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극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무거운 마음과 착잡한 생각을 하면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양천구민과 의원 그리고 공무원과의 화합이 파괴된 현실에 대하여 본의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일 하늘이 저에 대한 질문으로 귀하는 주민의 눈에 잘 비치는 의정활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구청 공무원 눈에 잘 비치는 의원이 될 것인가라고 물으신다면 본의원은 서슴치 않고 구청공무원의 눈에 거슬리는 일이 있더라도 주민의 눈에 잘 비치는 의원활동을 하겠노라고 엄숙한 마음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주인이고 왕이라고 주장하는 구의원이 될 것이라고 높이 외칠 것입니다. 결단코 구청공무원의 눈에만 잘 비치는 의원은 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겠습니다. 12월 27일자 강서양천지방지에 "구청공무원의 눈에 비친 의원"이란 제목하에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의회 의원을 언론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본의원은 다시 한번 존경하는 주민과 구청장 그리고 하늘에 대해서 외쳐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나라 헌전상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 미국, 구라파 제국에서도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구청장에게 강력한 책임을 추궁합니다. 의원명예회복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허완 구청장이 물러나야 의회의 명예가 회복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의원의 심판은 주민이 하는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의원의 심판은 우리 주민이 하는 것입니다. 구청공무원이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구청 최고 책임자의 책임이요, 의회를 모독한 행위에 대한 구청장의 책임을 강력히 묻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책임을 지고 구청장 자리를 물러남으로써 의회 명예가 회복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책임도 구청장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원의 의정활동에 구청공무원의 눈에 잘 비치도록 기분을 맞추라는 말입니까? 아니, 유도정책으로 의원을 구청에서 하는 일에 따르도록 장기적으로 길들이는 작전입니까? 구청장께서는 자신 뿐만 아니라 관련된 담당자까지 납득할 만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일 상응한 책임추궁이 없으시면 양천구 의회는 공무원의 눈빛 보는 힘없는 의회로 변신될 우려가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구청행정에 대한 감시감독, 예산결산 조정기능 그리고 비판과 견제 기본기능이 마비된다면 구청공무원의 뜻대로 구청행정을 요리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이 싹트기 시작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몇몇 공무원이 잘못한 일로 향후 공무원의 눈에 비친 의정활동이 잘 보여지기 위해서는 의회의 분위기가 아첨을 행하는 경쟁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나라 지방자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지방의회를 없애라는 여론이 생기게 될 것이며 그것은 지방자치를 원치 않는 세력이 바라는 바에 흘러갈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앞으로 구의회가 행정을 추인이나 해야 되는 종속적인 위상에서 벗어나 좀더 더 적극적으로 구청의 행정을 감시감독하고 비판과 경쟁을 해야 할 구의원이 협조라는 미명아래 시녀로 전락하느냐 하는 중대한 위기에 우리 양천구 의회는 흘러갈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회는 공무원의 눈치 안 보고 경륜이 불꽃튀는 토론장이 되기를 바라며 주민의 눈빛을 무서워하는 의회가 되기를 본의원은 진심으로 원하는 바입니다. 금번 양천강서지방지의 조작된 여론조사 발표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신뢰성과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첫째, 구청공무원이 의회 의원을 여론조사하여 언론에 공개재판할 수 있습니까?

더욱이 설문조사지의 취지문에는 "저희 신문에서는 지방자치를 선도해 가는 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구청직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설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취지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읽고 구청장께서 이하 직원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의회를 마비시켜서 양천구 행정부가 뜻대로 일을 해 보겠다 하는 의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이와 같은 취지문을 읽고 보고 응한 결과가 의회를 모독하는 중대한 일에 구청장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론조사 표본착출이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하는데 대한 답변을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문조사 내용이 몇몇 사람의 기분에 따라 조작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나눠먹기식 등으로 여러 곳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 정당의 소속 5명, 또 모 정당소속 5명 이렇게 구분 배정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비판과 견제 발언에 인색한 의원들도 여기에 있음을 보았을 때 본의원은 더욱 놀랬습니다. 이렇게 조작된 의혹이 언론심판에서 생긴 의회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구청장께서는 스스로 뼈와 살을 깍는 상응된, 적절한 그리고 의회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한 대책과 조치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사건에 관계된 모 지방지에 대한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설문 조사지 내용을 분석 의뢰하여 책임추궁을 위한 과학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단과 의회운영위원회는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