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의 질문요지에 간단하게 구청장과 답변질의를 요청하면서 본의원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월7동에 어린이집을 주민의 숙원에 의해서 91년도 연말에 정기 예산심의에서 부지매입비를 6억을 계상하고 그 다음해인 92년도에 추경예산에서 건축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서 주민의 숙원인 어린이집을 94년도에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본 의회에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승인을 받은 주민의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무 국·과장에게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고요청을 해 달라고 했으나 보고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준공에 앞서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그 어린이집의 사용목적과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어떻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홍보를 해서 주민의 축제속에서 개원이 되어야 될 복지시설이 계약된 원장의 개인의 힘으로 T.O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을 모집한 후에 그 어린이집을 졸속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3일만에 개원을 끝내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신월7동 우리 동네에서 어린이집이 생겼는지조차도 주민들은 태반이 모르고 있습니다. 또 그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조차도 아는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바야흐로 문민시대에 민주주의를 한답시고 주민의 대표자를 뽑아서 모든 사업의 승인과 감사와 검사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도 그런 졸속한 행정이 이루어져서야 되겠느냐 본의원은 강력히 항의를 하면서 그 경위를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민 수렴을 청취한다고 변명을 하면서 신월7동 951-4호에 신월주유소가 허가가 되었습니다. 과연 구청장은 주민을 위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석유사업 업자를 위해서 구청장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본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 지역주민들이 밥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집을 새로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쾌적한 서울시민으로서의 생존권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 주유소가 현 정부의 종횡무진 소신없는 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국민들이 희롱당하고 있다.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졸속한 시행규칙이 지역주민을 얼마나 울리고 있는가 의원여러분들도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주유소가 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는데 구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석유사업법이 91년과 94년, 개월수로 약2년사이에 세법이나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서울시 전역에 허가나간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나 서울시가 석유장사하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이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하냐,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고시로 보면 93년 6월 10일자로 신월7동 951-4에 신월동주유소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6개월 이내에 계속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도록 석유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연장신청서를 내기는 냈는데 만6개월이 지난 93년 12월 11일 날짜로 소인이 찍혔다 이 말이에요. 12월 10일 만6개월이에요. 그런데 이 공문서에 보니까 12월 11일날 소인이 찍혔다 이 말이에요. 구청장께서는 이렇게 민원행정을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업자를 두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 이 석유사업법의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규정하고 있는데 새로 개정된 안에 보면 동일건축물이 아닌 경우라도 대지를 연접한 두 개 이상의 공동주택은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상을 유지하도록 새로 개정된 규정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접된 연립주택이 두 세대, 24세대, 그 24세대 뿐만 아니라 거기서 20m 연접된 거리에 무려 64세대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허가를 내줘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거리상으로의 문제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월7동은 도로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양천구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동이올시다. 그런데 그 간선도로가 노폭이 몇m냐, 8m예요. 버스가 교차하기도 굉장히 힘드는 그런 도로다 이 말이에요. 그 주유소에 인접되어 있는 인도는 몇m냐, 1m50도 안 됩니다. 버스정류장과의 거리가 몇m냐, 정확하게 자로 재보면 11m예요. 16m전방에 사거리가 있고 신월7동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도로에, 그것도 1.5m도 안 되는 인도에다가 단 1m도 거리가 주어질 수 없는, 법에 규정된대로 얘기하면 24세대의 연접된 다세대공동주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준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주유소 내용을 보면 작년에 동사무소에서 사업자와 주민들간에 서로 대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수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8m 도로에서 승용차가 한 대 회전할 수도 없는 그 도로에 어떻게 유조차가 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 규정에 보면 도로, 교통, 학교, 기타 위생, 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고시를 해서 서울시고시 1993-135호로 지금 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는 5개월후인 11월15일자로 폐지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개정된 내용에 보면 주민의 권리에 충분한 보장을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그것을 경시했다. 본의원은 주장하는데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서울시가 이 고시를 언제 보냈느냐, 93년 5월 10일날 보냈어요. 93년 5월 10일날 이 고시가 이렇게 나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6월 10일날 내줬다 이 말이에요. 5월 10일날, 1993-135호는 폐지된다는 공문이 5월 10일날 왔어요. 그런데 그 폐지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6월 10일날 허가가 나갔다면 어떻게 되는 문제냐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주민이 진정을 내고 데모를 하고 반대의사 표출을 해서 양천구청장 앞으로 6월달에 구청장에게 민원을 제출했다 이말이에요. 제출했는데 지금 9개월이 되어도 답변이 없어, 주민이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주거환경에 문제가 생겨서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해 달라고 민원을 제출해서 접수를 했는데 답변이 없어 9개월동안, 양천구청장이 어디 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주민을 구청장은 무관심하게 내팽개쳐도 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민원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8개월 후에 건축허가가 또 나갔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주유소허가와 건축허가는 어느 변경된 규정에 적용을 했고 그 누구의 압력과 누구의 빽으로 그런 허가를 내줬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뭐 맞는 것이 있어야지 앞뒤가 전혀 안 맞는데, 법적으로 6개월이면 자동으로 허가를 취소하게 되어 있는데 하루 지난 11일날 이 공문이 접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짓들을 해서 주민들을 우롱하고 구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그런 구청장은 당연히 옷을 벗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자료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구청에서 제시해 준 미비한 자료에 의해서도 이 정도로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그 주유소의 현실에 가보면 어떻느냐, 건축주는 사실 주유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기와서 주유소를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정유회사에서 돈을 대 준다고 자꾸 주유소를 지으라고 그러니 이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서 서울시장이 정유회사로부터 어떤 압력과 로비를 받았는지는 몰라도 일시에 서울시에 몇백개의 주유소허가가 나가고 그로 인해서 양천구의회에서도 재작년에 주유소허가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백개 주유소를 멋드러지게 짓고난 다음에 5개월후에 고시를 바꿔, 못 하게 해, 그리고 5개월후에 또 바꿔, 하라고 해, 그리고 이제는 또 바꿨다 이 말이에요. 8m 도로에다가 1m50의 인도에다가 공동주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어린이학원, 유아원, 사방 10m 이내에 사거리가 두 개나 있어요. 택시 하나만 튀어나와도 차가 50m 이상 밀리는 그런 도로에다가 이렇게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주유소를 보호해 주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민의 치안은 국가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2월달에 주민들의 치안을 맡고 있는 각동 파출소의 열악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파출소에 부족한 내용이 없는가 하고 확인했더니 우리가 월급을 주고 위탁관리하고 있는 방범대원들이 야간활동을 하는데 장비가 없어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서 관계요로와 동료의원들에게 요청을 해서 방범대원 장비구입비로 우선 무전기를 1개 파출소에 네 대 정도는 사서 보급을 해 주어야 방범대원들 활동이 원활하겠다라는 내용에 따라 예산을 구의회로부터 반영시키도록 하고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치안은 오늘도 문제요. 내일도 문제입니다. 복지시설도 좋지만 더 먼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치안입니다. 우리가 월급주는 방범대원들이 각구목같은 방망이 하나 들고 동네를 방황하고 있을 때 비능률적이다. 그래서 무전기를 우선 급한대로 1개 파출소에 네 대씩은 장비를 사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었는데 지금까지 집행을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지역의 중대한 치안문제에 관계된 예산은 승인했으면 빨리 집행을 해서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방범대원들이 원만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그것에 태만했다 이거예요. 그래 제가 경찰서로 각 파출소로 확인해 보니까 아직 소식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사주겠지요. 그러나 열악한 우리 신월지역에는 좀도둑이 많고 야간에 비행사고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때에 주민 치안을 위해서 예산을 즉시 집행해 주어야 되는데도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 예산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주무과의 주무국의 복지시설에 대한 서면요청이나 구두사항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회의때 그때 넘어가면 끝납니다. 자료가 오지 않아요. 상황보고를 요청을 해도 오지않는다 말이에요. 50억의 예산을 승인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복지관의 시설상태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도 연락을 해도 그뿐입니다. 이렇게 주무국·과장들이 나태하고 태만해서야 앞으로 우리 구청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이런 것 하나 하나를 구정질문이나 본회의장에서 꼭 얘기를 해야만 행정이 펼쳐지겠느냐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신월6동의 동료의원께서 앞으로 질문하겠지만 노인정을 하나 건축을 하고있는데 편의상 조그마한 설계도면 하나를 변경해 노인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작년도에 건의를 했건만 지금 집행을 안하고 수정도 안하고 강행하고 있다 말이예요. 동민의 대표를 이렇게 무시하는 판인데 구청관계자들이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 말이예요. 앞으로 사업보고 요청이 있을 때 그것을 미흡하게 보고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4년 3월 18일 시민보건위원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양천구공중위생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동료의원들께서 지금 심의중에 있음으로 깊은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구청장께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한 동기는 무엇인가 지적해야 될 사항이다.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된 그 건물안에서 흡연관계 위생시설을 안했다고 그래서 법적으로 몇십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조례를 제정한다는데 이것은 박정희때부터 써먹은 수법들입니다. 공중위생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위생관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민주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은 애연가는 담배를 필 권리가 보장되어야 되어요. 과태료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주민들한테 정신적인 압력을 가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말이예요. 공동장소에서 담배를 못피게 해서 지금 법칙금을 내고 있다 말이예요. 벌칙금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 부족해서 건물주인한테 몇십만원씩 과태료를 물리자, 그래서 지금 그 건물에 다니고 있는 모든 이용객들에게 정신적으로 위압감을 주자 이런 조례를 감히 의회에 제출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과연 그것이 국민정서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간접적으로 자유권을 협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제정 근거를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수 의원입니다. 관계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월7동 주유소 허가문제에 대해서 경과조치에 의하여 고시에 의해서 행정심판 인용시행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건축허가를 내 줬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행정심판이 겁나서 주민의 민원은 묵살해도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국장께서 답변이라고 하시는 것인지 행정심판은 법적으로 보호될 심판이지 아무 것이나 행정심판에 인용되어서는 안 될 것인데 그것이 겁나서 주민의 민원을 묵살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답변이 아닙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경과조치에 보면 이 고시, 어떤 고시냐고 하면 11월 13일자, 1993-361호 서울특별시 주유소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가 11월 13일자로 다시 변경 조정되면서 경과조치가 나옵니다. 「이 고시 시행전에 허가된 주유소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고시 시행전에 접수처리중에 있는 주유소의 허가는 종전 고시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과조치에 보면 그러면 경과조치가 이미 허가가 나간것도 「이 규정에 의한다」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접수중에 있는 것도 이 기준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분명히 서울시고시로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이 공문서는 언제 도달되었느냐 그 뒤에 보면 일부 변경된 1993-135호가 93년 5월 10일자로 고시, 제정되었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5월 10일날 1993-135호의 허가기준이 고시가 내려왔으니까 6월10일날 허가가 났다면 한달전에 접수가 된 것입니까? 그러면 접수가 됐다손치더라도 새로 신설된 경과조치의 규정을 적용해야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적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업연기 신청에 이 내용을 보면 집단민원이 제기되어서 건축허가를 아직 득하지를 못했다.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한 것이 어떻게 정당한 사유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건축을 못하면 실질적으로 13조3항에 의해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사항에 들어가는 것이지. 민원으로 인했건 불법으로 인했던 보완내용이 있건간에 6개월이 경과되도록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했다면 못한 것을 어떻게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어서 허가를 못 낸 것이 8개월이나 걸려있는데 그것이 정당한 사유다 하고 구청장이 싸인해서 승인연장해 준다 이 말이에요? 내용을 보니깐 민원 발생으로 인한 건축허가 미접수여, 건축허가 자체도 지금 접수가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연기를 해 줘? 말이 되느냐 이 말이요, 이런 특권은 법령으로 몇조 몇호에 있는가 법적으로 제시해 주라 이 말이에요.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건축허가 미접수되어서 사실상은 6개월 이내에 이 허가는 일단 취하하고, 취소시키고 다시 재허가 신청을 하도록 반려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자체가 접수가 아직 안 되어있는 상태를 6개월간 연장해 주고 다시 건축허가를 내서 주유소 하십시오. 이렇게 구청장이 싸인을 해서 공문서를 내려보냈는데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 말이에요. 구청에서 자료로 제출한 문서를 놓고 내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면 곤란하지, 그 다음에 본의원이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건축심의회의록하고 신청접수때부터 허가까지의 유관기관 경유등의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두 번째로 1안, 2안, 3안처리과정에 대한 증빙서류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부고시 경과조치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유소허가 신청접수에서부터 허가난 날까지의 유관 관계에 대한 증빙서류도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의장께서 보충질문은 1회로 제한하고 있어요. 오늘 이 답변이 확실치를 못하면 다음 임시회때 다시 제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확실히 규명을 지어야 되겠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안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건축허가 접수도 아직 안된 상태를 6개월 연장해 드릴테니까 건축허가 접수해서 주유소 지으십시오라는 식으로 특권을 베풀었는데 이것은 어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는가? 또 한가지는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8개월이 늦게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이것은 위법사항이 아닌가 또 실질적으로 접수는 그안에 되었다고 하더라고 서울시 고시로 내려온 이 공문서를 법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지금 허가 자체가 위법허가입니다. 행정심판을 당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으로서 질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 주민 관계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이 자료에 맞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