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교 의원 발언

여러 위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박광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뀐 과장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안구건축교통과장을 한 송병완과장이 총무과장이 되겠습니다 소개해 드렙니다. 시청 공보담당관실 김정수가 시민과장이 됐습니다. 오늘 동장은 참석을 안했습니다마는 만안구 시민과장을 하다 안양1동장으로 간 유천희 인사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희망찬 경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데 노고가 많으시면서도 시정과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장경순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길 만안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걸 동안구정장 나오셔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병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자로 자리를 이동한 저희 간부가 있기 때문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 비산 2동장을 하다총무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이종구 총무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17개 동중에서 3개동의 동장이 2월 1일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에 도시계획계장을 하던 이의철 계장이 비산2동장으로 승진을 해왔습니다. 다음으로 시에 노인복지계장을 하던 이보연계장이 부흥동장으로 전임을 해왔습니다. 또 만안에 환경위생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신촌동장으로 온 허범행 동장도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저희 동안구정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장경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격려와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천년 원년인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구정의 주요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병걸 동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하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이상으로 만안구, 동안구의 업무보고가 끝났으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한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의 면수나 소관 부서를 미리 밝혀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우위원 말씀하세요

이천우위원입니다. 양구청장님의 업무보고를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올 2000년 한해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친절한 행정구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구청의 업무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만안구쪽으로 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안구에 국한된 것이라기보다는 동안구, 만안구 같이 의논을 나누셔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만안구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시청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해서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를 우리 위원회에는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날 본회의장에서 최종적인 통과를 시키게되면 시에서 시장님께서 공포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포와 더불어 서 주민자치센터 내지는 위원회설치조례는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와 더불어서 기존에 동정자문위원회는 페지가 돼는 것으로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는 대충 시장님께서 언제 공고를 할지 모르지만 2월 15일날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2월안으로 시에서 공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3월초부터는 조례의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심의를 했던 내용중에 하나가 지금 양구청장님께서도 업무보고를 해주셨지만 예년에 보고한 내용대로 2000년 7월 1일부터 지방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었고 오늘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어제 시청 총무과장님의 말씀으로는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공포됨과 동시에 바로 주민자치센테 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 그 위원회에서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어떠,어떠한 시설물 해가지고 어떠, 어떠한 지방자치센터를 어떤 기능으로 하고자 한다라면 7월 1일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바로 그런 시설물을 3월부터 라도 4월부터 라도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서는 양구청이기 때문에 구청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공포가 돼서 효력이 발생이 되는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이미 보고상에 나와있는 각동별 프로그램을 보았기 때문에 시점을 언제부터 어떻게 잡고 있는 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런 시설물의 설치에 대한 시점은 또 이해가 가는데 또 한가지는 전에 보고 받기로는 지방자치센터가 되면서 동 업무에 상당 부분이 구청 내지는 시청으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 업무의 이관도 애초에 7월 1일부터로 되어 있었는데 동 업무는 그대로 7월 1일부터 이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물이 설치되는 3월이든 4월이든 5월이든간에 각동 현황에 맞춰서 그때 그때에 맞춰서 동 사정에 따라서 동 업무가 구청이나 시청으로 이관이 되는 것인지 시설물과 업무이관이 별개로 움직이게 되는 것인지 시점을 말씀을 해주시고 동 업무를 이관에 관련된것도 전에는 막연하게 무엇 무엇이 이관이 될것이다라고만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업무가 이관이 되고 어떠어떠한 업무가 존치가 되고 그로인한 문제점이 무엇일것이며 하는 것이 파악이 돼었을 시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맞춰서 사무위임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조례가 개정이 돼야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파악이 돼 있을 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민과장님께 물론 만안구청입니다. 시민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물론 시청 시민과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그대로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시민과의 민원실은 양구청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똑같이 말씀드린건데 건설과에서 도시교통과에서 총무과에서 공무원들이 밤새도록 아무리 친절하게 일을 열심히 한다하더라도 민원실에서 불진절하게 하면 양구정 공무원들 다 불친절하고 다 일 못하는 것으로 인식이 갑니다. 옛 속담에 그렇지않습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다 흙탕물 만들어 놓는 다고 그래서 기획부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부서에서 잘한다하더라도 시민과 민원실에서 불친절하면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불평불만은 이 민원실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에 친절제고 운동은 특히 강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석수3동에 박광길 구청장님 오셔가지고 동사무소 민원실도 지시를 내린적을 한 번들은적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면 민원인에게 일어나가지고 다 친절하게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인사를 실시를 하고 근무를 시작하라는 지시를 내린적이 있는데 어제도 시청 총무국장님과 시민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렜었습니다. 시청 민원실에서도 그렇게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백화점이라든가 은행같은 데를 보면 아침 시간에 업무를 시작할적에는 모든 직원이 다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오는 손님에게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면서 제스쳐를 취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형식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을 통해서 마음하고 자세도 친절하게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러나올 수 있는 계기는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라든가 은행도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 민원실에서 도 또한 31개동 동사무소 민원실에서도 이런 것이 올해부터는 전면적으로 계속 365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두달, 석달이라도 정착될 때까지만이라도 실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만안구청에서는 일단 구청장님의 의지를 들었기 때문에 알겠는데 동안구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계획을 하는지 이것도 또한 동안구청장님과 동안구청의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만안구청 시민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구청에서 또는 시청에서 계속 요즘에 불거져 나오는 얘기가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행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어구의 표현으로 봐서 시장님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까지 공무원들이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는 표현은들어 본바가 없습니다. 아마 시장님의 의지로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면서 박광길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행정의 개념이 무엇인지 개념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위해서는 크게 가려운 곳도 있고 조그맣게 가려운 곳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뎨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진짜로 가려운 곳이 있어서 이것좀 해달라고 긁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겠다 하는 것이 한결같은 답변입니다. 시민과든 총무과든 건설과든 도시교통과든지 간에 해주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겠다 어떻게 가려운 곳을 긁어줄거냐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가려운 곳을 긁어줄것이냐 무엇으로 도대체 가려운 곳 긁어줄거냐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개념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수반되는 예산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또한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정기회때도 전임구청장께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역에는 소규모 사업이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가려운 곳 입니다.그런데 시일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지금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냐면 예년에 경험에 의하면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장님이 바뀌었더라든가 담당과장님이 바뀌었다든가 해가지고 난 그런 것 몰라요가 대부분의 담당공무원들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구청장님 바뀌셨고 총무과장님 바뀌셨고 다 바뀌셨기 때문에 또한번 리바이벌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동안구청장님 그대로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 그네 끈이 하나 끊어졌어요 그네 끊어졌으니까 칭칭 감아서 놓습니다. 끊어진 것 아이들이 타고 놀 수가 없기 때문에 철봉위에다 칭칭 감아서 놔요 그러면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놀이터 그네에 끈이 끊어졌다고 고하는데 대부분이 동사무소 입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구청 사회산업과나 담당부서로 이관을 시켜겠죠. 용접 한 번 하면 됩니다. 쇠사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아니면 끈으로 돼 있으면 그냥 그것 하나 달아주면 되는건데 예산으로 따져서는 아마 5만원도 안들어 갈겁니다. 만물상 가서 용접 한번 하면 5만원도 안들어 가죠. 이것 아무리 빨리해야 3개월, 4개월 걸립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정말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가려운 곳이 거든요. 어떻게 대처할거냐 왜 3개월이 4개월이 걸리느냐 물어봤더니 동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구청으로 이관시키면 구청에서는 그것 하나만 어떻게 발주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진짜로 그런건지 변명조로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는 얘기가 조그만 것 하나만 발주주기 뭐하니까 모아서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 4개월 하세월 걸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파보수라는 것도 있죠. 도로에 움푹 파이거나 이런 곳이 정말 가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고가 들어가면 하세월이에요. 반상회 건의사항 무슨 건의사항 3개월, 4개월 이상걸립니다. 왜냐하면 모아서합니다. 어쩌고 어쩐다 해가지고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 아니냐 하는 것 하고 또한 하나의 대안제시로 이런 것들은 동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냐 동에서 용접하는 사람 불러다가 용접해보면 되는 건데 그래서 소규모 사업 5만원, 10만원 정도 자금을 전도하는 방법도 좋지않느냐 이것은 총무과에서 할 일이겠지만. 그런뎨 각 부서의 장님들이나 구청장님들의 의지가 없으면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의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발견되는 문제입니다. 노상 적치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것들이 뭐냐면 파손된 차량들이 거리에 많이 있습니다. 석수3동만 해도 지금 당장 이순간만 석수3동 관내를 돌아도 5대 이상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유리깨지고 타이어빵구나고 완전히 파손된 차량이에요. 못 쓰는 차량이죠. 신고가 안됐느냐 다 신고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동사무소로 신고가 돼고 동사무소실에서는 구청으로 신고를 하는지 시설관리공단으로 신고를 하는지 모르지만 사업부서로 신고가 되는데 아마 파손된 차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해 가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업무가 바쁘다 진짜로 바쁜건지 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핑계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빨리 못쳐간다 이것도 하세월입니다. 신고접수된 날로부터 실질적으로 치어간 날 따지면 한달이내에 치워간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건 확인이 가능한 거니까 이것도 두달, 세달입니다. 하세월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어떻게 무엇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주겠느냐 도대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개념이 무엇 이냐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바빠서요, 업무량이 많아서요, 알았습니다. 시의원이 전화하면 바로 그다음날 쳐가요. 바쁜데 어떻게 시의원이 전화하면 바로 그다음날 쳐가고 동사무소에서 신고한 것은 3개월, 4개월이 걸리고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하는 차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박광길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지를 실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 것은 본위원이 동행했기 때문에 지역현황을 잘알기 때문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가을쯤 내지는 연말에 정기회때 내지는 7월달에 정기회가 의회규칙이 바뀌어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한 번 확인할겁니다. 실질적으로 파손된 차량이 신고된 날이 언제며 실질적으로 견인해가서 몇 달이 걸렸는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행정을 취하므로해서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놀이터에 그네 끈이 하나가 끊어져서 신고가 됐는데 정말로 신속하게 용접이 됐는지 3,4개월이 걸렸는지 이이것 다음 임시회때라든가 정기회때라든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이것은 본위원이 틀림없이 확인을 할겁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때 실행이 안됐대로 적에는 구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 책임을 지셔야 될것이고 그때는 지금과 같은 톤으로 질의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본위원이. 책임을 지시고 의지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이천우위원이 다소 우리 위원회께 아닌 것도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는 업무보고를 하신바가 있기 때문에 이천우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수곤위원이 질의하세요

문수곤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주요업무보고 잘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표시된대로 구청 방침대로 구민을 위해서 내실있게 구행정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물론 동료위원이 상세히 얘기를 했겠지만 본위원은 다른 방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로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테로 전환을 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새해 시정보고에서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갖다가 또 가려운 부분을 찾아서 해소를 한다도 했습니다. 그러면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의 전환과 동시에 업무가 물론 구청으로 이관되고 그다음에 인력이 감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론 시 구 업무가 분류됐고 또 동민이기 전에 구민이요 구민이기 전에 시민입니다. 그렇지만 동민의 불편사항을 완전 해소했을 때 아마 시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동민에 주민 불편을 해소시켜는 것이 최우우선책이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동인력 감축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민원해결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항상 반상회 활성화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도 나옵니다. 물론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는 보지만 지금도 반상회가 개최가 미비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는 348통에 2,003반이 있고 동안구같은 경우는 382통에 2,345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반상회 실시후 개최된 통.반과 그다음에 미개최된 통 반을 파악해가지고 한 번도 반상회를 개최하지 않는 통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 그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반상회에 건의사항이 물론 바로 즉시 해결되는 사항이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늦게 해결될 때는 기일이 며칠인지 그러니까 빨리 해결되는 기일은 며칠이고 늦게 해결되는 기일은 며칠인지 그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종합관찰제를 운영을 해서 주민에 불편사항을 해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종합관찰제를 실시전과 실시이후와의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교롭게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시에 양구청 총무과장님들이 전부다 교체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는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이고 또 이부분은 꼭 해소를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겁니다. 지금 만안구같은 경우에도 직렬, 직급 불부합자 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겠지만 특수직 같은 경우 에 특히 세무과에 세무직이 동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런데 또 구에 보면 지금 세무과에 행정직이 전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직에는 자기 주특기를 직렬을 찾아서 인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안구 만안구 총무과장님께서는 금번 인사시에 이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인사를 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또 인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양 구청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우리 당위원회위원님들이 굉장히 열띤 질의를 한 문제입니다. 체납액 정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항상 보면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행정력 총 동원을 해서 체납세를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월액이 209억 1,100만원입니다. 체납액이 그다음에 금년 정리목표액이 62억 7,300만원 약 30% 이며 그다음에 동안구 같은 경우는 293억 4,600만원입니다. 총 체납액이. 그러면 만안구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징수가능한 자가 74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46명이 있는 데 총 500만원 고액체납자액이 만안구 같은 경우는 10월 30일 기준일겁니다. 67억 4,300만원이고 그다음에 동안구 같은 경우는 92억 1,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징수가능한 금액이 만안구 같은 경우는 23억 6,400만원 그다음에 동안구 같은 경우는 13억 2,000만원인데 행정사무감사후 500만원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또 재산압류 또 형사고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적인 조치를 했는 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지방세 과오납 환급 및 착오납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 에는 818건이 있었고 동안구 같은 경우는 939건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세 과오납 환급 및 착오납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또 어떻게 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이천우 간사와 사회교대 )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공원에 대한 자료를 받아갖고 훑어본 결과물론 동안구쪽에 공원이 많이 형성돼 있었고 만안구 쪽에는 별로 돼 있는게 없는 상황에서도 특히 안양1동하고 안양9동에는 소공원 하나 조성돼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당시 녹지공원사업소장한테 어떻게 다른 지역은 몇 개씩 소공원이라도 조성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안양1동하고 안양9동에는 소공원마저도 하나도 없느냐 해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냈었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소공원이라도 하나씩 조성해 주겠노라는 답을 받아냈었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입니다. 만안구시민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호적부 전산화 작업에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직원들의 기재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성명이라든가 한자 하고 주민등록 번호가 틀리게 기재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틀리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적전산부입력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공공근로자들의 교육이나 재발방지차원의 방안은 무엇 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조사 및 정비에서 도시미관조성을 위한 사항이 참 좋은 행정으로 볼 수 있는데 민원이 최소한으로 발생돼지 않도록 행정대집행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할려면 방안이 방법이 있어야 되는 데 방법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특색업무추진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모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특수시책 사업의 관리는 어떻게 할것인지와 예산은 미리 확보가 우선 돼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문화교양대학 운영에서 강사비용이나 강사료는 어떻게 지불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00년 주요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길구청장님과 이병걸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가지 테마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구청장님에게 질의드리고자합니다. 만안구청은 47쪽에 48쪽을 근거로 하고 동안구청은 56쪽을 근거로해서 동기능 전환 주민자치센터에 따른 준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만안구에 안양4동과 동안구에 갈산동, 달안동에 주민자치센터 시범지역을 행정감사에서 세가지 동에 전반적인 것을 비용면 이라든가 시설구입 프로그램을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 결과를 유추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뜨거운 현안이라 많은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핵심적인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안구청이나 동안구청에 주민자치전환에 따라서 업무적인 것은 70%가 구로 이관하고 30%는 동에 남아서 업무적인 것은 별개로 놓고 거기에 대한 움직이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양구청을 보면 전반적인 프로그램 내용에 보면 건강측면 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정보측, 인터넷 주민자치센터 컴퓨터반 운영쪽에 많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측면 이 세가지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동안구나 만안구나 프로그램이 거의 획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동기능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때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성격이 있는데 거의다 획일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고자 하는 데 만안구청장님께서는 획일적인게 아닌 만안구에 특색에 맞는 동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동안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전반적으로 봤을때는 문화나 환경적인 칼럼이 굉장히 많은데 구청장님께서는 동안구에 맞는 다시 말하면 동안구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이직율이 거의 연20% 내지 30%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가 그 차원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구청장님께서는 만안구청의 특색사업과 동안구청에 특수시책사업을 분석해본 결과 동안구청에서는 수치지적부 전산화 문화교양대학 운영 움직이는 미술관, 동안구 평촌 전시관 운영, 환경보전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고 만안구청에는 시설보호아동 전산교육실시 대민봉사현장견학 실시인데 지금 동료 김기철위원이 질의했듯이 특색사업에는 어떤 예산을 갖고 어떻게 배정을 받아서 움직일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예산액을 수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입니까? 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입니다. 동안구청장님 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이천우위원님하고 일맥상통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관찰제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아까 이천우위원님이 좋으신 말씀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구체적인 동안구청장님으로서의 구체적인 확인방법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가 계획은 나와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현장확인이 민원이들어 갔을 때 확인이 돼가지고 해결을 할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시각 11시 25분인데 20분간 정회토록 하고 11시 4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들 답변만 먼저 받고 나서 과장님들 답변은 점심시간 이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들의 답변사항은 20분 정도면 충분히 시간이 돼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들만 먼저 답변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에 금년도 저희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많은 관심과 애정을 표해주신에 대해서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싶습니다. 특히 저희 구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에 대해서 거듭 고맙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에게는 권용호위원님과 김기철위원님 두분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권용호위원님께서는 특수시책중 동안구에서는 문화환경 측면의 특수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특히 동안구는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구체적인 홍보방안이 뭐였느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특수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홍보를 실시를 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예로 1월 반상회부터 각동에서 반상회보에도 넣고 동을 통해서 문화교양대학 같은 경우 참가 희망자을 신청을 받은결과 과정당 40명내지 50명씩 신청자들이 벌써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분들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때 그때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 계속 받아서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전시관 같은 경우는 벌써 우리 지방지에서는 한 번 내지 두 번씩 거의 박스기사로 홍보를 도와줬고 오늘도 경인일보같은 데서 박스기사로 전국 최초로 구청에 전문적인 전시관이 개관된 것은 전국 최초다 이런 홍보기사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호응이 좋을 것으로 믿고 또 전시관 운영을 위해서 미협하고 저희들이 15일날 개관하게 되면 미협하고 처음 개관기념전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고 미협소속에 각급 미협 단체들한테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홍보를 했고 그분들도 적극 호응을 하겠다 하는 저희들하고의 교감을 나누고 있고 이미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용호위원님께서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주신 질의가 특색사업을 추진하는 데 구체적인 예산사항은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금년도에 예산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문화교양대학 같은 경우 저희들이 팝감상회나 클래식 감상회를 하기 위해서는 오디오를 전용오디오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런 오디오구입비라든지 장비구입비 같은게 약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추경에 확보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특별하게 지금 문화적인 특색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김기철위원님께서 종합관찰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해라 하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종합관찰제에서 적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물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유선을 통하든지 인터넷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구나 동에 접수가 일단 되면 그렇게 하고 또 저희 구 같은 경우 어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장이나 사무장 두사람이 다 사무실에 있는다는 개념을 버리고 한 사람은 현장을 돌면서 순찰을 원칙으로 해라 이런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현장을 돌면서 또는 공무원들이 종합관찰을 하면서 보고 문제점을 적출해 오면 그걸 우리 관련부서에서 분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날 즉시 이건 즉시 우리가 나가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냐 아니면 사업을 발주해야 될 사항이냐 또는 장기적인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냐 그렇게 세가지 로 분류를 해가지고 즉시 해결해야 될 사항같으면 지난 11일날 오늘 신문에도 박스기사로 나왔습니다만 지난 11일날 저희 구청에는 11명으로 구성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발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차량과 장비일체 또 자재 쉽게얘기해서 도로소파보수 같은 것 할려면 로카드 같은 장비 또 자재도 필요하고 하니까 현장에 나가서 응급조치할 장비나 자재들을 탑재해 놓고 현장에 투입될 기동처리반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간단한 것 같으면 접수된 즉시 나가서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을 발주할 사업이라면 일주일내에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저희들이 그런 방침하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사업 예산확보가 필요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우선 응급조치를 해놓고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철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관찰제 있어 가지고 각 동에 동장이나 사무장이 종합관찰제 내용을 구로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이 크지않고 작은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작은 민원을 가지고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민원자나 각 동에 내용이 구로 올라갔으면 그 내용을 밑으로 하달시켜 가지고 이건 언제 이렇게 하겠다 예산이 수반되니까 언제까지 하겠고 이것은 바로 답변주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해달라는 말씀이고 여기도 좋은 말씀이 있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작은 행정. 이것이 지금 주민들이 봤을 때는 하나 마나 한두달 걸리고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방 금방 처리가 된다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라고 보면서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내용들이 민원이 올라갔을 적에 구에서 확인을 해갖고 동으로 동에서는 민원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과 아울러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 보시는 것와 같이 매주 종합관찰제 추진상황이라고 해서 접수가 되면 그 주에 접수된게 몇 건이고 각 분야별로 몇 건인데 조치시 된건 얼마고 안된건 얼마다 그래서 또 안된 것은 추진중에 있는 것은 미조치내역이 지금 어떻게 해서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게 사유별로 분석까지 다 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본위원은 저희 비산2동 같은 경우도 본위원은 많이 순찰을 합니다. 낮에 밤에 새벽에 그리고 눈 왔을 때 본위원은 안양시 동안구, 만안구 다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눈이 왔을 때에도 빨리 칼슘을 뿌리라는 얘기도 드렸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등 하나가 불이 꺼졌는데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시정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2, 3개월 됐습니다. 이걸 해달라는 지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해가지고 직원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작은 일이에요. 이것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고 진짜 가려운데거든요. 컴컴하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박광질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박광길입니다. 이천우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내용이 행정개념하고 예산의 확보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은 안납니다만 옛날에 김상엽 총리시절에 시민의 불편사항은 해소하는 것은 하수관을 뚫어주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신적이 있고 그외에 최규하 국무총리 시절에는 지하매설물이 각 부서마다 굴착을 하다보니까 시민이 무척 불편한 점을 느껴가지고 공동으로 추진해라 하는게 결과적으로 추진이 안됐습니다마는 가려운 곳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작은 것에서 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구청장으로 부임하면서 구 동에 당부한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침에 08시에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을 적에 집에서 출근하면 여러 가지 가정상황에서 마음이 편치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은은하게 명곡이나 가곡을 틀어가지고 분위기 쇄신을 시켜면서 08시 50분 9시 10분 전에는 직원들이 동그랗게 형태에 맞춰서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인사하라는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은 시민한테 친절 첫째도 친절이요 둘째도 친절이요 그다음도 친절입니다. 친졀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소파 도로유지보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바로 바로 정리해 주는 아닌가 생각되고 행정개념의 뜻은 지금 큰 뜻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산반영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로유지관리비라든가 가로등. 보안등 보수비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3,4개월 걸리는것도 있고 빠른 것은 즉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업자선정하는 문제로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도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면을 최소화 하겠다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종합관찰제에 대한 얘기가 지금 동안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바로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하나의 일환으로 되어 있어 종합관찰제도 그런 맥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안양시의 지금 중점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갈음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각동에 1,000만원의 예산을 동장이 쓸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구장에 망줄이 떨어졌다든가 그네줄이 떨어진 것은 동에서도 가능하고 그외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 구에서 배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1동 9동 어린이소공원이 없는 데 대책은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조성계획을 보면 저희 안양3동과 비산1,2동 호계 3동이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녹지공원사업소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도록 후보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십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지 안 드려야 되는 지는 모르겠는데 동장 포괄사업비 1,000만원은 저희 이전번 예결특위에서 저희 의원들이 만든 부분입니다. 당시에 예산을 만들어서 집어넣으면서 그 예산은 그 지역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쓰기로 조건이 붙어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을 양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이 지역의원들하고 상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효과, 같은 일들이 되풀이 되면서 계속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예를 들으셔셔 풀뿌리가 뽑혀지도록 그런 허무맹랑한 작업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말씀이시고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도에는 작년도에에 비해서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생산적인 작업장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안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앞으로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고 그다음에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아하신 47,8쪽 동기능 전환에 따른 동 프로그램이 획일적으로 같지않느냐 그 프로가 건강이라든가 정보 인터넷 이렇게 프로가 짜여있는 데 그렇게 짜여있지 않는 동도 있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각 동에서 지역에 맞도록 짰습니다마는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는 7월 1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만일 조례가 통과되고 장비가 구입이 되면 바로 전환되는 것인 지는 저희가 아직 몰라가지고 거기에 맞줘서 하겠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이 저희 동에 적정하게 맞도록 재검토해보겠습니다. 또 권용호위원님께서 우리 구의 특색사업으로 하는 시설보호아동 전산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는 작년에도 일부를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는 필요한 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문예회관이나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했고 그에 따른 도서구입비로서 저희가 17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17만원 세워져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예산이 없는데 이번에 해봐가지고 잘되면 내년도에 확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해서 현장견학은 저희가 42명을 대상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 300만원을 계상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광길만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과장님들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완 만안구총무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만안구총무과장 송병완입니다. 이천우간사님께서 2000년 7월 1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는 바 7월 1일 개념이 아닌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바 그 실전 개념에 대해 답변하고 구청으로 업무이관이 되는데 무슨 업무가 언제 이관되나 질의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일 개념이 아닌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점개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시점 개념은 자치위원회조례가 공포되면 각 동별로 동정자문위원회를 페지토록 되어 있고 아울러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세부운영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6월말까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장비구입 등을 마치며 7월 초에 일제히 개장하는 것으로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개념시점은 조례가 공포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외적인 모든 개장은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부 시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구청으로 이관되는 업무가 무엇이냐 현재 동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총 615건의 사무가 있습니다. 문서정리, 통.반장관리, 주민등록, 인감증명등 꼭 필요한 170건만 존치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구로 이관되겠습니다. 이관되는 시기는 업무별로 다르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륜차 등록업무는 이미 지난 9월 1일부로 구청으로 이관된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이관중에 있고 작년말에 이관된 업무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전부 7월 이전에는 이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7월 1일부로 동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는데 동의 업무이관과 입력감축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되는바 그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의 인력이 좀 줄고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인력이 감축이 되면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을 면밀히 사전에 검토하고 상반기중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대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것이며 그 일예로 영세민 구호에 따른 급여금이나 노인교통수당 등은 현재 동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주민자치센터로 동기능이 전환되면 바로 통장에 입금해 주는 그런 빠른행정을 구현하는 등 발전대안을 끊임없이 모색해서 불편사항을 단 시일내에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관위원님께서 반상회 활성화와 관련해서 개최, 미개최반 확인을 하여 조치한 내용과 미개최 반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 또한 건의사항은 빨리 해결하면 며칠걸리고 늦게 해결하면 며칠 걸리나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미개최반에 대해서는 구에서 과장 계장급 공무원을 윤번제로 배치를 해서 반상회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담당동장으로하여금 미개최반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개최반에 대해서 원인별로 분석을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리어카 행상이라든가 보안등 보수, 교체는 단순한 업무기 때문에 즉시 또는 1일∼ 2일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반하여 소방도로 개설 경찰서등 유관기관과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몇 개월 또는 1년 걸리는 사례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문수곤위원님께서 종합관찰제 실시이전과 실시이후에 효과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종합관찰제를 지금 해보니까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해결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완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합관찰제가 잘만 시행이 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시민을 위한 피부에 닿는 행정이 될 것으로 확신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문수곤위원님께서 직렬 직급 불부합 사례가 많은 바 해소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만안구에서 세무직이 동에 10명, 세무과에 행정직이 8명 총 18명이 직렬 불부합 사례가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지난 2월 9일자 6급 인사때 안양7동에 근무하던 세무6급을 세무과로 전입조치하고 그 자리에 행정직을 보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직렬 불부합 해소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송병완 만안구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7월 1일부로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대로 동인력이 감축되고 또 동 행정이 구로 이관되지만 불편이 예상된다고 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발전대안에 대한 예를 들어서 노인교통수당이라든가 현재 이런 부분은 통장으로 즉시 본인 통장에 실시하고 있잖아요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 사회담당이 직접 그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수당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확인을 하고.

본위원이 이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구정방침이라든가 또 시정방침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작은일부터 주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데는 사실 동이 주축이 돼야한다는 거죠. 그러면 동에 인력이 감축되어 가지고 과연 그 많은 민원을 어떻게 바로 바로 해결시켜 줄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구에서도 시에다가 건의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시에다 강력히 건의를 할겁니다.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을 즉 작은 일이라는 것은 자기앞에 하수도가 장마때 잘내려가고 또 빗물받이가 잘되고 또 자기앞에 보안등이 잘 켜졌는가 했으면 주민은 불편한 점이 해소되는 겁니다. 그 작은일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기 위해서는 동인력이 감축되면 많은 불편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겁니다. 그다음은 반상회 문제인데 지금 미개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니나 계장이 윤번제로 배치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개최되는 곳 반상회가 열리는 곳에 과장 계장들이 윤번제로 배치돼서 구나 도는 시에 홍보를 하지 실질적으로 미개최 됐는데 어떻게 가서 과장이나 계장이 윤번제로 갈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 현재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과장님으로 와가지고 업무를 다 파악을 못했겠지만 아마 양구에서 동별로 파악한다면 ]년에 반상회를 미개최한 반이 꽤 있을 겁니다. 활성화라는게 쉽게말해서 잘되는 통반이 문제가 아니고 개최되지 않고 반상회가 활성화 되지 않는 그런 통반을 어떻게 홍보해가지고 그것을 개최하는 것이 활성화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구 또 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저희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반은 한 번도 반상회를 않는다 다른 동의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반상회가 개최되지 않는 통반을 정확히 파악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해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해주 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반상회에서 건의사항 아마 주민들이 반상회에서 건의하는 것은 크게 소방도로를 개설해달라든가 그런 부분은 마 반상회때 드물겁니다. 사소한 것 아까 얘기한대로 보안등이라든가 또 기타 집앞에 사소한 민원이지 큰 민원은 반상회때 거의 없을 겁니다. 교통 신호쳬계 그런 것은 아마 많이 반상회때 건의가 되고 횡단보도 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같은 것 아까 김기철위원도 얘기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1,2일내에 즉시 처리한다고 얘기했는데 1,2일에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주민들이 아마 불만도 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반상회때마다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 반상회때 올라오는 부분이 공통적일거예요. 그통에서 한 번 반상회때 그것이 시정이 안되니까 해결이 안되니까 또 그 통반에서 그 부분이 또 올라옵니다. 반상회때 건의해가지고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 지역 시의원님한테 결국에는 그것을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시의원한테 건의를 하면 바로 시의원이 해당 구청과에다 얘기를 하게 되면 즉시 이게 해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상회 행정을 통해서 건의를 하다보면 시일이 오래 걸리고 시의원을을 통해서 건의를 하게 되면 즉시 해결된다는 것이 상식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되도록 이면 우리가 어차피 매월 반상회를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반상회에 건의한 사항은 즉시 보안등이라든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때 그때 해결좀 해주십사하는 바램에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직렬 직급 불부합자 부분은 물론 나름대로의 양구청에 애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그렇지만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부분을 지적했고 또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만안구 같은 경우 에 7동에 있는 6급 직원을 세무과에 인사발령을 냈다니까 그래도 조금 해소를 시컨 것 같네요. 앞으로도 특수직은 자기의 직에 맞게 인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동안에 1차, 2차 구조조정이 있어 가지고 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렬 직급 불부합자 현황자가 많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해소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한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할때도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 하고 어제 시청 안영록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서로 상이합니다. 틀립니다. 어제 지금 송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센터의 시설물들을 예를 들어서 헬스장이라든가 컴퓨터교실이라든가 이런 게 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6월말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7월 1일부로 7월초 일제히 다 개장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제 안영록 총무과장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저도 그것이 아니냐 하고 어제 질의를 했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예년에 이렇게 보고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달안에 시행공포가 되겠죠. 시장님이 조례를.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바로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시점으로 봐서는 3월이 되겠죠. 2월달에 공포가 될테니까 그럼 3월에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컴퓨터 교실이든 헬스장이든 이런 계획이 나와서 결정이 되면 예산집행을 컴퓨터를 구입하든 헬스기구를 구입을 하든 해서 바로 준비가 되는 데로 예를 들어서 4월에 개장이 될 수도 있고 5월에 개장이 될 수도 있고 각 자치위원회별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안영록과장님은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실 구청 총무과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되시면 다음 과장님들 답변을 하시는 동안 안영록과장님하고 통화를 하시든 전화로 직원을 통해서 알아보시든 해가지고 이따가 다시 한 번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좋겠죠?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제반 여러 가지 집기를 산다 시설을 확정한다 장비를 구입한다 이런 것은 6월말까지 완료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각 자치위원회의 재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이 결국은 예산이 구청에 있죠.

그렇습니다.

구청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동에서 어느 자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헬스장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3월중에 다음 달에 그러면 헬스기구를 구입할려면 구청 총무과 예산이죠. 예산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청 총무과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3월달에 결정을 해서 4월달에 우리가 헬스기구를 구입을 해서 개장할려고 하니 구청 총무과장님환테 예산을 달라고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구청 총무과장님이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집행을 해주시겠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 취지가. 그런데 과장님은 7월 1일 개장을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구청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청 총무과장하고 대화를 하고 답변드리는게 맞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차후에 답변해주시기 전에는 저희가 어제 총무과 보고를 받으면서 안영록 총무과장님께서 얘기하는데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어제 저희가 심의가 끝났어요 그러면ㅍ조례를 공포하면 공포한날부터 그게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청과 양구청에 대해서 업무가 매치가 안되는 것 같으니까 업무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종구 동안총무과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동안총무과장님 나오시고 위원들게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양구청장님의 답변은 끝나셨는데 두분이 다 가시는 것은 그렇고 한분만 남아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다. 그러면 두분 구청장님께서 의논하셔가지고 한분만 구청장님 대표로 남아계시고 한분은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종합관찰제 실시전과 실시후의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관찰제는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해온 시책으로서 금년도 저희 동안구 관찰실적을 보고드리면 2월 10일 현재 저희 자체관찰실적이 996건과 시와 만안구에 동료직원들로부터 이첩통보된 관찰실적이 477건 총 147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1235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238건중 153건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 조치한 85건은 동절기에 공사를 지난한 사항으로서 3월까지 조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동안구에서는 지난 2월 10일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발대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주민에 불편 불안 불만족스러운 요인을 즉시 즉시 처리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 문위원께를 말씀하신 세무직 직렬 불부합자에 대한 해소방안은 무엇 이 있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세무직 직럴 불부합자는 총 세명으로서 지금 현재 세무8급이 두명 세무 9급이 한명 세명이 비산 3동, 신촌동, 호계2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하는 인사시에 우선인 세무과로 전보임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을 대집행할시에는 민원인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행정대집행시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 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작년도에 법정 수량초과된 불법광고물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옥상간판과 지주간판에 대해서 부흥동, 달안동, 귀인동, 신촌동, 갈산동을 제외한 12개 동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정비해 왔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작넌도에 정비하지 못한 5개동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스스로 자진해서 정비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서 행정대집행을 안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민원이 한건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창문용 간판과 위치가 부적합하게 붙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가능한한 이해와 설득 행정지도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로 발생하는 불법광고물은 철저히 차단하는 동시에 광고업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불법광고물이 생기지 않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구 동안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동기능이 주민복지센터로 전환되므로 해서 업무가 전국적으로 보면 655종에서 485종 74%정도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다 오는 것이 아니고 어촌 이런 것까지 다해서 600몇 몇 종이고 실제 오는 것은 몇 종 안됩니다마는 이게 행자부로부터 지침으로 일괄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작년에 넘어온 업무가 자전거 이륜자동차라든지 광고물이든지 병사업무 민방위 교육 이런게 다 구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다보니까 문제점 같은 게 있어서 위원님들도 이런 건 좀 아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할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하면 병사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그전에 동에 있을 때는 동에서 병무소집홍보서를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로 넘어오다 보니까 일일이 다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등기배달증명으로 하다보니까 2,210원에서 2,300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한 사람한테 배달하는데 그 전에 안들어 가던게. 그런데 7월 1일부터 세무업무도 구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고지서 배부하는데 통반장를 통해서 가는데 300원이거든요 .그걸 500원으로 올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것도 재원이 없어서 못 올려주는 건데 구로 오면 이게 최소한 등기로 할려고 해도 1,170원, 1,200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닥쳐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고지서 같은 건 지금 반장님들한테 300원밖에 예산에 없으니까 그냥 돌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어려운 문제점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 기회에 이런 것 정도는 아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게 좋지않겠냐는 뜻에서 제가 외람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시고가 아니라 이미 구청장님 오시기 전부터 일겁니다. 전년도부터 병사업무라든가 아니면 세무업무에 있어서 아마 만안세무과장님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세무과장님 찾아뵙고 옛날에 한 번 말씀드려서 기억이 나실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본위원도 만안총무과장님한테 동업무 이관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파악된게 있느냐 대책을 세운게 있느냐를 질의를 했었는데 만안총무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셨고 이부분에 대한 답변도 아주 미미하게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자니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신분한테 보충질의 하기도 그래서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답변도 제대로 안 하셨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양구청 총무과장님들이 다음번 임시회때는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될 시점이 돼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오늘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누히 병사업무라든가 세무업무는 구청장님 말씀하셩지만 그외에 여러 가지 하다못해 통장관리하는 업무도 그렇습니다. 통장관리 업무도 지침상에는 구청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님들 반상회 회의를 하기 위해서 통장님들 회의를 매월 25일날 각동별로 하고 있는 건데 서류상으로는 이것도 아마 구청에서 주관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송과장님이 답변을 아예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그냥 넘어갔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또 가져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어깼든 양 구청의 총무과장님들 빨리 업무파악 하셔가지고 대처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김기철위원님, 답변이 아직 안끝났는데요.

답변이 아니고 그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구청장님께요? 네, 말씀하십시오

본위원이 지난번 정기회때도 말씀 드렸지만 이번에 추경에 송달료 인상돼 가지고 올라오는 겁니까?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정수 만안시민과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시민과장 김정수입니다. 만안시민과장 김정수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은 구청의 얼굴이며 민원담당 공무원이 친절하지 못하면 타 부서에서 아무리 잘해도 흡수가 될것이 라고 말씀하시면서 친절도 제고를 위해 구청 민원실과 동사무소에서 친절이 정착될 때 까지 근무시간전에 친철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말씀다셨으며 동안구의 의견을 들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에서는 이전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를 제고 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업무 개시전 10분 전에 민원인 응대요령과 전화응대요령에 대해서 친절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안구청에서도 일과 실시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동에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공무원들이 친절이 몸에 밸때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만안구에서는 친절도 우수기관 및 민원우수기관에 민원담당공무원이 현장견학을 실시토록 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처리과정을 몸소 견학함으로써 자아반성의 기회로 삼아 대시민서비스향상에 기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적부 전산화 작업시 직원들의 잘못으로 한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입력되어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오류입력을 방지하기 위한 전산입력 담당하는 공공근로자의 교육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만안구에서는 호적인구는 총 15만 2,789명으로 현재 11만 8,577명인 77.6%를 입력완료했습니다. 호적부 전산화는 시청 시민과에서 공공근로자 22명을 선정해서 99년 3월 1일부터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공공근로자 선정은 컴퓨터 조작능력 여부와 또 한자 해독가능자 그러니까 전직공무원들며 위주로 선발해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시에서 2000년 3월 31일까지 입력 및 대사가 완료되고 2단계로 4월 1일부터 구청으로 이관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변동자료 입력과 이제까지 자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사를 해서 수정입력하게 되고 3단계로 7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대사확인반을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한자능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 직원들로해서 점검반을 편성해가지고 한자라든지 주민등록 사항이 오류 입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2001년 7월 1일부터 호적전산화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마는 안양시 만안구 같은 경우는 올해 전체적으로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호적 감독기관인 수원 지방법원에 승인을 얻어서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기철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게 오류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입력됐을때는 이것 나중에는 재판과정까지 가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시민들한테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한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박준식 동안신민과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랍니다.

저희들은 만안구에서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인구 만안세무과장님 답변할 것 있으시죠?

네.

만안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시민과장 김인구입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지난 행정감사이후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실적과 형사고발등 행정조치사항 그리고 과오납 환부가 행정감사시 818건이였는 데 금년도에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신안교위원님께서도 전산착오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착오부과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세건에 대해서는 일괄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액체납자는 294명 68억 2,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이후 총 6건에 3,15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등록 56억 약 5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고 급여압류조치 4명 약 3,600만원 재산압류가 11명에 2억 3,200만원 정도 공매의뢰가 2건에 약 1억 200만원 중요한 실적은 그렇게 되겠으며 형사고발은 현재 관계서류 구비가 많기 때문에 2월중에 고발할 예정으로 관계서류를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지방세 과오납 착오부과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과오납 환부액은 총 935건 약 3억 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유별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국세경정이 82건에 5,600만원 착오부과가 409건 1억 2,200만원 등기미사용등이 43건 1억 1,300만원 납세자 과오납이 즉 이중납부가 되겠습니다. 401건 약 8,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 사례별 원인은 법인세 양도소득세등 주민세의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조정과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에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전국합산에 따른 세액이 조정되는 것이고 과년도 체납세중 이중납부 종합소득할 주민세의 주소지 확정변동에 따른 신고잘못 대략 이런 사유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금년에는 내부적인 요건에서 발생되는 납세자 성명 전산착오입력, 주민등록 착오입력 또 건수가 많은 자동차세에 따른 자동차면허세등 발생되는 자료를 정확히 전산입력하고 다시 추적해서 착오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세무행정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니까? 네, 문수곤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만안구세무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실적은 여전히 부진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인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금 가능한자가 74명에 23억 6,4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네.

그러면 현재 6건에 3,600만원 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500만원 체납자에 대해서 3,600만원 징수했다는 거죠?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나타난게 뭐냐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가 징수노력에 대한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감사후에 징수 노력은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방문한 건은 몇 건이나 되죠?

방문이 현재저희가 정확한 기억은 안납니다. 약 26회인가 28회인가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횟수로 말하지 말고 횟수라는 것은 한사람을 열번 갔으면 10회가 되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지 횟수로 하면 안되지.

저희가 한 것이 한 27명에 대한 현지방문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만안구가 지금 500만원 이상이 10월 30일 기준이 296명인데 그러면 296명에 대한 28건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징수가능한 74명에 대한 28명입니까 ?

징수가능자에 대한 실적입니다.

74명에 대한 28.

네.

나머지는 시간적인 인력부족으로 못갔나.

비단 꼭 그런 것마는 아니고 우선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우우선적으로 법인이 존재는 하고는 있지만 납부의 능력이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고 또 개인사업자들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일일이 찾아뵙지를 못하니까 우선 전화상으로 많이 대부분 상의를 하는데 납세의 능력 자체가 아직까지는 여력에 못미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화통화를 해서 납부의 성과가 거둘 수 있다고 나나름대로 판단이 될 때 우선적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방문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도보면 96년도 보통 98년 이런 실적으로 한 2,3년 보통 가능한 사람들이 보통 연도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능하다는 것이 물론 세무과 나름대로 아까 얘기한대로 충분히 이사람들은 납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그걸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판단했지 않겠어요. 그렇죠 ?

그러면 지금 많게는 3년적게는 1년 그런데 이부분은 매년 현재 명단자는 똑같아요. 98년도에 제가 500만원 고액체납자 명단을 받아봤고 그다음에 99년도에 이명단을 또 받았어요. 행정사무감사 대비해 가지고 본위원이 지금 1년 7개월정도 시의원하면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데이터를 뽑아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명단이 그 명단이에요. 사람들이. 현재 반복해서 항상 담당과장님의 답변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본위원이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징수가능한 500만원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가지고 많은 실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구정방침에도 있고 우리가 주민에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다 또 주민에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그러면 우선 재정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재정이 있을 라면 우선 세수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체납자가 많아가지고 또 하다보면 재정이 그만큼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실질적으로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싶어도 재정이 없기 때문에 또 못해주는 부분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양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인력면이라든가 또 우리가 낮에 방문하면 집에 요즘은 사람도 없어 그다음에 일과후에 또 갈라고하면 거기에들은 예산이 아마 반영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직원은 다 퇴근했는데 세무과 직원만 남아가지고 밤늦게 가야만이 아마 요즘에는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체납세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른 데도 개인적으로도 아마 이런 부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집에 일찍 주거하는 일도 드물겁니다. 그런데 징수가능한 사람중에서는 고의적으로 안내시는 분도 많이 있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저 세월만 지나면 되지 않겠느냐식으로 버티는 분도 있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의석 동안세무과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세무과장 서의석입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현황과 앞으로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한건은 14명에 1억 9,800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형사고발한게 21명이 되겠습니다. 5억 6,000만원 정도 되고 민사소송 중에 있는게 3건에 7,500만원 있고 신용불량등록한게 102명에 3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인 상시 체납독촉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만안세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적인 방문보다는 채권조회 ,압류 그런 건으로 해서 채권확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방문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건히 방문한다는 것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때 그때 당해세는 당해연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고액체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병완 만안총무과장님 다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총무과장 송병완입니다. 이천우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니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교실운영이라든가 취미교실, 생활체육, 체력단련장은 미리 준비를 해서 미리 개강해도 좋다 그런 내용은 간사님 말씀과 맞고 다만 업무이관에 따른 효력 발생은 의회에 승인을 거쳐서 개정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7월 1일날 효력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4월 내지 5월에 각 동단위 지방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준비를 해서 개관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장비를 구입을 해서.

네.

그리고 예산은 총무과에 있는 거죠?

네.

결국은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 동에서 요청이 오면 그러면 물품구입 것을 일괄적으로 할것이냐 아니면 동단위로 자금을 전도시켜서 동에서 하게끔 할거냐 아니면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청에서 구입업무를 그때 그때 마다 하는 것도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차일피일 미루는 일이 없었으면, 괜히 14개동 다 맞춰가지고 한꺼번에 할려고 5월이면 5월, 6월이면 6월 14개동 그냥 한꺼번에 할려고 하는 마음에 그렇게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는 동대로 희망하는 동 순서대로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가지는 업무이관에 관련돼시는 본위원이 아까 오전에 질의를 다 드렸던 내용입니다. 어떠 어떠한 업무가 이관이 되며 그로인한 문제점은 뭐며 그것을 미리 준비를 해야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건데 사무위임조례 개정시 반영이 될게 아니냐는 사항은 다 질의를 드렸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해주셨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셨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리고 계장님들은 대부분 그대로 계시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들도 신경좀 쎠주셔셔 새로 오신 과장님 잘좀 모시고 준비하는데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싱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만안구, 동안구 및 동사무소에 2000년도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일 양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들은 60만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임을 명심하시어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