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복 의원 발언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예산안 심사일정은 도시교통국 및 녹지공원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을 일괄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곡재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들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도시교통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교통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현수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곡재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9년도제2회추경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결예산안 제안설명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1999년도상수도사업소 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이용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차곡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탁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셔셔 가급적 소관부서와 예산안 면수를 말씀하셔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서 잘들었습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가축위생시험소 철거 및 부대시설비가 2억원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기존 부지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철거비용이 삭감이 됐다고 그랬는데 사전에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해서 사전에 도와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2억원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에와서 삭감이 돼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수입이 도로과에서 시설한 양지2,3,5교 시설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지금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견인보관소도 축소가 됐는데 지금 안양공고 견인주차지역이 상당히 멀고 사실은 작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좁은 견인장소에서 세입만 감소를 시킬 것이냐 그렇지않으면 대안을 제시해서 견인이라든가 주차관리 수입을 넓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입니다. 도시과 141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변경용역이 2억 8200만원이 추경에 새로 쓰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발제한구역이 언제 해제를 하는지 모르지만 명년도에 재정비 계획할적에 같이 해도 별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면 이게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될거냐 2000년도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추경에다 용역비를 2억 8,000을 집어넣었다라는 것은 추경에서 과연 다룰 문제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음은 환경시설과가 오늘 아무도 안나오셨는데 소장님 말이에요. 지금 환경시설과에 지난번 감사때 김남수 과장한테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석수2동에 일반폐기물 처리시설비가 30억이 수년째 96년서부터 오늘날 까지 그대로 있다 이거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어 계속사업비 인데도 나타나는 것도 없이 숨겨져 있다고 이것을 왜 존속을 계속 시켜느냐, 나는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해서 올라올줄 알았는데 그때 김남수과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장님한테도 얘기가 돼서 이것은 못쓰는 예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아직도 존속을 해서 뒤꽁무니로 감추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내가 볼 때 이번 추경에 삭감시켜 갖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든지 뭘 하든지 그래야 될게 아닌 가에 대해서 소장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에 보면 동료위원도 그런 얘기했는 데 가축위생연구소를 작년도에 경기도 하고 합의를 봐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와서 보면 그 사업계획자체가 무산되는 것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강국장님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쇠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보면 가계지원금이라고 해서 복리후생비가 돼 있는데 근본 원인이 뭐예요. 그것좀 여쭙고 싶습니다. 보면 다들 지원금이 나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체력단련비가 없어졌는데 다시 부활한 것으로 봐야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가계지원금으로 지원이 되고 그전에 체력단련비 250%였지 않습니까? 가계지원금으로 250%로 명칭을 바꿔서 전부 살아난 것으로 며칠전에 행자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섰어요.

내년도에 다 쓰질 못했습니다. 그 발표가 늦어졌기 때문에 2000년도 예산에는 아마 추경에 다시 올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에서 이자가 감소되고 한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기채를 얼마를 했냐면 95억원을 기채를 했는데 그중에서 23억원은 도에서 갚아주겠다 62억원은 우리 시에서 갚아라 해가지고 돈이 98년 12월 7일날 돈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저희들한테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언제 갚았냐면 올해 10월 30일날 원금은 아직 안 갚고 이자분만 갚게됩니다. 10월 30일날 이자를 갚게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7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계산을 하면 365일분이 아니고 328일이 됩니다. 그래서 328일만 도에서 이자가 저희들한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보니까 저희들 당초에 우리가 갚아야 할 62억원에 대한 당초 이자도 우리는 365일로 계산했는데 내다보니까 그것도 감액이 돼가지고 전체 도비가 말씀드린대로 도비도 감소되고 그것에 따라서 도가 갚는 바람에 우리 시도 갚게되니까 우리도 세출분야에서 약 3억 5,000만원 감액하게 된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자상환에 따라서 기일이 변동됐기 때문에 감액이 된다라는 것으로 세입에서도 도비가 감액이 되는 바람에 감액됐고 그걸 전부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갚는 세출에서도 감액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포일정수장 투자비 반환금입니다. 제가 잠깐 착오를 일으켰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포일정수장을 지을 때 군포와 의왕이 같이 합자를 했습니다. 그때 약 21억을 군포와 의왕에서 돈을 댔습니다. 돈을 대가지고 쭉 운영을 하다가 군포와 의왕시가 자기 자체 정수장을 만들면서 우리 물을 먹이 않게됐습니다. 대부분 다 아시는 사항인데 그러다보니까 21억에 대한 그 사람들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반환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반환을 올해예산을 21억을 5년거치가 아니고 3년으로 나눠서 반환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총 금액이 6억 8,000만원 정도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양쪽에. 그런데 반환하겠다는 원칙은 합의가 됐는데 어떻게 산정을 할거냐 우리 시에서는 방법을 뭐로 계산했냐면 너희들이 21억을 투자했으니까 투자한 것 만큼 돈을 주겠다 했더니 군포 특히 의왕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것을 현재 시가로 감정평가를 해서달라 그리고 일시에 달라 이런게 의왕의 주장입니다. 의왕 군포가 그래 가지고 세부적인면에서는 합의를 못했습니다. 합의를 못하는 바람에 군포 의왕에다 돈을 못넣어줬습니다. 못넣어주는 바람에 마무리 추경에서 이것을 삭감하게 된겁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항상 내부적으로 합의가 될듯하다가 보면 군포 의왕에 실무자나 계장 소장이 바뀌고 이런 바람에 구체적인 합의를 못했습니다마는 이전에 부시장님들 모임에서도 이문제가 거론이 돼가지고 조속한 시일에 합의를 하자고 원칙만 합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예산총칙편에 나오는 재고재산구입 및 사용조서입니다.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인 관계로 일반회계에는 없는 재고 자반구입 및 사용조서가 만들어 지게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단기구입액해 가지고 기초이액이 있습니다. 기초이월액을 보면 약품이 1억 2,000 PVC재료가 1,000만원 금속재료가 7,200인데 이것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작년도 98년도에서 99년 넘어갈때 저희들이 결산을 합니다. 결산하면서 재고 조사를 한겁니다. 이건 앞에 기초이월액은 정확한겁니다. 그다음에 단기구매예정액은 예산에 나와있는 액입니다. 올해 99년도 예산에 약품을 3억 9,800만원을 사겠다 총 비용 합친겁니다. PVC 재료라는 건 뭐냐면 보호통입니다. PVC로 만든 계량기 보호를 한다든가 하니까 보호통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자산으로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금속재료는 뭐냐면 수도미터기나 스텐레스 강관들 관을 얘기합니다. 관은 1억 2,500만원 어치를 사겠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사놨다가 긴급시가 있거나 우리 계획에 의해서 말하자면 설치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구매예정액은 예정액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올해 예산에 반영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기말예정액은 단기구매예정액을 사실 기말예정잔액은 뭐냐면 99년도에 다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해서 다시 재고조사를 합니다.기업회계방식이니까 재고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나오는 숫자가 정확한 숫자인데 우선 예정액이라고 해서 우선 잔액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노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일종에 예상된 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99년도 기말잔액은 나중에 결산시에 재고조사를 하면서 다시 파악이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제 예산으로 구입한 것을 보면 이렇게 예산은 섰습니다마는 약품이 3억 3,900만원 샀고 그다음에 보호통등이 4,200만원 어치 샀고 수도미터기 스텐레스강관은 1억 1,000만원 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만큼 소비가 돼 있는 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올말에 말하자면 장부를 마감하면서 내년 1월달에 다시 재고조사를 하면 그 당시에 기초이월액이 다시 산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홍두화위원인데 결국은 가축위생시험소가 속된말로 물건너 간거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 저희가 열심히 저희 시입장에서는 도에 협의도 하고 했는데 저희 의견에 따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처리합니까?

아직 뭐로 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보다 도가 더 높은 상급기관이니까 할말없는 데 완전히 쓸데없는 시간만 낭비했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 경기도에 충분한 협의도 하고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시에 매입을 않고 우리 시에 지금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승인을 안해준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승인을 다시 해줄 경우에는 부대시설비하고 매입비 40억에 대해서 다시 세울 용의가 있어요.

40억은 재산관리부서에서 세운예산이기 때문에 벤처기업 관련해서 분납하기로 해서 5년간 분납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편성이 된다며 따라서 공원조성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거기에 따른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되겠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양시에서 작년만 하더라도 담당과장이나 도시건설교통국에서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해서 공원을 만들겠다고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많은 설명을 곧 될 것 같이 해서 철거비용이라든가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에 와서 승인이 안나고 매입이 안된다고 해서 예산이 사장되고 삭감이되는 결과가 초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과장님께서도 보시겠지만 가축위생시험소에 보면 무범지대가 돼 있습니다. 보면 많은 철골이라든가 벽돌 특히 많은 지저분한 기물들이 너저분하게 돼 있고 우범지가 되다보니까 청소년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에서는 경기도에 관리위탁을 받고 있죠.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위탁을 받고 있는데 얼마전에 언론에도 보면 그쪽에 바르게살기라든가 방범자율대가 승인도 안한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이것도 도의적으로 도시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 올려가지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것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건 정책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추후에 다시 또 추진을 하게 되면 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담당과에서 경기도에 충분한 설명이 안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동안 쭉 경기도 하고 협의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자료로 보고할 수 있어요.

잘해줄 것 처럼 했다가 금년에 연초에 현장을 와서 지사님께서 보시고 도의 계획하에 그걸 사용했으면 .

현재 도의 계획도 자세하게 안 나와있다면서요.

안 나와있지만 지사님이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어 그게 아직 미확정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정될 수도 있는 사항이네요.

그 부분은 제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을 못할 사항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왕에 시작한거니까 공원 및 벤처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변경용역비 2억 8,200만원에 대해서 이양우의원님께서 이걸 명년도 재정비 용역에 포함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하고 꼭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현재 저희가 금년 7월 28일자 발주계약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용역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저희 시 전체 도시계획구역에 도시계획상 단계별 계획을 구체화 시키고 기존에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 및 각종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계획으로서 기존도시계획 정비가 주된 과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해제는 30년만에 정부 시책으로 일부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재정비하고는 별도로 당해 부락 해당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에 정밀측량을 우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구수라든가 인구 또 주변 환경 이런 것을 종합적인 기초조사를 우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취락별로 해제범위와 경계선을 확정하는 데 거기에 따른 논리정연한 학술적인 것 까지도 가미를 해서 도시계획으로 입안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게 건교부까지 올라가면서 저희가 추구하는 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고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하고는 별개로 아주 정밀하게 학술적으로까지 연구 검토가 돼야될 용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별도의 도시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용역을 해서 저희 시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듣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게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검토를 받아서 건교부에 해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도시계획으로 해제하는 것을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람공고를 한다음에 경기도에서 용도지역변경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 시에서 지적도면을 작성을 해서 경기도에 올려서 지적고시를 하는 것으로 해제 절차가 마무리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우선 해체지역으로 검토 이번에 하고자 하는데가 크게 6개 부락을 검토하도록 용역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석수2동 화창마을, 삼막마을, 유원지주변, 범고개, 침목, 호현부락, 인덕원주변, 동편부림주변 크게 6군데를 일단은 용역에 반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측량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기 때문에 재정비하고는 성격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느냐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는 현 정부의 국가시책으로 불합리한 지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제에 따른 용역비를 저희가 금년 6월 추경때 반영을 하고 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건교부로부터 세부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냥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만 됐었고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 가지고 저희 자체 예산심사때 1회추경때입니다. 이게 시달이 되면 예비비로 집행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 자체적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 후에 9월 20일경에 건교부에 지침발표가 있었고 또 금년 10월 21일 경기도에서 저희 시에 와서 이 근처 4개 시에 대해서 지침시달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년 3월까지 이계획이 완료돼야된다는 일정계획으로 굉장히 촉박하게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 그걸 집행할려고 방침까지 받아서 그걸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와서는 그때 상부방침이 다시 일정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도시계획전문가들이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도저히 내년 3월 까지는 안된다 내년 하반기까지 가야되겠다 물론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그때는 연장하는 그런 안으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11월,12월경에 계약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예비비는 이월이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확정이 심의까지 되고 그런 상황에서 부득이 정리추경에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설계를 완료를 했는데 99년도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절약 측면에서도 금년도 계약하는 게 유리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양우위원님.

이양우위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착수를 해서 용역이 끝난거네.

안했죠. 계약을 예비비로 할려다 못했습니다.이 용역이 내년 하반기까지 가야되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는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연말까지라고 그렇다면 2000년도 본예산에 집어넣어도 용역발주해 갖고 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무슨 환경영향도 보겠고 여러 가지 보겠지만 지금 1차적으로 한다는 것이 집을 그린벨트선이 관통을 했다든가 주로 이런 지역 아니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실 현재 현실하고 라인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건데.

그렇게 하면 그 부락을 도시계획을 해서 올려야 됩니다.도로고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을 학교라든가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도 다 집어넣어서 부락별로 도시계획을 해서 올려야 됩니다. 무조건 해제만 하는게 아니고.

도시계획이라는게 재정비에 도시계획 하지 않냐 이거야.

재정비에서는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게 아니고 거기에는 측량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는 현재 기존 돼 있는 도시계획상 돼 있는 것을 단계별로 그것을 불합리한 것을 조정을 하고 단계별 도시계획을 거기다 반영을 해주고 또 도로라든가 하천 공원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돼 있는 것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및 도시계획 수립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0년도 용역이 하도 많으니까 이것 하나 쓸적 뺐다가 추경에 하자고 그런 냄새가 풍기니까 그러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비비로 계약을 할려고 했는 데.

예비비로 하지 그랬어.

내년 2월달까지 끝낼계획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반기로 상부일정이 바뀌었습니다.그래서 내년 2월 28일까지 저희가 마칠계획으로, 예비비로 할려고 했었는데 사실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예비비는 이월이 안됩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할려면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본예산에 들어갔어도 사실은 무방한건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건 일단은 잘못된 거예요. 알았어요.

11월초에 계약을 할려고 했었어요.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영진입니다.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1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주차요금 수입이 당초보다 3억 6,000만원 삭감된 사유 그리고 견인요금이 당초보다 1억 2,984만원 삭감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요금이 3억 6,000만원 감소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도로과에서 금년도 양지 2,3,5교 보수보강공사를 금년 6월에 발주하여 2000년 8월까지 공사계획으로 안양역 옆에 30면 그리고 수암천 복개천 주차장 20면이 임시 폐지되었고 또한 안양공고 복개주차장 180면 중 100면을 임시보관소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수가 많이 감소되었고 그리고 또한 도로기능 회복을 위한 부분적인 주차면 폐지가 약 151면 그리고 장애인 주차편익을 위한 장애인전용 주차면 증설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무료로 쓰고 있는 주차장중에서 관양복개주차장 120면 하고 범개역주변 노상주차장 2개소 160면을 유료로 해서 운영할려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로 이를 달성하지 못해가지고 감소요인이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하라고 요구하게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차요금밎 견인요금 수입이 줄어든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조례개정으로 당초 30분 단위징수에서 30분 기본에서 10분 단위로 추가하여 징수토록 하는 세분화한 조례개정이 지난번에 11월 1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유선방송이나 현수막 등을 위해서 홍보중에 있으며 이를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향상에 주력코자 민영주차장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무료세차나 이용증대를 위해서 라이터나 휴지, 볼펜 등을 증정해서 주차요금 수입을 증대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입요금 수입은 주정차 금지구역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한해서 견인된 사항으로 그동안 많은 단속으로 주차의식이 많이 향상되었고 또한 저희는 견인보관소가 정보통신부 부지가 매각되는 바람에 현재 안양공고앞 복개주차장에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로 쓰고 있는 복개주차장이 교통도 굉장히 혼잡하고 또한 장소도 협소해서 능률성이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견인보관소 부지를 마련할려고 관양동 현대아파트 뒤에 3,280평을 예산편성하고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고자 제출했었습니다마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민원발생 우려가 있고 또 진입로가 협소하다 이런 의견들이 계셔가지고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적정부지를 조속한 시일내에 물색해서 다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견입요금 수입증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입니다. 시설관리수입이 3억 6,000으로 줄어들었는 데 언제부터 공사시작이 되나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금년 6월에 발주가 된거죠. 내년 8월까지.

그 지역에 보면 사실은 주차관리가 양성화가 안되가지고 수입이 적은데 이렇게 많이 수입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런 면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양동 복개주차장 120면을 무료에서 유료화 할려고 예상했었고 또 범계역주변에 노상주차장 두 개소를 160면 입니다.그것도 무료에서 유료화 할려고 예상을 해서세입 예산을 잡았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이를 유료화 하지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줄어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관양동이라든가 그쪽에 주차장 범계역 주변에 160면에 대해서 주차장 유료화를 할려고 했는데 그때는 주차요금 징수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는 안했었던 거예요.

그것이 공단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그렇게 추진할려고 했다가 주민반대에 부딪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는 왜 하는 겁니까?

주민들은 돈을 안내고 무료로 쓰다가 돈을 또 내게 되니까 반대를 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네요. 영원히. 그럽니까?

영원히 못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해를 시켜 드리고 주민들하고 절충을 해야 될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견인요금 1억 2,000만원 감소하고 현재 안양공고 견인보관소로 해가지고 축소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견인을 하고 싶어도 견인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러면도 있고 또 만안구에 하나 동안구에 하나 따로 따로 있으면 견인하기가 용이 하거든요. 현재 동안구에서 견인을 하면 만안구까지 가야되는 입장이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현대아파트 뒤에 마련할려고 했던 것은 동안구 견입보관소로 하고 현재 쓰고 있는 안양공고앞에 수암천 복개주차장은 만안구 견인보관소로 나눠서 이용을 할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일단 교통도 굉장히 그쪽이 홉잡하고 또 장소도 협소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아파트 뒤에 있는 부지외에 적정부지가 다른데도 또 없을까 하고 지금도 저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마는 금액이 그정도 금액에 그런 땅을 살 수 있는 현재 좋은 여건을 갖춘 위치가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견인요금 세입이 안들어오지만 시민들이 불편 없게끔, 부지를 꼭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임시적으로 라도 쓸수 있는 장소를 확보를 하셔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게 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파악좀 시설공단에 대략 큰 테두리는 알고 계시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못 부러지더라도 대략좀 얘기해봐요.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봐서 인원을 확실히 기억은 못하는 데 98년 대비 99년에서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주차관계만 저희 소관이고 전체적인 공단운영은 기획예산과 경영행정계입니다.

왜 물어보냐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게 그때도 얘기했지만 큰 영리목적으로 우리 시에서 만든것이 아니고 또 시민서비스 질서를 지켜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맞는 거죠? 주차관리공단을 시설공단에서 만들어 준 것이.

그렇죠. 수익만 증대되는게 순 목적은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 관계돼서 사실 그때 시장님이 9억이 흑자가 났다 격려를 해주라고 분명히 우리한테 했거든요. 본회의장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9억이 나고 있는가를 그래서 요지가 그거예요. 9억이 남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주차관리공단에 있어서 지원금 주는 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원금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

대략으로.

26억입니다.

26억을 주죠. 그래가지고 주차관리공단에서 세입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주차관리로 해서 나오는 돈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40억이 좀 넘습니다.

40억이면 그러면 우리가 26억을 지원해주니까 그러면 14억이라는 돈이 흑자가 나는 거네요.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봐야죠.

그 런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앞에 국장님이 말할 때나 과장님이 말할 때 주차면수가 얼른 말한 것이 500여대 되네요. 줄어든게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안양 2교 3교 공사가 언제부터 들어갔습니까?

6월에.

공사발주는 했는데 공사를 해가지고 주차못하게 된지가 얼마나 되냐고, 공사 때문에 못하게 된게 10월달이죠.

네, 10월입니다.

10얼달 두달동안에 한 5억 되는 구만, 견인요금까지 본래 견인요금을 받던데가 지금 견인집합소가 가보면 아까 조위원님도 말하데 거기 항시 비어 있는데야, 돈을 안낼려고 주차비 얼마씩 내는 걸 안낼려고 다른 골목은 받쳐놔도 거기가 항시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단속을 해서라도 그리 주차를 몰아넣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항시 가보면 거기가 비어있던 자리에다 견인집합소를 모아놓고 이제 거기 들어갔으니까 얼마가 줄었다 1억 얼마가 줄었다고 하는데 견인요금이 줄었다고 하는데 사실 곽해동위원님도 계시네, 우리 민원 때문에 잠깐 얘기하고 갔다 나오면 금방 실어갑니다. 돈 내고 몇 번씩, 내차만 하더라도 몇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거기서도 몇 번들어가서 말못하고 나오기도 하고 의원이라고 봐줄때는 그냥도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날세게 가져가는데 거기가 좁아서 차 못댄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 구실로 가고있다는 거야 양쪽에다 마음대로 막 끌어다 넣는 것은 옛날 만치 못한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1억 몇 천채줘가지고 4억 9,000정도를 현재 삭감해 주자는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이 그 수입이 있으니까 그래 놓고 2000년도 예산에 보시면 주차 올랐다고 하는데 3,600면 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지금 해나온 것은 얼마냐면 3,544면 입니다.그러면 3,544면에서 3,600면 이면 거기서 한 500때 차이나 그러면 이것이 다 맞지를 않아 예산서 세웠던 것을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까지 다 쓸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예산서보면 3,600면을 예산서에 만들어졌단 말이야, 2000년도 예산에. 그런데 98년도에는 면수가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가 과장님하고 따지는게 아니고 우리가 토론으로 알아야 되는게 뭐냐면 그때 얘기가 중복되는 데 원래 95년도에서 주차장 면수가 얼마냐면 그때 1,600면 이에요. 1,600 몇면인데 그건 약하고 1,600면쯤 된다고 그때부터 우리가 그걸 위탁줬을때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냐면 3,600면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곱이 더 늘어버렸다고 그런데 실 수입이 우리는 너무 작다 그전에 우리가 얼마받았냐 이쪽, 저쪽 순세입이 얼마였냐면 9억 5,000얼만가 될거예요. 위탁줘놓고 순세계받을 때. 그리고 지금도 서비스 질이 낳아졌느냐 아니면 무슨 질서를 잘 잡았느냐 옛날보다 훨씬 불쾌합니다. 그런데 면 수가 곱이 늘고 주차요금이 올랐단 말이야, 그때보다는 95년도는. 그런데 그때는 순 이익금이 9억 5,000이던 것이 지금에는 3,600면을 가지고도 또 주차요금이 돈 받는것도 올랐는데다 어떻게 해서 9억 올랐다고 하는 데 계산이 도저히 나는 안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14억이 남네, 그렇죠.

대략 그렇죠.

얼른 주먹구구식으로 해보면 14억 남는데 14억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어요.

금년도에 추세로 봤을 적에 그정도 세입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5억을 깎아줘버리자 그러면 얼마 들어옵니까? 천상 9억 아니예요. 그렇죠 4억 9,00○이니까 5억이나 마찬가지여, 그러니까 이걸 깎아주면 천상 얼마냐 9억이야 그것을 격려해주라고 새원을 많이 주차관리공단 많이 만들어가지고 시장님이 했다고 시장님이 그랬는데 실제로 이 주차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안양세원이 얼마나 손해가 나느냐 내가 생각해도 눈감고 해도 20억은 나와요. 위탁을 줘도. 그런걸 9억 받으면서 그렇게 한단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지출비용이 사실 인건비 시설관리공단 사람들한테 우리가 인건비, 운영비 부담해 주는 것 거기 다 들어가 잖아요. 그것 치면 실질적으로 남는 것 하나도 없어요. 또 우리가 보조해주는 것 빼고 인건비, 운영비 주고 나면 남는게 없는데 어떻게 9억이라는 수치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세부적으로 자세한 얘기는 하기로 하겠지만 내가 지금 말한 취지는 삭감을 해야 할 돈이 아니다 이걸 어떻게든 주차관리공단에서 받아내야지 삭감을 해 그 사람들이 없습니다. 못 했습니다라면 그냥 그 말대로 인정하고 무조건 해주는 거야.

그런데 이 삭감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도 있지만 주 요인은 무료로 쓰고 있던 관양동 복개주차장하고 범계역 주변에 노상주차장 2개소를 금년 1월달부터 전부 유료를 받을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입예산을 세웠는데 이걸 유료화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함이 난겁니다.

그 말 딱좋은데 그러면 2000년도 예산에는 왜 그렇게 우리가 지금 99년도에서는 몇 면으로 했냐면 3544면으로 99년도에 세웠다니까, 그런데 2000년도에는 얼마냐 3,600면으로 세워놨어 그러면 예산서에는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서를 쭉 대비해보면 자꾸 줄었어 지금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계속 줄어 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 얘기의 요점은 시설관리공단이라는게 꼭 해야 됩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익도 없고 수선만스럽고 그런데 그걸 옛날 처럼 바꾸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김환영위원님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전에 단체에다 저희가 위탁을 주고 했을적에도 그 정도의 수입은 올렸는데 꼭 공단을 운영해 가면서까지 큰 수입도 못 올리면서 공단에서 꼭 해야 되느냐.

못 올리면서가 아니고 옛날 보다 세원이 절반으로 줄어가면서 옛날에 1600면에 그게 나왔으니까 주차요금도 올랐으니까 그렇게 안했다가도 주차면 이 곱으로 늘어났으니까 그냥 곱이 세원이 적자나가면서도 그걸 운영해야 되느냐는 거지.

공단에서 꼭 해야 되느냐 공단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에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지만 일반 단체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올리는 수입보다 공단을 운영하면서 크게 많이 증대가 안되면서도 공단을 운영해야 되느냐를 잠깐 말씀드리면 공공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운영하는 것하고 일반 해병전우우회라든지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는 서비스하고 질면으로 그전보다 확실히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내얘기는 과장님이 확답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이 다 같이 알자 시설관리공단이나 주차관리공단에서는 우리가 현재 9억이라는 세원 들어왔다는데 계산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나왔다 하는 데 이번에 5억 깎아주자고 어째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망하고 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달라는 얘기지, 내 생각에 지금 사실 세원을 발굴해야 되는 데 발굴하기는 커녕 공단 만들어 가지고 여러 고생을 하고 있다 이것 98년도, 99년도 2000년도를 다 대비해보니까 갈수록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과장님이 확정될 말은 아니잖아요. 답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은 하지 마시고, 알았습니다.들어 가세요.

김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을 삭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유가 주차료를 받아야 세입이 충당이 되는데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못 받은 것이기 때문에.

두달동안 그 자리에서 받을 것 못받아도 두달동안 받는 것이 3억 5,000이 어떻게 날라가요.

그 두달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금년도 1월달부터 유료화해서 받을려고.

그 말 이해하는데 2000년도 예산할 때 누가 세웠어, 이것도 공무원이 세운 것 똑같은 교통과에서 세웠을 것 아니야, 어떻게 돼서 면수가 더 늘어나고 모든 것이 다 늘어나 돼 있는 것하고 여기는 3,600으로 한다는데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것 2000년도 예산을 안 짜고 얘기한다면 내가 안봤다면 그래서 그런가보다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500면을 더 늘려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바로 금방 말씀하신 그런 것 아니냐 이거예요. 비슷하게.

당초에 조금 착오가 있었다면 이것을 유료화를 확정지은 후에 추경에 세입을 올려놓고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죠. 그런데 우선 그렇게 될것으로 보고 세입을 잡은 것이 잘못이죠.

시장님 말은 거짓말 안하시겠죠. 9억 남는 것 만들어서 갖고 와보시오. 보조해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인원이 관리하고 인건비 여기관계되면서 운영하는 비용해가지고 자료로 9억 나오는 것을 만들어서 갖고 와보십시오.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했으니까 이것 삭감해주고 해도 9억 나오는가.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그 얘기만 줄이고 그냥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줘가지고 시장님이 만약에 그 계산대로 딱 맞아가지고 됐으면 다음 본회의장에 가서 내가 얘기 할테니까 시장님 9억이라고 해놓고.

공단에 대한 전문성하고 효율성을 다음에 보고하라고 저번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기획예산과 경영행정계하고.

그건 알아요. 연구하신줄 아니까 그얘기가 아니니까 자료로 자세히 해서 9억 남는 통계할 수 있는 자료를 운영비, 인건비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 하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 빼고 세입 들어온것 합쳐가지고 97년, 98년, 99년 해서 대비표를 하나 주십시오. 연말에 자료 다 나올 거예요.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환경시설과장임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과장 김남수입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생활페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해 저희가 유보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비 30억 8,000만원을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종합페기물 시설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하게 유보결정을 내려가지고 예산부서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에 반영이 안되도 내년도 연도 페기시에 불용처리돼서 자동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서 삭감 정리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경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내년도 2월달에 연도폐기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삭감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이 됐으면 불용액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못했을 적에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여기서 삭감해가지고 이예산서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해서 이월시키는 거나 2월달에 연도폐기시에 마찬가지 결과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에 산부서에다.

예산부서에다 그렇게 얘기했다.

네.

그러면 예산부서 담당자를 불러서.

그리고 추가로 예산부서에서 추가자료에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여기보면 부기상으로는 당초하고 수정해서 부기로해서 사업계획 유보결정해서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내년 2월 연도폐기시에 불용처리해 가지고 삭감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과장말이야, 유보가 됐다라는 것만 여기 환경시설 67120-343호에 99년 12월 3일 호에 의거 사업계획 유보결정이다 이거야 유보결정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여기 2002년도.

그렇게 계획서 계속비로 그렇게 돼 있는데.

2002년도에 투자가 있잖아.

그것은 당초 금년도 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다는 내용이고 금년도 예산안에 그렇게 돼 있는데 수정은 유보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연도폐기시에 삭감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김과장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예산담당관오라고 해서 예산담당관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김남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양우위원님이 요구하신대로 예산담당관이 나오셔셔 설명을 들었으면 쓰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나오셔셔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양우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사업계획이 지금 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이어와서 이미 투자한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3억 3,000이 투자됐고 집행잔액이 30억이고 이중에 10억이 도비고 20억이 안양시비인데 이게 계속비로 이내려오다가 사업계획이 유보가 되면서 이대로 나가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불용익이 됩니다. 불용액이 돼가지고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서 1회추경 재원이 됩니다.

쉽게 애기해서 이것은 불용액 처리로 해갖고 다음번 1차 추경에 불용액 처리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답변이 안나오신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및 각 사업소 소관에 대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고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명칭은 1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이신 유덕희위원과 위원은 홍두화위원, 노춘복위원, 권오쇠위원, 곽해동위원 5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작성 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그동안 회의과정에서 개진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활동을 위하여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