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영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위원회 각 소관 부서별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고 있으며, 오늘의 회의 역시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속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저희 녹지공원사업소장이 이번 인사에서 계장에서 소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근선 소장인데 집에 모친상을 당하셔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발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도시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서 (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이섭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이동에 따른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9년 12월 30일자로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명 받은 송이섭입니다. 앞으로 정성과 성의 그리고 책임감을 다해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차곡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헌황, 99년도 실적, 2000년도 추진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상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상수도사업소 전공직자는 안정된 수돗물 확립과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정성과 성의를 다해서 계획된 사업을 조기에 완벽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51억 8,000만원이 발생됐으나 저희 위원님들께서 22.9%를 인상을 해 주셔 가지고 현재 약 6.1% 만 인상요인이 발생됐습니다. 이 6.1%에 대한 액은 11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를 드릴 때 상수도요금에 대한 사항을 여기 보고서에 넣을려고 했었는데 현재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금년도 7월중에 25%의 원수대금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시책이 도매물가 상승율 3% 억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업무보고에는 생략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요인이 발생됨과 동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하에 요인발생에 따른 폭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덕희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설명하신 10페이지를 잠깐 다시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원가 구성에 있어 가지고 급수 수익하고 조정량, 적자액 있지 있습니까? 적자액이 t당 939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적자액이 939원인데.

이것은 작년도 수치를 인상하기 전에 제가

t당 인상 전이라도 939원이 되느냐고.

이것은 정오표가 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이냐,

네, 그렇습니다.

939원으로 되어 있어서 깜짝 놀라서.

죄송합니다.

송이섭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 소개 부터 해 올리겠습니다. 배찬주 하수과장입니다. 송경운 시설공사과장하고 환경시설과장은 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곡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설사업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기이 마무리 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3페이지부터 추진중에 있는 사업과 2000년도 사업 계획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건설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3개 부서 소관의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안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접수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현황에 대해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보다도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수용가 옥내 누수탐사가 있습니다. 올해 새로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수용가로 볼 때에는 20만원 30만원 굉장히 비용이 절약되는 대신 관내 업체들에게는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걸 전담하는 부서. 그런데 지금 사실 연중 평균 245건이 제보가 되어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어떤 것을 내놓고 이게 홍보가 안 될 때에는 아무 뜻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시는 것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에 지금 35페이지에 보면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 6개 지역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교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우리 안양시가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다른 지역에도 많지는 않지만은 몇 가구씩 그렇게 그린벨트 라인이 횡단을 하는 이러한 재산권 침해를 당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까지 확대실시가 될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리고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새로 오셨는데 본위원은 그래요, 뭐냐 하면은 먼저번 우리 정기회 때도 시정질문을 해서 수도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기본현황에도 나타났듯이 지금 1일 한 사람이 쓰는 물 양이 98년보다 99년에 7리터가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기를 몇 년도로 기억이 나지 않은데 500 몇 리터까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문화시민이 되면 5백 몇 ℓ까지 물 수요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5단계 사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설명을 그때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과거와는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졌다. 이제는 무엇인가 절약을 하려고 하고또 여기 사업소 보면 화장변기에 다가 벽돌 한 장 넣는다, 수도 꼭지를 어떻게 한다하는 것도 물절약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연계해서 볼 적에는 본위원 개인으로 보아서는 사실 5단계 사업도 이것이 어떤 수정을 가져올필요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선 얘기를 하지 말고 시설용량같은 것을 아니면 우리가 이런 것을 세울 수는 있겠지요. 예를들어서 비산정수장이 다 어느 정수장에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 어디 한 군데를 스톱을 시키고 그것을 한다면 그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계획을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앞으로 향후를 내다 보고 그런 계획서가 나와 주어야겠다. 한가지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이 상수도사업소장이 금방 바뀌다 보니까 윤현수 소장이 와 갖고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아 가지고 지금 송이섭 소장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어떤 소장들이 오셔가지고 자기의 마인드 개발을 펼쳐 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이런 것이 조금 아쉽다, 물론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은 안됩니다만 그런 것들이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내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 건설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추진일지를 볼 적에 지금 건설사업소에도 하수과와 환경시설과, 시설공사과가 있는데 대부분의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시설공사과에 우리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실질적으로. 소장님, 몇 명이에요? 시설공사과에.

페이지를 보시면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1명이요. 그런데 지금 기능직이 5명이네요. 그렇죠?

네.

9급, 8급, 7급 거기에도 기술공무원이 있죠?

네.

기술공무원이 대충 몇 명이나 있어요?

거의 다 기술직입니다. 행정직이 5명.

본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는 지금 대충 보면 엄청난일들이 시작될 거고 2002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시설공사과에서 물론 직접 공사는 하는게 아니지만 이것을 뒷바라지를 다할 수 있느냐. 굉장히 업무량에 보아서는 굉장히 인원이 과연 이게 적당한 인원을 갖고 일을 하는 거냐. 이런 것이 아쉬웁고 진짜 앞으로 제대로 공사를 한다고 그랬을 적에는 다른 방안들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는 것과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보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쇠입니다.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지4교를 2000년도에 착공을 하고 보수공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에 양지 1, 2, 3교 보수공사가 우리가 예정한 대로 준공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53페이지 중앙지하상가 보수 보강공사에서 5월달부터 공사를 해서 11월인가 이게. 5월부터 11월까지인데 이것이 현재 중앙지하상가의 점포주들하고 어떻게 해서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 보면 수도꼭지 절수기부착 사업이라고 했는데 부착은 시에서 부착되어 있는 어떤 방법으로 절수기가 부착이도는 것인지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장님에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의천변이라 든가 안양천변에 쭉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현재 있는데 특히 대한전선 앞이라 든가 학의천쪽에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무료주차장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쪽 지역을 관심있게 보았는데 지금 주차장의 사용 용도가 주민들이라 든가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형차량이라 든가 그 다음에 덤프트럭, 지게차같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많이 계속 연중 주·정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목적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속이 안되고 또 시정이 안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지 또 민원사항들은 줄었는 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소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보니까 왕릉식 납골분묘 건립공사에서 예산배정이 57억인가요? 57억 정도 배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에 납골분묘를 건립 공사를 하면서 사업비를 책정을 해 놨습니다. 사업비와 공사비와 설계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장소는 설정이 안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릉식 납골분묘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또 시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우리나라 실정에 필요한 납골분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것은 많은 시·도간에 님비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민감한 현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얼마 전에도 시장님 업무보고, 시정보고 했을 때 그런 납골분묘와 납골당에 대해서 지금의 왕의 공동묘지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 주민들도 반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납골묘 같은 경우는 외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는 시내에서도 큰 물의가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을 우리가 앞으로 안양지역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또 군포, 안양, 의왕의 통합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을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에 납골분묘를 조선일보 부지에 벤처기업타운을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안양지역에 벤처기업타운을 건립해서 제대로 입주가 되고 또 그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될지도 의문시 되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부지라 든가 시내중심에 이러한 납골묘를 건설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교통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상수도 송이섭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이섭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동네 옥내 누수탐사제도가 좋은 것 같으니 이것을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뜻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번 우리안양지에 절수운동에 대한 홍보자료가 1차 나가고 그다음 다음 3월달 우리안양지에는 한 페이지 분량의 우리나라의 물부족 현황, 세계적인 실태, 앞으로의 추세, 우리의 대응방안 이런쪽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누수탐사를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정착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아까 박영표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여기에 또 따라서 일반적인 사업자들이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시민 서비스가 제1차 우선이라는 목표 아래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단계 청계배수지 정수장시설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이 현재 18만 2,000톤의 시설로서 저희 안양시에서 9만6,000톤을 사용하는 이러한 양이 있다.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현재 98년도에 411ℓ를 일인당 쓰던 양이 99년도에 404ℓ로 약 7ℓ가 줄어가는 추세인데 당초에 용역을 줄 때 575ℓ로 했고 작년도 10개년 상수도사업계획에서는 525ℓ로 해서 500ℓ가 넘는다는 이러한 추세인데 이것과 연계해 봤을 때 저희가 400ℓ 수준으로 했을 때는 이 양이 너무 과다한 게 아니냐 요점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당초에 용역을 줄 때도 전국적인 추세보다도 세계적인 추세,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이 계획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가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나 아이슬랜드같은 경우에 캐나다같은 경우에는 지금 550ℓ를 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저희가 404ℓ로 떨어진 사항은 98년도에 411ℓ 했던 것이 IMF 타격이 엄청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추세를 보면 411ℓ, 98년도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여기는 311ℓ인데.

죄송합니다. 311ℓ에 304ℓ.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8년도 수준 이전인 311ℓ를 훨씬 상회할 것 같습니다. 통계적인 근거는 금년도 1월 현재 평균 17만 8,000톤 정도를 쓰던 양이었습니다. 예년과 같으면. 98년도, 99년도가. 그런데 현재까지 통계가 18만 4,000톤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원인분석에 들어가서 아직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만 원수관리의 유량기에 이상이 있느냐 또는 거기에 상응하는 누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을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결과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다가 IMF체제가 지나고나서 국민들의 마음이 달라져서 물수량이 늘어났을 것이다라고 판단 날 확률이 85% 입니다. 그것과 견주해서 볼 때는 앞으로 물사용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550ℓ 수준에 맞추어서 설계된 내용을 앞으로 어떠한 계획변경이나 종합적인 계획을 내놓을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현재 그렇습니다. 대안은 두 가지로 다가 집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안은 현재 시설하는 용량을 대폭 줄이는 내용이 하나가 되겠고 두번째는 현재 설계용역에 의해서 건설중인 그 시설물은 놔두고 생산되는 물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 방향으로 집약될 것 같습니다. 첫번째 문제대안은 현재로서는 이것을 대처할 방안이 없습니다. 현재 모든 하드웨어 부분이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용량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현 시점에 와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거기에서 9만 6,000톤을 수용해서 현재 시설용량이 현재 시설용량이 29만 6,000톤에 다가 9만 6,000톤을 플러스 하면 39만 2,000톤의 용량이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남는 물량을 다른 인근 시에 다가 어떻게 이것을 저희가 판매하는 전략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얘기는 군포가 작년까지도 안산에서 물이 부족해 가지고 약1만t을 빌려다 쓴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내용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가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절수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저희 실무자들도 절수운동을 벌이면 그 만큼 물이 안 팔리는데 경영적인 차원에서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국적인 견지에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물을 절수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소양강댐이 우리나라 담수율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만톤. 우리나라 현재 전체 담수용량이 301억톤입니다. 소양강댐이 약 30억t톤, 충주호가 27억t.동강댐을 만약에 건설한다고 하고 하면 약 7억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학계에 나와있는 자료로는 국민 일인당 10%의 물을 절약한다고 하면 동강댐 하나를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수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다하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권오쇠위원님이 질의하신 절수기 부착건입니다. 현재 절수기 부착을 어떤 방법으로 다가 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첫째 절수기 부착하는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수기 부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도꼭지에 다가 절수기를 부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물소비량이 많은 좌변기나 샤워꼭지에 다가 부착하는 두 가 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절수기 부착용으로 나오는 좌변기, 샤워꼭지에 부착하는 절수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전국에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기도에 10.10운동이라고 해서 행자부의 물 절약운동과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양변기와 샤워기에 부착하는 절수기의 절수 프로테이지가 35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걸 관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벽돌 한 장 넣기를 시행했습니다. 벽돌 한 장 넣음으로써 얼마가 절약 되었느냐 하면은 약 1리터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벽돌 하나가 1리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의 지난번 회의에서 이 문제를 안양시하고 안산시하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양변기하고 샤워기에 절수기를 달아서 30프로 정도의 절수를 한다고 하면은 현재 양변기의 용량설계도 어떤 공학적으로 설계를 했는데 거기에 물을 30프로를 줄이면은 과연 거기에 노폐물이 한 번에 빠져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 수도사업소의 급수계장하고 공무계장이 집에다 그걸 설치하고 한 달동안 시험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물이 빠져 나가지 않고 두 번 눌러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론적으로 물 절약이 아니라 물을 과소비 촉진을 하는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벽돌 한 장 넣은 것으로 대체를 하고 이 30프로 줄이는 양이 실제적으로 적응이 된다고 할 때에는 저희가 그때가서 다시 계획을 수정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권오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쓰는 싱크대에 있는 수도꼭지의 절수기를 부착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격이 약 1,4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약 2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1억원 정도는 저희가 공공근로노임으로 나가고 또 1억원은 공공근로 자재구입비로 해서 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세대는 약 3만세대 1세대에 3개씩 3만 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3만 세대로 확정한 배경은 각 동사무소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업용은 배제하고 우리 각 가정, 세대만 3만 세대를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 약 5천세대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가정에서 이것을 더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근로인력을 동원해서 공공근로 자금으로 각 가정에 1,400원대로 해서 설치해 주겠다 그러면은 1일 절수량이 1,400톤 정도가 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고 그랬는데 좋은 설명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 5단계의 시설용랑을 줄일 수가 없다면은 거기에 따른 대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자치단체에 물을 생산해서 판매를 한다 든가 또 아니면은 지금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28프로 정도

28프로라고 그랬을 때에는 건물의 골조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남은 부지에 예를 들어 가지고 담수로 할 수 있는 배수지를 설치를 한다 든가 그러면은 공사비도 많이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24시간 기계를 운전하면서 전기요금이 사실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인가 그것을 우리 야간에 전기요금을 적용을 하지요, 심야전기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비상시에 대비한 배수지 관계라 든가 이런 문제,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배수관계라 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반문제를 어떠한 경영평가에 의해서 체계적인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금년도에 이외에도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용역관계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업무파악을 확실하게 하고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잘 알고 계는 것 같은 데, 방금전에 답변하셨던 수도꼭지 절수기 부착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방금전에 수도꼭지 절수기 부착사업에서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수도꼭지에 부착하는 부분하고, 좌변기나 사워기에 부착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 수도꼭지 말고 좌변기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역에 협의회에 가가지고 사용을 해본 결과 약 한 30에서 35프로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다른 시·도지역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까 그러기 위해서 제가 국내에 그 절수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18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 18개 업체가 전부 다 공업진흥청에 승인을 받고 공인을 받았느냐, 공인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해도 좋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누구든지 전국에서 어떤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한 예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것을 중앙에서 하라고 해서 무조건했다고 해서 이걸 두 번 누르는 결과가 지금 나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것이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올 때에는 이걸 어떻게 것이냐 다시 뜯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4월 중에 고민을 해서 몇 개 업체 제품이 틀림없다라고 통보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말입니다. 지금 저희도 아파트에 사는데 시에서 홍보 방송을 많이 한다고요, 수도꼭지 절수기 부착사업에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방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만 세대 계획해 가지고 오버되어서 5천 세대를 더 추가적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1,400원씩 설치를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자재비는 공공근로사업의 자재구입대, 나머지 인건비는 공공근로 인부임 이렇게해서 액수로 환산한 것이 2억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다수 주민들의 민원을 제가 관심있게 한 번 들어 봤어요. 민원을 들어 봤더니 지금 현재의 상태에는 수도꼭지 부착사업은 아니고 양변기에 벽돌 넣기 정도로 하고 있는데 무료로 공공근로사업 사용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가 있으니까, 다만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무료로 해 주는 것처럼 홍보하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은 돈을 내야 한다니까 못하고 있고, 서민들은 일부. 또 양변기에 벽돌 넣기는

작년으로 끝난 것입니다.

요새도 계속 한다면서요?

지금도 누락되었다 든가 새로 지은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넣으라고 권장을 하지요.

방송은 돈을 안 받고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수도꼭지에 절수기 부착하는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고 또 호응도가 낮다 본위원이 말씀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구수에 비해서 이런 호응도가 전혀 없고 또 평상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토요일이나 일요날 하면은 괜찮을 텐데 대다수의 가구들은 일선에 나가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때문에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애로 점이 있는데

이왕 절수기

조금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개선을 해 가지고 한 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강철원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에 보시면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도시계획 변경조정이라고 아까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여기 35페이지 하단에 추진방향에 보면 우선해제지역으로 검토지역에 6개 지역을 나열을 해 놨습니다. 이 지역만이냐, 궁금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300가구 이상 그린벨트 지역에 300가구 이상 천명 이상이 거주하는 데는 우선해제지역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는 300가구 이상 천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관통지역으로 그린벨트선이 관통하는 지역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열해 놓은 석수2동 화창마을이라 든가, 삼막마을, 안양유원지, 낙원마을, 범고개, 침목, 효현마을, 인덕원마을 이런 데는 관통지역으로 보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게 해제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지침에 의하면은 검토지역입니다, 검토지역. 이것을 한다고 해 가지고 다 해제가 된다고는 생각을 않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이것 국가에서 용역주어 가지고 추진할 때에도 토지공사가 여기에 참여를 해서 안양에 있는 국토연구원하고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우선해제지역 용역은 해당 시·군에서 토지공사하고 용역하는 것이 값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의 지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용역계약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선 이 지역외에도 저희 안양에 있는 부락이 있고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은 이번 용역에서 다 검토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다 여기에다만 나열한 것이지만은 검토지역이기 때문에 주민이 살고 있고 집이 있고 주민이 살고 있는 곳은 다 검토지역으로 해서 토지공사에서 조사분석을 할 것입니다. 다만 이것 외에 지역 그러니까 석수동에 중앙자동차학원인가요, 안양자동차학원 뒤쪽 이런 데, 그 다음에 삼막부락에 석산있는데 그쪽에 이런 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광역도시계획으로 일괄적으로 추진해서 그게 나오면은 환경평가를 가 나 다 라급으로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해당 시장,군수한테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해서 관통지역 외에 이 지역은 건교부에서 추진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금년에 1월달인가요? 1월달에 이게 바뀌었나, 그린벨트 관련 규정이 바뀌었는데 이게 해제가 안 되고 만약에 다섯세대, 여섯세대 예를 들어서 10세대 드문드문 사는 지역에서는 현행 관리지침보다 많이 완화가 되어서 최소한도의 자연녹지지역 정도 아마 이 정도는 완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지역 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용역준 것은 다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권오쇠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양지 2교 3교는 작년 7월 24일날 공사계약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19일날 준공예정인데 계획대로 추진이 됩니다, 2교 3교.

양지 2교, 3교요?

글쎄, 그것은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 이것입니다.

끝난 것이에요?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3월 19일까지 준공기간인데 그때까지 처리를 할 것이고요, 만안로에 위치한 양지5교 그것은 금년 10월 중순까지 공사를 해야 됩니다. 보통 그것도 현재 보면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 이것이 만안로 양지5교가 끝나면은 차를 일부 그쪽으로 우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중앙로에 있는 양지4교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앙로 중앙상가 보수문제 이것은 점포주 대표들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보수시공 3개월 전에 통보를 해 주면은 점포를 비워주어 가지고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당초에 그 분들하고 약속이 된 것이 5월달입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추진한다는 계획 아까 보고를 드렸고 지금 보수하는 설계가 용역중에 있어요.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바로 점포주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5월달에 착공이 되면 약 11월달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점포를 완전히 비우고요?

그렇지요.

이게 비우면서 하면, 왜냐하면 생계의 위협을 받으니까.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수 개월 동안 그러니까 어떤 점포주입장에서 반응이 분명히 무슨 반응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바로 3개월이라는 것이 그 분들 얘기는 한 3개월 전에 미리미리 얘기해 줘야 다음 철에 판매를 할 옷, 이런 것들을 사전에 구입을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3개월 전에는 알려주어야 된다 그 계획이 5월로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합의를 다 한 상태입니까?

그렇죠. 설계가 끝나면 다시 한번 얘기가 되어야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시설공사과 업무사업량에 비해서 인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완벽한 시공을 기대할 수 있는가. 개선방향이나 대책이 없는가를 지적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 사업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작년도 완료사업이 8건에 47억 5,500만원, 계속사업이 1건에 약 808억원, 이월사업이 7건에 2000년도 예산이 146억원, 신규사업이 8건에 2000년도사업이 약 70억원 합해서 24건에 2000년도 사업이 약 381억원이되겠습니다. 과장 포함해서 직원이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벅찬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시책이 작은 정부구현으로서 증원을 한다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전직원이 노력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고 그러니까 인원이야 어쩔 수 없다라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인 조용덕위원께서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뭐냐면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납골당인가 명칭이 왕릉식 납골당인가.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 사실은, 31페이지이죠. 이게 사회복지사업소에서 사실은 해야 할 일이 아니냐. 물론 건물 지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우리 건설사업소로 넘어왔는데 우리가 일을 떠맡는, 맡긴다고 해서 맡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왕릉식 납골분묘를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모르는데 단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관리사무실 10평, 화장실 30평이야. 휴게시설이라고 해서 파고라 등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렇게 업무량이 많은데다 주어야 되느냐.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어느 업체를 선정을 해서 분묘를 설치를 할 것 아니냐. 그랬을 적에 이런 것은 우리 사회복지사업소, 거기도 사업소야. 그럼 거기 기술직 1명을 배치를 한다 든가 해서 업무를 분산을 해서 자기 업무를 자기가 맡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으로 해야지 그런 문제라 든가 지금 이자리에서 이런 소리한다는 것 우습습니다만 사실 지금 유원지개발단이라는 것도 그래요. 그것이 도시교통국에서 할 일이라고는 도시교통국에서 맡아서 해야 할 문제지 무슨 기획단, 기획단이라고 사람 안 들어가는 것 아니다 이거야. 그렇다고 그랬을 적에 이러한 잡다한 일들 다 한 군데에 다가 이렇게 맡기는 것 보다는 이것을 자기 주관사업소면 주관사업소로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납골분묘 업무는 사회복지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는 기술직이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직을 고루 갖고 있는 시설공사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데는 화장실 하나를 지어도 기술직이 가야 될 것 아니야.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물론 소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난처해서 그러는 것인데 이런 문제들을 업무를 정확하게 자기가 맡아서 할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과거 무슨 국이고 무슨 소용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는, 개념이 없는 것 아니야, 개념이. 알았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다시 물어 볼게요. 그러면 그런 기술이 갖추어져 있는데 구청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갈산동사무소 증축하는 문제 그것은 여기 안 들어가 있네요. 그것은 구청에서 하잖아요.

동사무소 증축은 지금 사무분장이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신축만 시설공사과에서

지금 말을 골고루 기술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맡아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사무분장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고루 다 맡아서 하려면 다 맡아서 해야 될거 아니냐는 얘기지. 사업영역이 잘못 정해지기는 잘못 정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납골분묘 위치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선진국 예를 들으면서 시내 즉 조선일보사 뒤를 검토해도 별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적극적인 검토를 할 것을

거기 벤처기업 들어온다면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납골분묘가 조기에 빨리 만들어졌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현재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있고 혐오시설이 들어서면 땅값이 떨어지는 등 피해를 본다는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납골분묘 설치계획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위치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힘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확정안이 나오면 차기 회기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입니다. 왕릉식 납골분묘에 대한 업무분장을 본위원이 물어 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금 예산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피해의식이라 든가 자기네 지역에 들어옴으로써 많은 땅값 하락 요인이라 든가 님비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한 계획도 없이 지금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을 때 나중에 연말에 여기 향후추진계획을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2개월 반 정도 밖에안 남았어요. 설계착수하는 게. 이랬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확보를 못했으면 불용액 처리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왜 그러한 부분을 아까도 이양우 선배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정확한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가 된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확한 사무분장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까지는 각 주무부서에서 하고 계획이 나와서 공사단계로 들어가면 저희 시설공사과에서 받아 갖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향후 추진계획은 차질 없이 되겠네요? 협의부서하고 지금 다 된 상태니까 계획

아까 업무보고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다마는 처음에는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청계 안양시립공동묘지에 설치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집단민원 등 반발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되어 갖고 일단 확실한 계획안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업무보고에 넣었습니까? 확실한 계획도 안 나왔는데.

그것은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처음 에는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의회에 업무보고가 되어 갖고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저희 사업추진 관계를 보고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은 겁니다.

그 부분에서 본위원이 이해를 충분히 하고 어쨌든 이러한 예산이 확보된 돈이 불용액 처리가 안 되도록 실무 담당소장님께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 관계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환경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과장 김남수입니다. 유덕희위원님께서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달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동의가 끝나서 저희가 현재 금년들어서는 수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안내 및 입찰공고를 1월12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했고 이에 따라 가지고 1월 21일날 참가업체의 등록이 3개 업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등록업체가 끝나고 그다음 2월 7일날 등록업체의 평가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평가자료를 현재 검토중에 있고 그리고 이번 주 내에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심의를 마친다음에 업체가 선정될 겁니다. 그러면 업체선정되고 난 다음에는 협약서 체결해서 3월중에 인수인계와 동시에 4월달부터 수탁업체가 수탁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덕희위원님!

유덕희위원입니다. 지난 12월에 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이 상정됐을 때 본위원이 분명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컨소시엄 형태로 해가지고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어떠냐고 그 당시에 김남수 과장님이 흔쾌히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한 적이 있지요?

네.

지금그런 방식으로 다가 지금 몇 개 업체가 등록을 마쳤습니까?

저희가 입찰공고시에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입찰방식을 그렇게 결정해서 공고를 한 바가 있었고 현재 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7개 업체중에 6개 업체만 지역업체하고 컨소시업 공동도급으로 현재 등록이 되어 있고 1개 업체는 한양인데 한양만 단독으로 현재 등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개 업체는 다 공동으로 지역업체 컨소시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정회가 끝나면 그때 당시에, 지금은 비밀이 아니죠? 끝난거니 까. 등록공고한 것이.

등록업체는 비밀이 아닙니다.

공고한 내용하고 몇 개 업체가 등록했다는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 왜냐하면 이 건이 관계되어 있는 관계로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나 다른 업체들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 물론 잘하시겠지만 좀더 잘 하셔 가지고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잘 산정 되어서 진정으로 안양시를 위해 가지고 환경사업소가 잘 위탁이 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님.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데 먼저 한 것 기억이안 나서 그러는데 현재 우리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은 어떻게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입찰공고를 했고 저희가 만든 협약서안이 있습니다. 협약서안에도 수탁업체가 결정이 되면 인수인계시에 현재 근무하는 인원들이 희망자에 한해, 희망자는 다 수탁업체에서 받아 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서안이 마련되어 있고 공고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이 원하면 다 받아들인다?

네.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도 환경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 언론을 보고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설과장님이 말씀한 것 처럼 지금 협약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협약사항들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원님들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 지금 현재 7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우를 비롯해서 몇 군데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한양하고. 그런데 수탁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뭐냐하면 특히 환경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안양시의 환경파괴가 얼마만큼 된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중요한 시·군·구 했어요. 우리 안양시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은 설명만 들었었는데 이런 평가위원회 구성하는 면에서 심도있게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에 공개할 수 있는 또 사후에 평가위원이라 든가 평가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겠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재 같이 저도 선출된 의원이지만 공무원이나 저희나 똑같이 같이 근무를 하다가 민간위탁이 되면서 그쪽에 위탁업체에 가는 많은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런 공무원들이 피해가 없도록 당장 인수해서 그 팀만 인수하고 차후에, 막말로 짜르는 그런 형태가 되지않도록 협약서안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여주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주로 이제 하수처리라 든가 어떤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평가방법은 건설기술관리법에 평가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기술자라 든가 업체의 신인도라 든가 기술능력이라 든가 수행능력이라 든가 또 수행계획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받아 가지고 평가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최우수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협약체결하고 계약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하게 되면 협약서안에 각종 수처리방법이라 든가 수처리기준이라 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위반 할 때에는 언제라도 해약조치도 할 수 있는 이런 방침도 결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간 업체가 최우수업체가, 기술있는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하수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서 내용도 아주 충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의회에 협약서안도 전부 다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님

잠깐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은 선정위원같은 것 이런 것은 극비에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차후에 그 사람들 로비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여기에서 요구하지 않는데 차후에 평가기준이 잘 되었는가에 대한 것은 위원님도 알아야 되니까 나중에 지나고난 다음에 자료를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요구한 것은 오늘 가능하지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교통국 및 상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 소관의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를 마치면서 그간 업무보고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보고하신 내용들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살기 좋은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곡재 위원장과 유덕희 간사, 사회교대)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만안 및 동안구청 소관의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만안 및 동안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에 대한 주요내용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이미 보고하신 바 있으므로 2000년도에 계획된 새로운 사업과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광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신임인사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박광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청 공보담당관실에서 시민과장으로 온 김정수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동안구 신촌동장에서 건축교통과로 온 신철과장입니다. 만안구 시민과장을 하다가 안양6동장으로 온 유천희동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망찬 경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덕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과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서 (만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400여 만안구 공직자는 변화를 주도하는 고객지향적인 마음들을 확립하여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이 만족하는 구정 수행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광길 만안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자로 자리를 이동한 동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의 도시계획계장을 하다 저희 비산2동장으로 온 이의철 동장입니다. 다음은 시의 노인복지계장을 하다가 부흥동장으로 온 이보영 동장입니다. 다음은 만안환경위생과장을 하다가 저희 신촌동장으로 온 허범행 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 동안구정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유덕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격려와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천년의 원년인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서 (동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500여 공직자는 올해도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여러 가지 구정시책들을 한치의 착오도 없이 추진하여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으며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각 동의 업무가 대동소이 하고 소관업무가 행정 집행분야에 한정된 특성이 있는 만큼 만안구 산하전체 동을 대표해서 1개 동만 보고토록 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1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장 임영모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덕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양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시 동안구 전체 동을 대표해서 선임 동인 비산1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장 이봉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비산1동의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비산1동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비산1동 전 직원은 불편한 민원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동사무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산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받은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소관의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입니다.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불법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철저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단속을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우리가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보면은 지방세를 전자납부제로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방세 고지서가 명의가 변경이 되어 있는데도 그것이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옛날에 전 소유자로서의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라 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전 소유자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전산처리가 안 되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동을 지적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신있게 나와서 답변하실 분 있으면 동장님들을 대변해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가 각 동에 1,000만원씩 해 가지고 도로유지비 500만원, 시설관리비 500만원을 들였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것은 동장님 어느 분이 자신있게 나와서 하실 분이 계시면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만안구 101페이지에 녹색도시가꾸기사업 추진현황에 보면은 지금 우리 안양시에도 하천변이라 든가 이런 데 개나리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로수 전지를 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주택가 옆에는 봄에 전지를 하고 꽃이 피고 나서 잎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이상하게 까만 벌레들이 엄청 생겨가지고 개나리 잎을 다 갉아 먹어가지고 도로에도 새카맣게 떨어져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언젠가도 제가 살고 있는 럭키아파트 앞에 하천옆에 주민들이 없애 달라고 그러는 민원을 접수를 했었는데, 그게 약을 뿌려도 잘 안 죽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약이 소독약 같은 것이 거기에 맞는 소독약같은 것이 없는가, 또 민원이 접수되면 빨리 나와서 약을 살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재난관리인가 재난관리에 보면은 동안구청 73페이지에 보면은 재난취약시설물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중점관리시설물로 28개소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노후건축물 및 공공청사에 20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공청사가 어느 지역에 공공청사가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동안구 이병걸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99페이지 특색사업입니다. 동안구 평촌전시장 상설운영에서 정말 우리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상설매장을 만들게 된 그 의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저도 초정장을 내일 3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될 텐데 거기에 대한 홍보방법은 어떻게하고 해결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입니다 만안구 동 있지요? 25페이지인가 보면은 공무원 정원이 11명인데 현재 14명이 맞는가 이것 하나 하고요, 이것 보니까 안양5동인가 44페이지 보면은 동장께서 365일 순찰 실시를 계속 한다고 써 놨는데, 일요일날 나와서 이것 순찰합니까? 역시 우리 석수1동은 365일로 되어 있는데 석수1동 동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매일 나오는데 아니, 농담이 아니고 석수1동장님은 나와요, 일요일마다. 나와서 등산도 할겸 동네를 돌아 보는데 안양5동도 그렇게 하시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조금 별개문제인데요, 각 동장님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영세민 주택자금이라고 있지요? 그것이 작년도에는 우리 안양시에서 65프로 밖에 대출을 못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100프로가 안 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금년에 각 31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주택자금 신청자가 몇 명씩 되는지, 그것도 어느 분이 나오셔서 이것을 알고 있는 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업무보고하고 별개문제인데 우리 영세민주택자금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대출 못하는 그런 실적으로 작년에 56프로인가 이 정도 밖에 안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또 아니면 금년도에 우리 각 동에 몇 명씩 주택자금 융자를 접수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어느 분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저희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많은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에게는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권오쇠위원님께서 주신 질의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님께서 불법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금년도에 용역비가 섰는데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선정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수도권 내에 용역비가 선 자치단체가 한 경기도에 5개 서울시에 6개 정도의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시흥시같은 데는 5억, 군포시에 2억 7천 그 다음에 의정부가 9,300, 부천이 1억 9천, 안산이 9,500만원 그렇게 하고 서울에도 동대문, 노원구, 중구, 종로같은 데가 2억 가까이 있고, 인천에 연수구같은 데는 5억 8천이 섰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천이나 서울은 몰라도 우리 경기도에 있는 자치단체들 용역비 선 자치단체는 같이 행동을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참고로 알아두셔야될 사항이 지금 노점상들이 전국노점상연합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한 군데에서 집중단속을 하면 거기에 와서 집중적으로 데모를 하고 시위들을 합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작년 9월에 군포에서 용역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계속 지난 연말부터 하여튼 지금까지 데모들을 하고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 세 번인가 한 800명 이렇게 동원해서 데모들을 하고 심지어는 저번에 군포에 있는 노점상 중에 한 사람이 시위를 한 것은 아니고 시청 앞에서 시위하고 자기네 동료들끼리 술을 먹고 집에 가서 자다가 죽었는데 그게 이제 노점상단속 때문에 그렇다 해서 학생들까지 동원해서 시위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가 한 자치단체가 먼저 단속을 실시할 경우에 집중포화를 받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경기도 내에서 같이 단속을 어떤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도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어느 날짜를 같이 하도록 조정을 지금 해주도록, 그래서 아직 저희들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만 소집하고 업체를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는 공개입찰방식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입니다. 그러면은 경기도에 각 시장님이라 든가 자치단체장님들끼리 연석회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아니, 도에 노점상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도 도에 행정부지사님한테 그런 뜻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떤 공동 보조를 맞추어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아직 선정은 안되고요?

아니, 날짜같은 것을 왜냐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날짜가 정해지면은 각 자치단체별로 공개입찰에 의해서 업체는 자치단체별로 선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아직도 안 됐다 이런 얘기지요?

저희들은 하게 되면은 만안, 동안이 보조는 맞출 그럴 경우 예정입니다. 두번 째로 권위원님께서 지방세 중에 자동차가 이전이 되었을 경우에 매매에서 양수양도에서 이전이 되었을 경우에 명의변경이 되었는데도 전 소유주 이름으로 자동차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전산처리가 왜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은 자동차등록부서에서 시같으면 시의 자동차등록계에서 등록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도에 있는 컴퓨터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금고지서는 도에 있는 자료를 세무부서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고지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일이 6월 1일하고 자동차세같은 경우 12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이후에 11월 말까지 명의변경이 되는 것은 전 소유주한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보충질의드릴게요. 그것을 제가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제가 알아들울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수년전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수년전 것이 예를 들어 자동차세를 얘기를 했는데 지방세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산으로 해서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통보가 가서 또 거기에서 이 체계가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례를 들어서 자동차세면은 도에다 보고를 해서 도에서 또 안양시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담당자가 전산입력과정에서 입력을 안 시켰다든지, 누락시켰든지 그런 경우 외에는 전산입력만 제대로 되었으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후 한 번 다시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박영표위원님께서 저희 특색사업 중에서 평촌전시관 격려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좋은 장을 마련해 놨는데 이게 활용이 잘 되어야될 것 아니냐해서 활용방법을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홍보자료를 각 신문에 1월 중순경부터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지 여기 시 출입하는 기자들한테만 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홍보자료를 전국에 있는 미술관련잡지사 또 중앙지나 각 신문사에 문화부에 미술담당 기자들한테까지 전화로 하고 팩스로 해서 자료들을 전부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방지같은 경우에는 거의 박스기사로 해서 그러니까 기획기사로 해서 한 두 번씩은 전부 다 다루어 줬고, 또 저희들 이용할 사람들은 안양시내에 있는 전문가라 든가 우리 구민들이기 때문에 미술협회 각 분과위 1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관전으로 안양미협과 협조를 해서 미협전으로 미협회원들이 다 참석을 하는 미협전으로 지금 내일부터 전시회를 실시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협전에 나오는 회원들은 안양시내에서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에서부터 소그룹에 대표자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하고 각급 학교에도 저희들이 홍보문안을 다 보냈습니다. 학교에도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발표하는 장소가 없으면은 우리가 항시 빌려줄테니까 이용을 하십시오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미협에 있는 전문가들 얘기는 활용이 오히려 너무 잘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저희들은 일반 구민들한테 이 구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전시관을 많이 마련했는데, 그래서 무료로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문예회관하고 오히려 문예회관 쪽보다 활용도가 더 높게 되면은 난처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전 그것까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평촌 저희 구청에 전시관을 만드는 이유자체가 전시관을 찾아서 어떤 전시회를 감상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요자들은 이쪽 동안쪽에 더 많은 데 동안 쪽에는 아직까지 전시관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소외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청내에 전시관을 개관을 했는데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또, 지금 내일 개관이기 때문에 오늘도 미술가들이 많이 한 2, 30명 모여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범계역에서 우선 가깝고 장소 이동하기도, 작품들 이동하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활용은 굉장히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염려가 되네요,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점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홍보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시고요. 또 소음악회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방음장치라 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의자라 든지 이런 배열이, 분명히 앉아서 들어야 되고 서서는 들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음장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게 저희 별관 서편인데 동편쪽으로 교양교실을 거기에다가 3월까지 유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층에 있는 우리 일반회의실에서 합창 연습도 하고 탈춤연습도 하고 서예 강좌도 하고 쭉 이러는데 그런 것하고 특색사업을 보고드린 팝감상회라 든지 클래식감상회라 든지 이런 미술감상법이라 든지, 또 개인들이 관심사항인 재테크라 든지 건강관리라 든지, 또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생관리라 든지 저희들은 심지어는 각 가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화분관리같은 것도 봄에 한 두번은 화분관리 요령같은 것,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것도 강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좌를 열 수 있는 교양교실을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의자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귀근 만안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건설과장 신귀근입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1페이지 녹색도시가꾸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하천변 개나리식재 주변이나 주택가에서 볼 수 있는 해충이 일명 멸강나비라고 부르는 해충입니다. 매 년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이상 기온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금년에도 돌발적인 것을 대비를 해서 약재인 디프라고 있는데 이 디프를 지금 비치해 놓고 해충 발생시 즉각 공공사업자를 저희가 통해 가지고 방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나리 나무전지입니다. 나무전지는 저희가 관련동장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동장과 주민 협의에 의해서 전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귀근 만안구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동 동안구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건설과장 김금동입니다. 73페이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취약시설물중 중점관리시설물에 대한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안 관내 중점관리시설물이 2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후건축물 및 공공청사를 합하여 20개소가 있으며, 그 중에서 노후건축물이 19개소입니다. 주로 아파트와 연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는 한 개소이며, 그 대상건물은 포일정수장 본관 및 여과지가 되겠습니다. 본 건물은 83년 12월 준공된 건물입니다. 주로 스라브와 벽체가 균열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청사가 포일정수장에 여과지동이라고 그랬지요?

예, 본관하고 여과지동입니다.

본관하고 여과지동? 이게 지금 우리 재난건축물같은 경우에 등급이 있지요?

있습니다.

등급이 뭘로 지금

주로 가장 위험의 정도가 낮은 급수가 E급입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오면서 D급 그 다음에 C급 B급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C급이 되겠습니다.

A B C?

예, 그러니까 C급입니다. 그렇게 위험도는 크게 아주 당장에 무너진다거나 그런 위험은 없으되 관리를 철저히하기 위해서 C급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A B C D E에서 E급 정도면 완전히 철거를 해버리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권고해서 보수를 하도록 저희들이 재난관리법상 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정도가 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먼저 예산 때에도 이 스라브 방수 그런다라고 예산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되었는데. 어떻게 수도사업소에서는 스라브의 무슨 방수를 한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 올까요? 이 정도면 부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도 수도사업소에 근무를 했는데요, 거의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아시다시피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이기 때문에요, 무너진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가 오면은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실제로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금동 동안구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5동장님 나오셔서 위에 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5동장 한규순입니다. 먼저 곽해동위원님께서 동장 365일 순찰 실시는 일요일도 없이 1년내내 매일 순찰을 실시하는 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장 365일 순찰 실시는 동장들이 주민불편사항 등 누수없는 행정수행을 위해서 매일 순찰을 하라는 뜻으로 상징적으로 붙여진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은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에는 한 달에 보통 출근시 1, 2회 정도 한다라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요일에는 안 돌겠네요?

한 달에 한 두 번씩 출근할 시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석수1동 동장께서는 돌더라고, 일요일날도. 그래서 혹시 안양5동은 도나 싶어가지고

매주는 못 돌고 출근시 한 달에 보통 한 두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11명입니까? 원래요?

예. 고용원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지금은 몇 명이에요?

지금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오쇠위원님께서 각 동에 시설관리비 도로유지비로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용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설관리비라 든가 도로유지비는 사실 동 관내에서는 도로측구 정비라 든지 계단보수라 든가 보도블럭 보수라 든가 이런 소규모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는 동장 포괄사업비가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금년에 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예를 들어서 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소신껏 답변하시라고

그 전에 동장 포괄사업비로 했을 때에는 큰 사업, 하수도 정비라 든가 큰 사업에는 천만원 이상 3천만원도 그랬었는데, 이 동장 포괄사업비가 없어지고 웬만한 큰 사업은 구 도로과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만원 정도는 소규모사업에 아주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정도 예산으로 계상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큰 공사는 구나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이렇게 천만원이 동에서 하는데 지금 현실에 맞추어 볼 때에 부족하지 않느냐 아니면은 부족하다 든지 동장님이 판단하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동 경우에는 제가 6, 7개월 있다 보니까 사실 공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로 전부 다 공문을 신청해서 했는데 사실 우리 관내로 봤을 때에는 천만원 정도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지요?

아직 전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었어요?

제가 확인을 못해봐서 지금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아니 동장님이 그것은 알고 계셔야지, 전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걸 확인을 안 하시면 어떻게. 그러면 그것 하나도 안 썼네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은 안 하셨어요?

계획은 이제 조사를 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동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부족하면은 앞으로 분명히 동장님들도 의사전달을 분명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금년도에 예산 설 때에도 어느 동에서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안 세워도 관계없다고 그래 가지고 일부에서 강력히 동장님들의 피부에 와 닿는 조그만 그런 민원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걸 적극 즉각 해결을 해야 되는데 벌써 동장님들이 민원을 받고 구청에다 얘기하고 시청에다 그러면 굉장히 시일이 걸린다고, 그래서 이런 동장님들의 포괄사업비를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의사전달을 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일을 충분히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영세민 주택자금 신청자가 얼마나 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동은 작년에 10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10명이요?

예 그래서 금년에도 많은 영세민이 전세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동장님 수고하시는데 작년에 10명이 신청을 해서 융자를 받은 세대가 몇세대나 돼요?

다섯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세대는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밖에서 삼성생명하고 통화를 하다가 들어 왔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다섯명이 빠지는지. 지금 통화하다를 하다가 미처 통화를 못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동에서 계신 과정으로 봤을 때에는 아마 증빙서류가 부실한 것이 있지 않느냐 보증관계 그런 것 때문에 주로 탈락자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해 가지고 다섯명만 융자를 받았단 말이에요? 50프로지요? 그러면은 작년도에 의회에서 이게 보증관계 때문에 영세민들이 보증인을 세우기가 어려워 가지고 대출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금년도에 보증에 대해서 시에서 팩스나 이런 것 받은 것 있어요?

계획은 받았습니다. 작년과 대동소이하게 그런 계획으로 받았습니다.

이 보증이 이게 틀리단 말이에요. 보증인이 보증인이 작년도하고 금년도 하고 또 틀려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연리가 3프로예요. 연리 3프로면 굉장히 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영세민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동장님이라 든가 이런 분들의 홍보가 부족해서 대출을 못 받는 그런 양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연리가 3프로이고 보증을 작년도에는 인보로 세웠는데 금년에는 보증보험에서 3만원인가 내면은 된대요, 3만원인가 내면은. 이것은 각 동장님들 다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영세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다가 3만원만 내면은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서 가지고 이것을 대출을 해준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난 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러니까 홍보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금년도에는 영세민들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좋은 100프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주어 본 것이에요. 연리 3프로면은 굉장히 싼거란 말이에요. 이게 2년이란 말이에요.2년 그러면 한 2프로면은 2만 몇 백원 되겠네, 천만원에 2만 몇 백원이면 엄청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혜택이 최대한으로 영세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5동장님 동장님을 대표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소관의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면서 아울러 그간 업무보고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양 구청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고하신 사항이 주민과 약속한 사항임을 명심하시고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계획된 사업들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셔서 시민의 신뢰를 받는 가운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