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정극 의원 발언
준태
박준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박두성 위원외 7인으로부터 12월 17일 의결된 199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번안 동의가 제출되어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동혁 위원 번안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결위원님들께서 5차에 걸쳐 심도있게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제5차 예결위원회에서 1994년도예산안 수정안을 심사의결 하였으나 예산안심사 의결후 일부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 번안 동의를 요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번안동의 요청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준태
박준태위원장
안동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극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 위원입니다. 우리가 며칠전에 예결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원안에 대하여 그후에 번안을 만들어서 한 내용을 보니까 신정1동 독서실 부지매입비 신설 5,000만원을 일방적으로 삭제시킨 것이 본안의 내용을 보니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맨처음에 구청에서 나온 예산안 편성내용에는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 땅 구입으로 신정7동 600평에 대한 계약금조로 1억1,000여만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정6동에 어린이집 하기 위해서 약 300평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계약금조로 6,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정1동도 어린이집 만들 수 있는 땅이 222평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222평을 사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 대신에 예산 등등을 보아서 본위원은 신정1동에 60평 정도의 독서실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를 계약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책정시켰습니다. 이것은 양보해서 합리적인 입장에서 5,000으로 시켰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합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신정7동은 7동대로 수억원이라는 돈이 배정되었고 신정6동도 6동대로 수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정1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합리적인 배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편성내용을 본위원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까닭으로 해서 최소한도 예산을 배정시켜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200평, 300평 땅의 계약금보다도 5∼60평 정도의 독서실이라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안배방법이다. 해서 이 계약금조로 5,000만원을 책정시켰습니다. 역시 신정6동, 신정7동 어린이집 매입도 계약금조로 수억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까닭으로 해서 본 신정1동 독서실 부지매입 5,000만원을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만일 이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이는 독서실 부지매입, 어린이집 부지매입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별 지장이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독서실 부지매입 할 수 없으면 어린이집 부지매입하는 데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을 안배의 원칙에 의해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걸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반대토론 있습니까? 장석위 위원님 말씀하세요.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정극 위원님 삭감에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고 있는 과정을 말씀드리고 나서 이 관계는 담당 과장님이신 가정복지과장님을 소환하여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충으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안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정 6동 어린이부지매입건은 우리 서울시의 땅이고 지금 현재 신정1동에는 부지가 서울시의 부지나 구 부지가 없다고 본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사야 된다는데 사유지는 각종 예약금을 걸어서 거기다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고 가정복지과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장 의견은 "주실려면 전액을 보조해 주셔야 거기다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지어가면서 설계에 들어가지 계약금만 내 주어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5,000만원을 넣어주신다면 이것은 결국은 불용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하고 본위원한테 얘기가 왔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 제가 소속되어 있는 시민보건상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신정1동에 관하여 시민국장과 가정복지과장님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이구나하여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그 건의사항을 다시 전정극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전정극 위원님이 다시 가정복지과장님한테 가서 직접 문의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정복지과장님을 모셔다가 그거에 대한 소견을 청취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을 여러분께 제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장석위 위원님, 그런데 관계국장님, 과장님하고 우리 전정극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충분히 논의가 된 줄로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전정극 위원님이 몸이 불편하신데도 오셔 가지고 속기에 남기시고 추경예산때 가급적이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과 우리 전 위원들이 협조를 해주는 것으로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찬·반을 더 안하셔도 될줄로 그렇게 믿어집니다. 반대의견 있습니까?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전정극 위원님 발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극
전정극위원
신정1동 10단지에 311-3호에 222평의 땅이 있어요. 그 땅은 유치원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유치원부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을 앞으로 다루게 되겠지요. 그러나 본위원은 여하간 예산의 합리적인 안배로서 예를들어 독서실 매입이 불가능했을 때 그 예산은 다시 어린이유치원 아니면 어린이회관 땅을 살 수 있는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가서도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행정과목에 해당되는 토지매입비는 비록 독서실 제목이 변경되더라도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사는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서라도 이것이 수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를 책정해주면 추경예산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금년에 땅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보는 겁니다. 뿐만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추경에서 보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추경 위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이번 이 예산에서 합리적인 배분의 일부분을 배려해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추경에 가서도 계속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 나갈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눠먹기식의 배분이 아닙니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이 안이 반영되어 질 수 있도록 재삼 부탁드립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건 나중에 우리 구청으로부터 설명도 한번 들어보고 일단은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예산의 증액부분과 신 비목설치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연말을 맞아 바쁘신 중에도 94년도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때로는 밤을 새우시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준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청에서 계획한 내년도의 사업중 일부 삭감부분은 시행에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지혜를 모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증액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성실히 집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정극 위원님, 지금 우리가 마지막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나눠먹기식이라는 그런 말씀은 우리가 하셔서 안 될 것이고 꼭 그 사업이 필요해서 관계구청에서도 그 사업을 먼저 해야될 사업같으면 그 사업이 전 위원님이 반영한 대로 이루어지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되었을 때에 이 자금이 불용으로 떨어진다고 보았을 때에는 우리 예결위원 전체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전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주시고 그 사업이 급하다고 보면 본위원도 그렇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나중에 추경에서 설혹 추경에는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같은 의원들간에 서로 협력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한다는 그 사실을 전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 반영되면 더 좋지요. 그런데 추경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독서실 계약금을 어린이회관 땅을 사도 살 수가 있는거예요.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내에서 얼마든지 전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일 독서실 땅 600평 예산에서 하는 이것이 과목상 다음에 어린이회관에 반영시킬 때 그걸 전용 못한다 하면 내가 주장을 안 합니다.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과목은 행정과목에 속하기 때문에 독서실을 사겠다. 하는 것이 다음 추경에, 어린이회관을 사기로 했으면 이거 자연적으로 어린이회관 땅을 살수가 있어요. 그렇게 때문에 제가 반영시켜 주기를 바란다는 뜻이지.
준태
박준태위원장
전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이 반영이 되고 안 되고는 관계공무원하고 나중에 하시고 네. 김을용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 의원이신 전정극 위원께서 지역구 사업에 맹렬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예산심의위원들에게 양해를 간곡히 부탁한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또 동감을 표합니다. 다만 이 부지매입비에 있어서 예산 과목에 전액이 다 편성이 되어도 부지매입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실을 짓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면 그것은 거의 100%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왕왕 보아 왔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예산의 전액이 독서실을 짓는데 실지로 100평이 필요하다면 그 100평에 대한 예산전액이 반영이 되어도 대지를 구입하기가 힘이 드는데 일부 계약금조로 한다고 해가지고는 구입이 불가능하다.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불용액으로 떨어지니까 우리 동료위원 모두가 지금 전정극 선배님께서 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 동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경에 반드시 관철되도록 우리 모두 같이 노력하도록 하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한다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됨으로서 추경에 계속적으로 반영될 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을용
김을용위원
그것은 아니예요. 그것은 왜그런고하니 본위원도 지역사업을 하면서 보면 대지구입비가 일괄적으로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이 일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대지를 구입하러 다녀도 현 시가와 우리 구에서 사는 시가와 감정가의 차이 때문에 대지를 구입하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런데 독서실을 할려면 최소한도로 5∼60평은 사야 될거 아닙니까, 최하로 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돈 5,000만원을 편성하면 이 예산가지고 땅을 사지를 못 해요. 왜냐하면 시가하고 지금 현재 시중에 거래되는 시가에 우리가 산다라고 하면 계약금만 일부 주고 추경에 우리가 주겠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감정가에 의해서 땅을 사기 때문에 시세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드라구요. 우리가 그동안 예산을 심의하고 또 지난번에 불용액으로 많이 떨어졌다고들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신월3동 같은데도 불용액으로 그대로 떨어졌어요. 예산편성만 해 놨지, 땅을 못 사가지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결위원 모두가 전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신정1동에 독서실이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일시불로 예산을 편성해서 땅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 안건은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전정극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전정극 위원님은 몸이 불편하신 데에도 빠지지 않으시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나오셔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한결같이 느끼고 있고 전정극 위원님도 이해하실 줄로 믿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본안 동의에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형규
백형규위원
통과 이전에 오늘 회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회의 내용은 제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과시켜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통과이전에 해야 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통과이전에 해야 됩니까?
형규
백형규위원
네.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인데 다시 번의를 누가 시켰느냐 하는 것을 알려 주시고.
준태
박준태위원장
계수에서 좀 오차가 있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예결위에서 통과된 사항을 번의해서 다시 수정해 낼 수 있는 것인가?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미처 못들은 부분이 있고 계수에서 오차가 있을 때는 변동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수에서 오차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한 위원의 뜻대로 안 되니까 소리 질러서 오늘 이 회의를 소집한 줄로 압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잘못을 느끼면 위원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도 또 죄송하게도, 인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알기를 개떡으로 압니까?
준태
박준태위원장
백회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네. 강태원 위원님.
「발언권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태원
강태원위원
우리 선배위원님이신 백형규 위원님의 말씀 굉장히 내용이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런 번안에 대한, 이 안이 넘어왔다고 하길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도 확인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 결과 어느 특정위원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동안 계수조정이라든지 의결하는 과정에서 누계상에 약간 차질이 있어 가지고 번안이 넘어 온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선배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그 과정을 보충설명 드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믿고 가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30년 동안을 하면서도 양천구의 예산결산위원회와 같이 이렇게 심도있고 열다섯 분이 한두분도 빠지심이 없이 새벽 4시까지 날이 새는 것도 불사하시고 성심성의껏 노력해 주시고 심사하신 것에 대해서 제 자신이 돌이켜 생각할 적에 위원님들의 열성에 반도 따라가지 못하는 열성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제 앞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위원님의 열렬하신 의정활동에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위원님들의 그 뜻을 백분 우리 시책을 통해 가지고 아름다운 꽃이 피도록 공직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 할 것을 위원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국장님 말씀과 같이 그 어느해보다 이번 예결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하여서 모든 우리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한페이지 한페이지 짚고 넘어가면서 심도있는 예산과 결산을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1994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