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복 의원 발언

노춘복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예산안 38쪽에 보면 호우피해농가 학자금 지원이 160만9,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세출에 119쪽에 보면 중학생 하나, 고등학생 세명을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지원이 안 된 것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성과에 관련된 것인데 여성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복지환경국장님이 다 하시겠어요? 세입부분에서 46쪽에 보면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비 2억1,600만원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 그 특수영세민들이 없는 것이 아닐텐데 물론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그 특수영세민에 대한 보호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역시 세출부분이니까 복지환경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더좋고. 이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해야될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보면 99실명예방사업 50만원이 국비로 내시되어 내려왔는데 이것이 정말 속된 표현으로 장난노는 것도 아니고 50만원 가지고 실명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거 받아서 어떻게 민간단체에다 줄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여성과 관련된 것인데 62쪽에 보시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7,350만원이 있는데 1,000만원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사무기기 및 집기를 구입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보호시설 운영비인데 이것을 사무기기나 집기구입에 산다는 것은 예산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본단 말이에요. 또 2000년도 예산서에 보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3,678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그 기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장소가 어디인지도 본위원은 모르고 있고 그러는데 죄송스럽습니다. 하여튼간 그 운영의 조직체계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성폭력피해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능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시설에 관한 기구 이런 것들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7,350만원 중에서 1,000만원만 삭감이 된 부분인데 나머지 6,350만원에 대해서 운영 지출내역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으면 사본으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께 관련된 사항인데요. 68쪽에 보면 석수도서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 3억4,000만원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지매입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사업소장님께서 한 가지만 더 답변해 주셨으면 좋은 것이 80쪽에보면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 해가지고 2억1,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정 당시에 1회추경 당시에 산출기초 자료 뭐가 본위원이 볼 때는 잘못되어서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기정 당시에 기초산출 근거자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회계과장님이 안 나오셨으면 조영구 총무국장대리께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이 9,800만원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근무수당부족이 이렇게 많이 1억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의 주된 요인이 뭐냐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근무의 수당이 이렇게 늘어났느냐 그것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정과장님 115쪽에 보면 국외선진지 견학 1,450만원이 국비로 내시되었는데 이것이 올해안에 못 갈 것이란 말이에요. 내년도에 언제 어떻게 집행이 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조영구 국장님이 본위원 답변하실 때 이 국·도비가 언제쯤 내시됐느냐 말이에요. 바로 내시되어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마무리추경때 이것을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오면 사업을 추진한 혹은 예산을 집행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실업대책반같은 경우도 학술용역비하고 공공근로사업비 이런 것을 따진다면 5억6,200만원에다가 37억1,6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시점에서 연말까지 혹은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 2월까지 다 집행될 수 있는 금액이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총무국장대리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사업소장님께 제가 지난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하나 궁금한 것을 빠뜨린 것은 아닌데 확인이 덜 된 것 같아가지고 질의드리는데 건설사업소장님께서 193쪽에 보면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 위탁수수료 8,1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집행하는 것이냐 이것을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177쪽에 보면 예비비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 증가된 내역을 밝혀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중에 여섯 분 올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책 특수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명까지 올리라고 나와 있나요 ?

예산범위가 얼마인데요?

수술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그러면 대상 노인분들은 연령 제한이 있나요?

노인정 그런 데 다가 홍보를 많이 하고 그러시나요 ?

언제 시술을 완료했나요?

연중사업으로 하나요? 그렇지않으면 경기도에서 어느 시점을 정해 가지고 이런 분들을 추천해서 올려라.

앞으로도 계속

불투명하다?

알았습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이게 다른 사업하고 중복이 되어서 이것이 삭감이 됐다고 그랬었는데 시비 50% 그리고 도비가 50%란 말이예요. 그러면 2억1,600만원 중에 시비 50%, 도비50%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답변중에 어느 사업하고 이것이 중복이 되는 겁니까?

거택보호자는아니고 자활보호자에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중복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삭감이 되는 거다?

그러면 2억 1,600만원이면 자활보호대상자가 각 동별로 혹은 지원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는 것은 되어 있나요?

자활보호대상자 2억 1,600만원을 지급하려고 했던대상자하고 이것이 도에서 그것도 도에서 다시 내시가 되어서 중복이 된 겁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답변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삭감이 되면 도비 반납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액 다?

시비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50 대 50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도비만 반납하고, 도비 반납하고 반은 시비가 삭감이 되는 부분이다?

알았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보육시설 도우미 이것이 있는데 도우미가 여태까지 해왔던 사업이에요?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에요?

여성과. 지금 우리 김명자 과장님은 사회복지과. 알았습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장소는 밝히실 수 없다고?

몇 동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까?

사업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시청 내에는 없는 거고요?

그럼 아파트 그런 데에서 합니까?

단독주택 이런 곳에서 ?

그런데 물론 보호시설 운영에 따라서 집기가 필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던 집기 그런 것은 없었어요?

금년에?

이것도 시비 50%, 도비 50%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7,300여 만원이 거의 다 지출이 된 것아닙니까?

도비로만 집행된 경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승인을 받고서 예산승인을 받고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 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반 이상을 쓰셨다면서요?

도비내시되어 있는 부분에?

이 집기구입이 꼭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 내역이 냉장고, 비디오, 복사기 그런 것입니까?

1,000만원에 대한 것이?

알았습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조성 부담금이 지금 우리시의 부담액이 17억2,200여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반입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594억원 중에서 안양시 부담이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아까 12.4%가 삭감이 됐다고 그랬는데요. 답변이 조금 빨라가지고 본위원이 그것을 못 알아들었는데 594억 중에서 12.4%가 삭감이 됐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 자체내에서의 부담금이 12.4%가 감소가 됐다는 것입니까?

처음에 얼마인데요.

아니, 지난 98년도에 통보받을 때. 12.4%가 삭감이 되어서 594억원이 됐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경기도의 부담액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12.4%가 삭감이 됐다는 것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했나.

그래요. 경기도 것인데 169억 그것이 경기도의 부담액이고 거기에 10.19%가 안양시 부담 아니냐 말이에요. 그것이 17억2,200만원이고. 그러면 12.4%가 감소됐다는 것은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여기 169억 중에서?

12.4%가 삭감이 됐으니까 우리 안양시에 영향을 미친 것이 2억1,400만원이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반입하는 양은 얼마에요?

매년 일정해요?

그러면내년 2000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것은 지금 본위원이 예산서를 찾아봐야 되는데 나오셨으니까 내년도의 부담액은 몇 톤에 얼마로 지금.

예산을편성했다?

그러면 반입량은 몇 톤으로. 그것도 12만.

그러면 매년 이렇게 마무리추경할 때 보면 2억이상씩 더 낼 수도 있고 삭감될 수도 있고 그렇게 편차가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억대 이상의 예산 삭감이 나오는 것이 사실 우리 청소사업소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께서 버린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고 또 시비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의 적절을 기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2억넘게 편차가 나오고 그러면 다른 예산을 요긴하게 써야될 부분에 못쓰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미만이 왔다갔다 한다면 가능하지만 이렇게 2억씩 예산이 삭감이 됐다 혹은 증액이 됐다 그런다면 어떤 사업 계획성에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각 자치단체별로 부담액이 나와있어 가지고 꼭 안양만 이렇게 편차가 크리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면 액수가 조금 크게 왔다갔다 하는데 또 내년도에는 15억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늘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