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국 의원 발언

제74회안양시의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기철위원입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12월 27일 심사한 내역과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작성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국도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지방세와 세외수입등 세수변경분 조정 및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토록한 추경안 편성 목적에 적합하도록 면밀하게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재조정과 제1회 추경 예산편성 후 교부된 성립 전 예산을 적극 반영토록 심사한 바 99년도 제2회 추경안 편성의 불가피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3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과정상 드러난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한 당 특위 위원들의 집약된 심사의견을 집행부에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목적인 국·도비보조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저소득 지원 사업의 철저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의 증액부분의 95.4%인 104억 3,000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각종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지원사업에 집중 편성되었는 바 주요사업에 대한 내실있는 홍보대책 추진과 함께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외부노출을 꺼려하는 소외계층의 적극 발굴을 통하여 복지혜택이 균형있게 집행될수 있도록 능동적인 복지행정업무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와 관련된 세입의 면밀한 계상을 당부드립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인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을 16억 4,000만원으로 예상하였으나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한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6억 4,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또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중 주차장관리 수입과 견인요금 수입이 각각 3억 6,000만원과 1억 3,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특별회계 세입추정의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세입의 면밀한 계상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매입 및 98고용촉진 훈련사업과 관련하여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매입비와 철거비 및 시설부대비 등 총 42억원이 전액 감액된 것은 예산의 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향후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수 있으며 향후 이와같이 동일한 사례가 재발시는 의회차원에서 강력 조치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판단됩니다. 98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또한 총 5억 3,000만원의 15.3%인 8,100만원을 반환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집행의 치밀한 사전계획 수립과 아울러 사업시행의 정확성을 기하여 향후 국도비 보조금은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강력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99공공경영 혁신부문과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내시된 도비 960만원은 사회복지과 독립유공자 진료비에 충당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전특위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직무대리 조영구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시작한 정기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안을 통과시켜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종국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 좋으신 말씀들은 행정수행에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망의 21세기 신년 새 해에는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