자산취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꾸자 그래가지고는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인 물론 이해는 하지만 지금 현재 386은 세정과에 3대가 있던 것을 많이 있는 컴퓨터도 아니고 세 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386가지고 지금 행정업무를 봤다고 하지만 그 기능으로서는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386컴퓨터가,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많은 대수가 아니고 세 대기 대문에 400만원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충분히 586으로 교체할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사실 교체를 안 했다가 상금이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386을 586으로 교체하는 식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충질의 한 것은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에 우리가 세워서 연초에 컴퓨터를 교체를 했더라면 업무의 효율성을 더 가져왔지 않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노파심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문수곤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저희가 상사업비를 받을 때 자산취득비로 목이 되어서 내려왔기 대문에 그러면 이것을 사자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제 얘기는 뭐냐하면 컴퓨터 수가 대량으로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386이 세 대 있는 것이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에다 계상했더라면 오히려 업무의 효과성을 가져오지 않느냐 그러한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자꾸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수곤위원님이 말씀이 맞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답변이 끝나야지 자꾸 그렇게 답변을 길게하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릴께요. 부연해서 설명 자꾸하면 더 다른 것 가지고 질의가 더 많아져요, 기면 기고 아니면 딱 잘라서 답변하면 금방 끝나잖아요. 권용호위원 말씀하세요.

지금말씀하신 부분에서 도에서 체납세 징수 우수해가지고 2위 입상해서 상사업비 1,000만원을 받아서 자산취득으로 컴퓨터 구입하는 거 그것을 몰라서 저희가 묻는 것이 아니에요. 문수곤위원님이나 저나, 한 예를 들면 갑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특별보너스를 받았으면 그것을 어디다 쓸까 해서 자산취득비는 어디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 더 좋은 용도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목은 상사업비 자산취득비 알아요. 하지만 저희가 묻는 이유는 이러한 훌륭한 일을 하시고 세정업무에 또 2000년도 전반적인 안양시 예산을 봤을 때 본예산에 올려서 쓰고 이것을 또 이것에 맞는 상사업비 자산취득에 맞는 것으로 또 쓸 수 있는 그러한 업무의 효율성을 논하는 입장아니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386을 586으로 바꾸고 486이 몇 대가 있냐 그래서 9대가 있다, 그러면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냐 그래서 업그레이드 안된다고 그러면 거기 하드 전면 교체해서 지난번 예산에 38만5,000원이나 285대분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런식으로 해서 지금 이것도 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 자리하세요. 김한조 기업지원과장 답변순서인데 이천우위원이 질의를 안 해가지고 먼저 질의를 받고 하면 시간을 그만큼 버니까 이천우위원 질의 먼저 하세요.

이천우위원입니다. 순서가 뒤바뀌게 제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부속첨부자료와 관련된 것이고 한 가지는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이 한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부속첨부자료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된 것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물론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닌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건설사업소 업무로 알고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속첨부자료로서 제출이 된 것이고 총괄적인 어떤 예산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간단한 사항만 알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당초에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이 총 사업비가 쭉 되어 있었는데 수정안에 보면 환경시설이 '99년 12월 3일날에, 최근입니다. 며칠전에 사업계획 유보 결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속첨부자료 이 사항만 가지고, 사업계획 유보 결정 이 사항만 가지고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12월 3일날 사업계획 유보 결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보가 결정이 됐으면 여기 보면 전전년도 그러니까 '98년도까지 집행액이 나왔습니다. '99년도에 집행이 없고 집행잔액만 이렇게 되어 있고 한데 유보결정이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98년도에 집행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99년도의 집행잔액은 예산상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이것도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사항은 예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총무과 소관인지 시민과 소관인지 본위원이 자세히 모르겠는데 본청 1층 로비에 보면 시민들 휴식의 공간으로 해서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갔다놓은 것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시민의 어떤 휴식공간으로 설치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서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메모하셨다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보면 신문도 좀 있고 그런데 많은 주민들로부터의 얘기가 신문이 다 오려진 신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스크랩을 해놓고 난 신문을 갖다가 놓은 것인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보다가 가위로 오려간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다 구멍난 신문이 주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다 이런 건의사항을 많이 하길래 신문을 거기다가 배포하는 문제하고 또 거기 많은 시민들 얘기가 시장실 옆에 인터넷방이라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님, 시장실 옆에 인터넷방이라고 있어요?

민원실에 있습니다.

민원실 어디에 있습니까? 저쪽 1층 민원실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거기 있는데 본청 1층 휴식공간에도 컴퓨터 한 대 정도는 인터넷방에 있는 것처럼 한 대 정도는 설치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건의를 많이 하는 것을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지금 이 예산심의 시간에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은 알지만 어쨌든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크게 무리가 가는 범위의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여기 관련된 과장님께서 그 뜻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되시는 과장님은 맨마지막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답변 끝난 다음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한조입니다. 문수곤위원님과 신안교위원님, 권용호위원님께서 예산서 127쪽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매입비 40억원 삭감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계상해서 마지막 추경에 감액 요구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김순덕 도의원의 도정질문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과 관련해서 벤처집적시설로 활용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금년 6월달에 지휘보고시와 또한 매각 건의시 벤처집적시설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도와 협의해본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4회에 걸쳐 활용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에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에 감액하는 것으로 넓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 수립시 세부적인 검토없이 사업추진에 대한 의욕만으로 본 업무를 추진하여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본 사업을 사례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가운 질책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문수곤위원 말씀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한 목적은 사과의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한 질의가 아니고 지금 가축위생시험소에 아까 동료위원이신 신안교위원님도 현재 그 시설을 그대로 100%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향후 저희가 2000년도에 지금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고 또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당초에 전자부품연구소를 유치할려고 우리가 1999년도 제1회 추경에 4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편성시 아마 충분한 사업계획과 모든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현재 그 가축위생시험소 그 자리를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는 향후 지속적으로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경기도와 협의를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아직도 구체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뚜렷한 답변을 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활용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다가 어떻게 그것을 활용을 하겠다 그러한 우리 안양시 자체에서는 활용방안을 도에다 건의는 해봤습니까?

건의는 두 차례 해봤지만.

행정적으로 했습니까?

지휘보고를 통해서 한 번 했고요.

그것이 언제입니까?

금년도 6월달입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매각요청시에도, 그것도 금년도 6월달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현재 6월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시에 도에다 협의를 한 것이지 그 예산을 편성한 후에 지금 전자부품연구소가 거기에서 과다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또 우리 안양시와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는 올 수가 없다, 전자부품연구소는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그 후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예 그 자리에는 전자부품연구소가 안 오기 때문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를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이 전부 6월달 아닙니까? 용도 활용방안도 6월이고 매각요청도 6월이고, 그러면 6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6월달 추경할 때 그때하고 그 후로는 안 한 것이지, 아예 전자부품연구소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예 방치해놓은 것이지. 지금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실무 과장님이겠지만 이 업무를 과장님이 총괄합니까? 이 벤처기업은 누가 총괄합니까?

현재 정책기획단에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주무과장으로서 모든 업무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과장님 답변은 항상 도하고 지속적으로 긴밀히 합의를 한다 도에서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은 계속적인 그 답변 외에는 없겠네요.

저희가 현재 알기로는 도의 활용방안이 내년도 2/4분기 전후에는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실무부서와 접촉해본 결과.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질의할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경기도에서 그 자리에다가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직접 운영하라고 그런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이 도의 지금 자체계획에도 그렇게 포함이 되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엊그제도 실무담당 팀장하고 전화접촉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경기도에서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벤처기업 직접시설을 활용한다?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경기도 도비를 안양시에다가 벤처기업 직접시설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 안양시에서 굳이, 지금 벤처기업 집적시설 예산이 170억인가 그런데 굳이 거기다가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지을 필요가 있어요? 가축위생시험소에다가 경기도에서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하면.

그런데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하고, 물론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벤처집적시설 종합지원센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입장에서는 조선일보사옥 뒤에 벤처집적시설이 건립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집착해서 계속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직접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 조선일보사옥 옆에 17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우리가 과연 지어가지고 활용했을때 효과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것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도와 협의를 해서 그 자리를 경기도에서는 벤처기업시설로 안양시에서 활용한다면 현재 임창렬도지사께서는 매각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2000년도 예산 유치해도 좋지만 우리가 벤처집적시설을 가축위생시험소에다가 시설을 갖추고 그 다음에 원래 문화센터를 지을려고 했던 조선일보사옥 옆에다가 문화센터를 짓는 것이 저기 자유공원 그쪽에다가 현재 야외공연장 8,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공연장을 만들었는데 거기 8,000만원 들인 예산을 다 낭비해가지고 또 현재 입지적인 조선을 봐서라도 그 자리를 지금 문화센터자리가 지금 조선일보사옥 옆 위치가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합목적 또 효과성 그런 것을 생각해서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기도하고 계속 답변시에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금 벤처기업을 하기 위해서 정책기획단이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그러면 정책기획단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저희시의 첨단산업.

첨단산업육성이 벤처기업인지 다른 것 있습니까? 첨단이나 벤처나 같은 거 아니에요?

예, 같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책기획단이 있으나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업무와 다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정책기획단을 운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정책기획단장님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향후 우리 안양시 벤처기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에 대한 보충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 향후 정말로 벤처기업에 대한 중장기계획 사업을 정책기획단장님으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을 듣기 전에 양 구청 공무원들은 지금 더 물어볼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구청으로 돌아가라고 할까요? 그것이 낫죠? 그러면 구청 과장님들은 구청으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세요.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환경사업소장 겸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인식입니다. 겸해서 정책기획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작 저희들이 이러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이라든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중장기계획이라기 보다는 실적 또 앞으로 해야할 사업들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5월 4일자로 정책기획단이 구성이 되어서 6급 2명과 7급 1명, 기능9급이 산업경제과 소속으로 근무를 하고 저는 환경사업소장을 겸해서 5월 4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평가에 그 서두에는 우리 안양시의 입장을 나열을 해서 서울에 인접 또는 지리적인 여건과 또는 편리한 교통망으로 해서 60, '70년도에는 굉장히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또는 공업배치법등 설립에 관한 법률등이 여러 가지 투자가 어렵게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도는 기업체 스스로가 우리 시에 떠나게 됐고 우리 안양시 발전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번에는 벤처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물론 시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과 관심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는 부가경쟁력을 보유하고 또는 지식정보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이른바 지식정보사회가 될 것으로 위원님들 생각이나 시의 입장이 같기 때문에 그 분야를 산업육성을 저희들이 시의, 물론 국가시책도 되겠습니다마는 시의 시책으로 삼아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정보화 선진도시 건설을 앞으로 주요 시정방침으로 정하면서 다른 수도권 인근 도시 수원, 성남, 부천, 안산에까지도 뒤쳐진 첨단산업을 저희들이 단기간내에 일정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추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정책기획단이라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그 동안 약 7개월 동안에 기획단에서는 구성 즉시 우리 서울이나 또는 인근 타 도에도 이와 관련된 벤처산업 육성을 가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현황과 자료들을 저희들이 낱낱이 수집을 했고 또 각종 중요 서적에서도 그러한 사례들을 충분히 모았고 지금까지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추진된 것은 자치법규집을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금년도 9월 8일날 조례도 개정이 됐고 이 조례도 첨단산업도시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조례 만든 사례가 없어서 앞으로 보완 발전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을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라든가 벤처집적시설의 설치와 사용허가, 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또 벤처기업 지원 운영, 벤처기업 육성위원회 설치는 이와 관련된 중앙부서와 또 경기도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입수해가지고 우리시에 맞게끔 나름대로 저희들이 평가하기는 그래도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조례다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있는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은 굉장히 고마운 마음으로 일을 추진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도 향후 추진사항을 왜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마련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진사례와 또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한 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조례에 의한 벤처기업지원단 조기 구성도 앞으로 해야 되겠고 전문 첨단 지도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입주업체 선정 세부평가기준 내부지침도 마련을 해야겠다, 일단은 조례는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업무가 이 업무를 제가 언제까지 추진할런지 몰라도 이제는 전담부서에서 어느 정도 기반이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담당자가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고 또는 벤처기업육성위원회 구성도 위원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당연직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시겠고 또 당연직으로 총무국장 세 분만 됐고 위촉직 의원님 한 분, 대학교수원 네 분, 연구원이 두 분, 금융인이 두 분, 관련기관 경기신보라든가 이런 데 관련기관 시 분으로 해서 2년간 연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구성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이 많은 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이 사항도 중요한 사항으로서 정보통신부하고 소프트산업진흥원하고 해서 국가종합전산망 확충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에서 전국 신도시에만 설치하고 있는 소프트 지원센터를 우리시가 곧 설치가 되어가지고 안양시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벤처산업의 획기적인 지원 또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가 오늘도 진흥원하고 협의를 하고 어제부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협의가 되어서 이제는 그 개요를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어제 오늘 협의된 그런 내용들인데 진흥원에 송영환사업팀장이 와서 기이 2명이 와서 현장확인을 하고 했는데 창업지원실을 그 분들이 구상하기는 약 200평정도 구상을 하고 개발지원실을 50평정도, 교육실을 50평, 전시실, 정보검색실을 30평, 세미나실 50평, 회의실 20평, 사무실, 자료실 30평, 휴게실 10평, 수면실, 그래서 오늘 신문에도 중앙지에 난 것을 봤더니 이제는 벤처집적시설이 완전히 24시간 불야성이라는 이러한 말도 있듯이 여기에도 수면실을 10평을 요구를 하고 기타 샤워실 등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 칸막이 공사도 해야겠고 도 건물 현관 간판부터 전기, 전화 회선 등등 여러 가지 저희들하고 요구사항 또 불필요한 사항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진흥원에서 기자재와 장비, 집기 또는 가구 비품 구입을 진흥원에서 하겠고 상주근무인력도 저희들이 우선 3명 정도를 배치하고 그 외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나온다 우선 3명으로 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서서 이달말까지는 정식 안양시와 협약체결을 한 뒤에 2월 10일경 지금 개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할 것은 모든 벤처기업에 아시는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실 이상으로 해야 모든 것이 지원협약이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창업지원실을 20실 이상으로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하고 있고 타 센터에 이번에 7억씩 나오는데 약 56억정도 하는데 목표, 군산같은데는 우리 실무자가 갔다와서는 거기는 안 한다고, 이 시설을 우리는 이렇게 시설 내놓을 것이 없고 또 지원이 때문에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부탁하기를 거기에서 안 한다면 그 예산도 우리한테 돌려달라는 구두로 이런 약속까지 하고 만약에 안된다면 정보통신부에 협의해서 안양으로 돌려주겠다는 구두로 이러한 내용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1월초에 우리시에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를 1월중으로 매듭을 져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2월초부터 심의해서, 물론 저희들이 20실을 요구했지만 20개 업체를 한다고 그랬지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욕심으로는 우리나라에서 1급 또는 2급정도는 와야 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오늘 협의도 원래 창업보육센터는 6실, 6개업체 이상만 들어오면 개소가 되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꼭 20개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창업할 당시에 최소한도 6개 이상만 되면 창업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얘기는 앞으로 내년에 만안보건소가 창업보육센터가 아니라 벤처집적시설로서 벤처기업을 유치하게되면 거기하고도 국가초고속통신망을 연결할 수 있도록 렌의 연결 및 입주업체를 지도해달라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이런 것을 협약사항에 넣을려고 거기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오는 초고속통신망을 우리가 벤처집적시설에서 이용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신도시 또는 우리 베드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까지도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설치후 잔여 추가예산은 특정분야, 특화사업을 해야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지금까지 구상과 계획은 벤처기업, 수많은 벤처기업을 할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분야, 에니메이션이라든가 영상분야라든가 첨단공학분야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특화사업을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과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교육장도 활용을 해서겠다, 시민이 본다면 와서 직접 보시고서 필요하다면 개인망까지도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소프트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그래가지고도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하고 관련된 것은 협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부터 이루어졌어요, 정식협약은. 공문을 가져와서 어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주업체선정, 저희들이 관여도 안하고 이것은 아주 정말로 공신력있는 부서에서 정말로 장래성 있고 그 분야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성공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그제 보도된 내용을 봤더니 이제는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성공률은 34%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같은 경우에는 1,000개 업체가 벤처기업을 하게 되면 6개정도 성공율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금액에 대해서 투자금액에 대해서 미국같은 데는 100배, 1,000배의 효과도 올리고 우리나라는 투자금액의 10배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많다 이런 얘기를 얼마전에 보도가 되어서 그 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34% 성공율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관심이 있고 국가적으로 지원 또는 육성발전계획을 내놓기 때문에 그런 성공율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지원 관계는 여기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그 동안에 저희들이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성균관대학이나 오늘 아침에 보도된대로 호서대학의 오너께서 60억을 지원한 것으로 신문보도가 됐어요. 60억을 지원해서 몇 백억 효과를 본다, 이런 내용이 보도됐는데 호서대학에도 가봤더니 굉장히 학장께서 관심이 있고 별도로 벌써 몇 년전부터 벤처기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협회장님이 계십니다. 그 비디오를 봤더니 '91년부터 추진했던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늦었어요. 금년 8개월 추진한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자체도 굉장히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 '91년도부터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사업들인데 호서대학은 '95년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창업보육센터가 아니라 기존에 벤처가 되듯이 발전했다는 것도 봤고 처음에 저희가 이 분야를 했을때는 물론 대학에 성균관대학이나 일류대학보다는 빠지지만 그래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우리 관내 대학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시가 관심을 갖고 지원 또는 협조를 해야되지 않는가 이래서 그 분양에 생각을 하고 그 학장님들을 제가 직접 한 분 한분 만나봤더니 아주 관심이 많은 학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말씀드린대로 그 학장님들도 자기의 재단이 허락한다면 돈을 풀어서라도 이 분야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고 어느 안양의 모대학은 이 분야로 100억을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학장님하고 교수님이 지난주 금요일날 오셔서 저한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회 결의사항도 있고 또 문교부인가 거기에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앞으로도 그 분야도 같이 풀고 나가자 할 정도로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저희시에서 대학창업보육센터를 관심있게 추진한 결과 금년에는 2개대학이 실제 개소를 했고 앞으로 내년까지는 2개대학이 또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에 지원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중기청에서는 지정을 정식으로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노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창업보육센터가 건실하게 운영된다면 위원님들이 얼마 예산 세워주신 2억 범위내에서 일률적으로 어느 대학에 얼마준다 이것이 아니고 창업보육 실적에 따라서 지원계획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말씀드리다보니까 두서없게 됐는데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제도 안양의 모 대학교수님께 아주 굉장히 지금부터는 어느 교수가 담당와서 해라하면 안해, 안해 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관심을 갖고 해야겠다는 이런 교수님이 또 와서 말씀을 하실 정도로 창업보육센터에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우리가 중점으로 추진할 사업은 보조금 지원대상 도는 지급시기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되겠고 경상적경비 보조같은 것은 전혀 불가한 것으로 이런 방침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지정만 받으면 80%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를 지방자치단에서 10%, 학교에서 10% 이렇게 해서 학교에 우리 관내 대학 육성 발전하지 이렇게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열악한 환경 서울의 일류대학보다 뒤지지만 그래도 우리 실정에 맞는 학교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먼저도 말슴드린대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 벤처집적시설 운영관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보건소가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3억이 도비로 내려와서 시에서 3억정도 해가지고, 어차피 시설을 해야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거기가 500평 되어 있는데 지하1층에 지상 4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앞에 벤처집적시설 짓는 것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고 또 벤처집적시설은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시청의 소프트웨어 지원센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청의 소프트지원센터의 렌은 만안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거기 들어오는 업체는 물론 어떤 업체가 될런지 아직 저희들은 구상을 못했습니다. 특화된 분야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니메이션 분야에 제가 엊그제 자료 본 것으로는 월드컵축구에 관한 그런 아주 좋은 것을, 제 나름대로 제 상식선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장인식 기획단장님. 지금 굉장히 설명이 길어지시는데 간단하게 부연해서 설명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서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안보건소는 내년 이전과 동시에 보수를 해서 우리시에서 직접 그것은 어느 특화분야를 설정을 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너무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채를 청사기금으로 해가지고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3%의 지방채 발행을 50억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5억 아마 착공과 동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에서는 지사님이 굉장히 청사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올린 것은 70억을 올렸고 도의 실무자는 50억을 예산부서에 요구했고 예산부서에서는 다 깎아버리고 10억을 요구했는데 지사님이 10억가지고는 안된다 안양시하고 반씩대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투자실장님한테 제가 가서 직접 이 상황보고도 드렸는데 아주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조금 형태가 아니고 이제는 투자실장님 말씀을 빌린다면 의원님들도 아마 좋아하실 것이다, 안양도 같이 투자를 하자 그래서 이 투자에 관련된 이 분야의 공사 정도는 의원님들이 앞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작년까지만해도 자치부에서 만들었던 것인데 금년도부터는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만드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공사가 어느 정도 내년 1월달에 가시화로 나타난다고 제가 어제 화요일날 올라가서 담당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하시니까 도의 계획을 내달라 그랬더니 우리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기때문에 1월중으로는 계획서를 주겠다, 지금 거의 조례까지 통과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분야에 50대 50으로 투자를 해서 같이,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많이도 하지 말라 1% 정도만 하자 이렇게 구두로, 물론 경기도나 경기도 중소기업청 하고 또 협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특례보증 실시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앞으로는 만드는 것은 당연히 육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라든가 벤처집적시설 관계라든가 만안보건소라든가 대하 창업보육센터를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나하나 세부적인 설명을 부연해서 드린다면 시간이 오래갈 것 같아서 개괄적으로 네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말씀하세요.

문수곤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겸 정책기획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히 궁금한 점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책기획단장님께서 답변하고 또 향후 벤처기업에 대해나 추진계획을 말씀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게서 예산심의때라든가 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벤처계획을 추진하고 있는가 왜 그 부분을 듣고자 했냐 하면 본위원도 질의하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의했듯이 우리가 가축위생시험소에 전자부품연구소를 유치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또 실패로 돌아가서 예산을 세운 것을 다시 감액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치밀한 계획과 그러한 추진계획이 세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실패의 원인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21세기에는 지식기반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눈만뜨면 벤처기업, 벤처기업 합니다. 또 국가시책이 그렇고 해서 현재 우리가 시의 부서에서 한다고 그러면 현재 이렇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만족을 하겠지만 그래도 명색이 정책기획단까지 우리가 다시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한 6개월 됐습니까?

8개월 됐습니다.

8개월정도 했다라면 그래도 지금 정도는 우리가 21세기에 대비해서 중장기계획 정도는 어느 정도 나와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우리 정책기획단장님을 이 답변대까지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책기획단장님께서는 아까 조문성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축위생시험소를 거기 공원으로 한 사실을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을 전자부품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하기까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책기획단장께서 우리 상임위에 와가지고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가 무엇으로 됐는가는 가축위생시험소가 우리 안양시에서 무엇으로 해가지고 매입을 할려고 했는가 또 안양시의회에서도 그것을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했고 도에서도 공원으로 매각할려고 승인을 한 사항을 공원화가 된다는 것을 본인은 몰랐다, 이런 것은 뭔가 좀 외람된 답변이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모르고 사전에 안양시에 그것이 사전계획이 없었다면 모를까 그전에 우리가 거기 공원할려고 가축위생시험소를 취득할려고 하는 계획인데 또 우리 안양시 고위공무원이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조금 답변이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본위원이 또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벤처기업에 관련된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한다 또 전자부품연구소를 유치한다 그럴 때는 우리 정책기획단장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하는데 추진과정이라든가 또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부분 예를 들어서 전자부품연구소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전에도 부천이나 성남, 과천에서도 그것을 서로 경쟁해서 유치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빨리 이것을 공유재산 변경을 해가지고 우리가 추경예산에 세워야 합니다, 그때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을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을 할 때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이렇게 할려고 했었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라는 이러한 추진결과를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좀 얘기를 해줬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는 기타 이러한 예산심의 또 추경할 때 이렇게 길게 보충질의를 하지 않아도 아마 효과성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정책기획단장님께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벤처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추진결과 또 진척도 또 향후 그런 부분을 수시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셔가지고 그 경위를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아까 조문성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부지를 매입할려고...

아니, 더이상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은 다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조례로 해서 벤처기업육성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됐는데 아까 정책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벤처기업전문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됐죠?

위원들은 구성이 됐죠.

육성위원이 있고 또 전문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전문위원은 아직 안됐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다룰 때는 우리가 전에 지역경제자문위원이니 지역경제위원회니 해가지고 유명무실하다 결국에는 지역경제실도 폐지를 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다룰 때도 벤처기업육성위원회나 벤처기업전문위원회나 같이 해가지고 하나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했을 때 그 소관부서에서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육성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를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처기업육성위원 보다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위원을 빨리 구성해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라든가 기타 우리 안양시 벤처기업을 추진하는데 그 분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벤처기업전문위원을 신속한 시일내에 구성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하는데 도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공동투자를 하자고 국장님이 아까 추진계획에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하고 공동투자해서 하다보면 그만큼 우리 시비는 예산이 좀 절감되겠네요?

예.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이렇게 공동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소프트지원센터는 지금 안산시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개소식을 했죠?

예.

그러면 안산시같은 경우는 언제 이것을 진흥원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했습니까?

안산시는 작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금액차이는 우리보다 좀 차이는 나고 적습니다. 한 4억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부천하고 대립상태에서 경기도에서 그쪽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 개소식은 2000년도 2월 15일로.

2월 15일 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가시책이고 또 우리가 언론에서도 벤처기업, 벤처기업 하지만 성공률은 굉장히 이것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10년 했을 때는 20%고 20년 했을 때는 5%가 남는 것이 벤처기업 실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적시설을 져가지고 거기에 효율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을 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시설을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못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나중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모든 것을 검토해서 모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74회 정기회때 시장님이 장인식 정책기획단장님을 많이 칭찬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질없이 모든 일이 잘 진척되어 간다 본위원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사업소장 겸 정책기획단장님의 설명을 쭉 들으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어떤 일관성이 없이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사실상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책부터가 두가지 겸직을 하다보니까 이 중요한 것을 정책기획단장이면 정책기획단장, 환경사업소장이면 환경사업소장 이렇게 해야지 이 두가지를 겸직을 하다보면 제대로 일이 되어 가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책기획단장으로서 벤처기업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직책을 맡아서 그 부분만 일관성 있게 밀고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급진적으로 전자부품연구소가 세워진다고 계획이 됐고 창업보육센터지 그 다음에 전자부품연구소니 그 다음에 창업지원센터지 집적시설이니 지금 벤처기업에 대해서 저도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사실 정신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짧은 시일내에 어떤 성과를 크게 뭔가를 얻을려고 하다보니까 성과를 빨리 효과를 나타낼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문수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사실 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가 생긴다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최초로 생기는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신문이나 이런데 보니까 이미 작년에 안산이나 이런 데는 다 받았다 이거에요. 그러면 안양시보다 활달하게 움직였다는 그러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뒷차를 타가지고, 뒷차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다른 시·군보다 조금 늦었어요. 늦은 상황에서 이쪽 저쪽 일관성 없이 도에가서 우리 가축위생시험소를 공원으로 할려고 했던 것을 거기다가 전자부품연구소를 하겠다, 주겠다, 지금 다른 시에서 하겠다, 그러면 그거 안하고 또 우리가 벤처기업지원센터를 짓겠다, 너무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하다가는 나중에 우리 장인식 기획단장님 잘못하면 욕먹어요. 이거 벤처기업 성공률 아까 34%라고 말씀하셨는데 벤처기업 집적시설 세워놔가지고 사실 거기에서 34%면 나머지 안되는 회사 부도가 난다든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거에요. 지하상가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에요. 원래 선입금 내고 들어가기로 했던 것인데 지금 체납세가 얼마나 밀렸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마찬가지에요. 이거 너무 성급히 덤벼든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가축위생시험소 경기도에서 안 판다면 살필요 없지 뭐, 우리 안양시에서 자연녹지공간으로 활용하면 돼요. 너무 성급히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 빨리 사라, 사야된다, 본위원은 그렇지 않아요. 안양시에 있는 땅이니까 울타리 다 헐어내고 시민들 거기 활용할 수 있게 자연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제일 중요한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까 문수곤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 전문위원들 구성부터 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랑 머리를 맞대고 어떤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단장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급하게 안 해도 됩니다. 급하게 해봐야 괜히, 음식도 급하게 먹다가 체하듯이 그렇게 자칫 잘못하면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본위원은 천천히 진척이 되어 가더라도 서두르지 말자는 얘기에요. 서두르지 말고 중기계획 세워서 그 계획대로 전문위원들이랑 상의해서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일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축시험소부지 매입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식보고서를 만들어서 국책연구기관의 유치계획과 같은 그런 내용을 세밀한 검토없이 지나친 의욕만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실 시행착오를 겪는 이러한 반성을 문서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공개할, 감추지 않고 잘못한 부분은 백 번 시인을 하고,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저희 계획대로 취득을 했으면 이렇게 늦게까지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았을 텐데 추진을 못한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또 그것도 보고서 만들어서 나중에 한번 시장님께 이런 내용까지 자세하게 시장님께 보고드린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필요하다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또 아까 문수곤위원님께서나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지도위원 지원이라는 게 상담지원이에요. 도의 시행규칙이 도 승인이 나는 대로 이것을 다음 주 정도나 또는 승인이 나면 구상하고 있으니까 심려를 놓으시도록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임채호위원님께서 일관성이 없이 너무 성급하게 대들었다. 그렇습니다. 일관성은 저도 잘 이해를 못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네 가지 사업은 각각 연계가 되고 저 나름대로 일관성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후 이 사업을 최종 평가보고서를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보고드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하나하나 추진하도록 하고 또 하나 용역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들면 중장기계획은, 저희 나름대로 제가 만들어서 위원님 마음에 드실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은 생각으로는 이것이야말로 안양시의 도시계획 전반에 맞게끔 중장기계획에 필요한 용역을 주어서라도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은 잘 들었데요 제가 일관성이 없다는 그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우리 환경사업소장님께서 업무추진의 일관성은 있는지 모르지만 시의 각 부서별 업무의 일관성을 얘기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부분 또 기업지원과에서 했던 부분 이러한 모든 부서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그 부분이요 사업소장하고 정책기획단장하고

그런 내용은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언급할 내용 못 됩니다. 물론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수도 없고 저는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일을 했던, 두 가지 겸직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한테 "겸직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시기적으로 필요하니까 제게 업무를 부여해 주었는데 임채호위원께서 제가 부실하고 시원찮다면 저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두 가지를 하다보니까 무엇인가 한 가지는 미진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왜 두 가지를 욕심많게 맡았느냐 이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두 가지를 겸직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중에 한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부실할 수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왜 겸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책기획단장으로서의 해야 할 일이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소프트웨어지원센타도 생기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책기획단장으로 계시든가 아니면 환경사업소 소장님으로 계셔 가지고 일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두 가지가 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 했던 부분이에요. 다른 것은 아니고.

정책기획단장이라는 자리는 조례에도 없는 사항이고 그냥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내용인 것으로 참고적인 것으로 알고 계십시오. 환경사업소는 조례에 있는 직제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용호위원 질의하세요.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답변 저희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가축위생시험연구소 부지매입에 대한 감액 40억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지금 가축위생시험소는 도에는 처분승인이 난 상태지요?

의회의 승인까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분사유가 공원으로 난 것도 확실한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눈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공원으로 됐다고 조금전에 답변하셨지요?

그렇게 제가 듣기만 했습니다.

지금 그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논하고자 하는 이유는 방금 전에 정책기획단장님께서 이야기하시던 부지매입 감액 40억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회에서 상당하게 토론, 격론, 찬반론해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지금 추경에서 감액사유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논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방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 질의속에서 그것에 대한 사과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예.

그것을 다 받아 들이고 그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시행착오를 겼지 않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조금 아쉽지만 그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족을 단다면 지금 환경사업소장님도 하시면서 정책기획단장도 맡으면서 굉장히 바쁘시고 또 어려운 입장에서 안양시의 소프트지원센타 유치하느라고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족을 붙인다면 지금 안양시 시정운영 방침중에서 정보화 선진도시 건설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정보화 선진도시 건설중에서도 지금 소프트지원센터 두 번째는 벤처 집적시설 건립 그 다음 창업보육센타, 만안보건소 벤처 집적시설 또 하나 여기 안에 설명 안된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표, 안양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정보센타 마스터플랜이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엉켜서 정보화 선진도시 건설이라는 안양의 큰 정보화 큰 장을 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섯 가지의 정보의 도시를 건설하려면 이것에 대한 중장기계획 이것이 어느 정도가 구성이 되어야만 지난번 처럼 가축위생시험연구소 부지매입 40억에 대한 감액에 대한 그 이유가 잘못된 것은 플랜이나 모든 것도 좋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리스크 제고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안됐을 경우 어떻게 될거냐에 대비를 안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서 감소가 왔다는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도시건설 입장에서 중장기계획 좀 세워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척 번째는 랩을 세우고 두 번째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화, 응용, 화학, 정밀, 생명공학도 있는데 그 중에서 안양시에 독특하게 맞는 안양시의 색깔이 있는 특화사업 한쪽 방향을 선정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 것이 본위원의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감액하는 입장에서 보는 입장입니다. 단장님 중장기계획의 랩과 특화사업쪽 방향을 짧게 매듭을 지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생각을 이 분야는 같이 합니다. 안양시의 21세기 중장기발전 계획 그 용역 그 내역에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검토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안양중장기발전계획용역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서 들어 온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을 정식을 요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안 드릴려고 했던 것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서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부족하다면 그 내용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켜 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면 특화사업분야의 모든 게 육안으로 생각해 보면 소프트, 창업, 벤처, 본체소 이것에 다가 거기다가 지역정보센터 마스터플랜하면 어느 정도의 합격까지 이게 거기다 각 아파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초고속망이라 든가 렌(LAN)구성이라 든 가 중장기 계획이 없으면 이것에 따로따로 해서 큰 테두리인 정보화 선진도시 건설 안양이라는데 약간의 리스크율이 많다는 것을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획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 또는 안양시 장기발전계획에 그러한 내역이 들어가도록 요구를 두 번이나 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의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단장님 벤처기업육성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요새 눈만 뜨면 벤처기업 벤처기업하는데 먼저 한 가지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 올바른 표현이 될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한 60년대나 이럴 때 저도 배워서 안 거지만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분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로지 아들아들, 맏아들 맏아들 해 가지고 딸이야 어찌대든 말든 간에 작은아들이야 어떻게 돼든 말건 간에 보통 딸자식들은 국민학교를 나온든말든 간에 제대로 교육을 못시켰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그 중에서도 소 팔고 논 팔고 해가지고 서울로 유학보내고 대학보내고 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큰 아들이 제대로 아들구실도 못 해 가지고 시골에 계시는 노인네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오로지 큰 아들만 바라본 거예요. 딸은 안 보고.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오로지 너무 벤처벤처해 가지고 벤처기업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냐 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갖습니다. 물론 벤처기업 육성을 해야되지만 너무 한쪽에 치우쳐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34%의 성공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저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만 TV뉴스나 신문뉴스에 보면 코스닥시장이라고 그러지요. 증권에 대해서 벤처기업들이 많이 등록되어 가지고 매매가 되고 있는데 등락폭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가지수가요. 등락폭이 상당히 큰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하나의 사례거든요. 코스닥시장의 주가폭락이 큰 것이.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말로 가축위생연구소 부지를 전자부품연구소로 유치를 하려고 할 적에 공원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정말 모르셨어요?

여하튼 가축위생시험소 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권용호 위원님 말씀 대로.

그것은 충분히 들었는데 답변과정 속에서 공원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은 몰랐다.

그 분야도 잘못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잘못됐습니다.

공원부지로 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셨지요?

네.

그렇게 답변하시면, 예나 지금이나 가끔씩 가다가 거짓말 하시는 것 똑같으신 것 같아요.

그런 말씀하실 필요없지요. 위원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가끔씩 거짓말 이런 얘기를 왜 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단장님은 고생 많은 일 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인다라면 하나의 비유가 적정한 비유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이석용 시장님 계실 때죠. 모 국장님에게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구청의 구청장까지 역임하셨었는데 입에 오르고 내리는 여러 가지 얘기를 당시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분이 공교롭게도 불행하게도 안 좋게 퇴임을 하신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직사회에서 오르내리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잠깐 듣자하면 과거에 그 분이 했던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혹시 또 지금도 재현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우려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은 충분히 알지만 단장님께서도 과거의 그런 전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마음의 다짐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분 안 남으셨는데 짧은거니까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실업대책반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반장 오세권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28페이지 공용촉진훈련사업 개요와 성격, 사업비 집행잔액 8,180만4,000원을 반납하라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성격은 지급훈련촉진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않는 사업장에 재직하다가 실직된 실업자와 비진학청소년, 군전역자 및 1년 이내에 전역예정자, 생활보호법규정에 의한 거택 및 자활보호 대상자, 모자복지법 제 5조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훈련분야에 따라서 직종에 따라서 3개월 또는 1년까지 직업훈련과 기술학교에 위탁해서 기술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8,180만4,000원으로서 반납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주민민원 차원에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시청 1층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시민휴식공간에 컴퓨터 1대 정도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활용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생활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주민의 요구대로 컴퓨터 1대를 설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컴퓨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1층에 있지 않고 민원실쪽으로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현재는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프린터하고 설치되어 있어서 인터넷검색이라 든가 자료를 거기서 출력시키고 워드를 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중으로 공간이 허용하는 한에서 10여대 정도로 프린터와 컴퓨터를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로비에 설치하는 것은 설치보다도 설치 후에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데 운영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곳에 컴퓨터 3대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놨지만 그 자체가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관리하는 사람 없이 거기다 놔두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못쓰는데 이런 것을 여기다 갖다 놨느냐고 항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복사용지를 대기가 끝이 없습니다. 가서 어떨 때 보면 우리 생각에는 자기가 꼭 필요한 장별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서 뽑아 가지고 몇장 쓰는 정도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가끔 가보면 인사말씀 같은 것을 한 묶음을 갖다가 출력시켜서 쓰는 경우도 있고 없으면 그 다음 사람이 복사용지 달라고 전화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방을 만드는 곳은 그 옆에 같이 있는 민원실 내에 있으니까 어떤 공익요원이라 든가 공공근로를 쓴다 든가 해서 조정을 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몰아져 있지만 그쪽으로 따로 1대 두었을 때 발생되는 문제는 휴식공간을 총괄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하는 자체적인 검토를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추경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 관계가 안되고 그 부서가 공보담당실인지 정보통신과인지 잘 몰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닌 타 지역에서 우리 안양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안양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홈페이지가. 무슨 얘기냐 했더니 쉽게 말해서 여기 안양은 관악산이라든가 수리산이라든가 청계산 이렇게 많은데 그런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산을 찾아서 등산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노선버스라든가 지형. 그리한 부분 그 산의 등산코스는 어는 정도 되고 어디가 입구고 이런 부분이 상세히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안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에. 그 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폼페이지 작업을 합니까?

홈페이지 총괄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고 그 제공하는 정보종류에 따라서 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주고 그 과에서 책임지고 자료를 갱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처음부터 자료가 확실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써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바로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위 인근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나 그 친구들이 얘기해서 관악산이 좋다는데 이것이 서울대 뒤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안양쪽에서 올라가는 코스가 있다는데 노선버스가 어디에서 시작돼나 올라가는 부분이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본위원이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은 내년에 홈페이지에 꼭 기록이 되고 전반적인 부서 안양시를 충분히 알릴 수 있고 이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우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승우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 질의는 예산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시청1층의 시민휴게공간에 놓여진 신문이 미리 스크랩을 하고 나온 신문인지 아니면 주민이 기사를 오려갔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구독하는 신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중앙지가 총 11종에 1부씩 11부를 보고 지방지도 11종에 3부씩 33부를 봅니다. 그래서 총 44부를 구독하고 신문스크랩과 각종 행정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관 로비에 비치하고 있는 민원대기용 신문제공은 당초 우리공보관실에서 자료로 보관중이던 것을 민원편의를 위해서 비치를 해놨습니다. 스크립처리 된 신문은 1부씩 보는 중앙지로써 안양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스크랩을 하고 간혹 그대로 비치하는 사항이 있으면 또한 민원인도 스크랩을 해가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방지인 경우에는 1부를 깨끗하게 해서 스크랩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해주면 중앙지만 1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앙지에 대해서는 본 신문자체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비치하도록 조치하겠고 민원인이 스크랩하는 것은 우리가 수시로 확인해서 스크랩 해간 부분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스크랩이 되어 가지고 가위로 오려낸 부분이 있는 신문이 민원대기용으로 비치된 것이 사실이죠?

중앙지이기 때문에 간혹 나옵니다. 안양에 관한 사항이 나오면 1부로 보기 때문에.

지방지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고요.

지방지는 3부씩 보기 때문에 일부는 깨끗한 것을 갖다가 올려 놓습니다.

총 11부라고요?

네. 22종입니다.

어쨌든 간에 모르겠습니다. 중앙지가 한 달에 한 부 보는데 8,000원 정도 하지요?

8,000원, 9,000원 이렇습니다.

8,000원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절약이라면 절약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꼭 안양시민이 보고자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위질 당해서 민원인들에게 제공이 된다 이말입니다. 그런 결국 1부의 가격이 8,000원인데 한달에. 그럼 1년 해봤자 9만 6,000원이거든요. 몇 부 해봤자 몇 십만원이면 되거든요. 1년에. 이것 절약하자고 스크랩 해놓은 신문 민원인에게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양시 사실 창피한 일입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이것 8,000원, 몇 만원 없어서 안양시가 잘못하는 것 아니거든요. 바로 수정해 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그 신문자체를 우리 안양기사가 나오면 복사를 해서 신문을 깨끗하게 해서 스크랩 안 된 상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예산안심사의견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으시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겠습니다. 소위원 명칭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면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 위원회의 간사이신 이천우위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문수곤위원님과 권용호위원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있는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