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 8일 총무재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12월 20일 지방공사설립 방안 추진계획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21일 1994년도 예산안 지출예산 증액부분과 신 비목 설치에 관한 동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회 회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의회 소관에 대한 92년도 세입세출결산과 9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의결하였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제1차 회의를, 12월 7일 제2차 회의를, 12월 9일에는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3실과 총무국, 재무국소관 9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4년도예산안을 예비 심사의결하였으며 12월 21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저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였고 지방공사 걸립방안 추진계획 검토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시민국 및 보건소 소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94년도예산안을 예비 심사의결 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제1차 회의를, 12월 9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소관 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 심사의결 하였고 12월 21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0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1993년도 양천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12월 14일, 12월 15일, 12월 17일, 12월 20일에 제2차부터 제6차가지 회의를 개의하여 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4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강태원 의원으로부터 목동중심축 프라스틱공단 재개발지역내 적치된 적치물 현황과 이용실태 외 4건이 제출되어 12월 3일 구청으로 이송한 바 112월 18일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서면질문 답변서는 제30회 정기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7일자로 김종찬 전문위원이, 12월 13일자로 양동식 전문위원이 우리구 의회 전문위원으로 새로 임명되었으며 12월 13일자로 진천송 전문위원이 구청 지역교통과장으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원 송년 간담회가 12월 23일 오후 5시 30분에 신정3동에 소재하고 있는 삼정부페에서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양천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서채택의건

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양천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두환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위두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1993년도 양천구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의원여러분에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동안 양천구청, 동사무소 및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고 철저한 감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감사에 필요한 198건의 자료를 사전에 요구, 제출받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년에는 감사를 민원관련 처리업무에 중점을 두고 구민의 구정집행에 대한 신뢰를 개선코자하는 점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문책하려는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찾아 과감하게 시정하고 개선조치하도록 하여 앞으로는 보다 향상되고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진정하게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펼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감사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진지한 수감태도와 대부분의 행정업무가 전전도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판단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구청에서 제출된 감사자료는 그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3일이라는 제한된 감사기간으로 구청에 대한 보다 상세한 감사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특위 위원들은 철저한 사전준비와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조치토록 하였으며 2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특위위원님들의 노고와 사무국 직원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의 경과, 실시내용 및 처리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양천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위두환 행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양천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4년도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두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1992년도 양천구세입세출결상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회계년도 예비비 및 결산서는 93년 10월 2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구의회 의원의 결산검사의견서가 첨부되어 제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예비비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92회계년도 결산은 현액 대비 불용액의 비율이 많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이 있었던 바 앞으로는 예산 집행시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것을 집행기관에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양천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2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12월 6일부터 12월 9일 사이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 위원님들이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결위원회의 심사결과로는 1994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 672억 2,015만원과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일부 삭감과 증액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삭감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 의사운영중의 개원기념행사 1,000만원, 사무국직원 격려 480만원, 직원 선진의회 자매결연 164만5,000원, 의정활동중 선진지의회 자매결연 1,645만원, 기획관리비 감사행정중의 민원심의위원회 180만원, 공보비, 문화공보중의 구정 모니터요원 간담회 200만원, 구민의날 문화행사 900만원, 통반장 일간지구독 7,084만8,000원, 유공시민산업시찰 526만5,000원, 내무행정비 서무관리중의 방송실설치 2,270만원, 구 통합청사 시설보강 2,000만원, 민원실 운영중의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수당 144만원, 생활체육중의 동네체육시설관리 인부임 667만8,000원, 구민 건전생활체육 육성기금 500만원, 구민체육대회 500만원, 동행정운영중의 선정1동 청사보수 및 환경개선 3,500만원, 각종 행사참여자 지원비 1,000만원, 재무행정비 재무관리중의 굴삭기 1,540만원, 복지사업비 사회복지중의 기타 사회단체지원 3,600만원, 가정복지중의 구립 어린이집 자원봉사자비 1억1,220만원, 우리동네 그리기대회 400만원, 보건위생비 보건지도중의 가족계획 홍보활동여비 168만원, 공원녹지비 공원관리중의 1년초 화초구매 3,000만원 녹지관리중의 중심축꽃단지 유지관리비 2,000만원 신월IC 녹지대정비공사 5,000만원, 산사태 예방공사 3,000만원, 청소사업비 쓰레기처리중의 쓰레기 비상환적장 설치 2,500만원, 지역경제비 지역경제관리중의 농지관리위원 수당 192만원, 농지관리위원 운영 120만원, 건설사업비 도로건설중의 화곡로 보도정비 1억3,000만원, 도로시설관리중의 제설대책용 모래함설치 1,000만원, 조명등 절전 제어장치시설 3,600만원, 지역개발중의 동 복지비 2억원, 치수하수사업비 치수사업중의 6,300만원, 하수사업중의 하수도준설 1억원, 민방위비 민방위관리중의 방범비상벨 설치 지원비 1,000만원입니다. 삭감총액은 11억 402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의회운영비 의사운영중의 의정업무추진 1,050만원, 전문위원 업무추진 운영비 120만원, 의사운영 업무보조자 추진비 1,200만원, 사무국 기능직 직원 결려 252만원, 사무실배치 조정비 1,000만원, 의정활동중의 지방의회 교류협력 1,000만원, 선진지의회 비교시찰업무 2,000만원, 의정간담회 840만원, 지역의견수렴 5,850만원, 기획관리비 기관운영중의 퇴직수당 부담금 4,331만3,000원, 공보비 문화공보중의 유공시민 안보시찰 180만원, 내무행정비 서무관리중의 방범대원 장비지원비 2,500만원, 공사설립 출연금 1억원, 국민운동지원중의 작은봉사 작은친절사업비 690만원, 생활체육중의 구 임시청사내 탁구장집기구입 3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 500만원, 동 행정운영중의 신월5동 청사별관 임차료 5,000만원, 동 구내식당 운영지원비 2,400만원, 신월7동 주민등록실 등 확장 1,000만원, 도시가스연료비 신월1, 2동 550만원, 재무행정비 재무관리중의 기본급식비 1,548만원, 토지관리중의, 지가조사 업무추진비 120만원, 복지사업비로는 사회복지중의 대한민국 상이군경지원 400만원,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400만원,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400만원, 대한민국 수훈자회 400만원, 복지사업비 가정복지중의 구 노인회 지회 지원비 500만원, 신정6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2억6,400만원, 신월7동 노인정 설계비 700만원, 보건위생비, 보건지도중의 방문간호활동 294만원, 위생관리중의 위생업소합동단속 720만원, 환경관리중의 공해단속업무추진비 120만원, 공원녹지비 공원관리중의 신정제1근린공원 자연약수터 주변보수 500만원, 신목4공원 야외무대설치 1,110만원, 청소사업비 쓰레기 처리중의 환적장실시 설계비 857만3,000원, 건설사업비 도로건설중의 신정7동 197-184간 도로개설 7,000만원, 목1동 405-11부터 404-18간 도로개설 8,000만원, 도로시설관리중의 지상돌출 전주이설비 1,000만원 목3동 동신로 가로등 시설공사 7,500만원, 도로시설물 관리인부 퇴직금 400만원, 공사간행물 1회 300만원, 민방위비 민방위관리중의 화생방 분대원 교육 450만원, 예비비 1억520만원을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11억402만6,000원입니다. 삭감액이나 증액이나 동일한 숫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수정예산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와 사무국 직원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서울특별시 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박두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분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최정철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최정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의원님들 또 예결위원님들 94년도 예산심의에 많은 수고들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예산편성에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복지사업이 절실히 요청되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예산 흐름을 보면 제가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총 예산의 51.9%입니다. 제가 어느 예산서에서든지 총 예산대비 항목별 대비 퍼센트를 보지 못해서 정확치 못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내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가 약 27% 산업경제비가 0.8% 지역개발비가 12.5% 예비비가 약 0.9% 이런 순위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크게 보면 지역개발이나 지역사업보다는 행정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가 본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92년도 93년도 예산 총괄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대비표를 보면 사회복지비가 92년도에는 총 예산액의 31.7% 그런가하면 93년도에는 30% 금년도 94년도에는 27%로 점점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예산흐름이 바람직한 건가, 본의원이 느끼기는 오히려 그런데에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할건데 우리 구청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런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가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어서 그것을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예결위원장님이나 예결위원들한테 이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자면, 산업경제비가 92년도에 1% 93년도에는 0.9% 금년에는 0.8%예요. 어째서 늘어야 할 예산이 점점 퍼센트가 줄어드는 데에 대해서는 본의원 생각입니다만 과연 우리 구 예산이 바람직하게 쓰여지고 있는가 의구심이 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발언하게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비나 산업경제비가 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을 들어보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장님께서는 이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정인택 의원, 92년도 예결을 말씀하십니까? 94년도를 말씀하십니까? (정인택 의원 의석에서-제가 하는 이야기는 대비를 했는데, 91년도 92년도 93년도 94년도를 대비해보면 사회복지비가 자꾸 줄어요. 예산 프로테이즈를 해보면, 액면으로는 늘었는데 총 예산 프로테이즈를 해보면 준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람직한 예산인가, 어떻게 보면 경직성 경비만 올라가고) 그래서 예결위원장한테 그걸 듣고 싶습니까? 답변을 듣고 싶습니까? (정인택 의원 의석에서 - 예산 총괄해서 예결 위원들이 검토해 봤을거 아닙니까? 예산 흐름을 보고 어디 예산이 더 책정되었는가, 어디 예산이 미약한가 이런 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예결위원장에게 항목별로 그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교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인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작년에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예산총괄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걸 지금 보지를 못했다구요.) (정인택 의원 의석에서 - 그것도 평도 않고 그냥 승인만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4년도 예결위원장을 맡은 박준태 의원입니다. 우리 선배 의원님 정인택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금년에도 사회복지분야를 저희 예결위원들이 같이 심도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결위원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양천구의 복지비시설이 왜 해마다 주느냐고 정인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도 전체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복지예산에 더욱 많이 편성될 t 있도록 저도 노력할 것이며 우리 모든 의원들도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994년도예산안은 지출예산의 증액부분과 신 비목설치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공문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에 대하여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에 관련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