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준 의원입니다. 오늘 약 여섯 시간동안, 긴 시간에 강서양천신문건으로 의원과 구청장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과 참으로 심각한 질문답변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 또 중복된 발언,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동감하면서도 빠른 시간내에 종지부를 직기를 바랐던 의원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끝나가는 이 마무리 시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은 것은 오늘 여섯 시간동안 심각한 내용으로 질문답변을 했는데도 결과가 뭐가 있는냐하는 차원에서 다시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그이상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또 경고조치를 관계공무원에게 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그 답변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할만한 가벼운 사항은 아닙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지을 때 박두성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어떤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이 답변한 내용이 진실이라면 반드시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사회에서 가급적이면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잘못이 있을 때는, 과오를 범했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됩니다. 묻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니까 그때만 잘 넘어가면 되는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다시 요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