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석 의원 5분자유발언

신월4동 이근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허완 구청장을 비롯한 양천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좌정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갑술년 새해 벽두에 개회된 94년도 첫 번째 본회의에서 칭찬보다는 질타하는 내용의 구정질문을 하게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1993년 12월 27일자 지역신문인 강서양천신문 제4면에 대서특필된 "구청공무원의 눈에 비친 의정활동 누가 가장 활발히 하나"라는 제하의 기사의 내용에 관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강서양천신문의 한 면을 거의 할애하여 대서특필됐던 신문을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간 지역신문이 구청과 의회와 의원들이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봉사 노력하고 있음을 구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하여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크나큰 물의를 일으킨 강서양천신문의 기사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방식의 발상과 진행이었다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정활동이라면 이론과 실천, 말과 행동의 총체적인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의회사무국 직원을 포함한 양천구청 공무원 42명은 대부분이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사무실에 앉아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39명의 의원들이 의회와 지역에서 직접 뛰어다니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포괄적인 전체적인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는 이런 말입니까? 전문적인 정보책임자들도 평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혹 39명 의원 중 누가 구정질문을 가장 많이하였나 하는 설문조사라면 의회속기록을 근거하여서 체크하여 보면 순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정질문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전반적인 의정활동이라고 이렇게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많은 동료의원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지역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의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의원들의 명예실추와 의회의 손상된 이미지 문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이것을 사후에 대처할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사건 이후 대처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의회집행부서에 대단한 실망감과 허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동료의원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본의원의 발언은 개인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공적인 입장에서 말하고자 하니 관계되는 집행부의 의원들께서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993년 12월 31일 오후2시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바쁜 날, 가장 바쁜 시간에 양천구 의회가 탄생된 이후 처음으로 계파를 초월한 전체적인 의원총회가 열려 진지한 토의를 하며 많은 의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의 중지를 집행부에서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공사를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더욱이 공인의 입장은 더욱 그러합니다.

양천구민 52만을 대표한다는 양천구의회 의원의 입장으로서 더욱 39명을 대표하는 집행부의 의원으로서는 더욱 공사를 가릴 줄 알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 의원 중 의회와 의원들의 명예와 권익보호를 위해서 사후대책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뛰어 다니는 집행부 의원이 계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집행부 의원은 강건너 불 구경하듯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건발생 후 지금까지의 집행부 몇 몇 의원들의 태도를 보면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직책을 맡게 되면 의회와 의원을 위해서 노력과 봉사를 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듣기 싫어할 이야기를 하기 좋아할 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입장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이러한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집행부 소속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원은 스스로 그 직에서 사퇴를 하여야 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대오각성하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고 사퇴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특정 개인의 이익 때문에 주미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될게 확실한 사항이 현재 우리구 신월4동에서 진행중에 있음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유소 허가번호 17번, 상호 신신월 주유소, 허가일자 92년 4월 14일, 장소 양천구 신월4동 534-24호, 허가자 이길홍, 이용배. 현재 본의원이 지적한 이 신신월 주유소는 이제 준공을 며칠 앞두고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확실한 이해 증진을 위해서 주유소에 관계된 도면을 본의원이 준비했습니다. 이 도면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기와 4거리 바로 코너에 본 주유소가 있습니다.

빨간표로 되어있는게 신신월 주유소로 되어 있습니다. 녹색표가 바로 횡단보도입니다. 본의원이 주민들의 민원을 접하고 어제 오후 직접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횡단보도 정중앙에 주유소 진입로가 공사진행중에 있으면서 진입로 턱, 즉 경계석을 낮춰서 공사가 어제 마무리되고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신호등을 보면 직진차선이 신정동에서 신월7동으로 향할 때 동시에 차량과 사람이 그 길을 통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밑 사거리인 농협 사거리방향에서 진행중인 우회전 차량도 동시에 같은 신호를 받고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신호등에 의해서 직진하는 차량과 우회전하는 차량과 보행자가 주유소 진입로 입구에서 일치하게 되게끔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접촉사고가 발생할게 명확한 이런 입장입니다. 일개 개인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횡단보도 중앙에 진입로가 개설되어야 되겠는가, 본의원은 상식으로는 또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횡단보도 중앙으로는 진입로가 설치되지 않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행착오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의원이 왜 꼭 횡단보도 중앙을 이용해서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는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다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신정동에서 직진한 차량들이 이 주유소를 이용할 수가 없는 현장의 입지조건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름을 조금이라도 더 팔기 위해서 주민들의 안녕은 무시하고 주민들의 보호는 무시하고 이런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는 것은 개인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이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걱정이 돼서 어느 모과장에게 물었더니 서로 다른 부서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이래서 과연 되겠습니까? 관계 국, 과장은 현장을 답사해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게끔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하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발전적이고 긍정적이고 칭찬의 이런 구정질문보다 잘못을 꾸짖고 질타하는 이런 내용의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본의원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본의원의 질문은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하였으니 이해하여 주시고 청장의 확실한 사후대책과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하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여러분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