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욱 의원 발언

이번 추경에 청원경찰복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는대로 복장을 착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하고 몇 군데에서 팩스를 의원댁에 다 설치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안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이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의 2000년도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조창희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지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다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명기를 해서 협약할 때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기를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으로 첫 번째 민간위탁시에 인건비 절약부분에 대해서 운영자의 질적향상이 우려되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수탁업체 선정방침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과 민간위탁시에 수지분석의 경우는 인건비가 절감되는데 이 점은 보육시설 아동의 보육의 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점을 우려하셨는데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기존의 종사자인 지금 새샘어린이의 경우는 8명중에 원장 한 사람과 교사 5명, 취사부가 두사람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해 왔습니다. 위탁을 할 경우에는 원장의 경우 지금 현재는 원장의 자격자가 호봉이 많이 높은 사람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위탁을 할 경우에는 개인이 위탁을 맡는 그때부터 호봉이 1호봉으로 계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호봉조정의 가능성과 개인이 위탁했을 경우에는 인건비 절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개인의 운영체에서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에서 좀더 알뜰하게 운영을 하고 취사부라 든가 이런 것을 가족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림을 적절히 하는 부분에서 예산절감도 가능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샘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우려되는 점이라면 그게 관공서 건물에들어 있으면서 그 동안 철저하게 운영은 제대로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운영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직원채용이라 든가 여러 면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점까지도 시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탁업체 선정방침은 안양시의 사무의민간위탁촉진과관리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6명 내지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이 어린이집의 위탁에 관한 그런 위원회는 아동보육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이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예절교육관은 수지타산을 떠나서 저희가 위탁기간 동안에 강사를 교육을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을 이수한 후에 자격증을 땄을 때 그분들을 모시고 시에서 직영을 할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때 그 대상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사업소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를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단순 관리차원이라면 관리해서 조금 프로그램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민간위탁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계속 창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소를 민간위탁 대상에서 뺐습니다. 이 예절관도 그런 맥락으로 봐주시고 또 예절관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기다 향토사료실이라든가 우리 전통에 관한 것을 계속 추가시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 우선 민간위탁을 1년하고 그 이후에 그것을 저희들이 노하우를 받아들이고 그 동안 강사를 배양을 하고 전문가를 배양을 해서 나중에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한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한규입니다.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페이지 제10조 제2항에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0조 2항은 시장은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허가 시 음식물쓰레기를 보관시설 및 전용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임의사항을 규정으로 두었고 또 기타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협의란 사업시행자 즉쉽게 말씀드리면 건축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건축허가 신청시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 기존 공동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점진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또한 건축허가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필요한 만큼 대체하도록 조건을 달아 허가부서에 통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시립(새샘:안양2동)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립(새샘:안양2동)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모무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