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서 여러 의원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10시에 개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의결관계로 이렇게 30분동안 지연된 것은 우리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꼭 본회의에 임박해서 하기보다는 며칠 여유를 두고 상임위 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상임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측에서도 안건이 있으면 꼭 본회의가 개최되는 그 시점에서 안건을 의회로 넘기지 말고 좀 빨리 작성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관내에 아주 어려운 공사를 하고 있는 지하철 견학이 있습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을 해 주셔서 우리의회에서 지하철공사를 하시는 여러분들이나 또 지하철공사를 하는데 대한 우리 관심도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면모를 보여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올 1년 의회활동을 하면서 좀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 2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18일과 3월 21일 총무재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18일 본회의 산회후 정회하였던 제1차 회의를 속개하여 강서양천신문구독중지및광고불게재결의안철회의건을 가결하였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3월 18일과 3월 21일 각각 제1차,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의결하였으며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3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류중이던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부기준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여 보류 의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산회후 오후 2시에 의정활동 일환으로 관내 지하철공사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명병수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명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1994년 3월 18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4년도구유재산과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개정이유로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를 11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보강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이 우리구 토지평가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개별 공시지가를 평가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됨으로 인하여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따라서 자치구세조례도 상위법에 따라 용어를 바꾸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양천구세조례의 용어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바꾸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민회관을 비롯하여 어린이집, 노인정, 청소년독서실 등을 신축하고 주택보급을 위한 주택건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90㎡ 이하의 구유재산 토지는 매각하여 민원을 해결하면서 토지이용도 확대되도록 하고 주차장 신설을 위하여 용지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우리구 후원사업인 구민회관의 부지확보와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 시설의 신축을 위한 토지의 매입은 자치체제하의 독립적인 재산의 취득은 바람직한 조치이며 특히 가중되는 주차난의 해결방안으로 주차부지를 확보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맡고 있는 총무재무상임위원회가 오늘 9시에 개의되어서 시간이 지체되는 관계로 본회의가 지연되었음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이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길선 의원으로부터 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길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서 이번에 시유지 재산을 매입하는 사항이 지금 3항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3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양천구민들을 대신해서 구의원님들 모두가 협조를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목동공영개발은 82년도 4월에 개발이 시작된지 13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목동중심축은 개발되지 않은 채 방치된대로 지금 현재 약 7∼8년을 우리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겪어가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는 목동공영개발을 통해서 서울시가 1조원이 남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또 다시 시유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목동공영개발 특별회계라면 특별회계, 그 자체가 이곳에 쓰여져야 합니다만 그 항목이 변경되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되어서 양천구에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데도 서울시는 아무런 도움을 못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려고 하는 땅은 56만2,000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얼마전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49만원대로 되어 있습니다. 49만원에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56만2,000원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56만2,000원에 해 주십사 하고 서울시장에게 건의를 드리는 건의문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채택을 해 주시고 도와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는 반드시 토지조성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가는 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원가라 칭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현재 84만원대에 이르는 평당 금액을 책정해 놓고 양천구에 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30만원에 이르는 돈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건의서를 서울시장에게 작성하는 건의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오지 않았고 일차 여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 다음에 건의서를 작성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의회 명의로 서울시장에게 건의문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었으면 하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토지매입건은 승인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신청하신 분이 몇분 계시므로 질문을 다 받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구유재산과리계획변경동의안을 보면 매각에서 우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기에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대지 목동 191의73, 동 191의76, 동 191의79, 동 139의5, 동 187의1호, 매각대상 약 626평을 평당 419만 8,000원에 매각하는데 그밑에 보면 신정동 295의78, 대지 16평, 419만 8,000원, 또 신정동 175의26, 약10평, 548만 7,000원,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생산성본부 주택조합외 33개 연합주택에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의 가격은 너무나 싸다 이 얘기입니다. 그밑에 10평에도 평당 54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연합주택에 매각하고자 하는 대지는 419만원 정도가 되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이 대지를 매각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는 국공유지 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가 있습니다. 1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과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조합주택이라고한다.)의 건설 또는 이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당해 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동 조항을 적용해서 매각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이것을 매각하려면 하나의 또 법이 있습니다. 주촉법 제22조 2항의 1번에 지구내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공익상 중대한 필요가 있을때만이 임대나 매각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연합주택의 총 아파트 부지가 몇평인데 2/3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몇평인지를 알고계시고 통과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들한테는 동 연합주택이 건설하고자 하는 아파트부지가 총 면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맞는 것인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2조에 보면 아파트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절차가 있습니다. 2항에 「제1항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체일 때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재발개발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 토지가격이 공인감정기관의 평가가격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시지가인지 너무나 싸다는 얘기입니다. 626평 정도를 팔면서 419만원에 판다면 너무나 싸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생산성본부 주택조합 외 33개 연합주택에 총 아파트부지가 몇평이며 거기에 대한 조합주택 인가가 났는지, 났다면 언제 났는지 이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인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