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박명수 의원 발언

제141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9-07

박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준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익현

김익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익현 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 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최준집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장이 회기 중에 제출한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설명할 순서는 보건소, 도시과, 수질환경사업소, 여성교육문화센터, 해양수산과, 기획감사실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정영래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영래입니다. 금번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이 의료사업 수입으로 치아 홈 메우기 960만원입니다. 금번 사업은 현재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사업을 무료로 실시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 속초시 세입으로 예치하는 사항으로서 960만원 중 282만 4,000원을 세입으로 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최준집위원장

조금 천천히 하세요, 왜냐하면 책 찾아가지고 넘겨야 하니까.
영래

정영래보건소장

예, 2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사 업비 54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국비보조금이 2,835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26페이지 도비보조금, 26페이지. 도비보조금 사업도 마찬가지로 270만원이 내시되어 1,41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역시 26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금번 추경에 도비 188만 8,000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들인가 하면 그것도 시비로 진료활동비로 쓰다가 도비에서 18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다시 계상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26페이지 봐주십시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는 도비 118만 8,000원이 내시됨에 따라 시비 118만 8,000원을 삭감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시설비에 보건소 후문 설치공사 400만원을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아마 후문 설치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지반이 침하돼가지고 건물에 북쪽 벽이 크래킹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집행을 안 하고 다음으로 넘기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 보조사업으로 행사지원비는 제2회 추경예산 시 오기로 잘못 기재해가지고 예산서에 기입되어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보조사업 국내여비에 계상된 사업비는 제1회 추경예산 시 조정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사항으로 금번 추경에 조정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교육 및 워크샵 참석에 18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150만원을 계상했으며, 건강생활실천운영사업은 전액 삭감하여 금번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사업 약품비 및 소모품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시비를 계상하는 사항으로서 금번 추경에 1,0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29페이지 설악산 수학여행단 수용수박업소 식중독예방관련 용기구입에 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학생들한테 용기를 갖다가 배부하는데 쓰는 데 구입인 것 같습니다. 이상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마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 공중보건의사의 숙소가 3개인데 그 숙소의 관리비가 전액 삭감조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 사실 지금 제가 보기로는 보건소가 시민의 이용률을 갖다 훨씬 많이 제고하고 높여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보건소가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절간 같습니다. 그래서 진료에 활동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열심히 환자들을 더 많이 보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는데 오히려 결과적으로 관리비를 갖다 삭감해버리니까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되는 샘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 올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사 수당이 70만원 이상 계상이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지금 50만원이니까 뭐 이번 기회에 삭감된 그 돈만큼 이상으로 공중보건 의사수당을 좀 올려주시면 저희 일하는데 훨씬 편하고 시민들의 보건소 이용률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준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이 새로 신임되시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미숙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우길

홍우길위원

아까 금액에서 조금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 188만원이 아니고 118만원이지요, 세입에? 우리 여기 기재한 대로 118만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래

정영래보건소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금연클리닉 운영…….
영래

정영래보건소장

금연클리닉 운영은 270만원이지요?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 위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지방이양 말입니다. 26페이지의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아까 188만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영래

정영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게 유인물에 있는 게 맞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128페이지에, 127페이지이네요, 127페이지. 이게 증액이 아니고 감액됐다는 얘기지요? 표시는 여기에 증액으로 돼 있는데, 이 건강생활실천사업교육 및 워크샵 참석에 15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에 150만원 이게 감액됐다는 얘기입니까, 증액됐다는 얘기입니까?
영래

정영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예.
영래

정영래보건소장

건강생활실천사업교육 및 워크샵 참석은 150만원이 늘어난 거고요, 150만원만 늘어났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지금 보건소 후문 설치공사 4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후문을 설치하려는 이유가 뭐지요?
영래

정영래보건소장

후문을 보는 거 같으면 지금 거기 신관 뒤편에 보면 담이 있는데 그 담 중간에 대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이 있는데 거기서 노약자들이 그 출구로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 여성회관 쪽이지요, 여성회관 쪽으로 들어와서 여성회관 쪽으로 걸어와서 또 턴을 해야, 회전을 해야 이제 신관 입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담 없애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후문을 설치할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담을 헐어가지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벤치라든가, 거기다 조경사업을 해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있는 여성문화회관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다가 올리는 거로 지금 알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도 증액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요걸 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후문을 만들 것이 아니고 문 자체를 없애버리고 전부 다 벤치 내지는 조경시설을 해서 어떻게 하든 편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을 좀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정영래보건소장

예, 좋은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129쪽에 설악동 수학여행단 식중독예방관련 용기라고 그랬는데 그 용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영래

정영래보건소장

이건 뭐냐 하면 학생, 요즘은 좀 덜합니다. ‘80년도에는 설악동에 여관들이 학생집단 급식을 해가지고 하는 배식과정에서 식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을 했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설악동 숙박업소의 식중독 사건은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건 쉽게 말해서 학생들이 먹은 걸, 자기네들이 먹는 음식들을 일부를 갖다가 그 용기에다 넣어가지고 보존하도록 그래가지고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이미 학생들이 먹은 음식을 제대로 조사를, 가곡물을 채취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미리 먹을 때 그 동시에 그 조그마한 용기에다가 밥이나 부식 일부를 보존하는 방법을 보관하는 용기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용기를 속초시에서 구매를 해서 나눠주는 겁니까?
영래

정영래보건소장

그렇지요, 72시간 보존을 하도록 하는데 그게 만약에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폐기시키는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참고로 소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영래

정영래보건소장

부임한 게 제가 8월 20일 부임했습니다.

김성근위원

8월 20일요?
영래

정영래보건소장

예.

김성근위원

이제 한 열흘 남짓 되셨네요. 뭐 이제 며칠 안됐으니까 지금 보건소 업무보고가 몇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영래

정영래보건소장

예.

김성근위원

그래서 혹시 다음 기회부터는 좀 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숙지를 하신 다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래

정영래보건소장

예.

김성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소장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들에게. 보건소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좀 증액시켜달라고 삭감된 부분이 있다고 아까 보고 하셨지요?
영래

정영래보건소장

예.

김성근위원

구체적으로 월 한 20만원 정도 됩니까?
영래

정영래보건소장

그렇지요, 월 20만원에 네 사람,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4분입니다. 앞으로 되도록이면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싶어합니다만, 계획입니다만 20만원이면 월 80만원이지요?

김성근위원

예.
영래

정영래보건소장

80만원이니까, 지금 4개월 계산하면…….

김성근위원

320만원요.
영래

정영래보건소장

계산해 주시면 320만원이 됩니다.

김성근위원

아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에 이것을 오늘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예산을 증액을 꼭 해야 된다 라면 이 시간 이후에 위원장님하고 간사님 만나셔서 요 부분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래

정영래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최준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그렇습니다. 그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의 그거를 좀 한 번 받아가지고 타 시군은 이렇게 받고 있는데 우리 속초시가 이렇게 삭감이 됐다는 그런 데이터를 좀 의회가 끝나기 전에 바로 나가셔서 준비해서 우리 의회에다 좀 주면 우리가 그것을 해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하고, 또 감사원에서 왜 삭감이 됐는지 그것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영래

정영래보건소장

예, 아마 그게 삭감내용은 그런 걸 해줄 수 없다 하는데 난 만약에 그 양반…….

최준집위원장

타 시군에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타 시군에도?
영래

정영래보건소장

그렇지요, 이 양반들…….

최준집위원장

그러니까 그 타 시군에 있는 그런 거를 좀 팩스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쪽으로 갖다 주면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정영래보건소장

예.

최준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래

정영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최준집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2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정환 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도시과, 노학동 관광로 간판가꾸기사업이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1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노학동 관광로 간판가꾸기 18개소 해서 도비보조 1,800만원하고 시비 1,800만원, 50대 50으로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2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해서 공영 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지방이양비가 7,6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5페이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시설비, 장사동~영랑호간 접속도로개설 1억 3,828만 1,000원 감이 됐습니다. 금호동 향군이용소 뒤 도로개설 4,998만 9,000원 증이 되었고, 교동농협~엑스포장간 도로개설 요거는 감이 7,402만 6,000원, 그리고 조양초교~조양농협간 도로개설 감이 1,700만원, 영랑동~반야유치원 뒤 도로개설이 감 3,600만원, 동명동 문화회관 옆 도로개설 해서 감 5,800만원, 척산주유소~노리간 도로개설 여기에 대해서 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공사까지 해서 준공하는데 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야노인요양원 진입도로개설은 감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꽃묘장 관계 해가지고 112만 8,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맨 밑에 청초호유원지 공중화장실관리 및 공원관리 해서 338만 3,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부담금 감 92만 6,000원, 국민연금…….

최준집위원장

과장님 인건비는 그냥 넘어가시지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이상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대상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용지매출수익에 세입이 되겠습니다. 해약분이 있어가지고 감을 1억 1,2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과년도 수익조정액 계산착오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67만원, 이건 교동 상업용지 1필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금 7,6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요, 일반수용비에서 청초호유원지 향후 이용방향 타당성검토 용역비 1억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양부지 해약 반환금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4억원인데 10억원으로 바꿔가지고 6억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는 예비비 해서 감 7억 3,1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우길

홍우길위원

267페이지 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청초호유원지 향후이용방향 타당성검토 용역비가 1억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게 언제까지 과업지시가 돼 있지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과업지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용역을 주려고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글쎄 이게 한 4, 5개월 정도로 지금…….
우길

홍우길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가 천상 올 연말 아니면 내년도 돼야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해약분 토지가 어느 정도가 되지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저희가 268페이지에 10억원을 전체를 10필지로 금년에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4억원을 세웠었는데 계약해지 부분이 8필지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해서 전체를 한 10억원 정도…….
우길

홍우길위원

이게 언제 계약된 겁니까? 몇 년 정도 된 게 이렇게 계약해지가 들어 온 거지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이것은 당초부터 계약이 됐던 거거든요.
우길

홍우길위원

당초에?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당초에 됐는데 이 해약한…….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2002년도에 계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이게 중도금까지 들어 온 상태인가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중도금까지 들어 온 상태에서 계약해지가 지금 이루어지는 건가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지금 상환을 하다가, 계속 상환을 해왔지요, 뭐 지금까지.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금 반환금으로 돌려주려는 건가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자관계하고, 원금 불입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금의 10%만 때고 나머지는 다 돌려…….
우길

홍우길위원

원금만 주는 거지요, 이자발생 부분은 안주고.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이자부분도 계산을 해서 줘야 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반환금할 때 계약금 10% 빼고 나머지 부분은 그 동안 받았던 그 기간의 이자까지 해갖고 해준다.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이자계산 해가지고서.
우길

홍우길위원

이게 지금 몇 평정도, 평수로 따지면 이게 한 8필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반환금이 한 평수가 전체 얼마나 되지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한 4,500평정도, 8필지에.
우길

홍우길위원

앞으로 이런 그게 또 더 발생할 수도 있네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글쎄 지금 봐가지고는 해약하실 분들은 계약해지를 다 했지 않느냐 인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이게 상환금을 물지 못해서 강제 해약하는 경우도 있지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거의가 그런 겁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8개 한꺼번에 샀는데…….
우길

홍우길위원

사람으로 따지면 이게 한 사람입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이게 어느 쪽 부지지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그 부지가 이렇게 떨어져있어요. 서로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데…….
우길

홍우길위원

나눠져 있는데 매입자는 한사람이다.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근데 그 사람이 상환능력이 안돼 가지고…….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상환능력이 안돼서 부동산에서 매입한 거로…….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에서 차입 발생시키려고 매입했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매매가 안 되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지금 물리는 거…….
우길

홍우길위원

예.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그 외에는 뭐 해약할 건 없을 겁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4,500평 정도고 8필지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 사람이 있다면, 뭔가 우리가 시책적으로 그 지역에 뭔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 부동산 업자들이 중간차액을 바랬다가 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반환하는 거네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수

박명수위원

예, 지금 보게 되면 아까 홍우길 위원님 말씀하신 특별손실로 보는 거지요, 특별손실 6억원으로 보는 거지요? 아까 6억원 증액된 게. 여기 보게 되면…….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7,600만원요?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6억…….
명수

박명수위원

분양부지 해약금이라고 하는 게 특별손실로 잡힌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영업비용이 1회 추경에 1,736만원인데 갑자기 1억원이 더 늘 었습니다. 영업비용이 늘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영업비용이요?
명수

박명수위원

예.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영업비용이 이게 청초호유원지 향후이용방향 타당성검토 용역비 때문에 1억원이 늘은 겁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 이건 잠깐 이 영업비용으로 보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예, 조금 있다, 이상입니다. 이건 따로…….

최준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분?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고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재

고학재위원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척산주유소~노리간 도로개설 6,000만원 감했는데 왜 이건 감했습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이 돈이 남아서 감이 됐습니다. 돈이 남아가지고.
학재

고학재위원

금년엔 그 …….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다음 공사까지 다 끝납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다 끝납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학재

고학재위원

반야노인요양원 진입도로개설 1억 5,000만원 감된 건 왜서 또 감이 됐어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여기는 공사비가 어차피 부족해가지고 금년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해가지고 내년에 공사를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예, 그 다음에 116페이지 청초호유원지 공중화장실 관리 및 공원관리 해서 330만원 이걸 책정했는데, 이건 화장실을 어디다 쓰려고 그럽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이게 인부임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예?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인부임.
학재

고학재위원

예.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5일제 근무가 돼가지고 급여하고 주휴수당하고 월차수당은 깎아지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조정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6월분으로 계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늘었습니다, 그게 330만원, 주5일제 근무.
학재

고학재위원

근데, 화장실 화장지가 직원들 나가있는 관리사무실에 있는 화장실은 화장지가 있는데, 휴게소 있는 화장실 이 밑에 석봉도자기 있는 데도 하나 있고…….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학재

고학재위원

거기 하나도 없어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화장지가요?
학재

고학재위원

예, 근데 이거 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아무 조사 안됐는데, 계장이 한 번 지시를 하면 그 날 가면 있는데 그 다음엔 없어요. 그거 과장님 그거 좀 한 번 살펴주세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학재

고학재위원

왜 그런가 하면 아침, 저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없으면 그거 하니까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연일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청초호유원지 향후이용방향 타당성검토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김성근위원

타당성검토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이제 조금 전에도 뭐 8필지가 지금 해약이 돼있고, 그리고 운동장이 야구장하고 이쪽에 석봉도자기 이쪽 앞으로 운동장도 그 냥, 원래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체육시설로요. 그리고 이벤트장 부지 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지를 어떻게 써야 잘 쓰겠느냐, 그냥 주민들 앞으로 돌려놓을 것인지, 그 휴식공간으로, 그냥 체육시설로 돌려 놀 것이냐 안 그러면 다른 어떤 어린이 시설을 만들어서 어떤 개발을 해서 이 땅에다가 수익성 있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 수익성사업도 시자유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이걸 다 하게 되면 어떤 사업명을 선정했을 적에, 그리고 안 그러면 다른 회사들하고 같이 해서 뭐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활용을 해야 잘 할 것이냐 그냥 두지 말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도 좀 듣고, 수렴도 하고 해서, 이걸 좀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용가치를 증대하려고 지금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제적인 결산부분, 실제 해서 사업이 시설까지 전부 700억원이상 들여서 했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얼마나 우리 속초시가 이득을 본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총망라해가지고 용역을 한 번 해서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구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게 그 분양부지가 해약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사업성이 없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엑스포장이 이젠 사업성을 잃었다는 거거든요. 아까 부동산 투자업자 라고 말씀하셨는데, 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할 때는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기피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엑스포장은 망가지는 수 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업성이 없으면 절대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부분이 거기 뭐 땅 쪼가리 1필지, 2필지 사가지고 성냥갑처럼 포장마차나 만들고, 뭐 식당하나 만들어서 이게 엑스포장이 활성화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대단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 유에이디인가 그 컨벤션센터 그 신축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그건 강원도에서 잠재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아직.

김성근위원

지난번에 일전에 속초시의회 브리핑하러 그 관계자들이 왔었습니다.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왔었는데 아주 뭐 그 상태에서 그냥 중단하고 있는데…….

김성근위원

답보 상태입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김성근위원

근데 8월 말까지 어떤 속초시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뭐 추진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김진선 도지사님이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권유를 했고 그리고 또 컨설팅회사 회장도 속초 유원지이면 하겠다 라고 확답을 했다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근데 그 부분은 말입니다, 컨벤션센터 부지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우리가 잔여지를 전체를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일부 계약해가지고 판매되는 부지까지도 회수하는, 그러니까 계약해지를 해가지고 돈주고 다시 사서 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하려고 큰 계획을 지금 하려고 이렇게 하고 외국회사를 투자해서 하려고 이런 계획은 갖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용역도 1억원을 들여서 하는 이유도 도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해라 하고 그냥 잇속 없이 땅만 주고 돈 뿌리면 다른 사람이 와서 해가지고 가지고 가고, 이러면 장소제공 관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심각하게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 추경에 부랴부랴 해서 지금 이거 세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도에선 도지사께서는 빨리 좀 하려고 지금 이런데,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 휴식공간을 주민들한테 그냥 돌려 줄 것이냐, 지금 전부 이용하고 있거든요. 축구장이나 뭐 여러 군데. 축구장으로서 그냥 이렇게 돌려 줄 거냐, 안 그러면 빼앗아서 거기다가 다른 걸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보류로 지금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좀 듣고 이래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김성근위원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엑스포장에 아주 소중한 얼마나 전망도 좋습니까, 그런 좋은 부지를 지금 일단 분양 은 마쳤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반환 사태가 일어나는데, 그 분들이 속초시에서 매입한 원가의 10%를 손해보면서 반환할 때는 시장성 조사를 다해가지고 전혀 앞으로 비전이 없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반환하는 거랍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앞으로 더 반환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양부지 해약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분양해약이 들어오면 들어왔지, 절대 이 상태에서 다시 매각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속초교육청에서 그야말로 기능직 4명을 모집하는데 옛날 초등학교 소사 라 그러지요. 4명 모집하는데 117명이 응시했습니다. 전부 다 고졸, 대졸자들이. 그 정도로 우리 속초시가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우리 공무원들은 못 느끼는지 몰라도 정말 심각해요, 먹고 사는 게, 지금. 그리고 취업자리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게 4명 모집하는데 117명이 응모를 했다는 것은 진짜 우리 속초시에 어떤 경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취업할 데가 없고, 고용창출 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엑스포장을 잘 아시겠지만 그 모텔 일부 몇 개 있지요. 다섯 채인가 있지요, 모텔. 그것도 지금 얘기 듣기에는 곧 경매 다 나온다 라는 그런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유지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엑스포장 자체 무엇을 넣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포장마차 해가지고 얼마나 돈을 벌고, 속초시에 얼마 기여하는지 몰라도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과감하게 무슨 뭐 우리 공용부지가 대한민국 음악축제 할 자리가 없다, 이런 엉뚱한 소리들 하지 마시고, 정말 속초시를 발전시키려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 대답을 찾아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저희들이 속초시에서 진짜 다시 한 번 연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면요, 저희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회사가 대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속초시민 포켓 돈이나 털어가지고 가져가고 속초에 떨기는 게 뭐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인데. 과연 속초시에다가 그 기업이 들어와서 속초에다가 떨기는 돈이 얼마가 되느냐 그걸 막연하게 우리가 참 얘기들하고 된다, 뭐 고용창출 한다 이런 얘기들 하지만 과연 청소부나 몇 사람 쓰고 했을 적에 그 땅값에다 비하면 너무나 이게 차이가 나도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또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걸 용역을 해서 정확히 몇 프로, 뭐 30% 이득을 보겠다, 또는 뭐 절반 이상 이득을 보겠다 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확실시 된 다음에 뭐 그 계획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할 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고, 또 속초 시민들이 놀러 나오신 분들 얘기 들어 보면 그냥 더 놀 수 있는 자리를 더 제공해 주기를 더 바라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치상 우리가 봤을 적에는 저걸 어떻게 관리를 잘 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이 좀 앞섭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어차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잘 알다시피 속초는 관광지이니까 전국에서 전부 몰려오거든요. 사람들이 전부 몰려오니까 여기다가 뭐 해 놓으면 돈 벌기는 쉽습니다. 일일이 안 다녀도 다 계절이 되면 몰려오니까, 그래서 그 수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같이 우리 속초시하고 같이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속초시가 관광1번지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속초시가 지금 관광1번지로서의 역할을 뭘 하고 있습니까? 설악산 다 붕괴됐지요, 바다 하나 밖에 없는데, 사실 바다에 무슨 뭐 시설투자를 해야지 관광객이 올 것 아닙니까? 그냥 바다, 맹목적으로 바다 하나 보러 오진 않거든요. 그럼 시설투자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가 차원에서 이젠 지방자치제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가야지, 중앙예산을 받아서 영위하리라는 그런 의식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취적으로 외자를 유치하고 그래서 우리 원주민들이 투자할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지역에 많은 그리고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투자자를 좀 유치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속초시민의 아까 휴식공간을 말씀하셨는데 굳이 거기 아니라도 과감한 대단위 위락시설이라든가 어떤 컨벤션센터가 거기 만들어 진다 라면 우리 휴식공간은 청대산 많지 않습니까? 거기 공원 엄청나게 많이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청대산 산불 난 데. 거기를 더 멋있게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자들은, 사업가들은 절대 투자성이, 사업성이 없으면 투자를 안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기 영랑호 호변이라든가, 청대한 산불 난 데 그냥 준다 그래도 투자 안합니다. 사업성이 없으면 절대 투자 안합니다. 그러면 요지의 좋은 위치는 투자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은 우리가 다시 만들어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엑스포장만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하여간 우리 도시과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항상 검토해 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수

박명수위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지조성을 위해 차입한 고정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엑스포 용지를 위해서 고정부채, 올해까지 상환하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저희들 금년에 상환이 75억원인가 이렇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아직 상환을 안했습니다. 금년 내에 다 할 계획이거든요. 뭐 상환하는 데는 문제 될 건 없습니다. 다 상환이 가능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반환금액이 올해 다 끝납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올해 끝 난 거지요.
명수

박명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지금 은행에도 한 50억원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금년 20억원만 플러스시키면…….
명수

박명수위원

어떻게 되든 장사는 잘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지금 보면, 115페이지에 보면 지금 장사항, 금호동 여기 쭉 있는데 금액들이 공사하고 남은 금액들을 그거 한 건데, 지금 영랑호에서 장사동쪽으로 들어오는 길은 하다가 중단돼 있던데요, 왜 그 묘지 때문에 합의가 안돼서 중단돼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묘지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 때문에.

최준집위원장

저도 대강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타협이 잘 되지 않는지, 거기가 굉장히 그런 게, 주민들이 왜 안하느냐고 자꾸 묻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묘지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 분쟁이 아마 형제간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속초고등학교에서 고 성 쪽으로 올라가는 철길이 있습니다. 그게 한 7년 전에 농로포장을 했었는데 지금 다 깨졌거든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최준집위원장

깨져서 그게 주민이 요 먼전 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거길 일부러 한 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고성 쪽 용천리 그쪽에는 철길 옆을 옹벽을 약간 이렇게 치면서, 옹벽을 처가지고 2차선 포장도로를 아주 잘 해놨어요. 근데 우리 속초시는 지금 보면 차가 저기서 하나 속고마당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두구지 거기서 섰다가 차가 하나 가야 또 오고, 가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다 깨져가지고 그것을 보니까 속초시하고 고성군하고 비교가 되는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도로가 사실은 개인들은 잘 안다니는데 영랑동, 동명동에 논농사 짓는 사람들이 100% 전부 다 농토가 그 용천리에 다 있어요. 장사동 사람들도,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그쪽으로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되고, 그거 좀 신경 써주시고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최준집위원장

지금 화랑도체험장 그게 생기면서 영랑호가 일방통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최준집위원장

일방통행이 되니까 장천리 주민들이 내러오려면 속초시내로 들어와 가지고 영랑동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와야 되고, 또 거기서 볼 일 보면 이렇게 들어와서 그게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지금 보면 그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화랑도체험장에서 농로포장 보상금을 안주더라도 일단 포장이라도 해주고, 흙이라도 내서 길을 좋게 해준다 그랬는데 전혀 그게 지금 차가 못 다닐 정도입니다. 막 빠지고, 깨지고 그래서, 그것은 시급히 해줘야 가을에 추수하면 그 곡식도 거기로 거둬들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주민들이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로 차도 못 다니게 하고, 경운기도 못 다니게 하지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얘기지요. 그쪽으로 논, 밭들이 쾌 많아요, 거기 영랑호 뒤로. 그게 시급한 건데, 내가 그 지역구 의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 님이 시간이 나시면 거기로 한 번 쭉 이렇게 돌아보시면 눈으로 보시면 현저하게 빨리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것 좀 신경 써주셨으면 생각합니다.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도시과에서는 그걸 관리를 지금 유원지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최준집위원장

유원지 관리 하는데 농로포장, 옛날에 영랑호로 다녔는데…….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그 농로가 원래 유원지 계획상에 용도가 지정이 돼 있어요. 뭐 녹지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뭐 다른 어떤 시설부지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유원지 개발을 하면 그 도로가 다 없어질 도로입니다.

최준집위원장

그러면 농사를 짓자면 어디로 다녀요, 길이 없는데.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유원지 계획상에 그 유원지의 경계가 그 산등성이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최준집위원장

예.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그러니까 유원지 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최준집위원장

그렇지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지금 현재 개발은 지금 다 그쪽 부분은 안했단 말이에요. 안했기 때문에 현재 도로니까 그냥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현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뭐 보수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수해가지고 쓰는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건설과하고 업무관계가 분담되어 있다 보니까 하여튼 협의를 좀 해서 뭐 건설과에서 하든지 뭐 도시과에서 하든지…….

최준집위원장

과장님께서 한 번 건설과장님 거기 현지를 답사해 보세요. 해보시면 고성군 같은 데는 철길을 말이지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세워가지고 옹벽을 쳐서 2차선으로 만들었어요, 전부. 근데 속초시는 진짜 완전히 창피하지요. 거기 집들이 한 30채가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길로 지금 다 다녀요, 생활권이 속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지금 화랑도체험장 당초에 도시계획도로이던 것이 도시계획도로가 변경돼서 옛날 구 도로로 포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것 착공, 그건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어디요?

최준집위원장

화랑도체험장 있는 데서 도시계획도로가 7번 국도에서 그어져서 하다가 그 도시계획도로를 무시하고, 다시 옛날 다니던 농로 길로 해서 거기로 포장을 한다고 보고를 우리 의회에 와서 했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그게 거기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랑도체험관 들어가는 그 진입로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최준집위원장

그것도 돼야지 빨리 장천리 사람들도 다닐 때 거기로 다니지, 안 그러면 속초로 돌아서 장사동으로, 영랑동사무소가 거기 있는데, 그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특수학교 그쪽으로는 내고 있거든요, 그쪽으로는 내고 있는데, 반대쪽에도 필요하면 내년에 뭐 예산을 세우든지…….

최준집위원장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때 보고할 때 도시계획도로가 걸려서 지금 화랑도체험장을 지금…….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계획은 돼 있어요.

최준집위원장

홍보한다고 그랬는데, 홍보하는데 어디로 들어가는 길이 없는데 무슨 홍보를 합니까, 지금, 그런 게 있거든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그래서 참 그 부분은…….

최준집위원장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최준집위원장

홍보가 안 된다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는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가 화랑도체험장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로 가르쳐, 그 마사장 어디로 들어가는지 몇 번 가르쳐줬거든요. 내가 데리고 가야 돼, 데리고. 뭐 표지판도 없고, 뭐 들어가는 진입로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랑호가 지금 장사동 와 물으면, 속초시내 지금 돌아가지고 범바위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라 그러면 그 사람들 못 찾아가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농로포장이라도 좀 되면 일로 이렇게 바로 쭉 올라가 면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줘도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인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그럴 적에는 그런 취지를 목적을 가지고 거서 해놓고 보니까 그걸 20m도로로서 연결이 됐을 경우에, 지금 그걸 내가 알기에는 한 20m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차량들이 국도에서 지금은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지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저 앞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여름 시즌 되면 많은 차들이 문을 열어 놓으면 계속 들어 올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영랑호에 교통소통문제…….

최준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교통소통이 단일로가 되거든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아니 단일로가 되는데, 거기로 들어와서 국도에서 들어와 가지고 해서 속고 쪽으로 빠지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도로가 지금 현재 좁지 않습니까? 한 6m 폭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교통수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걸 연결해 놓았을 적에,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돼서, 그래서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최준집위원장

연구 중이고, 빨리 해서, 되는 대로 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시간 나시면 그 철길하고 그쪽에 한 번 가보세요. 현장답사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이태천입니다. 제1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한 속초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사업소에 이번 예산규모는 87억 2,823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세입․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제3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 예정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수입은 변동이 없으나 지출예정액 은 1,72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은 하수도사업수익이 31억 2,946만 1,000원으로 그중 영업수익이 29억 9,086만 1,000원이고, 영업외수익이 1억 3,86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31억 2,992만원으로 영업비용이 31억 1,892만원, 특별손실이 100만원, 예비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제4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예정액으로 제1회 추경예산대비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예정액은 1,722만 2,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자본적수입은 37억 2,769만 2,000원으로 잉여금수입이 37억 2,7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55억 9,831만 7,000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이 53억 4,081만 4,000원이고, 예비비는 2억 5,7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4쪽부터 225쪽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31억 2,992만원으로 이는 1회 추경 대비 1,722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반송수조펌프 임페라 등 교체수리비 1,500만원, 포기조송풍기 오일펌프 등 교체정비에 2,600만원,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용에 2,800만원, 하수처리장 전력설비 위탁관리비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리 소화조가온용 보일러 연료비에 4,304만 6,2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우수하수처리시설 및 음식물처리장 방문에 따른 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고, 전기 안전 관리자 교육비로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로서 소화조 가스브로와 오일 구입에 따른 재료비 84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력비에 엑스포중계펌프장 전기요금 4,8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 하수슬러지 원심탈수기 설치공사비에 5,454만원, 음식물협작물 스크류프레스 설치공사에 4,000만원, 음식물처리장 악취제거 분무시설공사에 1,000만원, 청호동 오수펌프장시설 보강공사에 2,9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엑스포중계펌프장 수중펌프 추가설치공사에 4,000만원을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7,631만 8,000원을 삭감하여 가동설비 자산에 충당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고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재

고학재위원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230페이지에요, 엑스포중계펌프장 전기요금 4,800만원 감했는데 이거는 왜 돌리지 않으려고 그럽니까?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것은 돌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년에는 비가 많이 오면 가동률이 높고, 비가 적게 오면 가동률이 적습니다. 그래 금년은 예년보다 가동률이 약 90%보다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동률 안하는 것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그만큼 앞으로 한 3, 4개월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 다음 231페이지에 음식물협작물 스크류프레스 설치공사 4,000만원 이것은 맨 처음에 공사할 때 이게 없었습니까?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은 당초에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스크류가 빙빙 돌아가면서 이 협작물이 같이 넘어 가거든요. 넘어가면 가서 그냥 걸려내면 음식물 자체 찌꺼기가,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면 그게 다시 저희가 다시 매립장으로 가기 때문에 사용료가 무게에 의해서 수수료를 물기 때문에 비싸고,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스크류 돌아가면서 이걸 짭니다. 여기 보면 옷, 이불 이런 게 말 들어오거든요. 그걸 그대로 걸려내면 실질적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체를 프레스하고 가면서 협작물을 짜게 됩니다. 최대한 건조를 시켜서 절로 이송을 해서 폐기물처리장 가기 때문에 무게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적게 되지요. 이게 꼭 필요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먼저는 그 짜는 게 아니고 그냥 프레스인 것 같던데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그냥 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짜는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저희가 보강 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여기 밑에 보면 엑스포중계펌프장 수중펌프 추가설치공사 4,000만원 전액 감했는데.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에 수중펌프를 설치하려고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세워놓고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고도처리를 내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는 수질기준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고도처리를 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수질기준은 기준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방류에 큰 문제가 없는데, 수질기준이 강화가 되면, 평상시에도 보면 현재 약 한 60%이상이 기준에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때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지금 가동되니까 그때 가서 필요에 따라서 하려고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근데 그 상징탑 옆에 하수구에서 자꾸 냄새가 나는데…….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도 저희가 발주를 해서 부영목욕탕 앞 에 삼성디지털프라자 그 뒤에 상가건물 뒤쪽의 이면도로에, 기존에 오수관이 청초호 쪽으로 내러 온 관에다 우수관이 연결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봄에 냄새가 난다는 소리를 듣고, 그 일대를 싹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오수관이 청초호 쪽으로, 우리 처리장으로 들어와야 될 오수가 청초호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주제관 앞으로서 7번 도로와 주제관 사이에 정비공장이 있고, 녹원모텔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샛길로 보면 조그만한 하수도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에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개인 생활하수가, 그것도 박스에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삼성디지털 프라자랜드 거기에서 들어오는 물하고 그것이 상징탑 그 앞에 놀이시설 있는데, 그 박스로 나오니까 냄새가 좀 났었거든요. 났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발견해가지고 지금 며칠 전에 공사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냄새가 아마 앞으로 좀, 뭐 전혀 안나진 않겠지요. 뭐 어디서 들어오니까, 나더라도 그 전처럼 그렇게 심하게 악취냄새는 안 날 것이다, 공사는 이미 마무리를 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삼성 그 앞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 포장도 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건 누가하는 것입니까?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회사가요?
학재

고학재위원

아니요, 그 옆에 관 묻는 것…….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삼성디지털프라자 뒤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것이, 저희가 프라자랜드 앞에 했는데 거기가 우리 차집관로 맨홀이 있습니다. 거기로 나와서 그 맨홀로 해서 저희 처리장으로 이송되게끔 연결작업 한 부위가 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이제 냄새가 좀 덜나겠네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덜 난다고 봐야 되겠지요.
학재

고학재위원

함 계장 어디 갔어, 함 계장이 하루는 식전에 왔더라고요, 엑스포?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학재

고학재위원

어떻게 나왔냐고 그랬더니, 운동 나왔냐고 그랬더니 뭐 냄새가 나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아마 냄새가 많이 줄 것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최준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위원

231쪽을 보면요, 거기 청호동 오수펌프장시설 보수공사라 해서 2,900만원 예산 세웠지요, 231쪽?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국

김진국위원

이걸 한 가지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다 오수를 소화를 시킬 수 있는가, 청호동 일대하고. 그게 지금 새마을에서부터 이게 연결 돼 내려와서 이쪽으로 빠지지요. 그렇지 않아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청호동 일대 저지대, 저지대 부분을 배수를 하기 위해서 우수펌프도 있고, 오수펌프도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미리내 마을이 좀 높고, 청호동 거기는 기존 지대가 좀 낮지 않습니까? 낮기 때문에 그것을 유입을 받아 모아가지고 다시 중계펌프장으로 보내는 펌프장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용량은 충분합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그런데 전번에도 그 일대가 비가 조금씩 와도 침수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거 만들어 놓고 그런다 하는데 이거 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아마 지역 주민들이 모르시는 말씀이고, 오늘 2,900만원을 예산을 세운 것은 기존 시설에 이 스크류가 없습니다. 스크류가 없다 보니까 스크류에서 어지간한 협작물은 다 잡아서 제거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 위에 가다가 어디 또 걸린다든지 이러면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협작물 와서 걸리기 되면 물을 처리하는데 지장이 많지요. 그래서 스크류를 해야지만 바로바로 걷어주면 바로 좀 오수라도, 오수 중에도 맑은 게 내러가니까 바로바로 이 수중펌프를 가동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지금 저희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그런데 새마을 지금 해수욕장 올라가는, 저 쪽 문이 있는데 그 앞에 나가면 바다에 나가는 관이 있지요. 이런 쭉 나가지 않아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해수욕장에 있는 그 일대는 옛날 조양파출소 굿모닝슈퍼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진국

김진국위원

예.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물이 지금 지대는, 땅은 이렇게 높아서 바다로 내러가서 갈로 돼 있는데 실지 그게 깊이가 엄청 깊습니다. 그것이 다시 해수욕장 지대 일대 나오던 물이 다시 파출소 쪽으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어와서 저기 우리 처리장으로 가게 돼 있어요. 현재로 보면 거기서 바로 해수욕장으로 해서 돌아서 저희한테 들어오게 돼 있는, 지형 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지 관은 역으로 보면 아주 깊이 이래 묻혔습니다, 7번 도로 쪽으로. 그쪽으로 나가서 다시 저희 처리장으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그게 다 청호동을 걸쳐서 갑니까, 이쪽 펌프장 있는 이쪽에 걸쳐 가는 거예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지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해수욕장 이쪽 부분에 나온 것은 바로 들어가서 바로 우리 처리장으로 오고, 그 다음 E-마트 그 일대에 거기서부터 청 호동 미리내 마을 그 일대는 펌프장 들어와서 그게 엑스포펌프장으로 들어갑니다. 엑스포펌프장에서 다시 가압을 해서 우리 처리장으로 본 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진국

김진국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2,900만원 가지고 보완을 완전히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제가 묻는 거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현재에는 다른 건 뭐 보완할 건 없습니다. 지금 이게 뭐 용량이 부족하다, 뭐 펌프가 작다, 크다, 충분히 되기 때문 에 문제는 협작물이 자꾸 들어가서 펌프 물을 퍼 올리면 물이 막히잖아요. 막히면 제 기능을 못하니까 협작물이 들어가지 않고 펌프에 쓰는 물만 올라와야 되는데…….
진국

김진국위원

사고는 그게 사고구만요. 문제점은 그게 문제점이구만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뭐 현재까지 그게 문제점입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그게 문제점이예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이걸 스크린을 하면 그런 문제는 제거되지 않겠느냐.
진국

김진국위원

긁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미리 그 물에 들어가기 전에 오물을 다 걷어내는 거니까요.
진국

김진국위원

예.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예,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국

김진국위원

거기 물이 조금씩 와도 뭘 그런, 자꾸 주민들이 야단법석이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국

김진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231쪽을 보면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요, 음식물 협작물 프레스 있지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김성근위원

수분을 줄인다 그랬지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연간 총 대포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톤수가 얼마나 되지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톤수가 하루 약 한 9톤 정도 됩니다.

김성근위원

9톤요, 하루에?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김성근위원

그럼 몇 프로나 감량이 되지요, 프레스를 설치하면?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뭐 기술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뭐 이런 망치덩어리, 의류, 이불 이런 게 막 들어오니까 그걸 짜야지만 이게 저쪽으로 내버리기 쉽고, 약 한 30%, 한 40% 정도 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톤 당 매립비용이 얼마지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톤 당 3만 8,500원입니다.

김성근위원

3만 8,500원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김성근위원

그럼 30%정도가 준다고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30%내지 한 40%정도.

김성근위원

그러면 양이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왜 사전에 공사할 때 설치를 안 했지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는 시설해 놓은 상태에서 준공해서 제가 인수, 가동만 지금 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설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인수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현재 검토해 본 결과 음식물쓰레기 지금 제가 설명 드렸듯이 이런 시설은 당장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뭐 어떤 또 시설이 될지 모르지만 당초 설계를 왜 그렇게 했냐 하는 그거는 저희는 환경과에서 관리공단에다 뭘 위탁해서 아마 그걸 공사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전국으로, 전국에서 아마 우리 음식물쓰레기장이 처음으로 이런 시설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 부분적으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는가 봅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타 시군에 프레스 설치가 거의 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타 시군하고는 이 시설이 좀 틀리나 봐요.

김성근위원

예.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엊그저께도 춘천시 같은 경우에 아마 의원 님들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그 음식물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주민들이 대모하고 G-TV 저녁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한 3일 됐습니다. 악취가 난다고 이래서 상당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뭐 악취 그런 것이 전혀 안 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부 뭐 저기압이 될 때라든지, 가끔 날 때는 있습니다. 그때, 그때 대처를 하고, 또 약품도 많이 사서 계속 살포를 하면서 그 냄새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당초에 왜 이런 부분을 검토를 안 해서 반영을 못했냐는 부분은, 제가 지금 뭐 이 부분은 아직, 우린 건물을 다 지은 상태에서 인수만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3,285톤이면 약 30, 40%이면 연간 약 4,000만원 절감이 되거든요, 지금.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7월달 1달에 폐기물 갖다 버린 수수료가 약 한 900만원 정도 환경과에다…….

김성근위원

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요, 7월 한 달간. 우리가 여태 운영을…….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매 월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7월 경우에, 그 7월 달에 환경보호과에 매립장 수수료를 900만원 지출한 적이 있습니다. 7월 경우에.

김성근위원

최고 많이?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김성근위원

그러면 평균은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평균은 저도 지금 처음 운영하니까요, 그 안에는 환경과에서 시험가동을 하니까, 우리가 받은 지 한 1, 2개월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실지 협작물 다 걷어가지고 가서 처리를 해보니까 7월 1달에, 7월 달에 했을 때 900만원 정도가 처리비가 들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성근위원

예, 프레스 설치를 해서 뭐 효율성이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연간 한 4,000만원 정도…….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어쨌든 무게로 환산하니까.

김성근위원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왜 사전에 설비를 할 때 같이 하지 않으셨나 그 얘기입니다.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김성근위원

그리고 지금 엑스포 중계펌프장 있지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김성근위원

수중펌프 추가설치공사를 전액 삭감했지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김성근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년부터 저희가 본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합니다. 약 한 150억원정도 들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때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았는데 그 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고도처리 할 때 그 때 검토를 해가지고 하려고 저희가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E-마트 앞에 있는 게 엑스포중계펌프장이지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김성근위원

E-마트 바로 앞에 있는 거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거기 건물 새로 지은 것 앞에.

김성근위원

예.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겁니다.

김성근위원

어제도 그쪽으로 지나오면서 조양동 해수욕장에서부터 그쪽 부근의 분들이 특히 비만 오면 악취가 난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앞을 지나왔습니다. 7시, 8시 돼가지고 지나오다 보니까 악취가 또 났어요. 그 중계펌프장 앞에서 아주, 7번국도 외에서도 내리자마자 확 냄새가 나더라고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김성근위원

예.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냄새가 전혀 안 난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 요, 어쨌든 다소 나지만, 제가 청호동 미리내 마을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 번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낚시 그 무슨 하는 낚시점이 하나 있습니다. 큰 길 옆에…….

김성근위원

예, 있습니다.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가니까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것이 인제, 쭉 제가 훌터보니까 우리 하수도 냄새가 아니고, 건조 수산물 관련해가지고 처리하는 과정 그런 냄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하수도 냄새가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보면 하수도 냄새하고, 수산물 처리과정의 냄새하고 좀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계속 납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하수도에서 냄새가, 그 바로 옆에 우리가 또 아까 말씀드린 펌프장이 있어요. 아까 김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그 부분 옆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 거기 냄새가 하수도 냄새는 아니다, 반듯이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얘기 안하고, 확실히 냄새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수산물 과정의 냄새가 나는 것이고…….

김성근위원

그러면 수산물 그 공장에서 냄새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건조든지 뭐 하여튼…….

김성근위원

그 인근에 공장 있잖아요. 공장에서 오․폐수를 청초호로 방출시켜서 나는 냄새인지 그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바로 방류 나가는 건 없어요. 전부 우리 처리장으로 들어오지요. 들어오는데, 저도 E-마트 앞, 엑스포장 거기로 수시로 자주 드나드는데, 차를 타고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걸어서는 잘 안 다닙니다만 우리 엑스포장 그 안에 들어가면 냄새는 조금 납니다. 뭐 전혀 안 날수는 없지요. 나는데 7번 도로까지 그렇게 악취가 날 정도는, 제가 봐서는…….

김성근위원

어제도 악취가 많이 나더라고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아마 그 부분은 날씨관계로 인해가지고 그 런데 저희…….

김성근위원

수산물 오징어 냄새 모르고, 악취냄새 모릅니까?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런데 제가 그거는 아직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 봤고…….

김성근위원

그런데 기술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집중폭우 시 한계를 오버해서 그냥 방출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원래 우리가 합류식이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우수도 들어오지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우수하고 들어 올 때 원래 우수토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수토실이란 게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는 우․오수가 같이 막 토실로 들오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우수토실 내부 자체가 약간 턱이 기울어졌습니다. 그게 평상시에는 이 턱 미만으로 하수도가 생활하수 오면 그대로 우리 처리장으로 들어오는데 비가 많이 오면 이게 오버가 됩니다. 오버되고, 오버되는 물은 바로 하천으로 방류하든지, 바다로 나가든지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것이고, 다소 찌꺼기는 나가겠지요. 나가고, 평상시에는 안나갑니다. 평상시에는 딱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평면이 요래가지고 요래 턱이 저 있거든요.

김성근위원

예.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게 미비한 부분은 저희가 써스로 수시로 중반의 턱을 분리시킵니다. 맞고, 또 수시로 퇴적된 것을 수시로 정비를 합니다. 먼저 여기 금호동에서 한 번 또…….

김성근위원

1개월에 몇 번씩 수거를 하지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수시로 하는데, 봐서…….

김성근위원

근데 아니 수시로 하신다면서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그게 막혀 있다던가, 토실을 오버한다든가, 비가 안와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먼저…….

김성근위원

관리소홀로 인해서.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게 뭐 저희가 우수토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직원 하나가 다니면서 하는데, 저희는 그런 나름대로 하여튼 계속 뭐, 수시 뭐 이렇게, 원래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은 이번 주에 갔다 왔으면 또 한 열흘 후에 갈 수도 있고, 또 좀 건너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수시로 순회를 하면서, 뚜껑을 열고 봅니다. 보고, 찼다 이러면 바로 또 인력 준설을 하고 그렇게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그것을 우수토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하면 뭐합니까?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그래서 정기적으로 어떤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정기보다, 수시가 더 낫겠지요. 사실 뭐, 저희 발음이 수시로 한다는 건 뭐 정기로 한다면 월 1회라든가, 분기에 1회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수시로 돕니다. 돌아가지고 맨홀뚜껑도 좀 이상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바로바로 교체를 하고,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합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김성근위원

근데 수시라는 것은 부정기적으로 필로 느낌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뭐 한 달에 한번 갈 수도 있고, 하루에 두번 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정기적으로 지침서를 마련해서…….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건 뭐 그렇게…….

김성근위원

예, 그렇게 좀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성근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청학동 노가리촌에서 수산물 오․폐수가 교동 구 해양경찰서 옆으로 검출이 됐지 않습니까?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잡았습니다, 그 때.

김성근위원

잡았어도 계속 나옵니다. 지금 조금씩, 나오는데 아까 우수토실 오버돼 가지고 나온다 그러는데 그 원인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원인을?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원인은 그 산 위에 수산물 가공하는 주민들이 제대로 좀 수거를 해서, 분리를 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헐은 부분은 수돗물은 막 씻어 내거든요. 그럼 하수도로 들어간다 이거지요. 그 사람들이 원인제공자가 된다는 거지요, 따지면. 그걸 어떻게 막을 순 없지만, 오징어를 건조하려고 보면 오징어를 따가지고 하다 보면, 수기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좀 바닥에 흐른 부분은 다 깨끗이 씻어서 담아가지고 분리를 하면 그런 부분이 없는데, 뭐 좀 흐른 부분은 보통 나부터라도 호수로 물 받아가지고 쭉 뿌리지 않습니까? 뿌리니까 그게 하수도로 막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수복로 이 도로개설 과정에서 옛날 재래식에 또 있는 부분도 저는 확인은 못했지만 들은 적은 있습니다. 또 뭐 재래식 화장실에서도 일부 또 좀 넘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방법은 특별히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토실을 매일 본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그렇다고 하수도시설이 설치가 안 된 부분도 아니고, 원인제공자를 매일 가서 단속해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수토실을 점검해서 계속 퍼내는 것, 충전해 내는 것 그 방법밖에 없고, 그 다음에 버리고 행위자체를 단속하는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건 어느 해당부서가 있겠지요. 그렇게 되는데, 각 해당부서에서 서로 협조를 해서 원인제공부터 좀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

김성근위원

지금 석봉도자기박물관에서 855m 해안도로가 지금 개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김성근위원

거기 지금 차집관거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다시 묶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오버되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그게 묶는 게 아니고, 그게 내러와 가지고 차집관로에 연결 돼 있어요.

김성근위원

근데, 해안으로 지금 나가잖아요, 오․폐수가.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수토실이 넘으면 거기로 나가지요, 그게. 우수가 방류가 해안이든, 하천이든 방수로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게 차서, 넘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취약점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매일 점검하다시피 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막겠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해안, 도시과에서 도로개설하는 부분에서 거기에 지금 차집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신라예식장 앞으로 해서 그 사거리 거기다 연결하려고 지금 거기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그 문제점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4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인건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최준집위원장

예. 소장님, 인건비는 유인물로 참고를 하시고요, 본 건만 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예, 1회까지의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총예산은 4억 3,201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금번에 507만 5,000원을 삭감해서 4억 2,693만 8,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 건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3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중 녹색쉼터 공간 조성에 대한 예산 5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는 센터주변에 녹색쉼터 공간조성으로 친근감 있는 관청 이미지 제고 조성을 위함이었으나 담장 허물기 사업과 병행하여 도시 미관 환경조성 등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며, 또 주변의 노인건강관리센터, 농업기술센터, 노학동사무소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이는 도시과나 회계과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되어져서 이번에 사업비도 적고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지붕 보수도 4,3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만 삭감을 하고 조리실 방수공사를 다시 4,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여성교육문화센터 조리실은 지금 방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조리실 기능이 굉장히 기술기능교육을 지금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업이 많고 또 선호하는 과목입니다만 방수기능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교육이 끝날 때 마다 약품처리를 하고 또 고급인력이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청결,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리실 방수공사로 4,3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고학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재

고학재위원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청사지붕 보수공사를 어떻게 전액 감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청사지붕 보수를 제와 봤는데요, 아스팔트 싱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부분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보기가 흉한 상태도 아니고, 저희가 부분적으로 그것을 해도 되겠다고 판단이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손을 대게 되면 전면 다 고치게 될 경우에는 바깥에서 예산낭비의 어떤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 속초시 건축직 공무원들과 외부 전문인들만이 저희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사지붕 보수보다는 조리실 방수공사가 더 시급한 걸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 기회에는 조리실 방수공사를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슬라브 방수공사는 잘 됐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예, 그것은 잘 돼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위원

소장님 결과적으로 볼 적에는 그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놓은 걸로 돼 있지요?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쪽 것은 바쁘지 않고, 이건 바쁘니까 이쪽으로 돌렸구만요.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예.
진국

김진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예, 지금 본 심의안건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다른 질문을 잠깐 하려고 그럽니다. 실습자재 있지 않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예.

김성근위원

그것에 대해서, 노후화로 인해서 교육에 좀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예산 때문에, 예산반영이 안돼서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지금 기자재가 노후되어서 수업의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기 강사간담회라든가, 수강생대표 간담회, 그리고 교육이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로 그분들한테 보강을 해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특별히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저희가 계속 의견도 수렴하고 이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올리게 되면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성근위원

지금 속초시의 우리 시민 여성인들이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의 프로그램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여성대학 개강을 할 때도 보니까, 신청할 때 새벽부터 와서 줄을 서고 그런다고, 어떤 일부 시민들은 그 여성들이 하는 얘기가 힘들어서 수강신청을 못 하겠다 그래서 포기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기도에 맞춰서 우리 실습기자대로 조금 첨단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라면 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어떤 소규모 예산이니까 이런 부분에도 같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 취합을 해서 당초예산에 좀 이렇게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최준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제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스팔트 싱글 지붕이 부분적으로 바람이 불으니 까 그게 날아갑니다. 방수공사 하는 업자를 선정할 때 그것도 좀 서비스로 해달라고 그래서 붙이는 게 좋을 거예요. 이번 바람 또 불었을 때 또 날아가요, 그게 한장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메워 놓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다 들어 낼 필요는 없고, 저도 아스팔트 싱글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바람이 불으면 봄에 날아가요, 몇 장. 그것만 붙여 놓으면 또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최준집위원장

예, 아주 생각을 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1시5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양환모 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해양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우리 최준집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해양수산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0쪽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쪽 중간부분에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비 7,000만원을 전액 감액 처분하겠습니다. 동 사업비는 당초 조업 중 쓰레기수거사업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저희 시군으로 오는 사업이 아니고, 대행업체인 방제조합으로 직접 배정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감액코자 합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비 5억 1,230만 8,000원, 그 다음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서 24쪽이 되겠습니다. 24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압식 양망기지원 사업비 1,700만원, 그 다음에 연안어선 감척사업비 6,4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보조금으로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1,500만원, 그 다음 어업용 면세유가 인상차액분 1억 720만원, 불가사리 구제 사업비 350만원, 외국인선원숙소 운영관리비 지원 3,000만원, 문어연승용 봉돌제작지원 사업비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의 예산은 수산진흥사업비로 이번에 10억 2,731만원이 증액돼가지고 총 79억 3,712만 8,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번 해양수산 행정사업비 중 일반운영비로서 감척어선 감정수수료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척어선 사업비는 총 국비가 5억 1,200만원, 도비가 6,403만 8,000원, 시비가 6,403만 8,000원인데, 동 사업비를 동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감정수수료와 그 다음에 선채 매입보상금, 개선처리비로 각 항목별로 세분화해서 예산을 계정코자 합니다. 그 다음 재료비로서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감척어선 매입보상금 5억 9,358만 5,000원, 그 다음 민간이전 사업비로 어업용면세유 가격인상 차액분 지원 사업비 2억 1,440만원, 외국인선원숙소 운영관리비 3,000만원, 이건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감척어선 폐선처리비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시설비로서 고 유정충 선장 동상 이전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유정충 선장 동상 장소가 좀 주위 여건이 말끔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청초호 주변 쪽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다시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문서세단기 75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그 다음 수산진흥사업비로서 민간자본이전 중 불가사리구제사업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유압식 양망기 지원 사업비 5,100만원을 계상코자 하고요, 소규모 어항개발사업 중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로서 사진항 정온도 타당성 검토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연안보전사업으로서 민간이전 중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비 7,0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문어연승 봉돌제작 지원사업비 8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반환금으로서 2001년도 침체어망인양사업비 집행잔액 2,064만 8,000원을 계상코자 하고요, 동 사업비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환금 154만 9,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동 예산은 어업인들의 소득과 자원조성, 그 다음 기반시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해서 전액 계상되도록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여기 99페이지 말입니다. 외국인선원숙소 운영관리, 이것 선원숙소 지을 때 저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지요? 저희 시비가 들어갔지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시비 들어갔지요.
우길

홍우길위원

예. 그럼 여기 운영관리는 왜 도비만 지원해 줍니까? 여기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도비에다가 우리 시비도 좀 붙여달라고 지금 그러는데, 왜 시비를 여기다가 같이 안 붙여 줬지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실질적으로 이 운영비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숙소도 지원을 해줬고, 당초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협회 측에서 관리비를 좀 지원해 달라 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가 있었는데, 일단은 이 도비가 3,000만원이 지원이 되니까 우리 뭐 추경예산 재원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도비와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을 좀 해줄라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준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위원

과장님 여기 98쪽을 한 번 보시면 지금 현재 감척어선감정수수료가 지금 얼마예요, 60만원이에요? 780만원이구만요, 그렇지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진국

김진국위원

근데 13척인데 한 척에 60만원씩 줘 봐, 지금 이게 톤수가 몇 톤부터 감척, 여기 들어온 게 신청 받은 게 몇 톤서부터 받았어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이게 1톤급에서 큰 게 한 6톤급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6톤은 오징어 채낚기 탈 수 있지 않아요, 여기 연안에서. 연안에 난다 하면은…….
난다하면 그 정도는 연안에서 하지요.
진국

김진국위원

그 정도는 하지요, 조업을 하지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진국

김진국위원

6톤은 몇 척이나 됩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그게 한 5톤급에서 6톤짜리가 1척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1척 있어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진국

김진국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가 현재 감정수수료라 했는데 지금 우리가 1톤짜리 문어 배는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십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문어 배요?
진국

김진국위원

예, 감척하는데 산출근거를 무엇을 기준해서 감척의…….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감척을 하는 건요, 복합어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어선에 대해서 감척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톤급별로 해양수산부에서 기준이 책정 돼 있습니다. 그 기준가격은 저희들이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 기본금액이 정해져 있고, 단지 그 이외에 선채보상금에 대해서는 지금 감정원의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그 감정가가 나오는 대로 지급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 보상금을 저희 시에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지침에 딱 정해져 있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이 대형선박들은 보면 3년간 생산고에 평균을 내 가지고 내는데 이것도 그렇게 하네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그건 아니지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그 톤급별로 차등을 줘가지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가격이.
진국

김진국위원

아니 제가 척당 얼마라는 것은, 제가 1톤짜리는 얼마라는 것이 아직 기준이 안 서 있지요, 지금?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서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서 있어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진국

김진국위원

주로 1톤짜리는 지금 FRP가 있습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FRP는 목선인데, 이것은 선채의 가격에 대한 감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폐업보상비는 FRP든, 목선이든 상관없이 그 기준가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아, 그래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진국

김진국위원

그리고 지금 어업용면세유 가격인상 차액분 지원이라고 했는데, 전번에 우리가 시정질문에는 529척이지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진국

김진국위원

529척, 이번에 몇 척이 더 늘은, 한 7척이 더 늘었네, 지금.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실질적으로 어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숫자는 변동이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아까 6톤서부터는 오징어 근해조업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앞으로는 오징어 어선하고 지금 1톤짜리 문어 어선하고 차등을 좀 둬가지고 보조할 수 없는지, 지금 오징어 배는 보면, 우리 대형선박은 지금 300만원씩 러시아 가는 이것을 보태주지 않아요, 그렇지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진국

김진국위원

근데 이것은 유류대가 만일 오징어라 하면 하루저녁에 몇 드럼씩 쓴 단 말이에요. 문어 배 같은 것은 뭘 아마 4드럼이면 그 오래 좀 쓸 거예요. 그런데 오징어 배는 하루 저녁에 몇 드럼을 가지고 쓰니까요. 이런 차등을 둬가지고 좀 증액할 수 없는지.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얘긴데요, 실질적으로 이건 면세유 차액지원을 해주면 오징어 같은 경우는 유류소비량이 많고, 일반 문어 조업하는 것은 유류소비량이 좀 작습니다. 또 같은 오징어 조업, 같은 톤수가, 같은 오징어 조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의 마력수라든가, 발전기의 마력수, 그 다음 조업일수에 따라서 유류소모량이 각각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고 이렇게 한다면 그걸 산정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어업인들 간에도 어떤 그런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큰 배든, 작은 배든 똑같이,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산정하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위원

금년도에 30톤까지이지 않아요? 전번에 그…….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진국

김진국위원

그래가지고 그 때 처음에 55척인지 더 증가되었는데, 그런데 저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이제 6톤서부터 30톤까지 제일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하면 지금 연안 고기가 안 나니까, 지금 한참 날 때거든요, 예년에 비할 적에는, 작년부터 안 났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하는가 뭔가 하면 지금 러시아에서부터 어대진에서부터 어종이 남하하는데 원산 이쪽에 와서 저쪽에 원산 앞바다에 떨어져서 이렇게 흘러와야 되는데 중국의 쌍끌이 어선들이 거기서 불질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방향을 잃어가지고 지금 막 흐트러졌거든요. 그래서 연안이 지금 안 들어오는 원인도 쌍끌이 어선 때문에 안 들어온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이 배들은 남발이로 내러가야 된다고요, 저 달아매 놓고 다 적자라고, 그래서 이 오징어 배는 특별히 조사해가지고 내년에 조금 좀 유류대를 더 지원할 수, 보조를 할 수 없는지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래서 다른 시군하고도 한번 이 문제를 토론도 해보고, 또 도에다가 그러한 지침도 개정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던 내년도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이 면세유 지원하는 것도 우리 위원님께서 큰 배를 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시에서 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지원하게 됐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물론 과장님 오셔가지고 우리 어업인들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연안 오징어가 안 나니까 이렇게 더 어렵다는 것을 참작해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답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100쪽에요, 고 유정충 선장 동상 이전은 어디서 어디로 옮기는 거지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현재 있는 장소에서 청초호 그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김성근위원

예.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거기에서 조금 동쪽으로 그쪽으로 하려고.

김성근위원

지금 어디 있지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지금 선원노동조합 그 옆에, 그 이쪽 앞에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왜 그쪽으로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또 유정충 선장하면 어떤 우리 어업인들에게는 하나의 귀감이 되는 그런 분이신데 좀 외진 곳에 있고, 주위가 불결하고 이래서 상당히 보는 면의 취지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장소로 옮겨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김성근위원

어민들이 민원을 신청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저희들도 이런 것을 더 좀 좋은 장소에다 건립을 해가지고 어업인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홍보도 할 수 있는 차원도 되고 그래서 거기로 옮기려고 합니다.

김성근위원

예, 그럼 외국인선원숙소 운영관리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됐잖아요, 도비로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김성근위원

근데 운영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외국인 선원숙소 말입니다. 운영관리비로 3,000만원 도비가 내러왔지 않습니까, 그 운영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지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숙소를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해서, 배마다 자기가 한 달에 얼마씩 부담을 냅니다, 그 선주가. 부담을 내는데, 지금 어항도 별로 안 좋고, 모든 것이 어려우니까 그중에 일부분을 좀 행정에서 지원을 해 다와. 그래서 엄격히 따진다면 선주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선주의 부담이 많으니 그 일부분을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가 있어가지고 도에서는 이번 추경에 그 3,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우리 시에서도 좀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또 그 숙소 짓는데 또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됐었고 이래서 이번에는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안 시켰지만 내년도에 봐가지고 도비 지원이 계속 된다면, 시비도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김성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입니다, 이게 수익자부담 원칙에서 그네들이 돈 벌기 위해서 여기 왔단 말이에요. 뭐 우리 속초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한국을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김성근위원

돈을 벌기 위해서 왔어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김성근위원

속초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숙소를, 무료숙소잖아요, 그렇지요? 무료숙소를 제공해줬으면 그것만 해도 감사한거지, 그러면 만약에 운영비까지 또 대줘가지고 나중엔 아주 지원비까지 대달라면 또 대 줄 겁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이 사람들 처음에 와가지고는 저쪽에 수복탑 있는데 그 여관 뭐 이런 데서 그분들이 생활을 했어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러니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산업전선에서 일을 하는데 모든 숙식이 열악하고, 또 선원들이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육지에 들어왔을 때는 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좀 침침한…….

김성근위원

그거까지는 좋단 얘기지요. 그거는 다, 그 취지는 아는데, 그럼 그렇게 우리 속초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제공해서 만들어줬잖아요, 숙소를. 그런데 그 운영비까지 대줘야 된다는 것은, 그러면 배 사업 안 되면 그네들 월급까지 줘야 되겠네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뭐 그렇게까지는…….

김성근위원

아니요, 선주들로서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지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의 생활이 좀 어려우니까 일부분을 지원해 주고…….

김성근위원

지금 외국인들이잖아요, 지금요. 외국인 선원숙소인데. 그러면 수지가 안 맞으면 선주로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얘네들이 어려우니까 월급까지 주라고, 속초시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손도 안대고 코 풀겠다는 발상인데, 이거 상당히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앞으로 월급 달라면 줄 겁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앞으로는 어업 여건이 좋아져가지고 소득이 많이 올라가기를 기대해야지요.

김성근위원

물론 도와주면 좋겠지만 이런 식의 지원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우리 속초시민이 호구입니까?
죽도록 세금내가지고 외국인들 뭐 숙소까지 지어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여기다가 무슨 운영비까지 다 대주고, 급여까지 제공해 달라면 줘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거든요. 공과 사는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지요. 뭐 어쨌든 도비가 내려왔다니까 이 부분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시비지원은 그거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뭐 속초시민이 호구예요. 돈 벌어가지고 외국인들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그건 아니지요. 단 돈 만원이라도 분명히 구별할 건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기발언이 다는 아니거든요. 선주 몇 명이서 도와 달라고 그래서 협조해 줄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지요. 냉정히 판단해야지요. 101쪽에 사진항 정온도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5,000만원 설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사진항은 지금 기본시설이 완공 된 항입니다. 그런데 파도가 좀 치면 항 입구쪽으로 파도가 항내로 그냥 유입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파도가 칠 때 어선사고도 있었고, 또 안전하게 어선을 정박할 수 있는 그런 항이 지금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구조를 변경하면 그 항내에 정온로를 찾을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세워가지고 그 항을 어업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사진항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항이 아닙니까? 계속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준설부터 시작해가지고.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그 때 준설은 루사 때 그래서 준설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 사진항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의 여타 항도 그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봐도 이 사진항은 보통 보면 방파제하고 방사제하고의 일정한 어떤 간격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지금 사진항을 보면 방파제 끝하고 방사제 끝이 거의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남쪽에서 파도가 칠 때는 그 파도가 항내로 근 유입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파제가 조금 더 연장이 돼야지만 그 파도를 좀 막아줄 수 있는데 그걸 또 저희들이 뭐 그냥 객관적인 생각보다는 어떠한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좀 완벽하게 시공을 할까, 그래서 이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도 좋지만, 사진항에 수년간, 다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김성근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지금 이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김성근위원

용역이 되면 다 되는 겁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용역하면 그 원인분석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뭐 더 어떻게 시설물을 더 보강을 해야 된다면 그 시설물을 보강을 해야 되겠지요.

김성근위원

그 전에 용역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까, 한 번도? 있지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이 사진항을 할 적에는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이걸 시공을 했는데 그 동안에 해양이라든가 환경의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 파도가 유입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리모형 식처럼 했을 때 지금처럼 시공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라고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지금 그 앞쪽으로 침식방지시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사항이 되고, 여러 가지의 복합적 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항내에 파도가 많이 유입되지 않느냐, 그렇게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성근위원

만약에 용역을 주게 되면 어디다 의뢰하지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이제…….

김성근위원

전문 기관이 어디지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요, 보통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 보면, 항만에 대해서 용역을 많이 하는 업체가 ENC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항만기술사를 보유하고 있고, 또 항만에 대한 용역사업이라든가, 설계를 많이 해 본 그런 경험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공개입찰 시킨다면서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근데 그걸 저희들이 그 회사에다가 수의계약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러한 형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그런데다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김성근위원

그 사진항에 즉 말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땜빵으로 이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어떤 임시방편으로 몇 억원씩, 몇 천만원씩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번에 용역을 검토한다고 그러니까, 그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이 용역을 주는 이유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침체어망인양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01년도 태풍 루사로 인한 침체어망입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김성근위원

그런데 그 침체어망 다 그럽니까? 왜 이걸 반환하지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그 때 사업을 집행하고…….

김성근위원

그 당시에 남은 예산입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김성근위원

그걸 왜 이제 반환해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그 동안 반납을 안했다가 이제 반납하라고 지시가 돼가지고 이번에 계상해가지고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반납한다고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김성근위원

우리 동해안에 침체어망이 없습니까, 이제?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침체어망이 없는 게 아니라 많지요, 많고 또 침체어망이라는 것이…….

김성근위원

근데 왜…….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아, 이건 2001년도 예산이고, 2001년도에 시행한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이걸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 안 했었냐고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 아마 계약입찰에 대한 차액이 발생돼서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입찰을 한 뒤에.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입찰 잔액이지요.

김성근위원

그리고 칠성조선소 옆에 호환정비공사 있잖아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김성근위원

그것을 이번에 청장님을 또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 만나서 이 부분을 부탁을 했어요, 칠성조선소. 여기를 호환정비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수협에서 누가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관계 실무자들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과 한 보름 전에 제가 다시 만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저희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께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신다 하니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2006년도 당초예산은 지금 확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확정을 하든지 빨리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사업계획서를 추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일하게 우리 속초출신 아닙니까, 청장님이. 최청장님이 보통 보면 임기가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임하셨으니까, 빨리빨리 추진해서 계실 때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사업계획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하니 저희들이 사무소하고 또 협의를 해가지고 한 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사업계획서를 일단 만들어서 바로 추진하세요, 지금.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사업계획서는 그게 항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해양수산사무소 속초출장소 거기에서 아마 사업계획서가 올라가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저희도 출장소 소장하고 또 빨리 좀 계획을 올려가지고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김성근위원

필요하면 저희도 같이 방문할 수 있도록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김성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과장님 장사항 얘기하셨는데 옛날에는 방파제를 돈을 들여서 우리 김성근 위원님이 수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났을 때는 그렇게 무리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도류제공사 침식방지 그 시설을 하면서 파도가 치면 단지에다 물을 갖다 붓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건 시급히 용역을 줘서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한쪽을 좋게 만들다보니까 한쪽이 망가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해야 되고,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장사항 보면 이번에 해수욕장 맨손잡기 오징어축제하면서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외국에서 많이 왔는데, 이쪽 일부 안쪽에 있는 해수 물 끌어들이는 펌프에다가 바다에다 파이프 박은 것들을 정리를 일부 했어요. 했는데, 이쪽 지금 나가는 방파제 그쪽 넘어로는 지금 안했거든요. 그쪽에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쳐가지고 갔는데, 그것은 어떻게 철거를 하는, 지금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해수 물을 쓰니까 그것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서로 자기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인제는 그것을 안 쓰니까 들어가서 바닷물에 지가 받을 땐 돈 들여가지고 박았는데 그걸 안 쓰니까 지금 안 빼가지고 녹물이 나오고, 거기 들어갔다가 파이프가 부러지고 이러니까 상처가 나서 그냥 8바늘, 9바늘 꿰맨 사람도 있고, 피를 막 흘리면서 가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철거하는 비용 같은 것은 해양수산과에 없습니까? 그게 도우저가 한 하루만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그렇다면 저희들이 한 번 현지를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해보고요, 횟집 번영회하고…….

최준집위원장

근데 그게 횟집 번영회로 가면 안되는 게, 횟집번영회에서는 지금도 그 해 놓은 것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버리기가, 뭔가 하면 그 해수 물 펌핑하는 게 언젠가 망가지고 고장 나면 거기다 호수를 늘여가지고 거기다 다시 연결해서 쓰려고 그러는데 동네 노인회하고 어촌계하고 타협을 본 결과 전부 철거해야 된다, 그렇게 인지를 모아서 횟집번영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하고 그렇다면 뭐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횟집번영회에서는 물을 필요가 없고 노인회 그쪽하고 어촌계장한테 물으면 그게 답이 나옵니다, 전부. 그래서 그것을 좀 작은 예산이 들더라고 포크레인 하루정도만, 하루 아니면 이틀정도만 쓰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걸어가지고 잡아당기면 되고…….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한 번 현지조사를 해보고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준집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입니다. 기획감사실 2회 추경 관련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세가 4,6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고요, 그 다음 한장 넘기면 18페이지에 재정보전금으로 통천군민 순국동지 충혼탑 정비보수에 2,000만원, 실향민생활사 기록보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관학협의회 운영에 2,600만원이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 예비비가 세입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예비비에서 7억 3,516만 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련 세출입니다. 171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8,900만원, 세입은 별도로 없고요, 예비비 뒷장에 보 면 예비비에서 8,9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세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관련된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고학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8,9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이 대행사업비는 저희들이 캐릭터 관련 사업을 그전에는 민간차원에서 하다가 이제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됐고, 캐릭터사업도 이젠 우리가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캐릭터 상품에 대한 구입비하고 지금 대포항 앞에 있는 캐릭터 샵이 있습니다. 샵의 일부 보수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을 쓰게 되면 일반 직원을 하나 써야 되요. 그래서 그런 인건비 등이 다 포함이 돼가지고 8,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캐릭터를 우리 속초시에서 누구하고, 만드는 공장하고 계약한 게 없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건 만든 업체가, 생산품마다 다 달리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다 우리가 주문을 해가지고 그 물건을 사서 하는 거지요.
학재

고학재위원

언제부터 문을 엽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인제 아직, 대행사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예산이 여기서 넘어가게 되면, 1차는 우리가 전번에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차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넘겨주면서 그 비용을 저희들이 다시 환수를 받습니다. 그 비용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학재

고학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위원

실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떡밭재 대해서 조금 물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진국

김진국위원

현재 떡밭재 그 예산이 지금 12억원이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그 때, 이 12억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일단 예비비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사업은 우리가 지금 행자부에다가 비도변경신청을 했어요. 비도변경은 뭔가 하면 당초에 이런 목적으로 쓰려다가 이렇게 쓰겠다 해가지고 행자부장 관이 승낙을 득해야 되는 사항인데, 얼마 전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나름대로 합동작업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거기서 직원이 요새 국회관계 때문에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그걸 미처 마무리를 못 지어 주었는데, 가능하면 그걸 빨리 마무리 지어서 비도변경 신청으로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변경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으로 해주겠다는 우리가 답신을 받았어요.
진국

김진국위원

답신을 받았어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받았는데, 그걸 받게 되면 별도의 저희들이 추가 출연이 없이 우리가 수복로 개설사업에 우리가 12억원, 그 이후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 20, 30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체사업비로 해가지고 넣게 되면 별도의 출연은 아마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끌고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그러니까 떡밭재 사업은 완전히 이젠 포기상태예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건 연차 계획으로 해서 가야지요. 그건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금년 초에 작년도 얘기하셨을 때 보면 수복로하고 이쪽 교동~조양간 도로에 긴요한 사업이 있고 이것마저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사업인데 그걸 또 해야 되느냐, 하는 뭐 의회에서도 자체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그걸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행자부에다가 비도변경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 먼저 사업도 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일 것입니다. 조금 순위가 늦더라도요.
진국

김진국위원

제가 왜 그런가 하면 도문동에서 그 때 한 12명 가까이 저한테 내려왔어요. 그 때 여기에 시위가 있어가지고, 들어오게 못하고 내가 집으로 다음에 오십시오 했는데, 저녁에 모두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이분들이 12억원을 왜 당신 이거 그렇게 넘어갈 때까지 아무 얘기도 없다가 이렇게 됐느냐고 저한테 굉장히 지탄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난 홍 위원 그때 그래가지고 그 뒤에 다시 좀 조율을 하려고 하니까 또 저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실망이 가게 돼 있거든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은 앞으로 안 할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아마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해야 할 사업으로 순위에 정해져 있고, 아마 그 사업은 우회도로로 설악동 쪽에서 시내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는 어차피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그거는 아마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될 즈음에 아마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그러세요, 그 도로는 아마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지만 그런 구상을 하고 또 해야 된다 하지만 저도 가보니까 또 그렇고. 그 때 그쪽에 주민들은 전체 다 그 도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헤아려가지고 얘기가 안나오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또 따지고 보면 의회 쪽에서 그걸 먼저 해놓고 결국은 이게 문제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건 사전에 의원들간에도 서로 충분한 얘기가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됐을 텐데, 너 무 속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저희들 듭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두번이나 가봤어요. 가 보니까 또 거기 여론 수렴해보니까 모두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모두 전제조건으로 나오는데…….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좀 늦더라도 할 겁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예, 이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그분들한테 많이 좀 지탄받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안 되고,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다음 5대 가서 되겠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2008년까지 도로분 양여금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2008년까지 내러오게 오면, 저희들도 가능한 한 그 사이에 수복로하고 저쪽 교동~조양간 도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어차피 계속 늦어지게 되면 가격에 대한 인상요인도 많아지고 또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저걸 조기에 끝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대신 다른 잔여사업 중에서 하려고 계획했던, 우선 빨리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이 사업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묶이게 되는 거지요. 이 사업을 빨리하고 난 다음에 크고, 작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그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거든요. 한 100억원 이상 분다 해서 이런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좀 마찰도 있고 하니까, 현재 우리가 볼 적에는 100억원, 그분들은 뭘 보상관계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합디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보상이 제가 알기로는 한 70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 같고요, 나머지 시설비 한 30억원 들어갈 것 같고, 한 100억원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보상비가 더 많아요, 시설비보다.
진국

김진국위원

많아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진국

김진국위원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또 그게 아니거든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실무부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더 잘 알지요.
진국

김진국위원

그럼 한 번 제가 그 자세한 것은 알아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됐든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굉장히 그분들 와서 볼 때마다 어떤 때는 내가 피해 다닙니다. 어디 가지도 못하고…….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저번에 그분들 주축으로 하고 있는 김병래씨도 저한테 김병래씨도 자하고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충분히 드렸어요. 이렇게 된 문제이고, 우선순위에 조금 밀리다 보니까 우선 시내에 있는 급한 공공사업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쪽도 한다, 하니까 조금 늦더라도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그렇게 만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진국

김진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수

박명수위원

아까 고학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고상품 구입비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재고상품 구입비가?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어요. 입회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전체 물목을 뽑아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한 3,700만원에서 3,8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 빛바랜 것, 못쓰는 것 빼고 나니까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팔 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만 추리니까 개략적으로 한 2,000만원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명수

박명수위원

그럼 원가대로 해서 그대로 다 인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몇 프로 다운시켜서 받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건 우리가 원가로 구입을 했으니까 원가에서 이익금을 얼마로 놓을 것이냐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되겠지요.
명수

박명수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원가가 1,000원이다 하면 재고니까 한 800원에 사야 되지 않느냐, 이 경쟁논리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1,000원짜리이면 1,000원짜리 그대로 사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관대하게 주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의회 때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원가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고요.
명수

박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9페이지 속초시 관학협의회 운영, 이게 삭감 2,600만원이 왜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아, 이거요?

최준집위원장

예.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관학협의회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게 양양에 있는 관동대 이공대 계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동우대하고 경동대 3개 대학의 거의 교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공학부의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건설, 환경 이런 쪽에 있는 교수들이 지금 이공대 교수들이 거의 관동대 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관동대가 거의 폐기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성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다만 여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다행히 전번에 자치행정과 보고를 받았을 때 그 누리사업과 관련돼서 경동대학교에서 우리 5,000만원씩 연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학 강화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국비가 지원이 되고, 시군에서 우리 4개 시군이 1년에 한 5,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관학협의회 운영을 지금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용역을 한다든가, 시가 연구사업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의견내면 그쪽에 대학교수진들이 하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관학협의회를 운영해서 돈을 이중으로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 유보해났다가 이번에 그게 확정이 되면서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경동대 설악권 혁신협의회 교수진을 이용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5,000만원 다 준 돈이니까 그 돈에서 상세하는 형식으로 해서 연구사업비를 들이고, 나머지 관학협의회는 운영하는 형식으로만 이렇게 취하고 있다가 한 2년 후에는 어차피 누리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 관학협의회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1,000만원만 남겨두고, 16,000만원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준집위원장

이 돈이 그러면 설악혁신협의회 그쪽으로 갈 계획이에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아니 그쪽로는 안갑니다. 아닙니다, 그냥 삭감이 됩니다.

최준집위원장

그냥 삭감했다가 보관했다가 나중에 쓴다 이거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정회

14시2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의 최준집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제141회 임시회 기간 중에 국도비가 추가내시 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상정한 것임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세입은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처리기준 작성용역에 550만원이 내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 5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총 1,1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6,600만원 감액을 했고요,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처리기준 작성 용역에 1,100만원, 그리고 시립민속박물관 개관에 따른 예술단원 보상금에 1,500만원, 보육시설기능보강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대한 문화공보과 소관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처리기준 작성 용역비에 550만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재관리에 용역비에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처리기준 작성용역에 국비보조 550만원에 시비 포함해서 1,100만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세부내역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해서 시립풍물단에 급여에 202만 9,000원, 그 다음 기말수당에 33만 8,000원, 한명씩 추가했습니다. 누락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설부분에 정근수당이 당초 추경에 누락이 됐던 부분 정근수당 103만 8,000원, 그 다음 가계지원비 259만 4,000원, 가족수당에 배우자에 대한 54만원, 기타 가족에 72만원, 그리고 예능수당이 30만원입니다. 예능수당은 1명 추가 누락된 부분, 그거 30만원입니다. 그리고 직책수당 이것도 역시 1명 추가해서 15만원입니다. 그리고 급식비 누락돼 있던 급식비 234만원, 교통보조비 216만원, 대민활 동비 90만원, 직급보조비 189만원, 그리고 시립풍물단 단복제작에 역시 1명이 추가가 돼서 2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시 풍물단에 국내여비 45만원, 그리고 연습 간식비 2만원, 1명 부분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47만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저희들이 풍물단하고 운동부를 지금 구성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원복

최원복문화공보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원복

최원복문화공보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예술단이나 운동부 이런 부분들이.
원복

최원복문화공보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거나 좀 더 어떤 대회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향후 방안이 마련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좋은 성과 없이 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싸이클에서도 겪어봤지만, 뭐 그걸 가지고 어떤 효과면은 안보고 예산 갖고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위축이 돼가지고 집행부에서도 뭔가 선수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못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것이 효과면을 보고 간다 그러면 더 많은 지원을 해서 더 좋은 성적을 내서 우리 속초시를 널리 알리고, 또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걸 초창기 지금 만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지속적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 해당부분은 시립풍물단에 관한 것인데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카누…….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요, 예술단하고 2개 다 해서.
원복

최원복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인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시립풍물단은 또 이것은 저희들이 시의 각종 공연이라든지 시립박물관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단원들인데, 대외적으로도 인지도가 높아지도록 노력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대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운동부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좋은 성적을 내서 시립단을 창단하게 된 취지대로 해야 되는데 뭐 특별히 비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길

홍우길위원

직접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원복

최원복문화공보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여기 시립풍물단에 대한 급여라든가 지원비가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원복

최원복문화공보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이게 계약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물가변동에 의해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해마다 어떤 그걸 넓힐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이 되어 있는지?
원복

최원복문화공보과장

예, 기준을 저희들이 일단은 기준은 공무원 기준으로 저번에 보고 드렸듯이 그 기준으로 하면서 그 변동률에 따라서 적정하게 이것도 관계 조례를 개정해 나가면서 조정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문화공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정회

14시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원찬 입니다. 세입부분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6,000만원이 내시가 됐고요, 시도보조금과 같이 이번에 30% 그래서 4,5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합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총 1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40%인 6,000만원, 도비, 시비가 각 30%해서 4,5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수

박명수위원

예, 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을 해주는 것입니까, 민간인보육시설도 같이 해주는 것입니까?
원찬

이원찬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우선순위가 국․공립만 우선.
명수

박명수위원

속초에 5개 있습니까?
원찬

이원찬사회복지과장

8개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8개 있는데, 그럼 5개소면 한 군데 3,000만원씩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3,000만원씩 안들이고도 보수할 수 있는 데가 있고, 3,000만원 보수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이왕이면 이것을 8군데 다 나눠서 보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보수하는 게 다른 것도 아니고 애들 대피시설이라든가 뭐 안전시설에 대한 보수가 아닐 것입니까, 이게. 아닙니까, 이거는?
원찬

이원찬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어떤 시설 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떤 시설이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관계없지요?
원찬

이원찬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래서 제일 깨끗한 쪽이 몇 군데 있습니까, 아주 괜찮은 데가 우리가, 보육시설이, 국․공립…….
원찬

이원찬사회복지과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여기에 3개소를 일단 제외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 압류 중인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뺐고.
명수

박명수위원

저기…….
원찬

이원찬사회복지과장

삼환어린이집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삼환어린이집, 예.
원찬

이원찬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2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수비를 지원한 그런 2군데는 1차적으로 뺐고요, 그 다음 연꽃어린이집이 있는데 주택공사에서 보수비를 지원을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개소만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3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부분과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최준집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분과 기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총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수

박명수위원

대포항개발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에 2003년도에는 23억원의 채무가 있고, 2004년도에는 51억원, 금년에는 135억원의 기채발행원인이 있었는데 이것을 시의회 승인을 받고 했었습니까, 안받고 했었습니까, 이것을?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채무확정관계는 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서 부기해서 제출을 하고 해당 관련된 사항은 아마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소에서 했더라도 한 번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물론 절차상으로는 얻고 해야 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돈이 1억원, 2억원도 아니고 지금 여기 200억원이 넘습니다. 200억원의 채무를 지어놓고 안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특히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 속초시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의회 쪽에 음으로 양으로 또 보고를 아마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 그 절차가 좀 지연이 됐다는 그 부분이고, 또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요 당초에는 아마 의원님들이 4기에 들어오시기 전에, 그 전부터 아마 이 문제는 거론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론이 됐었고, 그 때 이게 엑스포와 관련돼가지고 그 때 분양이 되느냐, 안되느냐 해서 채무부담관계가 계속 논의가 되었었고요, 그 때는 가능한 한 채무를 안 하는 형태로 해서 하자 라는 대충 그렇게 얘기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이 채무부담이 왜 얘기가 나왔던가 하면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 행자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채무부담행위를 안 하고 하려고, 특별회계를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오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그 돈이 어디 세입에 잡혀서 다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채무부담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지출예산에 보면 2010년도부터 채무를 갚게 돼 있는데, 3년 동안 이것을 과연 갚을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지금 우리 엑스포 부지를 보더라도 이게 한 7, 8년 끌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또 돈이 적은 게 아니고, 500억원…….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555억원이지요.
명수

박명수위원

555억원이지요. 555억원 정도 되는데 금방 3년 안에 갚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잘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 5년인가, 5년이나, 6년이나 이런 쪽으로 늘려가지고 갚는 게 좋지 않겠느냐?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늦어지면 저희들 부담이 더 많아집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엑스포공원 저기 우리가 몇 년 안에 갚으려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속초가 그 때 막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가 조금 나아지니까 그 때 갚으신 것 아닙니까? 이 부동산도 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물론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어떤 때 보면 쭉 올라가다가 곡선이 땅으로 곡선으로 되는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런 것도 그 10년 안을 생각해가지고 다시 또 한 번 딜레이 해서 갚는 조건이 좋지 않겠느냐,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3년 동안 갚겠다 해가지고 5년, 6년, 7년 가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미래에 앞으로 5년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을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해가지고 3년을 잡았었는데, 뭐 그게 경기가 좋아지면 뭐 2년 내에 저희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지요, 2년 내에도 갚을 수가 있겠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중용을 택해서 보통 3년 정도면 자금이 휴임이 되고, 다시 갚아지고 하는 기간을 우리가 3년으로 봤던 거지요. 근데 우리가 엑스포 관련 사업도 200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돼서 거의 금년도에 뭐 작년까지 거의 마무리가 된 걸로, 그런 논리로 본다 라면 주요 그 피크타임이 한 3년 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논리적인 어떤 그런 것을 검증해가지고 3년을 잡은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는데요, 이게 뭐 좀 가감의 연동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 채무부담행위 발주를 할 적에는 꼭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길

홍우길위원

같은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지금 와서 혼란이 오는 게 본 위원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김철수 소장 계실 때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텅키식으로 자기네들이 지어서 매립을 해서 분양을 주고 부족한 부분은 대물로 가져가는 그런 정도로 이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채무부담행위를 당초부터 그렇게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포항개발사업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대포항개발사업을 맨 처음에 시작은 수산과가 주무부서가 돼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소관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게 지지부진했어요.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은 저희 기획실에서 그걸 끌고 와서 지금 본 궤도에 올려났고 제가 그 사업과 관련돼가지고 여러 차례 제가 대포의 지도자들하고 만나서 지금 수협사무실입니까, 그 3층에요, 거기 가서 얘기를 하고 이랬었는데요, 그때 제가 얘기했던 사항은 가능한 만약에 우리가 500억원을 벌면 500억원을 다 대포동에다가 환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이익을 남기지 않고 가능한 한 재료비에서 상태라고 하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우리가 공헌을 할 것이지, 시가 한 푼의 어떤 이익을 먹는 쪽으론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있다가 북방항로개발사업소가 없어지면서 대포항개발사업소가 된 거지요. 되면서 그 업무 전체를 이관을 시켜줬습니다. 이관시켜 주면서 그 때도 엑스포관련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채무를 지게 되면, 채무부담행위를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나중에 빚으로 옮겨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도 그러면 채무부담 없이 그냥 사업으로 해서 계약에 의해서 하는 식으로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끌고 왔습니다. 가다가, 대포항개발사업소 지금 송만선 소장이 방대한 예산이 움직여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다가 공기업특별회계 쪽에다 아마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해서 답변이 온 것이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그것을 정상으로 세입을 잡아서 지출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관련 사항은 그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원칙이 정해져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갖고 지금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관계로 지금 예산이 더 수반되는 것이 아닌가요? 금융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 금융비용 결국은 그 사업에서, 그 사업에서 대차대조를 하는 것이니까, 단 우리가 단보형식으로 끌고 들어 온 거지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나 그 사업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설령 그 사업과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됐을 경우에는 모든 비용에 상계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별도로 끌고 나가야 되는 거지요.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혼란이 온 게 이 사업이 어 떤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해수부에서 하는 사업에 덧붙여서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업을 시작할 때는 손익을 먼저 따져봐야 되고, 그 사업의 어떤 타당성도 조사해 봐야 되고, 그 조사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지구단의 조사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만들자는데 의미가 있는 건데, 실장님 말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속초시에 뭔가 하나 소득의 어떤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자 라는 취지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555억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모험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즈음이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다 나오고, 또 지금 사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가 돼가지고 이 지구단에 결정돼서 여기에 대한 것을 뭔가 좀 더 판매라든가, 분양이 라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 관광객들한테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은 가면서 변경되는 것이 지구단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도 안 돼 있고 이번에 용역비에도 삭감이 돼 있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취지에 대한 혼란이 온다 이겁니다. 과연 이것이 벌자고 하는 건데, 정말 특별회계로 555억원이라는 게 아무 생각 없이 해도 그 정도는 나온다 라고 아주 장담을 하고 가는 건지, 의회는 거기에 대해서 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받고 싶다 라는 질문입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인 제가 지금까지 돼 있던 사항만 쭉 설명을 드렸고, 세부적으로 이 사항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아마 대포항개발사업소장이 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우길

홍우길위원

설명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가 보지도 않은 분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항구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러면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이 뭔가 그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전문가를 하나 영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또 세계적으로 그런 항구를 가서 견학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마케팅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받아 본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파제 쌓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만 해결하고 이런 정도가 지금 되니까, 이렇게 봤을 때 참 모험적 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사업소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지만 지휘부에서 뭔가 555억원의 큰 대형사업을 갖다 시작을 할 때는 지휘․감독을 정확히 하시고 거기에 대한 비전도 빨리 사업소가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1년 있다가 또 사람 바뀌고, 1년 있다 바뀌고 이렇게 되면 물론 콘크리트야 저절로 쌓아지겠지만, 그 사업에 대한 효과나 비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 의원들이 대포항개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얘기할까요. 우리가 3대 때 채용생 부시장님이 계시고 그럴 때 대포항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거 하지 말아라, 안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문제는 그 때 설명하고 실장님도 다 설명을 그렇게 했을 때 그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기록에도 남아있겠지만, 쌍용그룹이 입찰하고 나서 쌍용그룹이 사업을 맡으면서 거기에 공사비에 대한 것은 토지로 가져가고, 나머지 일부분 남은 것은 우리 속초시가 그것을 팔아서 쌍용에다가 그 부분을 지급한다, 그러면 우리 속초시는 돈을 한 푼도 안대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와가지고 555억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그 부채를 안고 가면 이게 큰 진짜 빚이지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면, 또 그게 지금 책임 질 사람이 없어요, 진짜 실장님 말씀대로, 그게 뭐 처음부터 그러면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그런 보고라도 해서 그런 의견을 받아서, 그러면 뭐 하는 수 없지 않느냐 , 그걸 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시작을 했으니까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합시다 라든가 그런 얘기도 하나도 없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서 그게 하마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는데 이제서 그런 것들을 실장님 와서 보고를 하고 이러니까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고, 이게 진짜 그냥 시민들이 밖에서 바라볼 때는 그게 어떻게 가겠느냐 이거지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된 다 이겁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참 이것을 하면서 의문이 되는 게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지금에 와서 이걸 행자부 질의를 해서 하겠다 하는 이런 의도가 두 가지가 좀 의문시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이 쌍용이 공사기간 동안에 은행담보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그런 부분이 하나가 생각이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회사에다 줬어야지, 이걸 설명회 식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 했다는 자체가 이게 여러 가지 의문점을 야기 시킨다 이겁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설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설계에 대한 심사를 하고 해서 아마 우선 대상 업체로 신청이 됐고, 그 외에 다른 업체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처음부터 채무부담행위로 해가지고 이거는 다 지급받는 돈인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공개입찰 했더라면 과연 쌍용이 단독으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설명주신 대로 거기 와서 거기서 매립을 하고 토지 일부분을 갖다가 되물려 받아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분양개시하면서 받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재력이 없는 회사들은 거기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부분이 매끄럽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부담행위를 지금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좀 그렇지 않아요, 이 사업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뭐 부담행위로 가라, 마라 이렇게 결정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겁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우길

홍우길위원

실장님이 모르시면 시장님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여쭤봐야 됩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거야 최종적으로 결재 맡을 때 저는 사이드라인이고, 결국 이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승낙해서 결재를 한 사항인데…….

최준집위원장

처음에 약속할 때는 쌍용이 일부 공사금액에 대한 그 금액만큼의 땅을 가지고 가고, 나머지 우리 속초시가…….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지금도 대물변제는 되어 있습니다.

최준집위원장

그렇게 해서 속초시는 부담이 없는 줄 알았는데, 555억원이라는 돈을 채무부담을 안으니까 우리가 빚이 아니야 이거지요.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사업비도 2005년도에 135억원이란 말입니다. 연도별로 들쑥날쑥 하고 하는데 어차피 채무부담행위로 간다면 저희들이 채무부담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걸 뭐 평균금액을 산정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자부분이 조금 부담이 적어 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2005년도에 물론 공사가 많아서 이렇게 했겠지만 공사되는 부분만큼이 이제 올라왔겠지요. 135억원이라는 돈이 앞으로 7년간 이자가 발생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고 지금 올린 것입니까, 이것을? 이 부분은 우리하고 시장님하고 면담하고 나서 뭘…….
명수

박명수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리스크가 발생했을 적에는 속초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험부담을 속초시가 안고 가는 거고, 쌍용은 위험부담은 없는 거 아닙니까. 쌍용은 앉아서……. 그건 그렇고 다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보게 되면 농공단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57페이지입니다. 관리사무소 보수 및 기반시설 정비 해가지고 4,000만원이 늘어서 1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산사태라든가 뭐 사무실을 만들고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이걸 굳이 특별회계까지 갈 거 없지 않냐 이거지요. 잔액도 예비비가 1억 4,8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걸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왜 굳이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특별회계에 떡 올려놓고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농공단지에 대한 특별회계를 다 쓰면 뭐 큰 돈도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만 잘라가지고 얼마 밖 에, 관리사무소 보수라든가, 기반시설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이거 뭐 다 일반회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보게 되면 이 단지 여기에 관리사무소 같은 것은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건지 그것도 의문시하게 되거든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농공단지를 시에서 만들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실에 대한 그거는…….
명수

박명수위원

이것을 좌우지간에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주무부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요, 존치가 필요하면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서에서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하다 라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통․폐합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준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참고로 말입니다, 아까 모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채무부담행위 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행감, 이번에 이슈가 될 거 같은데, 여기서 뭐 속초시의회에서 어떤 심의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료를 데이터를 다 뽑아서 2002년도, 2003년도에 녹취된 모든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분명히 김철수 동장님이 제가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절대 속초시에 단 1원도 출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약속을 받은 녹취록이 다 있으니까, 그 자료를 모두 취합하고 관계서류를 취합해서 이건 심사숙고하게 해야 될 그럴 부분입니다. 이게 이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책임 질 겁니까? 의원님들 책임지실 거예요? 누구도 책임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모든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그리고 단호하게 결정해야 될 그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준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준집위원장

예.

김성근위원

문화공보과 소관인데요, 이번에 우리 공설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성하고 있는데 당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속초를 스포츠메카로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정질의를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예산을 세우고 보조도 받고 그랬었는데, 처음에 12억원을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정리까지 해갖고 약 23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렇지요? 인조잔디구장 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23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전국에서도 전무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처음에 취지는 종합운동장 인근에 부지를 조금 더 매입해서 그쪽에 인조잔디구장 한 2, 3면을 만들자 라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러면 약 23억원이면 4면을 만들고도 남는 돈입니다. 인조잔디구장 1면 만드는데 한 4억원 정도 간답니다. 근데 부대시설 뭐 토목이라든가 그 시설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참 그래서 시민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만들어서 나쁠 건 없습니다. 만드는 그 자체를 지금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인조잔디구장 1면을 만드는데 23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뭐 잔디구장 만들다 보니까 주변도 다 가꿔야 되고, 주변정리도 해야 된다, 뭐 잘하 면 더욱 더 좋지요. 근데 처음에 그 본질에 어긋나는 지금 막대한 사업예산이 투자되다 보니까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단순히 그냥 잔디구장 하나만 정방향의 잔디구장 하나만 한다 라면 그렇게 예산이 안 들어가겠지요. 근데 저희들도 처음에도 이걸 저희들이 협조 받고 우리 의견 개진하고 이럴 때 이걸 2면을 어떻게 놔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기 보다는, 차라리 어차피 운동장을 계속 만들어 갈 거면 2면을 만드는 게, 2면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전부 실무자들 머리를 짜가지고 해보았는데 또 그 자료를 가지고 와봐라 해가지고 제가 또 검토도 해보고 저는 가능한 2면을 끼워 넣으려고 그랬는데 2면이 도저히 나오지가 않아요.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만 딱 해놓고 그 나머지 주변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보면 풋살경기장 주민들이 만들어 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미니경기장도 만들어 달라 그러고, 그리고 노인들하는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런데 그걸 여기다 잔디만 깔아 놓고 이렇게 하고 말거냐, 그렇다면 차라리 이걸 단지화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문화공보과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공설운동장을 그냥 딱 그것만 놓을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전체를 센터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방면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막 부대사업까지 합해져가지고 금년에, 지금 추경에 10억원 얼마까지 왔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1년에 그냥 1면씩 하고 말 거냐, 또 예산사정이 어떨 지도 모르는데 금년도 시작한 거 내년도로 가게 되면 어차피 뭐 금강대기도 있다, 뭐 축구 여러 가지 이제 기능으로 해서 사는데, 1면만이라도 좀 덩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주변에 이 상태에서 그것만 딱 만들어 놓고 나가게 되면 주변을 카버 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이 없기 때문에 너무 황량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옆에 좀 보완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기능별 이런 운동시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들어갔고, 당초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작년도인가 18억원인가 1차 심사를 했어요. 심사를 했고, 이번에 추가가 돼가지고 한 20 몇 억원이 됐는데, 일단 심사과정에선 주변정비까지 하는 걸로 해서 아마 그 때 계획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성근위원

예, 타 시군에 잘 아시겠지만 양구나 강릉, 타 시군에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인조잔디구장이 벌써 4면, 5면씩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확인해 보니까 순수한 잔디만 조성하는데 약 4억원 정도 그리고 주변정리까지 하는데 7억원에서 9억원 사이에 모든 것을 다 끝냈단 말이에요, 타 시도에도. 그래서 2면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50% 줄고, 토목공사비고 뭐고 많이 주니까 2면씩 같이 해버리면 그래서 속초에 1면 하는데 23억원이면 너무나 과다출연하지 않느냐 그래서 참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게 뭐 투자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긴축예산, 그리고 예산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런 마당에 23억원을 투자해서 단순히 그 1면을 한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투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에 만약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들게 되면 아예 부지를 넉넉히 편입을 시켜서 2면 내지 3면을 한 군데다 몰아넣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위치 선정하고 있는 부분도 이젠 1면 밖에 아마 안 될 거예요.

김성근위원

더 확보해야지요, 그러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확보해야 되는데…….

김성근위원

몰아서 해야지, 여기저기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안 됩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근데 지금 몰아서 할 만한 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 이 공설운동장을 그래서 우리가 2면을 지금 넣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게 결국에는 안 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놓으면 이쪽에 찐바가 나고, 이렇게 하면 이쪽에 뭐가 떨어져나가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일반 대체 부지를 사면서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네모 반듯하게 중 가운데 앉히게 되면 나머지 땅이 다 못쓰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효용가치가 있게 만들 것이냐 이러다 보니까 복합, 여러 가지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다종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발전이 되었는데, 그거는 뭐 체육시설은 저희들 돈이 없어서 그렇지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이런 것들도 2010년대, 2020대 가더라도 어차피 그런 시설 수요는 계속 늘어날 테니까 매를 지금 미리 맞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단, 어려운 예산에 가능한 한 하나라도 빨리 좀 하고 넘어가자 내년 예산도 어차피 불투명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뭐 예산은 100억원 이상이 늘어났지만 실지 우리가 씀씀이의 예산은 작년만 못해요, 재작년만 못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럴 테니까 하나씩 빨리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에다 그걸 놨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말입니다, CC-TV설치를 하는데 지난번에 CC-TV가 대중화 돼 가지고 굉장히 반값으로 싸졌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주는데 1대 값으로 2대씩 설치를 했거든요, 그렇게도 했었어요. 그런데 설치한 이후에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속초시 시민, 특히 상인들 아주 아우성입니다. 실장님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물론 일장일단은 다 있습니다.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편리한 부분도 있고 사실 그런데 엄청나게 지금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인근 시 관계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은 엄청나게 욕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앞으로 더 신규예산을 세우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 라면 불필요한 저 시내 청학동이나 중앙동에 필요 없다니까 그것을 떼어다가 저 영금정이나 대포에다 갖다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도 또 예산이 반영이 된 거예요.
우길

홍우길위원

E-마트 앞이라 그랬어요.

김성근위원

예, 그러니까 어디를 하든지 간에 시내 것을 띠어다가 갔다 놓으란 얘기예요. E-마트가 됐든, D-마트가 됐든, 그래서 시내 지금 CC-TV 설치하는데 상인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근데 그거는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문화시민으로 가려면 겪어야 할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문화시민이 되려면 최소한 우리의 불편은 감래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건 상인들의 돈하고 관련되고, 수입하고 관련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질서를 우리가 접어둔다 라면 자연적으로 그건 그냥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 또 주차장에 가서 차를 대고 오면 되는 것이고, 그건 불법이야 현행법상에 법에 존치가 돼 있는 사항인데 그걸 그냥 놔뒀다면 이건 행정이 하나의 직무유기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주지 아니하고 시내 상권을 그럼 없어지란 얘기예요. 그럼 변두리 다 나가란 얘기입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공용주차장의 문제는…….

김성근위원

주차장 개설을 해주고 나서 CC-TV를 설치하든지, 무슨 뭐 단속을 하든지 2차적인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는 지금 바닥에다가 우리 속초시민들은 먹고 살기가 걱정이고 아우성인데, 여기 탁상에 앉아서 단속위주로 해서 한다 라면 시민들은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그럼 상인들은 어떻게 하고.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파트에 있는 상시 주차장 말고, 우리가 공용주차장이나 노상 주차장, 노외주차장을 보시게 되면 아마 한 2/3정도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거기에 돈을 쓰는 것을, 저희들도 가게 되면 일부러 주차장 가서 돈을 냅니다. 오히려 그것이 편해요. 근데 그 돈 내고 하는 게 그런 게 싫고, 또 복잡하고 이러니까 대충 갖다 놓고 일도 보고 이러는 편리함에 젖어가지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이제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민들이나, 다른 상인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의 얘기에는 다 일리가 있어요. 왜 수익하고 직결이 되니까, 옛날에는 그 차들이 그냥 와서 내 물건 사는 데 쉽게 놓고 와도 되는데, 지금 찍으니까 못 온다. 그러니까 손님이 없다, 그건 당연한 방식이 성립이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발 조금 뒤에 물러서서 옆에 주차장이 있다, 제가 주차장 시내 쭉 가보지만요 주차장 차 있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시내 주차장에 잔뜩 있지, 거긴 차 거의 없습니다. 1/3정도가 차있으면 뭐 잘 차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김성근 위원님한테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도 이젠 우리가 감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너무 시민들의 의견을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안고 넘어가자, 고통을, 이런 쪽으로 끌고 나가야 될 걸로 전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를 김성근 위원님한테 제가 반박논리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근위원

예, 이해를 합니다. 근데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가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상인들은 악만 남았습니다, 지금.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가 자체가 임대가 안 되고요, 그리고 현상유지가 안 됩니다. 그런 마당에 자꾸 이렇게 CC-TV만 설치를 한다 라면 행정과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엇박자가 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도 시기를 맞춰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전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과연 지금 이 불경기에 불요불급한 CC-TV설치가 그렇게 급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E-마트 앞이 필요하고 영금정 앞이 필요하다 라면 시내에 있는 것 띠어다가 달으란 얘기지요, 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굳이 막대한 예산을 세워 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근데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우리가 시설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시설이 지금 와서 필요 없다 라고 하게 되면 행정이 잘못됐다 라고 일단 판단이 되는데, 실지 거기에 있는 시설들이 과연 쓸모가 없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김성근위원

그 인근 상인들은 너무나 항변을 많이 하고 반박하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근데 만약에 어차피 이 CC-TV는 그 가시구역 거리 안에는 어차피 시가 다 세워야 될 겁니다. 어느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걸 하면 안 되고, 어차피 뭐 500m 이내 1대씩 해야 된다 라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다 공통적으로 해놓고 그럼 이제 똑같이 하자 이거지요. 어느 집중된다고 해서 거기만 할 문제가 아니고, 다만 여기가 시급하고 정체가 되니까 이 부분을 먼저 했을 뿐이지, 물론 조양동 이쪽도 다 나와야 되겠지요. 다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좀 적당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그다지 그렇게 급하거나 바쁜 그런 행정은 아니잖아요. 좀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워낙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상인들이 악만 남은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이걸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조금 더 딜레이 시켜서 조금 경기가 호전된 다음에 해도 문제될 건 없지 않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이게 뭐 노조하고 일전에 협의사항으로 아마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CC-TV 그전에 한노총에서 와가지고 그때 여기 시청 앞에서 스트라이크하면서 얘기가 됐던 것 중에서 그 요구, 개인택시하고…….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이쪽 걸 이설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있는 것. 신규를 신설하지 말고, 띠어다가 그쪽으로 이설하자는 얘기입니다.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이설하는 문제는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준집위원장

됐습니까?

김성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집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일반회계 부분과 기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용개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정회

18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에 대포항개발사업소 채무부담행위 승인여부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면 대포항개발사업소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 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