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택 의원 발언

위원 정인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가급적이면 중복된 얘기는 피할까 합니다. 이 조례개정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 중요하게 느끼지 않으신 분도 계셨겠지만 반면 요즘 통장문제에 있어서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구의원들이 지금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이 조례개정도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잘 인식들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선 과태료 상향조정에 있어서는 물론 잘못한 사람에 있어서는 과태료를 물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상향조정이라면 과태료를 인상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서민에 한해서, 과연 위법자에 한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일반시민들이 과태료가 상향조정되어서 부과를 더하게 되었다.

얼마나 과태료를 물렸는지는 무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얼마만큼 상향조정하는지 또한 이 장려금, 포상금 관계를 정인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깐 포상금을 준다면 좋겠지요. 그것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니까. 봉투사용문제에 있어서 물론 그 한계가 있으니까 배부방법에 대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가정에 배부할 것인지, 각 가정에서 동사무소에 가서 수령해 오는 것인지 물론 그 봉투가 떨어질 적에는 지정된 판매소에서 구입토록 한다.

그러면 지정된 판매소가 어디인지 일반 업소보다도 동사무소나 또 통장댁에서 이것을 구입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마 청소과장께서도 업자들이나 청소직원들한테도 충분한 교육도 시키셨겠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이전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느끼실 것이지만 쓰레기 문제, 서울시장한테 서울시 행정이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청소문제다 이렇게 답변해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전국적으로 이 쓰레기 문제때문에 문제가 아니될 수 없는 문제인데 이 점에 대해서 홍보나 청소원들의 교육, 또한 봉투를 배부하는 방법, 또 다시 판매소에서 구입하는데 어떤 구체적으로 장소를 명시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마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