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수 의원입니다. 오늘 93년 한해를 마무리 짓는 본회의장에서 시도때도 없는 국회의 축소판인 것처럼 여당일색의 일부 통과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제 구의회도 3년이 된 이 즈음에 상당히 성숙되어서 자주권을 행사하는 단계에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보고 본의원은 감회깊게 생각을 합니다. 통·반장문제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이미 양천구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관계구청과 여러번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해서 적나라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의사일정이 잡혀질 수 잇도록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조화인지 갑자기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에서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의원들의 자주적 권한을 박탈당하는 실상입니다. 개인으로 보면 이해가 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52만의 양천구민의 대표자가 볼 때는 위상 입장에서 볼때는 박탈행위요, 민주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억압행위요, 강압행위, 독주요, 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짓밟혀야 되는 순간으로 돌아가 본다고 하면 우리는 뭔가 자각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이 수차 본의원이 이 단상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엄연히 구민들한테는 거짓말을 하고 사실상은 민주당과 민자당 양당체제로서의 구민을 위한 구의회의 현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특히 상기해야 될 문제는 감히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바뀌어지고 입법의 목적이 순간적으로 탈취당해야 되고 그리고 의원들의 의견이 박탈당해야 되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두가지만 여러 의원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통·반장제도는 일제 36년간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당시부터 3,3,5,5,7,9,11이 구호적 조직여건에서 감시 감독을 하기 위한 조직이올시다.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촌에 민주화를 한다는 나라치고 통·반장을 지금도 유지시키고 있는 나라는 패망후에 일본도 없어졌는데 서글프게도 대한민국만이 존재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국민을 약탈하고 민권을 약탈하고 주권을 박탈하고 이나라 민주화를 없애서 식민지화 하겠다는 제국주의적 근본정신 아래서 발상된 통·반장의 감시기구였는데 그 기구는 날이 갈수록 길이 잘 들여져서 친일파가 발생이 됐고 5.16군사독재정권 하에서는 선거의 중간책으로 이용이 됐고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도 그러한 발상이 자행되어 왔는데 이런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적 화합의 차원에서 이제 정비되어야 되겠다라는 애국적 충정이 본 조례안에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자부할 수 있을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나 통·반장들의 노고에 대해서 또한 우리 구의원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후속으로 장학금을 배로 증액해서 노고에 보답하고 있고 그런대로 구청 집행부의 업무에 충실히 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너무 인위적으로 문제점이 많다보니까 생산적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라는 주민들의 많은 건의와 또 여러 동료의원들의 건의에 의해서 심도있게 다루어졌던 조례안이올시다. 이런 조례안을 우리 의회 자체내에서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묵살당해야 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집행부측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반영을 해서 임기제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지역에 가 보시면 여러 가지 잡음이 많습니다. 구의회 의원들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통장은 본의원에게 직선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통장들 모가지를 짜를라고 작정을 했다는데 특별위원회에서 누구 누구가 어떤 질문을 하고 누구 누구가 어떻게 반영을 하고 반대를 하고 했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이런 자체는 이제 우리 양천구에서는 사라져야 될 단계입니다. 또 이러한 문제를 본 회의장에 올라와 가지고 가부를 묻는다. 또는 찬반을 묻는다는 그 자체가 의회 스스로를 포기하는 자멸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의원들에게 간곡히 마음 속으로 질문을 합니다. 양천구 의회는 52만의 주민들이 민선에 의해서 스스로의 의견을 대변해 달라고 양천구 의회에 보내 왔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몇몇 의견을 가지고 다수의 의견을 집약해 내야겠다는 아집과 고집은 버려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숫자 두 세명 더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의회를 진행하는 이런 일은 다시는 재현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적어도 오늘도 의사일정 이전에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례를 남겨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자료검토 해서 안건으로 상정된 사안을 본회의장에서 다시 번복이 된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잡힐 것이 아니라 다시 소관 위원회로 반려해서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지역의 선거에 직결되고 당리당략에 직결된 조직이라는 점에서 부인할 수가 없는 현실적으로 국민들도 정신적 수준이 많이 성장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공무원들도 똑같은 생각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는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다루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원해서 회의의 기본질서를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