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94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첫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금년에 새로운 임무에 수임을 다 하겠다는 결의찬 모습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 내용속에는 동료의원 여러분들끼리도 수차 반복된 강서양천신문사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건에 대해서 다섯시간반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원하든, 원치 안튼 순위 1위자라는 발표에 의해서 마음적으로 흥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동안 본의원이 민선에 의해서 당선된 구의원으로서 양천구의회 활동을 하면서 내 개인 사적으로 구청장 방에서부터 국 과장방에 이르기까지 찾아가서 지역일로 건의사항을 제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명예에 관계된 문제정도가 아니라 94년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을 앞두고 사전에 포석된 정치적 매도행위가 아닌가, 본의원은 의심이 갑니다. 이건 집행부의 강력한 각심과 새로운 진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현행 선거법에 보면 선거일 1년전에 모든 선거운동은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활동을 잘 하는 상대가 있으면 그 상대에 대한 위법인지, 고의성인지, 집행부로서 충실치 못한 답변속에 질타한 의원들도 계셨지만 이건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있는게 아닌가, 본의원은 의심이 갑니다. 심심한 마음을 가지고 한편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본의원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지경에 왔는가, 하는 것을 마음으로 깊이 되새기면서 앞으로의 진행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본의원도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94년도에 구청에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인사관리에 대하 사항입니다. 93년도 연말까지 이런 일이 발생된 동기도 여기에 국한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양천구청에 1,600여명의 공무원들중에서 9급, 8급, 7급, 6급의 하급직이 무료 70% 가까운 숫자가 하급직입니다. 그런데 이 하급직의 근평 성적 순위를 결정하는 인사행정에 보면 동사무소를 근거할 때는 사무장이 평정자가 되고 동장이 확인자가 됩니다. 구청에는 과장이 선정자가 되고 국장이 확인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60%를 전국적으로 공무원 법에 의해서 경력이나 교육, 포상, 특수가점 등등을 가지고 60%를 평정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40%를 가지고 국, 과장이나 선정자나, 확인자가 임의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3년내지 17년동안 근무를 해야만 주임이나 겨우 1계급을 승진하는 열악한 인사행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양천구청장이 모든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규정에 없는 40%의 노하우나 기타의 문제는 서울시장이나 내무부지침을 받아서 인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법으로 보장된 행정부의 구청장으로서의 책임을 초기하고 있는거 아니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인사권 전체를 실질적으로 구청장은 권한행사를 못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의 지방자치는 초기하고 있는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근평을 하는데 9급, 8급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7급, 6급 공무원들은 40%의 노하우 때문에 엄청난 비리와 인적 불명예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인사시기가 오면 단가까지 정해져 1점의 노하우를 따기 위해서 1/1646의 경쟁률을 돌파하지 않으면 공무원 진급이 어렵다 이 말이야. 본의원은 구청장의 위임된 법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총 발동을 해서 40%의 노하우를 대폭 축소해서 세분화된 인사정책을 펴서 적어도 공무원들의 불만과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진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인적, 인격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직적 체계를 새롭게 전환할 생각은 없으신지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 전혀 없다면 구청장으로서 지방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포기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포기한다면 구청장으로서 자리에 꼭 지켜 앉아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조직관리 체제의 총책임자가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직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난 12월 27일자같은 엄청난 민선의원을 공무원이 채점을 매기는 정도의 불쾌수의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 동기가 인사권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장의 94년도 인사정책에 대한 현명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문화공보실의 계획적 사업현황에 대한 실태입니다. 본의원은 3년동안 이 단상에서 여러번 거론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민주국가 한다는 나라치고 문화공보처가 분명히 현정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문화공보실에서 1년에 3억에 가까운 예산을 매년 쓰고 있는데 본의원이 3년동안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똑같은 업무다 이말이에요. 과연 문화공보실은 뭐하는 기관입니까? 구청, 구민을 위해서 진정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개발하고 창의력을 더욱 북돋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고 여건을 만들어주는 기관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역 행사에 자금이나 대주고 정부가 잘하든 못하든 홍보에 앞장서고 정책이 잘못되었든 잘 되었든 무관하고 혈세를 가지고 인쇄비 낭비해 가면서 국민 대 홍보에 앞장이나 서는 그런 문화공보실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장의 담백한 견해를 묻습니다. 세 번째로 의회기능에 대한 구청장의 행정견해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30년만에 부활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민족의 고유한 권한을 되찾는 슬기의 시대입니다.

이제 행정부도 문민정부로 들어섰기 때문에 더욱 슬기가 찹니다. 그런데 의회기능에 의한 구청장의 3년동안의 결과를 보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많이 건의 되고 있는데, 조치 사항이 회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의회에서 예산을 결의해서 집행부에 그 시행을 잘 하라고 50만 구민이 당부해서 예산안을 결정해주면 3년동안 평균 150억에서 180억의 순세계 잉여금과 사고이월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곳이 공교롭게도 3년동안 평균치가 똑같다 이말이에요. 그것을 본의원이 조사해보니까 6공 초기에 전시적인 예산편성의 지침에 의해서 세수의 하향조정에 의해서 세계잉여금이 남아돌게 됨으로 인해서 연말되면 세금이 잘 걷힌다는 거짓 홍보에 앞장섰다는 사실과, 전시적인 예산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3년동안 감사나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측에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면 똑같은 답변이 있는데 그 답변이 뭐냐, "지금 이 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계속 이월비나 명시 이월비는 단 한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94년도 예산 전체를 보면 13.2%인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아니고 세계잉여금이 증가되어 남아있었고 사고이월비는 증액된 부분이고 작년에 예산절감 측면에서 36억의 예산을 절감한 내용입니다. 기획된 예산이 어째서 3년동안 균등원칙에 사고이월비와 세계잉여금이 나올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구청장은 기만하고 있는 것 아니냐, 3년동안 어떻게 그것이 평균적으로 똑같느냐 이말이에요. 이것을 94년도에는 어떻게 집행을 해서 이러한 미흡한 행정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할것인가 구청장의 결의에 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간 우리 양천구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 약 700억, 그중에서 내외적으로 경직성경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사업비를 보면 평균 약 220억에서 230억이 됩니다.

그런데 묘하게 3년동안 본의원이 이 의회에 와서 검토한 예산과 결산서 전체가 연평균 150억에서 160억씩 사고이월과 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걸 주민들은 모릅니다. 이러한 부문에 대해서 94년도에는 구청장께서 의회기능에서 마련해준 예산의 심의와 또 기타 각 의원들과 각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었던 모든 질의사항과 지적된 내용들이 의도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말이에요.

금년에는 서면으로 보고해서 그 결과를 확인할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방침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청장의 확실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994년도에 가장 주된 업무중에서 95년도에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준비가 과열 조짐에 오기 이전에 마음적으로 전 국민이 기대에 차 있습니다. 금년 ?94년도 예산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작년에 오해되기 쉬웠던 판공비와 특별판공비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느냐 하면 특별판공비는 특수업무추진비로 명목이 바뀌어졌고 판공비는 업무추진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의 명목이 달라진 예산이 약 72억 가까이 본의원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뭔가 문민시대에 걸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예산지침에 의한 95년도에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비적 예산이 아닌가 의심을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혹 내년에 양천구청장에 민선 구청장에 출마할 의사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매듭을 질 것인가?

희망찬 대망의 94년도를 맞이해서 행정집행부의 장으로서 명실상부한 의회기능에 대한 집행부로서의 94년도 집행계획을 솔직 담백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중간에 두가지의 질문이 더 있었습니다만 목동 플라스틱단지내 구유지매각에 대한 문제는 본의원이 지난 12월에 질문해서 답변이 와 있으므로 오늘 삭제하기로 하고 도시가스공사계획 대책에 대한 문제는 자료가 좀 덜 들어왔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서울시 전역에 다시 재고되어야 될 새로운 시한폭탄과 같은 도시가스의 문제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걱정되어야 될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더욱 자료를 보강해서 관계부처에 협의한 대로 다음 회기때 꼭 질문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신년질문을 이것으로써 마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