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집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상래 입니다. 제1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국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05년 9월 2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42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발의되어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9 월 23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2005년 9월 29일 오늘 제1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먼저 홍우길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합리적 배정 건의문 채택의 건과 최준집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자연재난인명피해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홍우길 의원입니다. 먼저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합리적 배정 건의문 채택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입니다. 지난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도내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배정을 위해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시ㆍ군의원 정수배정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속초시의회는 현재의 지역대표성 우선 기준에 의한 불합리한 시ㆍ군의회 의원배정 결과로 인해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홍천군 등 도내 4개 군 지역보다 오히려 적게 배정되어 예산심의ㆍ통제 및 현안사업 독려 등 시민의 대변자와 대의기구로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시ㆍ군의원 정수규정에 의하면 주민대표성을 강조하는 시ㆍ군의 인구비율 기준을 우선하여 의원정수를 배정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어 금번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배정은 인구 비율에 의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9월 28일 도 선거구 획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종전과 같이 결정한데 대하여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강력하게 재검토를 요망합니다. 속초시의회는 현재 의원 최소정수인 7명으로는 9만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의회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과 주민대표성인 인구비율을 우선한다는 공직선거법 의원 정수 규정의 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금번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획정 시 2명을 증원하여 9명을 배정해 줄 것과 의원정수 배정은 민주적ㆍ합리적으로 배정하기를 요망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강원도 등 4개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건의문 발송은 강원도지사, 강원도의회 의장,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강원도 시ㆍ군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입니다. 3페이지 별첨 건의문 내용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강원도 균형발전,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김진선 강원도지사님, 심상기 강원도의회 의장님, 이종찬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권희재 강원도 시ㆍ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4일 공직선거법이 대폭 개정되어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 총 정수가 현재의 190명에서 21명이 감소된 169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2006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시ㆍ군의원 선거구 및 의원 정수 획정을 위해 11명의 저명하신 각계각층 인사로 강원도 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10월까지 최종 획정안을 만들어 금년 12월에 강원도조례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번 시ㆍ군의원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조정은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적정한 기준에 의하여 획정ㆍ조정되어야 합니다. 시ㆍ군의회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ㆍ도의 총 정수 범위 내에서 도 시ㆍ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시ㆍ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ㆍ군의회의 최소 정수는 7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ㆍ군 의회 의원의 정수를 조정함에 있어 최우선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문화 되어 있으며 시ㆍ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대표성은 인구수에 관계없이 시ㆍ군의회 최소정수 7명을 법에 명시하고 있어 지역대표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원정수 조정은 지역주민의 대표성인 시ㆍ군의 인구기준이 최우선 고려되어야 하고,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치에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의원정수는 주민의 대표성보다는 지역대표성을 우선하여 속초시는 인구가 9만명으로 도내 타 군지역보다 2배 이상 많으면서도 의원정수는 적게 책정되고, 인구가 3배 정도 적은 군지역과 같은 최소정수 7명이 배정되어 주민대표성 추구라는 민주주의의 이념실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비민주적이고 모순된 의원정수 배정기준은 매우 불합리하므로 반드시 재조정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2001년 10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는 선거구획정은 자의적인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여 제17대 국회의원선거구가 재 획정된 사례를 상기 드립니다. 현재 속초시의회 의원정수는 ‘91년 초대 의회 때 13명, 2대 14명, 3대 8명, 현 4대 의회는 최소 정수인 7명입니다. 속초시는 인구 9만명의 환동해권 북방교역 및 국내 제일의 국제관광도시로서 20만명의 설악ㆍ영북권 지역의 중심도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지난 2002년 제3회 동시지방선거시 최소정수인 7명이 배정되어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단체의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자치단체 시정 독려 및 감시, 각종 의안심사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수행에 많은 지장과 애로를 느껴 왔습니다. 또한 20만 설악권 4개시군의 각종 현안ㆍ대책을 협의ㆍ조정 등 행정수요는 날로 확대되고 있어 현재의 불합리한 속초시의회의 의원정수는 금번 의원정수 조정 시 반드시 시정되어 하며, 의원정수 증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9월 28일 도 시ㆍ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종전과 같이 결정한데 대하여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재검토를 요망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시ㆍ군 의회의원 총 정수 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 됩니다만, 주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다음사항 건의 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금번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배정은 공직선거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배정되어야 합니다. 하나. 투표가치 평등의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이념 실현을 위해 주민대표성인 인구비율 기준이 최우선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 도 시ㆍ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9월 28일 1차 회의에서 종전과 같이 최소정수 7명을 결정하고 시ㆍ군 나눠먹기식 배정에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재검토 해줄 것을 강력히 요망합니다. 하나. 설악ㆍ영북권의 중심도시인 속초시의원 정수는 주민대표성 및 지역대표성을 감안하시어 현재 7명에서 2명을 증원하여 최소한 9명으로 반드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9월 29일 속초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합리적 배정 건의문 채택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합리적 배정 건의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합리적 배정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입니다.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2일자로 속초시의회로부터 속초시에 이송되어온 속초시의회의 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그리고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속초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 첫 번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회기수당을 시행령상의 지급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금번 8월 5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관련된 별표6을 개정해서 지급 범위를 상향조정한 것이 지방의원에게 곧바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의원 회기수당의 상한선을 인상 조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2에 두 번째입니다.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라고 소급적용을 규정한 단서 규정에 대해서는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는 제정 또는 개정이 현행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가 직접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또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에 이런 것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에는 기타공익과 비교 형량을 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유 세 번째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그 부칙에서 그 적용시기를 공포일 이전으로 소급적용 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파기할 만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되고, 공익상 긴급할 필요가 있거나, 공익목적을 달성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며,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수당을 소급적용하여 얻게 되는 이익은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일반주민이 가지고 있는 법률불소급원칙에 대한 신뢰보호,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의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소급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의 요구된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종전대로 의결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게 되는 것이며,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 폐기됩니다. 이 경우 새로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의 요구된 동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토의된 사항으로 찬ㆍ반 토론없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