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택 의원 5분자유발언

오연택의원께서 의사 진행발언 차원에서 담당 부서의 관계관들이 배석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번 107회 임시회를 하면서 첫날 개의할 때도 시장이나 부시장 두 분 중에 한 분도 안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본인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 상처만 날 것 같아서 회의 후에 담당 국장한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충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건설교통국장은 중앙 부처에서 우리 시에 확인을 나와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했고 기업 및 투자유치는 주민생활지원국, 현재 과장은 외유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 회의 후에 본인이나 아니면 의장께서 시장을 직접 만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한번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럼 먼저 제4항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5항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현훈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평소 어려운 농촌농업을 항상 걱정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 앞서 저는 지난 1월 1일자로 부항면, 조마면, 성남동을 거쳐 7년만에 다시 본청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어려운 김천 농업과 농업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경지 및 주요작물별 재배현황, 농업경영시설 현황, 농업진흥지역 현황, 정부양곡 보관 창고 현황, 기타 농기계 보유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정예인력 육성부터 축산물 유통지원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정예인력 육성입니다. 지역 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농업전문인력 양성과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첨단과학 영농기술 경영교육을 시키는 동시에 농업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 능력을 갖춘 농업인단체를 육성하는 그런 농촌정예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지난해 경종 5농가, 축산 2농가 해서 7명을 후계자로 선정해서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리 3%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전액 국비에서 4억5,5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신지식 후계농업인 교육입니다. 이것은 후계농업인이나 독농가 등에 대해서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자격은 없습니다만 1년에 걸쳐서 일주일에 1번만 수강하면 됩니다. 포도 2농가, 시설채소 1농가, 사과 1농가, 축산 2농가 해서 6명을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해서 1,200만원 지원했습니다. 개인별로는 1인당 200만원 기준인데 지원이 1인당 160만원, 자부담 40만원 이렇게 해서 6명을 지원했고 다음은 농업관련 단체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업단체의 단합과 자율성을 함양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먼저 농업경영인 김천시 연합회에 대해서 농업경영인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참가, 가족체육대회, 자체 사업에 3,600만원 시비로 지원되었고 회원수는 1,200명 됩니다. 다음 김천시 농민회에 회원 가족 수련회, 회원 교육, 농촌 봉사활동에 1천만원 지원됐습니다. 다음 쌀전업농 김천시연합회에 대해서 고품질쌀 생산 결의대회라든지 임시총회 등에 대해서 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농가부담경감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영세농가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먼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경지규모 1만5천㎡미만 농가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도비 27%, 분권교부세 28%, 시비 45% 해서 총 980명에 대해서 8억원이 지원됐습니다. 다만 2005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경지규모에 관계없이 전업농에게도 지원됩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경지 소규모 5만㎡미만 농업인의 영유아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0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국비 50%, 도비, 시비 50% 해서 전액 226명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의 보육료 및 교육비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입니다. 경지소유면적 5㏊미만 농업인의 만5세 이하의 자녀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거리 거주라든지 몸이 불편해서 이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1인당 평균 104만6천원 정도 86명에 대해서 지원됐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출산 전후 90일 기간 중의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농가도우미 이용료를 지원일수는 30일 이내에 해당되겠습니다만 도비 12%, 시비 68%, 자부담 20% 해서 3,700만원 지원됐는데 관내 총 42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지원량은 원예특작 및 축산분야에 대해서 3개소로 했는데 지원대상은 대진영농조합법인 토마토에 1천만원, 조마 단가람한우작목반 9명에 대해서 3천만원, 포도재배농가 17농가에 3천만원 해서 총 국비 30%, 도비 10%, 시비 10%, 자부담 50% 해서 7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결혼 지원입니다. 영농에 종사하는 미혼 남성으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가 16명이 책정되었으나 명시이월 후에 현재까지 10명만 선정되었고 나머지 6명은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항공료라든지 맞선비용, 중매인수수료, 결혼식 비용 등이 되겠는데 자부담이 50% 따릅니다. 지원 500만원 해서 1인당 1천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임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공공복리에 적합한 관리, 이용이 되도록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체계적인 보전으로 농업육성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저희 시는 시단위, 그러니까 7개 동이 되겠습니다. 시 단위 1개소 있고 읍면단위에 1개소씩 해서 15개가 있습니다. 구성은 주로 지역농업인 대표하고 농업관련 기관 단체장이 되겠습니다. 1개 농지관리위원회당 기금 40%, 시비 60% 해서 120만원씩 협의라든지 농지전용 신청이 읍면단위라든지 시에 들어오면 수당을 1인당 7만원씩 지원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 전용 관계입니다. 지난 연말까지 허가가 51건, 협의가 149건, 신고 182건인데 주로 면적이 54.75㏊가 감소됐지만 국가가 시설하는 공공시설에 도로나 국도나 수해복구공사, 고속도로 현풍간 도로에 들어가는 편입부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전용목적은 주택이 92건, 공장 5건, 근린생활시설 29건, 농업용시설 198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58건 해서 38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농지불법전용 지도 단속 관계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연중 수시 단속을 해서 농업에 이용되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한 작년에 적발 5건 했는데 고발 3건, 원상복구 1건, 현재 추진중이 1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지조성 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를 부담하기 때문에 농업인 이외에 하면 부담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고품질쌀 생산지원입니다. 쌀 전업농을 주축으로 한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생산에서 가공까지 체계적인 관리로 고품질 쌀 생산 공급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지난해에 아포 공쌍쌀생산단지에 30㏊를 조성했고 개령 빗내쌀 생산단지에 30㏊해서 총 저희 관내에 60㏊를 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RPC, 다시 말씀드리면 미곡종합처리장하고 계약된 단지를 말합니다. 주로 유기질 비료인데 액비라든지 미강, 토양개량제를 지원했는데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해서 6천만원 지원됐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지난해 국고지원사업으로 규산이 2,364톤, 석회 3,772톤, 총 6,136톤을 국비 80%, 시비 20% 해서 4억9,3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사업으로 천연패화석관계입니다. 총 450농가가 혜택을 봤는데 친환경 농업에 246농가 540톤, 일반농가 203농가에 368톤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규산석회는 4년 1주기로 공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알기는 읍면동에, 또 농가에 가면 방치하는 그런 농가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가 토양에 대한 개량을 확실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되겠습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 지원입니다. 벼 육묘공장은 쌀생산비 절감과 농촌 주민들의 노령화로 인해서 못자리부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못자리를 안하고 벼육묘를 공장에서 생산된 묘를 본답에 이앙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쌀전업농가에 대해서 감문면 성촌리에 육묘온실 178평, 출아실 21평, 컨테이너, 최아기, 파종기 등을 지원해서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해서 1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사용 장비 공급입니다. 지난해 4,200세트를 했는데 1세트당 3만3,900원의 중앙통상과 조달구입업체하고 선정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만 3품목은 방제복하고 안전마스크, 보안경을 종합세트로 3품목이 되겠습니다. 공급대상은 대농가, 친환경인증농가, 일반농가 순으로 공급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돌발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집중호우시 침수지역 및 병해충 발생지역에 대해서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4,200만원 투입됐는데 1,065㏊에 지원해서 수확에 다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006년도에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할 때 2006년도 예산서를 보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관계로 2005년도 이월사업인 RPC 시설현대화 사업이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RPC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은 작년도에 당초 계상은 2005년도에 되었는데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빠져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원대상은 건양 RPC에 도비 30%, 시비 20%, 자부담 50%인데 저온저장고 창고 160평, 연속식 건조기 1식 12톤, 무쇠미기 외 6종, 분유소음방지기 1식 해서 건양 RPC에 지원된 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지원입니다. DDA 다시 말씀드리면 도하개발어젠다입니다. 이 어젠다는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세계무역기구가 영어로는 WTO 라고 합니다만 각료회의에서 새로이 출범시킨 다자간 무역협상을 도하개발어젠다라 이렇게 말합니다. 쌀 협상 이후 시장 개방폭이 확대되어 쌀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의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안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 논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상농지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 다시 말씀드리면 벼나 연근, 미나리 등을 재배에 이용하는 농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에 대해서 총 저희 관내에 1만488호가 혜택을 입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만 총 지원된 금액이 53억 3,600만원,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 평균해서 ㏊당 67만2천원이 돌아갔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대상농지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나 초지를 말합니다. 대상지역은 11개 읍면에 50개 법정리에 86개 행정리가 혜택을 입었는데 농가는 2,524호에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 해서 5억5,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단가는 밭하고 과수는 ㏊당 40만원, 초지는 ㏊당 20만원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006년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대상농가 중 벼재배신청 농가에 해당됩니다만 ㏊당 12만원씩 책정되어서 도비 30%, 시비 70% 해서 9,441농가에 7억6,900만원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관리입니다. 79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농협이 31개 창고가 있는데 보관능력은 1만8,649톤을 보관할 수 있고 민간이 19개 창고에 1만1,366톤 해서 총 50개동이 있는데 3만여톤을 보관능력이 있습니다. 2006년도 공공비축 미곡 매입 추진입니다. 총 저희들이 매입계획이 12만8,430포대인데 매입은 100% 완료했습니다. 산물벼가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13일까지 4만7,871포대를 했고 매입계획의 37%입니다. 산물벼 37%, 포대벼는 8만559포대로 63%를 매입했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PP포대 지원입니다. 지원실적은 6,513호에 6,200만원 지원됐습니다. 포대당 481원정도 시지부와 업체와 계약해서 481원에 포대당 계약을 해서 6,513호에 배정했습니다. 다음 산물벼 매입 건조료 지원입니다. 농가에 수분 비율에 따른 다소 1천원이나 2천원이나 수분 비율에 따라서 지원이 틀립니다만 1,525호에 대해서 4,8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쌀 품질평가 시상사업입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우수 RPC로 선정된 시상금인데 시상금으로 대도시 전시판매행사, 홍보용 샘플제작에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해서 4천만원 지원됐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요인을 최소화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입니다. 지난해 개령 서부 작목반에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하고 장비를 국비 4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20% 해서 총 3억원이 투자됐습니다. 다음 생산비절감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조마 감자작목연합회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을시설 및 농산물 시설 장비지원입니다.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로 2억5천원 지원되었고 다음은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입니다. 10㏊이상 집단화된 벼재배 들판에 대해서 아포 외 4개소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농업자재비가 지원되었는데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해서 5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단지당 1천만원 지원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해서 연 1회씩 3년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서 9,800만원이 230㏊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천적활용 원예작물 방제입니다. 토마토, 오이 등 시설재배농가에 대해서 아포 외 4개소에 9㏊지원되었습니다. 국비 50%, 다시 말씀드리면 지원이 80%, 자부담 20% 되겠습니다. 6,300만원 투자되었고 다음은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설치로서 퇴비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해서 어모 1개소, 대덕 1개소 해서 2개소에 3천만원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입니다. 총 친환경농가에 대해서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 해서 건당 5천원정도 2,500건을 작년에 혜택을 봤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원예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입니다. 농자재는 주로 퇴비 및 미생물 제조액과 해충방제 제조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단체 및 농업인에 대해서 시비 80%, 자부담 20% 해서 1억4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및 농자재 구입 지원입니다. 생산비 절감과 친환경농업 육성 고품질농산물 생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입니다만 사실은 농촌이 전하고 틀려서 너무 고령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라든지 대형기계는 운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많지 않나 해서 조금 가벼운 이용하기 쉬운 곡물건조기라든지 농용동력운반차 해서 491대에 7억7,180만원이 기종별로 지원비율이 틀립니다만 7억7,180만원 투자되었고 친환경농기계 구입지원으로 동력제초기와 동력중경제초기까지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총 63대에 1억7,2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농산물 유통 활성화지원입니다. 기존 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 노후,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시장 여건 악화를 해소하여 출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모암동에서 대광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지난해 부지매입 건축비가 46억9,500만원이 투자되어서 부지면적이 5,469.8평에 대해서 관리동을 1동 113.5평, 경매장 1동 537.8평을 지었습니다. 개장은 작년 5월 1일 개장했습니다만 총매출은 지난해 146억8,900만원인데 취급량은 8,290톤을 취급했습니다. 연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이 시조례에 거래실적의 1000/1을 수수료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수입으로 들어온 사용료가 2,940만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는 채소경매장이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추가 지원해서 원활한 도매시장이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김천농축산물 이미지 제고화사업입니다. 김천포도, 자두, 장바우감자, 양파, 지례돼지, 혁신도시김천, 직지사 등을 홍보해서, 물론 전국체전도 홍보했습니다만 서울 주요 지하철 역사에 전광판 48개소, 와이드칼라 광고 2개 해서 전액 시비로 1억6천만원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경북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조직 지원입니다. 지난해 참외 1개소, 포도 3개소, 자두 2개소, 토마토 2개소 작목반에 도비,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1억2,400만원이 경북우수농산물 상표사용조직 포장재 지원으로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친선농산물 자두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조마자두작목연합회에 지난해에 공동선별, 집하장, 저온저장고, 예냉창고, 선별기에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해서 3억이 투자되었고 다음은 자두상품 포장디자인 통일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영농조합법인 조마자두작목연합회가 아니고 김천자두작목연합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지난해 시비 40%, 자부담 60% 해서 1억2천만원을 16만매 해서 60개 작목반에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물론 포장재 구입비 지원입니다. 다음 양파포장재지원입니다. 지례 5개면 양파 주산지에 대해서 150만매를 지원했는데 시비 40%, 자부담 60% 해서 1억2천만원 투자되었고 농가별로는 큰 혜택은 없지만 그래도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포대당 시비 32원, 자부담 48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크게 고마운 점을 못느끼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것도 전액 지원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산물 품질규격화 사업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에 대해서 대당 60만원 정도 되는데 음성선별기를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1억2천만원 투자해서 200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수출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 김천장미, 직지농협공쌍, 직동, 신리 수출작목반에 대해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시설개보수하고 자동개폐기, 비닐교체, 난방시설, 물받이 교체 등에 대해서 지원 50%, 자부담 50% 해서 1억8,500만원 지원되었고 다음은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수출단지나 생산자단체, 개인에 대해서 가공하지 않은 신선농산물 44개 품목에 대해서 농가수취금액 시비 7%, 도비 5% 해서 12%를 물류비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120농가가 혜택을 봤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제9회김천포도축제 관계입니다. 전국 최대 포도주산지로서의 위상정립과 지역 농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나아가 지역포도산업발전과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지난해 7월 13일부터 8월 22일까지 시비 1억3천만원, 자부담 3천만원 해서 1억6천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주로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혁신도시 이전 13개 공공기관 시식, 홍보행사, 소비지 유통업체 특별판매 기획전, 소비자단체 포도현장체험, 소비자 아파트단지 자매결연 및 직거래 행사, 제87회 전국체전대회 기념포도 시식행사에 지난해 7월 13일부터 8월 22일까지 1억6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천 포도산업특구 지정입니다. 전국 최대의 포도 주산지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고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포도를 주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개발 및 유통판매와 관광문화산업과 연계한 2, 3차 산업구조로 전환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제도가되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대항면 덕전리와 봉산면 덕천리 앞에 415필지에 대해서 27만6,974㎡ 선정했습니다. 그때 지원계획이 포도수출산업클러스터화, 포도테마마을조성, 문화거리 조성 해서 국비 16억5천만원, 도비 6억2,500만원, 시비 34억2,500만원, 자부담 14억원으로 총 71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특화사업자는 김천시장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해 7월에 특구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16명으로 구성했는데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포함됩니다만 이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되겠고 정부의 국비 지원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 포도특구 뿐 만 아니라 전국에 특구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정부의 국비지원 없이 그냥 자치단체에서 하려니까 어려운 시군, 포항이나 구미같은데는 낫겠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도 단위에서도 이것을 농림부라든지 상부에 조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의원 여러분과 같이 힘을 합쳐서 포도특구나 자두특구를 살려야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FTA 기금 과수육성 지원입니다. 한·칠레 FTA 이행 지역특화 과수산업 육성 기반조성을 위해서 고품질 현대화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하게 되어 있는데 주로 자두관수시설 외 5종, 포도개량비가림외 5종, 사과 키낮은 사과원 갱신 외 4종 해서 총 17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이 50%, 융자 30%, 자부담 20% 해서 47억9,600만원 투자됩니다. 다만 2004년 5월 30일 이전 과수원만 지원되지 신규과수원은 지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과원폐업지원입니다. 이것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시설포도가 16.3㏊, 복숭아 65.6㏊로 주로 2개 품목인데 키위도 해당됩니다만 키위는 저희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포도하고 복숭아 2개 품목에 대해서 국고에서 전액 100% 지원됩니다. 38억7,900만원이 책정되어서 현재도 과원폐업을 하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과수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입니다. 과실류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대응 경쟁력이 낮은 과원은 폐원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과수 고품질 생산 기반조성을 하여 자연재해 안전시설 정비로 농가 경영안정에 도모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과수원 정비지원으로 포도 29.6㏊, 자두 24.2㏊, 배 8.5㏊, 기타 3.5㏊해서 지원량이 65.8㏊가 지원되었고 주로 대상품목은 사과, 배, 포도, 단감 등의 방치과원, 병해충 발생과원, 생산성 저하과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과나 배나 포도를 재배하다가 여건이 미치지 못해서 방치하는 과원에 대해서 폐원 대상과수원의 절단, 굴취, 정지 등의 작업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당 6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3년간 이것을 막상 하면 3년간은 이 작목을 재배할 수 없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작년에 20개소를 했는데 농가형 저온저장고 소규모 33㎡, 10평정도 되는데 이 제도가 사실 좀 많이 확대 지원되어서 어려운 농가에 10평 정도 해서 저온저장 시설을 많이 확대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원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지난해 5개 품목에 대해서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에 대해서 전액 시비로 1억2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주로 태풍이라든지 우박, 동상해, 집중 호우시 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가입은 농협과 가입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채소 특용작물 생산지원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채소, 특용작물 고품질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서 과채류 생산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지원량은 12개소 했는데 주로 시설하우스 가온비용 절감 보온 부직포, 환기시설 장치 지원에 대해서 개소당 600평에 대해서 500만원씩 보조 50%, 자부담 50%해서 지난해에 6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소비자 기호성 양파품종 갱신입니다. 맛과 저장성있는 지역적응 신품종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조마, 구성 등 6개 면에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1억이 투자되었고 총 946농가가 혜택을 봤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사업으로 약초, 천마단지 조성입니다. 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 천마가 작년에 3.6㏊, 오미자 1.6㏊해서 5.2㏊를 2억4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주로 대상지역은 구성, 부항, 오미자 묘목하고 천마종근, 파이프 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축산진흥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자가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를 통한 축산경영비 절감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조사료 생산지원에 350㏊에 9,700만원, 조사료 기계 장비에 2개소 9,400만원, 이것은 주로 아포하고 감문에 트랙터 1대씩 융자 80%, 보조 20% 해서 지원된 것이고 경종농가연계 조사료 생산사업으로 3개소인데 어모 축산영농조합법인, 개령농협유통조합, 농남낙농단지 조합법인 이 3개소에 대해서 2억8,500만원 지원해서 총 4억7,6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모돈갱신사업입니다. 모돈갱신은 불량 모돈을 도태해서 모돈 교체시 보조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시비 30%, 자부담 70% 해서 1억2천만원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양봉생산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벌통 보급사업하고 양봉기자재 지원, 양봉사시설지원에 지난해 지원 61%, 자부담 39% 해서 총 1억200만원 지원됐습니다. 다음 92페이지 한우 및 낙농업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한우고기의 육질고급화로 한우산업을 축산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먼저 한우 지원사업에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에 2,927두에 7억6,100만원 지원되었고 한우등록비 지원에 1,440두에 700만원 지원,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1,490두에 4,500만원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한우입식자금 이자보전입니다. 한우입식자금 대출 이자가 6.5%인데 시비로 2.5%, 축협 2%, 농가가 2.1% 해서 한우입식농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합니다. 다음 낙농지원사업입니다. 젖소능력검정 및 개량지원 사업에 1,314두에 4,100만원, 낙농헬프지원사업, 낙농헬프 지원사업은 낙농가가 몸이 아프든지 외출을 하든지 이럴때 도우미를 작년도에 2명을 지원해서 4천만원 지원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친환경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으로 작년도에 7억1,100만원 지원해서 액비저장조시설, 퇴비액비화시설, 정착촌구조개선 등에 대해서 지원되었고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삼애원과 광신원에 축산 악취 방지를 위한 생균제를 구입해서 시비로 1,800만원 지원했습니다. 또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지원 및 왕겨지원입니다. 총 8만4천포인데 톱밥이 6만4천포, 왕겨 2만포 해서 시비 50%, 자부담 해서 2억4천만원 지원되어서 한우, 양돈, 양계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및 왕겨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축산장비지원입니다. 지난해 165대를 지원했는데 주로 악취제거장비 44대, 해충구제장비 121대 해서 도비 30%, 시비 70% 해서 3,400만원 지원됐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입니다. 구제역, 돼지콜레라,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의 차단방역 체계 구축으로 양축농가 손실방지 및 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은 소규모 및 취약농가 소독 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을 운영했습니다. 61개 팀에 183명, 연 18회 운영했는데 1회당 7만5천원, 성과급 호당 2,500원 지원되었고 운영비 지원은 8,300만원인데 기금이 50%, 도비, 시비 해서 50% 해서 전액 지원되었습니다. 소독지원을 위한 소독약 및 방역복도 지난해 2종에 대해서 3,800만원 지원해서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고 가축전염병 예찰실시는 공수의 5명, 예찰요원 19명, 방역요원 2명 해서 288명이 1,080회, 이것은 누계입니다만 1,080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추진실적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으로서 소탄저 기종저 외 11종에 대해서 1억2,600만원 지원해서 물론 공수의를 동원했습니다만 공수의들이 소라든지 이런데 방역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답니다. 뭐냐 하면 소 뒷발에 차여서 허리를 다치고 이러기 때문에 공수의가 현재 5명이 있는데 공수의를 안하려는, 저희들이 돈을 주어도 싫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 부루세라병 양성축 살처분을 18호 107두를 했는데 요즘도 아포에 소부루세라병이 발생해서 발생농가에 도태라든지 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뭐냐하면 문제점이 살처분해서 매몰할 장소가 옳게 없기 때문에 자기 농장에 하려니까 인근 농가들이 보기 싫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식수에 오염될까 싶어서 앞으로 살처분하는 것은 좋은데 매몰할 장소를 적의 선정해서 문제점이 없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축산물유통지원입니다. 수입 축산물 전면 개방화에 대응하여 국내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서 부정축산물 유통 지도 단속을 작년에 123개소 했는데 단속한 결과 영업정지 2개소, 과징금 1개소, 과태료 2개소, 물론 단속할 때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7명을 유관기관단체 5명, YMCA 2명 해서 7명이 같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유해한 음식물이 안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유통 기반조성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만 농축산과 2006년도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설명이 불충분한 점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농축산과에서는 농촌 농업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포도터널 설치사업은 저도 한번 나가봤습니다. 포도특구 지정 구역내 도로를 점유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관계기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있습니다. 대구 국토유지관리사무소가 현재 협의 중에 있고 특구지정 당시 설치 장소는 직지사 방면과 정남파크 위쪽 대항면 대룡리 1222-1번지 일원입니다만 국도 4호선이 4차선 확장 공사로 인해서 도로 횡단터널 설치 시는 공사 시행과 사후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도로와 연접한 인도에 농로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도 한번 지금 협의중입니다만 앞으로 포도터널이 설치규모는 길이가 350미터 정도, 폭이 5미터 정도 해서 큰 도로에서는 사실상 도로 여건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바로 옆에 있는 농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안있겠나, 그리고 터널도 우리 국내는 터널한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투루판시라는데 신장웨이우얼 자치구가 있는데 그것을 벤치마킹 해서 시설 도안이라든지 설계도를 마련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현계획을 수립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의원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일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연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하여튼간에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앞으로 다음 질문때나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지현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경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일반현황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43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행사입니다.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행사, 문화예술인의 창작 기회제공 등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는 지난해 2월 12일 감천백사장에서 2만5천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달집태우기, 연날리기, 연예인 초청공연 등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시민화합 한마음 음악회 개최는 지난해 6월 27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1,200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시립예술단, 성악가, 연주자, 인기가수등이 출연하여 제87회 전국체전의 성공을 기원하고 시민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향토출신 작가 전시회는 지난해 7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에 걸쳐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향토출신 작가들의 작품 150점을 전시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제18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는 지난해 10월 10일 우리시 주관으로 부항면 삼도봉에서 우리 김천시민과 무주, 영동군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하여 지역간 문화교류 및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만남의 날을 가졌습니다. 제13회 김천예술제 개최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에 걸쳐 직지사 등 우리 시 일원에서 미술실기대회 등 8개 단위행사에 1만여명이 참여하여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새해맞이 제야의 종 타종식은 지난해 12월 31일 시민대종각에서 3천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행사내용은 식전행사로 지신밟기, 부채춤, 대북타고를 하고 본행사로 타종식과 신년메시지 낭독이 있었으며 식후 행사로 불꽃놀이, 시민타종 등을 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제5회 김천전국가족연극제 개최입니다. 전국단위 연극제를 개최함으로서 지역 연극인의 창작, 예술 활동지원과 연극제를 통해 김천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연혁은 2002년 3월 28일 김천전국가족연극제를 창립하고 지난해까지 5회에 걸쳐 전국가족연극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전국가족연극제는 지난해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6일간에 걸쳐 문화예술회관과 문화회관에서 5천여명의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참여팀은 총 40개 팀으로 고등부 8개팀, 대학부 16개팀, 일반부 16개팀이 참여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지심사를 거쳐 최종 11개팀이 본선에 참여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성과는 김천의 유일한 전국단위 문화예술 행사로 문화예술도시 브랜드를 상승시켰으며 도시홍보의 긍정적 효과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연극 문화인구 저변확대 및 학생들의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문화재보존관리 및 관광홍보입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귀중한 지역의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정비 보수하여 우리들의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수를 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는 직지사 대웅전 앞 3층석탑 주변 정비 등 총 26건에 33억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12건을 완료하고 1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비실적은 뒤에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표시판 및 홍보물 제작 배부입니다. 대형 관광안내판 보수 및 신설을 3개소 하였고 도로변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 설치는 11개소, 관광 홍보물 제작 배부는 5종에 4만8천부로 이중 관광화보 제작이 3천부, 김천여행길잡이 안내책자 1만부, 김천관광 안내지도 2만부, 김천관광 시티투어 리후렛 5천부, 체험관광안내 리후렛 1만부를 제작하여 배부 활용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세계도자기 박물관 개관 운영입니다. 시설개요는 대항면 운수리 직지문화공원내에 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98평 규모의 박물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주요시설은 전시관, 영상실, 수장고, 사무실 등이 있으며 소장유물로는 도자기 500점, 크리스탈 512점 등 1,030점의 유물을 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관람실적은 지난해 4월 26일 개관 이후 12월 31일까지 총 7만5천명이 관람하였으며 3,962만원의 관람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관람인원을 살펴보면 지난해 5월달이 관람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1일 평균 평일에는 222명, 휴일에는 617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관람료는 1일 평균 8만7천원, 휴일에는 38만7천이 징수되었습니다. 48쪽입니다. 빗내농악 전승보존 육성입니다. 빗내농악의 전승보전과 육성 보급을 위해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 수시교육을 실시하여 빗내농악의 맥을 있고 전통문화에 대한 체험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빗내농악 전수관 운영은 정기교육 3개반 146명, 수시교육은 8개 단체 553명 등 총 699명에 대하여 빗내농악의 기초과정과 농악체험, 지신밟기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공연은 10회에 걸쳐 종합운동장과 빗내농악전수관, 직지문화공원 등지에서 빗내농악 보존회 회원 50명이 참석하여 빗내농악의 12마당을 시연하고 관람객에게 농악을 체험토록 하였습니다. 빗내농악 전승보전은 개령초등학교와 김천농공고를 전승학교로 지정하여 연 2천만원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빗내농악이 4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시상금 5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49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로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내실있게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 동참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함께 사는 김천」 발간은 회당 5만4천부씩 3회에 걸쳐 발간하였습니다. 배부처는 관내 전세대, 기관단체, 출향인사 등에 발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주요경제, 의회이야기, 관심을 가져주세요 등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김천시보 발간은 조례 규칙 공고 등을 담은 시보를 52회에 걸쳐 7,800부를 발간하여 관과소, 읍면동, 유관기관 단체 등에 배부 하였습니다. 제87회 전국체전 등 홍보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획보도 271회, 각종 언론매체 광고 145회, 전세버스 광고 33대 등 총 449회에 걸쳐 홍보를 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온라인 언론스크랩 서비스 제공입니다. 김천시와 관련된 언론에 보도된 모든 기사를 모아 시청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올려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시정을 홍보하였습니다. 언론 보도 및 취재지원은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 연중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웹하드 개설과 종합취재지원팀 설치, 운영, 보도지원반 운영 등으로 시정을 적극 홍보하고 취재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프레스센터 설치운영은 지난해 전국체전기간 중에 종합경기장 내에 메인프레스센터를 설치하고 생생한 경기를 보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체전기록 화보집 제작은 현재 편집이 완료된 상태로 1천부를 제작하게 됩니다. 내용은 주요인사의 동정과 개폐회식, 경기진행사항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체전기록 영상물 제작도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제작 수량은 총 530개로 VHS 100개, CD 300개, DVD 130개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전국체전 준비사항과 개폐회식, 경기진행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 전 직원은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6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김태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