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여러 위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7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제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문수곤위원 말씀하세요

업무보고를 듣기전에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업무보고 이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 의사진행 하는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기본현황과 2000년도 기본현황에 약간에 수치가 다른 부분을 우선 짚고 해당 국장님부터 답변을 듣고 업무보고에 들어 갔으면 합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작년도 주요업무보고 6페이지하고 금년도 페이지 수는 똑같습니다. 법인현황을 보면 비영리법인에서 작년도에는 학교가 71개인데 금년에는 57개로 되어 있어요. 기타에서 21개 여었는데 17개로 감소했는데 학교가 4개가 늘었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8페이지 있습니다. 똑같은 농정관계입니다. 작년도에 농정에 보면 전이 99개이고 답이 28개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업무보고에 보면 전이 97이고 답이 25입니다. 변경된 사유, 그다음에 농어민 학습 단체를 보면 작년도에는 4개 단체에 542명인데 6개 단체에 581명인데 농업경영 및 전업농 그다음에 안양시 생활개선회 두 개단체가 가입이 돼 가지고 인원이 6개 단체 때문에 인원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개단체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협회가 발족이 됐는지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작년도 건이 10페이지이고 금년도에는 121페이지 입니다. 우리가 국제교류도시에 보면 자매도시에 보면 인구는 수시로 변화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런데 보면 다른 자매시는 변동이 없는데 인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국 웨이팡시만 작년도에는 면적이 1만 5800에 인구가 816만명 그런데 보니까 여기 836만명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일본에 도코로자와시 거기에 보면 32만에서 32만 5천 다른 국제자매도시의 인구는 변동이 없는지 다음에 업무보고 12페이지 입니다. 작년도, 금년도 똑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거기보면 사업비가 작년도 업무보고에는 733억 7,200만원 그런데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742억 3,400만원이란 말이에요. 사업비가 갑자기, 공사가 다 끝난건데. 그다음에 편의시설을 보면 작년도에는 식당이 4, 금년도 식당, 다방 5개인데 거기보면 작년도에 입주완료 하나 있는데 아마 하나를 넣어서 금년도는 5개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같은 경우에 작넌도에 입주가 7개 있는데 입주한 사무 실이 1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입주가 작년도 6개 금년도 6개 그러면 미입주가 줄어들어야 정상이지 않느냐 입주수가 늘은 만큼 사무실이 늘었으니까 미입주시도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통계가 우리가 제일 중요한게 기본현황인데 이 기본현황이 작년과 금년 업무보고를 비교했을 때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당 국장님께서 듣고 주요업무보고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문수곤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의사진행발언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의.

기본현황이니까.

지금 질의하신 내용들이 시간을 요할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수곤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장인식 재정경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기 전에 문수곤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이나는 통계수치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드려서라도 이해를 해드렸어야 될텐데 그런 사항을 채근치 못한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그 내용은 별도로 자세하게 준비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 말씀하세요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주요업무하기 전에 본위원이 기본현황에 대한 부분을 의사진행을 통해서 다른 점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사 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해서 변동사항이 됐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도 오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추후에는 이런 기본현황이라든가 또 우리 의회에 보고사항이 있으면 일관성 있고 또 행정에 착오 없도록 엄중히 경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이 아까 위원회 회의에서도 밝힌바가 있었습니다. 자료가 99년도 자료하고 2천년도 자료하고 물론 그동안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수치가 틀린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기본적인 내용이 틀린 것이 있어서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가 불성실하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발언을 말었습니다. 본위원장이 보더라도 2000년도 자료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는 초등학교가 한 개 생긴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변동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성실하게 자료가 작성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인식 재정경제국장이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런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는 상쾌한 기분으로 출발을 못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분위기를 내세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또 촉구 하고 또 장국장에게도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계속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인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정경제국 과장님들을 소개시키겠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입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근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권익철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오세권 실업대책반장입니다. 김봉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가 끝났으므로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겠 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한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의 면수나 소관 부서를 미리 밝혀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말씀하세요.

임채호위원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위해서 자리를 같이 해주신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19쪽에 세정과 담당과장님께 질으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해 시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때 줄곧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입니다. 행정의 공개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선의의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제도, 복수금고제 도입을 위해서 선정이 됐는데 전 60만 시민과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세정과 직원분들 선정되기까지 고생하신 세정과 직원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를 한,두개 요청할것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합니다. 공개경쟁으로 복수공공제 도입으로 인해서 기대효과를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니까 공개경쟁으로 인해서 복수공공제해 가지고 우리가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기대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금액으로 환산해 가지고 그 부분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선정위원회에서 했던 회의록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쪽에 기업지원과장님께 설명을 듣고자합니다. 국제표준규격 ISO인증획득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거기에 집합교육 그러니까 지원개요를 보게 되면 관내 제조업이고 추진방법은 산 학 관 협력사업인데 집합교육은 주 2회 4개월 지도 장소는 안양과학대학 되어 있고 개별지도는 주 2회 2개월 지도장소는 업체현장 그랬는데 이 개별지도를 업체에 방문해서 현장에서 개별지도를 하는 것인지 개별지도 강좌는 어느 분들이 파견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원방법에 있어서 소요비용 저리융자를 업체당 700만원 이내에는 해주는데 이것이 교육에 들어가는 금액인지 아니면 사업자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융자조건이 이자차액 6% 시에서 보조해준다고 했는데 이얘기가 나머지는 이율이 9% 다면 6%를 남기고 3%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31쪽을 보게되면 국제협력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추진실적을 보면 내방과 방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방은 다른 외국의 자매시에서 안양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방문은 방문은 안양시에서 자매도시로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내방한 안양시를 방문한 인원이 27회에 걸쳐서 339명이고 우리가 방문한 도시는 15회에 걸쳐서 112명입니다. 그러면 이추진성과를 보게 되면 국제교류의 다양화 및 실적향상 초석마련을 위해서 교류를 하는데 안양시에서 교류경비에 있어서 시지원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9쪽이 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담당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능력 및 질서위반 중도매인 제재를 36건을 했는데 저는 거래실적 우우수중도매를 선발하는 데 무능력이라는 것은 우우수중도매인이 안된 것을 무능력이라 그러냐 그다음에 우우수중도매인 선정을 어떤 물건을 많이 다른데로 빼는 사람을 우우수중도매인이라고 하는지 그 부분 우수중도매인 선발을 어떤 식으로 기준에 둬서 하는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45쪽에 세정과과장님께 말씀드릴께요. 99년도 목표액이 있고 2000년도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IMF도 끝나고 경제도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년도 목표액을 너무 낮게 잡은게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목표액이 너무 적지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시에 요청한 서면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말씀하세요.

조문성위원입니다. 오세권 실업대책반장한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에 99년도 실적에서 보면 29개 직종에 907명이 했습니다. 3억 1,700만원의 예산을 드려서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취업을 몇 %나 했는지 밝혀주시고 2000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2억 7,000만원에 207명을 계획시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73쪽에 보면. 그런데 99년도에는 3억 1,700만원을 드려서 907명을 훈련을 시켰는데 2000년도에는 2억 7,000을 들여서 207명만 교육을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소상하게 성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위원 말씀하세요.

문수곤위원입니다. 장인식 재정국장님 2000년 새해 업무보고 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정부에서도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요즘에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벤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소프트지원센터가 계획을 보면 1월 28일날 설치확정통보를 받았고 그다음에 협약서 체결이 2000년 1월 13일날 쳬결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월 19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주업체모집을 확정을 했는 데 입주업체에 확정된 것을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질의에 앞서서 어떤게 정확히 맞는 가를 알 수가 없어요 전부 통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기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당공무원께서는 아마 기업지원과장님이 작년도에 김한조과장님에서 금년 인사발령에서 김근찬과장님으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이 그때 환경사업소장인가요, 사업소장겸 정책기획담당을 맡았기 때문에 아마 업무의 연관성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99년 11월 22일날 저희들이 28페이지 입니다. 이 자료를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갖고오셨나 모르겠습니다. 최소한도 업무보고를 하실려면 전년도의 업무보고라든가 또 전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첨부서류로 갖고 와가지고 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28페이지 보면 연도별 예산확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비, 시비 지방채해 가지고 170억 2,70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도비 30억, 시비 20억, 지방채 25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어떻게 됐냐면 2000년도에 도비 20억, 지방채 25억해 가지고 재원이 45억입니다. 그러면 약 30억 정도에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예산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이루어지고 아마 기본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물론 변동될 수 있다고 봅니다.196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변처기업집적시설관리해 가지고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2년도 그래가지고 2000년도 사업비를 보면 도비 20억, 시비 50억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장기에는. 또 보면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업무보고에는 2000년도 2001년도해 가지고 나눠서 25억, 25억 이렇게 발행이 됐습니다. 중장기계획에는 어떻게 됐냐면 2000년도에 50억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 아쉬운게 본위원이 업무보고 이전에도 그 부분을 의사진행발언을 했지만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업무보고입니다. 추진일정이 나왔어요. 보면 기본계획 확정이 이 관리에는 1999년 8월 3일로 확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999년 8월 2일로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경기도 투자심사완료가 여기에는 언제가 됐냐면 9월 21일날로 확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됐냐 9월 30일날 경기도투자심사완료 물론 이게 앞전 99년 8월 3일이라든가 관리계획확정이라든가 경기도투융자심사완료는 이게 우리가 11얼 22일날 받았으니까 그 이전에 다 내려온 것에 의한 것이고 그러면 이것에 의해 가지고 업무보고도 작성이 됐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그러면 어떤게 맞냐는 거죠. 물론 날짜는 며칠 차이가 없겠지만.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99년 11월 22일날 2천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연도별 예산 확보하고 추진일정하고 그다음에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있는 연차투자계획하고 지금 2000년도 업무보고에 있는 연도별 투자계획이 지금 3개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게 정확하게 맞는가 아울러서 지금 현재 도비가 70억으로 됐는데 70억 관계가 도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는지 우리가 그동안에 도비라든가를 했을 때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또 업무보고라든가 기타 예산을 할 때는 도비 예산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우리 시에서 요구한대로 받아온 일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도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가지고 업무보고대로 70억이 도에서 도비로서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말그대로 건축을 도와 투자를 공동투자로서 도에서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는 빠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아울러서 2000년도 예산을 다룰때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열띠게 다룬문제기 때문에 또 업무보고시 한 번 이정도는 짚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겁니다. 중앙지하도로 연장건설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후에 추진실적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음에 남부시장 현대화 기본계획 수립실적 보면 계획수립에 보면 1999년 12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전문가의 의견청취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한 번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를 들었는지 의견을 청취를 들었다면 서면과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시장 활성화 추진에서 중앙시장 상인협의회와 간담회 개최가 99년 12월 되어 있었는데 99년도 12월에 간담회를 개최를 했는지 개최를 했다면 간담회에 개최를 한 회의서류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금년도 주요업무에는 없지만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동료위원들이 관심을 가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부분이 해결이 잘되어야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하직판상인을 지상으로 우리가 올리기 위해서 예산을 사업기간 99년 7월부터 99년 12월해 가지고 4억 1,5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관련 상가 이전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관련상가를 개보수 또 중장비관리소 개.보수 공사해가지고 12월 2일 작년도입니다. 해서 사업비가 1억 5,900만원 그래 가지고 55개 직판상가를 지상으로 올리기 위한 하나에 예산이 투입됐는데 지금 현재 공사는 다 완료돼가지고 지하직판상인 55명을 현재 지상으로 아무 민원 발생없이 입주를 하고 있는지 또 지하상가와 지하직판장 상인의 55명으로부터 지상으로 올라가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서약 그다음에 현재 농수산물센터에 취급하는 물품을 제외한 다른 업종으로 하는 전제하에서 지상으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발생되는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작년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약 5억 1,2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봤는데 금년도에 세입세출에 예상을 했을 때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적자를 한다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실업대책반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입니다.고용촉진훈련 내실화 이게 작년 예산시 2차 추경이죠 추경시 예산을 반납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료위원도 이부분도 질의를 했는데 고용촉진훈련 내실화에서 거기에 지금 현재 훈련생 모집홍보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첨가해서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기관에다도 이런 고용촉진훈련생을 모집을 해서 그 대상자를 각 해당 동사무소에다 보내가지고 자격여부를 묻고 또 시에다 올리면 더욱더 홍보가 더 낮지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철위원 질의하세요.

신안교위원입니다. 새천년 새해 의정업무보고에 이렇게 뵙게돼서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는 모든 분들이 복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은 당부사항으로만 갈음하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정관용 세정과장님 99년도말 현재 체납액이 시세 203억원, 도세 141억원 총 340억원이며 이중 과년도 체납액이 도세 69억원 시세 203억으로 총 279억원이 체납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자주재원 확보와 체납세 징수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 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기성 지역경제과장입니다. 99년도 물가지도 점검이 10회, 모니터 물가감시 2회등 소비자고발처리 6,378건으로 물가안정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물가안정에 기여를 해주시는데 특히 대형음식점 등을 물가안정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협력과 권익철과장님께 당부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제교류도시는 6개국 7개 도시로 그간 교류사항은 문화교류등으로 노력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경제교류 그쪽 부분에 많이 중점을 두셔셔 기업체 홍보를 인터넷 등으로 홍보하여 안양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김봉수소장 역시 당부에 갈음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 언급이 있었듯이 소장님께서는 상당한 의지로 업무에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투자에 비해서 운영과 시설보완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시장운영에 활성화를 위하고 종합적인 도매시장으로서의 활성화가 되고 우수중도매인을 지원이나 하역비부담 또는 관리직원의 전문성 등을 잘 검토하셔셔 도매시장이 금년도에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역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권 실업대잭반장 이부분은 지난번 토요일에도 만안구때 언급을 한 사항입니다. 사실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도에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시행이 됐는데 그간에 역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한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나무를 식재를 한다거나 또는 풀 뽑는 작업에 풀을 도구를 사용해서 입파리만 뽑아야지 뿌리채까지 뽑히는 그래서 우수기에 고랑이 패어가지고 그 흙이 하수도에 매여서 준설하는 그런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은 모든 분이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 말씀하세요.

권용호입니다. 우선 먼저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과 간부공무원 업무보고 노력에 감사드리며 새천년 새해에는 안양시 재정국에 새로운 변화와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차원을 재정국에서도 틀에 박힌 일이 아닌 새천년에 안양의 재정 살림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재정국의 간부공무원과 국장님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선 안양시 재정의 전반적인 살림을 맡고 있는 중요한 위치인데 98, 99년도 안양시 재정자립도가 몇 %고 2000년도에 재정자립도 계획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요즘 디지털 시대 인터넷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발전하는 단계가 와있고 우리나라 온 나라 전체가 벤처로 상당히 떠들썩한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안양시도 지금 무엇 인가 벤처쪽에 마인드가 많이 쏠려있다는 입장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안양시에 조만간 추진하고 있는 안양시 소프트창업센터, 만안보건소 벤처집적시설, 대학창업보육센터,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집적시설 계획잡고 있고 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안양시 가축시험연구소에 벤처시설 소리가 나왔고 또 이것도 정확치는 않지만 신문지상을을 통해 보면 석산부지 13만평도 벤처시설 또 엊그제께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심의한 동안구청부지도 벤처시설 지금 손으로만 꼽아도 8;9개가 지금 벤처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유추해석해 볼 때 벤처, 벤처 문자그대로 미국에 선례는 성공률이 많게는 5% 적게는 3% 한국은 왜 이렇게 인심이 좋은지 성공확률을 30%, 40% 잡는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대는 하드웨어적 다시 말하면 땅 이런데 투자를 안하고 소프트웨어를 투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100명이 1,000명을 먹여 살렸는데 지금은 한명이 1,000명, 1만명을 먹어살리는 시대가 도래해서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데 유독 안양시는 이러한 벤처 훌륭한 입지여건상으로 사업하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고 저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지만 지금 하드웨어쪽에 너무 많이 투자되는 것이 아닌 가를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경제국이 안양시 살림을 많이 맡고 있는데 최근에 하드웨어에 공유재산에 700억이상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테마에서는 벤처기업을 지금 하시는데 그동안에 이 단계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뭔지 그리고 지금 기업지원과 몇 분이서 이 큰 테마를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큰 테마를 기업지원과에서 끌고 갈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이 큰 테마를 끌고 기 위해서 새로운 팀 지원 인력이 필요한 것 인지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정관용 세정과장님에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7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 강력 추진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신용정보등록해서 105명에 42억 9,400만원이 신용정보등록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채권자 행정처분 신용정보등록제 실시인데 등록이 되어있는지 등록할 것인지 어떠한 현황인지를 세정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근찬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58쪽에 대학창업보육센테 육성지원으로 되어 있는 데 추진일정에 보면 사업계획서 심사 및 선정이 1999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벤처기업 육성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벤처기업 육성심의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57쪽, 58쪽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완벽한 설치운영해 가지고 추진일정에 보면 지금 이미 추진일정이 벗어났습니다. 접수마감이 입주업체가 2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또 다시 홍보에 2월 14일로 연기됐습니다. 거기서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애로사항이 뭔지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쳬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3쪽에 오세권 실업대책반장님에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두가지고 묶어서 하나로 정리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에 중점추진사업에 보면 보존문서 정리 및 D/B구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와 취업정보센터 운영활성화에 구인. 구직자의 체계적인 관리라고 했는데 과연 취업정보센터와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D/B화를 시켜서 인력풀제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봉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 질의드리고자합니다. 거기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각별히 많은 관심과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덧붙혀서 도매시장 이용홍보차원에서 질의드리고자합니다. 80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이벤트추진 2000년 5월중이라고 써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수산물 가격정보제공 P/C활용 안양시 홈페이지 게재인데 5월달에 이벤트 추진은 어떻게 하고 계신건지와 홈페이지 게재했는데 어떤 홈페이지 게재인지 자체제작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홈페이지를 할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우위원 말씀하세요

이천우위원입니다. 2000년 새해 어서 장인식 국장님 업무보고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다시 재정경제국장으로 부임하게 되신 장인식국장님과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인 재정경제국에 또 새로 부임을 하시게 되신 김근찬 기업지원과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위원은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는 국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고 또한가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께서는 자료로써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남기성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큰 부류로써는 총론적으로는 한가지 부류에 해당하는 거지만 세부적으로 네가지 로 나눠봤습니다. 지난 2월 10일날 75회 임시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회식때 국장님도 계셨지만 묵념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묵념을 하면서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가 시의원이 돼가지고 여기와서 묵념을 하고 있는 가 앞으로 의사일정 6일간 있는데 6일간은 또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왜 해야만 되는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오전에 문수곤위원님께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자료에 수치의 통계상의 문제점 같은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사정부시절 흔히 말해서 5.16혁명이후에 계속해서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모든 권력과 행정의 축은 다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실행이 됐다가 온 국민이 다 지방자치는 실시를 해야만 된다라고 해서 다시 91년부터 지방자치가 실시가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먼저 막연한 질의같지만 왜 우리나라에서 온 국민들이 온 시민들이 지방자치를 열망을 해가지고 군사시절에 하지 못했던 지방자치를 실시를 하기를 원해서 하게 되었는지 왜 지방자치를 하기를 원했는지 또 정부에서는 왜 지방자치제를 실시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시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여기서는 기초의회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로 일겉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은 또 무엇 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가 아니면 시의원이 막연히 시집행부에서 의회로 제출되는 여러까지 안건에 대해서 그냥 통과만 시켜 주는 통과의례기관인가 아니면 들러리 기관인가 하는 겁니다. 아니면 정말로 시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민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순수한 지방자치의 역할을 하는 기관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시의회나 시의원을 시 행정의 한 축으로서 책임자로서 동반자로서 생각을 하시는 건지 들러리 기관 내지는 통과의례기관에 불과한 것인지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회 의원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바라 보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안양시 신중대시장이하 1,600여명의 공무원들이 시의원을 바라 보는 시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여러 가지 안건들 흔한 말로 사사건건 반대만 하는 시의원들인가 꼬트리만 잡기 위해서 존재하는 시의원인가 아니면 책임을 가지고 안양시민을 위한 안양시를 위한 발전을 위한 봉사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는 것인지 꼬트리만 잡고 사사건건 반대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시의원으로서 보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금도 업무보고 시간이기는 합니다마는 안양시에서는 안양시의회에 업무보고를 왜 하는지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이라던가 여러 가지 승인사항 결산검사승인도 있고 여러 가지 승인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승인사항을 왜 의회로부터 받는지 행정사무감사라던가 예산 심의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왜 받는지 단순히 지방자치법상에 아니면 지방재정법상에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적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만 받는 건지 아니면 그외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승인사항이라던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는 물론 재정경제국의 업무보고 시간인 것 본위원 누구보다 더 잘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질의아닌 질의입니다마는 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인식을 해주시고 특히 다른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 안드리고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께만 드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님께 양해를 구해드린다면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답변을 먼저 국장님께서 하시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동료위원께서 죄송하지만 시간좀 먼저 할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하고 8십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도매시장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 조례집을 한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왜 검토를 했냐면 97년도 8월인가 쯤 여름에 오픈을 해가지고 지금 8월인가끔 되면 만3년이 돼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다시 새로운 재계약을 해야 되고 그 재계약을 하기 위한 시점에 다달았다 준비를 하루아침에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과정은 지금부터 해야만될 시점이 아닌가 몇 달 안남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7조 지정신청에 보면 7조 7호에 보니까 도매시장법인은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 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분산계획 및 자금운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런 것을 시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자료로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까지는 안주셔도 됩니다. 내일까지 시간이 되는 데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을, 농수산물 3개법인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법인체 해당하는 겁니다.왜 요청을 하냐면 많은 동료위원님께서도 지금 시간에 질의를 하셨지만 활성화가 상당히 안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사항은 지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또한 본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계획을 3개법인체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사업계약서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아주 지금같은 사항은 아니었을 거란 얘기죠. 아주 푸른 희망에 부풀에 있었던 사항이였을 겁니다. 그 계약서를 제출할 때 당시에는 그대로만 됐었더라면 지금과 같이 활성화가 안되었으니 좀더 활성화 계획을 세워야 되겠느니 이런 얘기는 아마 안나왔을 거란 얘기죠. 정말로 고생해서 잘했다고 하는 칭찬의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칭찬의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활성화계획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애초대로 실행이 안됐었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3년전에 제출했던 이 사업계획서를 한 번 의회차원에서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와 더불어서 올여름에 다시 재계약되는 시점에는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므로 해서 집행부에서도 재계약 할적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차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류로써 내일까지는 늦어도 오늘 은 바쁘셔셔 안 제출해도 되지만 내일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남기성 지역경제과장님께 마지 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 당시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했던 사항이고 그 당시 재정경제국장님이었던 조영구국장님께서도 스스로가 나서가지고 답변을 해주셨던 사항입니다. 도시가스 설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내용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도시가스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본위원이 한가지만을 과장님께 질의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사항이고 과장님께서도 확답을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질의 하지 않겠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뭔데요라는 사항을 정회시간에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행정사무감사때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확답을 해주셨던 사항인데 정회시간에 또 뭔데요 얘기한다면 관심을 전혀 안가졌다라고 하는 하나에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알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네.

오전 업무보고에는 국장님의 답변만을 우우선 듣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즉석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나오셔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즉석 답변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드리고 또 오후에 아까 문수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관계로 오늘 도에서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라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수곤위원께서 여러가지.

국장님!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할적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 먼저 답변좀 해달라고.

그 사항은 제가 거기 가야하기 때문에 이 사항 먼저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언제요.

바로 이것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그 관계가 5시 반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 관계가 일단 이 보고를 한 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문수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또 업무보고계획등 여러 가지가 당초의 일정과 착오 틀린 내용도 전부 시인하고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한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벤처집적지원센터 건립건에 대해서 장소와 위치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중장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차질이 왔고 이 내용은 예산에 따라서 규모도 달라지고 해서 걱정하신 대로 당초에 관리계획에 맞춰서 틀에 박히게 정확하게 보고를 드렸어야 할텐데 그런 내용들은 중간추세에 따라서 또는 규모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그런 계획서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추진과정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그렇게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 지방채 발행 관계도 작년 12월달에 거의 5십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적시설과 관련해서 금년에 착공을 해야만 25억이 내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작년에 예산승인해 주신 이후에 우리 건설설 계파트에서 이 업무를 저희들이 협조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심사과정이 1년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도에 중소기업지원과장한테도 협의를 해서 도에 체류기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설계심의 금액에 따라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의 일정을 최소한으로 조정해 주는것도 당부를 드리고 해서 저희 설계팀에서는 금년 12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최소의 일정을 잡아가지고 1월달부터 추진한 근거가 물론 시장님 방침까지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억 지방채확정이 됐고 금년도에 25억이 책정이 됐고 또 일정에 따라서 변경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규모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것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시설관계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70억이냐 75억이냐 이런 등 또 당초에는 저희들이 50억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도에서 20억만 줄테니까 그 이상안된다 그래도 좀 많이 올려놓고 한 번 우리가 적극 대처를 할려고 50억을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50억까지 심의과정에서 올려놓고 심의과정에서 사실 또 10억으로 예산부서에서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과정에서 그러면 보조금 십억을 줘서 안양시에서 하겠느냐 그러길래 우리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좀 많이 달라했더니 그러면 지사님한테 다시 건의를 해서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과정이 지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러면 보조금 형태는 벗어나자 안양시에서도 의회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있으실테니까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벤처기업이라고 해서 다 지원만 해주고 경기도나 안양시에 혜택이 수입이 없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지사님 말씀을 빌립니다만 안양도 1% 경기도는 1% 범위내에서 그 기업이 성공하면 안양시나 경기도에 1% 씩 내놓을 수 있도록 투자의 방법으로 바꾸자 이래서 보조금이 투자로 바뀌었습니다. 작년 12월말 1월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현재 도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이업무가 지금 위탁이 되어 가지고 저희하고 경기도 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같이 이업무를 하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저희들은 그렇다면 당초에 보조금 50억까지 요구했던 것을 투자형태로 한다면 원금상환 문제를 거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으로는 이 사업이 안양시에 정착이 돼서 성공만 한다면 어떠한 형태든 받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투자의 개념으로 해서 시에 혜택이 뭔가라고 실무자하고 별도 우리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과정도 20년후에 원금상환으로 우리는 요구를 하자 그렇게 해서 20년후에 원금을 따져봤더니 10억미만 정도 밖에는 안되더라고요, 80억 정도 되는 돈이 도에서는 한 번 제고 해보자 그래서 그것도 1차, 2차로 나눠서 먼저 계장이 가서 해드렸고 오늘은 제가 가서 협의하고 다음에 또 최종협의가 이달에 남아있어요. 오늘 웬만하면 제가 안가고 여기서 정성껏 답변을 드렸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보조금으로 줄것인가 투자금으로 줄것인가는 문수곤위원님께서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투자형태로 바꾸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저희 시에서도 지방자치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둿받침이 전혀안되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도에서 공사에 맡기는 것처럼 저희 시에도 공사개념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추진과정에 지금부터 공사설립등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긴밀히 보고드려가지고 전에는 공사의 지방자치개념은 자치부에서 승인해 주는 것을 이제는 위원여러분들이 승인해 주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투자의 개념으로 간다면 위원님들이 공사도 설립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벤처집적 시설에 대해서 문수곤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계획서를 당초에 계획대로 다 맞춰서 차질없이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못했다는 것은 물론 저희 내부사정이지만 변명으로 받아주십사 하고 70억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앞으로 중소기업하고 또 경기도 공단하고 저희하고 중기 협약단계도 저희들이 임의대로 해줄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하나 하나 말씀드리고 자문을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게 해주시고 그외에 궁금한 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던지 자문을 받으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용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의 자립도는 98년도에 92.8% 로 되어 있습니다. 또 99년도에는 92.3% 로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2000년도에는 87% 로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채를 자치부에서 25억을 받아오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2000년도에는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하신 하드웨어 분야에 700억 투자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이자료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뽑아아서 보고해 드리고 그다음에 안양시에 여러 가지 나열을 하셨어요. 보건소 대학창업보육센터 집적시설 등등 저희들이 생각해도 어떻게 보면 업무가 굉장히 이분야에 많이 집중되고 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업지원과에 현재 추세가지 고는 끌고 가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단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처음에 이 업무를 볼 때 이업무가 굉장히 눈부시게 발달하고 변화가 온다면 이 기획단 자체가 변처가 아닌가 인력이 늘어나야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업무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성된 인원이 감수할 수 있었기에 더 이상 증원은 안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만약에 업무가 미리 변화가 오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안양시에 여러 가지 분야에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또는 위원님의 힘을 얻어서 기업지원과 또는 기획단의 업무를 인원을 늘려야 된다는 사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물론 아까 말씀하신 기업지원과장한테 질의하신 사항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 추진과정에 문제점은 없느냐 애로사항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 시에서는 장소 선정해 준것만해도 엄청난 큰 사업이이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에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정통부로부터 7억을 받아가지고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시설을 보완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거기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저희의 애로사항이라는 사항은 아직 발견을 못했고 또 추진과정에 문제점도 지금 서로 트러블없이 협의하에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천우위원께서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제게 주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과연 왜 국민과 시민들이 열망하는 지방자치를 원했는지 정부에서 왜 했는지 지방자치와 의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는 신중대시장의 1,600명의 공직자가 시의원을 보는 시각은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물론 업무처리가 소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업무를 질책을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제가 모르는 부분은 배워서 라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면으로 주시는 것은 서면으로 주시는 것이고 지금 간단하게 나마 네가지 사항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인식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그러면 이천우위원님 간단하게 일문일답형식으로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어야 질의를 하죠. 간단하게 나마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한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께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다 원하시는 대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준비해 놓은것도 없고 워낙 질의하신 사항이 제게는 벅찬 질의이고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정경제국 업무보고가 보편적으로 소홀해서 또는 이천우위원님께서 받아드리기가 어려워서 이런 질의를 하셨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인을 하고 바로 잡고 보란 듯이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본위원이 네가지 크게 보면 한가지고 작게 부류를 나눠서 네가지는 해당하는 것은 메모는 해 두셨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리지만 재정경제국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재정경제국 업무보고의 잘잘못을 가리거나 부실했다거나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혹시 시장하고 간부공무원님들하고 회의하고 이런 시간이 있습니까? 간부공무원회의 많이 하죠 ?

네.

이때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과 간부공무원님들 회의석상에서 국장님께서 의제로 삼아서 토론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것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회의를 제가 주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재는 물론 시장이 하지만 의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 어느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다라는 것 시장님께 다 보고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지금 까지 해왔고 이런 사항은 이천우란 사람이 여기서 이런 질의를 국장님께 했었다 라는 사항을 다른 회의때 보고하듯이 보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천우위원께서 저한테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서면으로 이런 내용을 제 입장에서 보고드릴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사항을 시장님을 모시고 시장님이 주재하는 과정에서 이걸 토론과제로 삼아서 거기서 나온 자료를 답변하기는 그것도 제 힘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제 입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한 번 이천우위원님께 또는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은 하는데 오늘 재정경제국 업무보고하러갔더니 총무경제 이천우라는 사람이 이런 질의를 나한테 했다더라 라는 보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수곤위원 말씀하세요.

국장님, 굉장히 바쁘신데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도하고 협의를 한다니까 본위원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은 보충질의보다도 당부를 하고 싶은겁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는 98년도부터 2002년인가 그 사이에 기간이 5년 단위 아닙니까? 하다보면 중장기 계획이 변경은 될 수 있어요. 그건 이해갑니다. 하지만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약 2개월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이게 지금 중장기 계획에도 작년에 예산할 때 다시 별도로 한것이고 그다음에 공유재산도 99년 11월 22일날 한것이고 그래서 98년도라든가 97년도에 계획을 했다면 그안에 사회적인 변동도 있고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있으리라 믿고 충분히 이해가는 문제지만 최소한도 이게 2개월전 그런 행정 이런 계획이 수시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본위원이 아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연도 계획또 예산을 세울때는 도면 도 또 국비 같은 경우는 좀 깊숙히 협의해가지고 내실있는 협약을 거쳐가지고 중장기계획이라든가 또는 업무보고 또 예산같은 것을 할 때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보충질의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시의원이 된지 2년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 나오는게 R＆D예요. R＆D. research and development 다시 말하면 연구.개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업인데 이제는 시 지방자치에도 그 시에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연 3,000억 내지 4,000억을 쓸게 아니고 시을 위해서 어떤 연구.개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성공한 기업들은 다 성공했잖아요. 지금 코카콜라 신화가 무너집니다. 씨스코가 성장한게 뭡니까? 100원 있다면 3% 내지 5%를 연구 개발에 섰다는 겁니다. 이것 안되면 차기로 또 할겁니다. 계속 할겁니다. 분명한 현실은 안양시도 방금전에 동료 문수곤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중장기 계획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대한 연구.개발하는 안양시에 몇 %을 배당을 해서 팀을 구성하든가 안되면 유능한 공무원들을 특별수당을 줘갖고 팀을 구성해서 개발 프로텍트를 해야 되요. 그래야지 벤처기업이 성공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성공 못한다고 저는 감히 장담을 하는 겁니다. 이런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은데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벤처기업이 소프트에어가 아니고 하드웨어에다 자꾸만 투자하는데 형식적인 운영위원 자문위원님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영인 전문인 컨설턴트를 두셔갖고 해야지 이것 한때 잔뜩 벌려놨다가 5년 후에 뒤바뀌면 이것 껍데기 건물만 남습니다. 분명하게 잘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모이셔갖고 시 간부공무원들이 이런 것을을 위해서는 R＆D 이것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구성을 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재정경제국이 안양시의 살림을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식 국장님 자리해 주세요. 장시간동안 수고 하셨고 원활한 회의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15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관용 세정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시금고를 공개경쟁계약 으로 추진한 결과 기대효과는 얼마인지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시금고 선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고 2000년도 지방세 세수목표를 과소측정한 것이 아닌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금고를 공개경쟁계약으로 추진한 결과 기대효과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우선 금리를 주거래종목인 정기예금 금리를 종전보다 영.6%를 높여줬으며 환매조건부 채권도 영.2%를 높게 주게 되어 있으며 3년간에 약 28억 4,500만원에 순수한 이자수입이 증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을 위해서 은행에서 직. 간접적으로 지원할 내용을 보면 벤처기업 창업, 기금출연등 직 간접적으로 88억 7,700만원을 지원을 약속을 받아서 현재 해당 과별로 통보를 하였으며 해당 과와 은행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제안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2천년도 지방세 세수목표를 과소 책정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년도 지방세 목표는 지방세 1,108억1,200만원과 세외수입 1,134억 7,600만원등 2,242억 8,800만원입니다. 이것은 99년도에 비해서 지방세가 3.2% 가 늘어난 34억 8,000만원 세외수입이 8.3% 가 늘어난 87억 6,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세 세수추계는 지난번에 예산심의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도비 분석과 특수요인 등을 참고로해서 세수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가 약간 회복세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나 각 세목별로 특수요인이 있는 것은 최대한 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도세 징수교부금이 지방재정법과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해서 징수교부금이 약 4십억 정도가 감소가 예측되고 또한 금년도에는 주행세가 새로 신설이 돼가지고 39억이 이번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여건이 변화가 되고 또한 특수요건이 발생이 되면 세수증대가 예측이 되면 추경에 다시 세입추계를 수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7페이지 신용정보등록을 채권자에게 행정처분후 등록을 했는데 등록이 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9년도 12월말 현재 금융연합회에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현재 105명 42억 9,400만원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임채호위원 말씀하세요,

답변 잘 들었고 서면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으로 인해서 이자수입 증대 예상효과가 전체가 29억이고 시금고 시정 참여계획이 88억 7,700만원 아닙니까? 이게 3년에 걸쳐서 우리한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0년말까지 얼마.

시금고 시정참여계획에 자료에 나와있죠 2천년에 29억 3,500만원 2001년에 얼마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해당과하고 은행하고 교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계획이 다시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수공공제 선정으로 인해서 약 100억에 가까운 이자수입과 더불어 시정참여에 들어오는 금액이 100억정도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시정참여계획에 따라서 그것이 잘 진척될 수 있도록 항상 쳉기시고 또 미리 체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더불어 회의록은 제가 자료로 요구했습니다마는 원본을 볼 수 있도록 금일 회의가 끝나기 전에 지금 준비를 했으면 지금 보여주시고 사정이 있다고 하니까 자료는 안받아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오기까지 세정과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께 늘상 제가 시정질문이나 감사때 많은 자료요구와 또 질책성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들이나 세정과 직원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우리 공개경쟁과 복수공공제로인해서 안양시의 세수증대에 막대한 공이 바로 세정과 직원들의 힘에 의해서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 수고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세요. 계속해서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99년도 11월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예산심의시 논의된 현안사항으로 중앙지하상가 연장건설사업 추진사항과 관련된 사항, 남부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청취 계획이 있는데 이에 따른 추진사항과 중앙시장 하수종말 추진계획에 의하여 상인연합회와 중앙시장 활성화을 위한 간담회개최를 계획하였는데 개최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로 지하도로 연장건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중앙로 지하도로 연장건설사업은 95년도 11월 2십일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중앙도심의 지하공간을 입체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루고 신구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입안한 행사입니다. 또 사업구간을 말씀드리면 기존 중앙로 지하상가 조흥은행앞 지점에서 안양결혼회관까지 총 연장 52십M 점포 107개 주차장 276대를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99년도 8월 3일 투자시행사인 대현실업에서 경기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년 8월 31일 재 상정하도록 심의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그 이후에 지금 대현실업에서 특별한 재 상정이나 아무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상태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시장 현대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은 지역적으로 만안구지역의 야채와 청과를 공급하는 만안지역의 중심 재래시장입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시장허가를 받은 남부시장과 중부 농수산물 시장 그리고 시장주변에 야채와 상가를 취급하는 상인들로 구성되겠습니다. 남부시장은 예전부터 농수산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시장으로 서울 남부지역과 일반시민들이 자주 찾는 향토시장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작년도에 남부시장을 현대화할 필요성이 거론돼서 용역비 7천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셔 금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뚜렷한 추진사항은 없고 지금 현재 각종 자료요구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상인간담회를 작년 12월중에 개최한다고 하였는데 개최하였는지와 개최하였으면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중앙시장 간담회를 작년 12월에 개최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중앙시장내에 상인 단체가 아직 명분이 뚜련한 단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에 각종 행사가 겹쳐가지고 현재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상인연합회를 대표성 있는 상인연합회를 저희들이 흥정을 해가지고 우리 시와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저희들이 수원 또 동대문시장 각종 현대화된 시설물을 현지를 견학해서 지금 현재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3월중에 마무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4월에 착공해서 6월달 완공토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안양명물포도 단지 확대조성사업에 대해서 지원조건에 대해서 시비 60%가 무상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금년도 안양명물포도단지 계획은 안양유원지 부분으로 해서 약 200헥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원비는 시비 60% 와 자부담 40% 해서 저희들이 200헥타를 금년도에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최적지를 선정해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도시가스설치와 관련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포괄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답변에 앞서 우리 시의 금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작년도에 민원사항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도시가스 공급율은 99년도 말 현재 15만 900세대로 총 세대 19만 2,000 세대로 기준했을 때 78.6% 입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최고 높은 실정입니다. 도시가스설치와 관련한 99년도 도시가스 민원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2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사항중 도시가스공급관 개설과 관련한 수탁시공업체의 공사독점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접수된게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3조 규정에 주택소유자가 수탁시공업체를 자율선택해서 자유계약체결후 시공업체는 구청으로부터 굴착 허가를 듣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를 필하여 공급관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월동기여서 도로 굴착공사가 2월까지 중단되는 관계로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3월부터 도시가스공급관 공사가 재개될 때 독점행포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한 조사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삼천리에서 우리 시의 도시가스공급투자계획은 예산액이 5억 5,000만원이 금년도 우리시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공급관 투자예상길이는 약 2.45㎞가 되겠습니다.공급대상은 약 5,220세대가 금년도 우리시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내 도시가스공급 희망수요가 호계3동등 63개 지역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도시가스 배관 투자의무화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이천우위원 말씀하세요.

이천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별다른 답변은 지금 못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만 답변을 들었지 먼저 시공업체의 독과점에 의해서 과다한 공사비용을 받는다든가 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든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물론 도시가스공급규정 13조 규정에 의해서 자율계약으로 체결됐다라는 것 그 당시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와 똑같이 답변을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일선에서는 자유계약이 안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좀 시켜야 되겠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다른 업자 자기가 아는 업자라든가 다른 업자들은 똑같은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60만원에 해준다는데 지정된 삼천리도시가스나 지정된 회사에서는 70만원을 달랜다 그러면 10만원이 더 비쌉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가정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답변으로 과장님이 자유계약 체결에 의해서 한다는데 무슨 말씀이냐 라는 답변을 하시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답변을 기대했던게 아니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올해 2000년도에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 돌아오는 임시회의때 오늘에 해당하는 거죠. 다시 질의를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똑같은 답변해 주신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때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대안으로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간에 행정기관에서 접수절차를 어느 정도 관여를 해가지고 자유롭게 진짜로 계약을 다른데로 같은 길이라면 할 수 있고 언제 시공을 해서 언제 완공이 돼서 언제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쓸 수 있겠끔 되느냐 하는 것 까지 체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당시에 그랬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한 번 조사를 해보겠다 라는 답변은 그때 주셨죠. 조영구국장님께 내가 그 당시에 질의했던 사항도 아닌데 조영구 국장님 스스로 본인께서 나셔가지고 한 번 체크해 보겠다는 답변까지 압질러서 해주신 사항인데요, 그 내용은 답변 안하셨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아니면 그다음달에 우리 안양지 같은데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13조에 의거 독점업체에 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의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게끔.

문제가 뭐냐면 저도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건축이나 건설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문외한입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어느 회사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a라는 회사가 공급가격을 깔아가지고 어느 정도 공사도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b라는 업체하고 하고 싶어도 b라는 업체하고 했다가는 제대로 공사도 안되며 공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승인을 여러 까지 승인서류가 많다면서요 그것에 의해서 제대로 가스를 못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에이라는 업자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으니까 관공서에서 그런 것을 타파를 시켜 주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도 에이라는 독점된 독과점 업체에다 공사를 하잖아요 며칠전부터 공사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공사가 끝났어요. 승인받고 뭐하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는 가정에서 도시가스를 써야되는데 보일러를 써야되는데 공사만 완료가 됐지 가스를 못쓴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왜 못쓰느냐 했던 여러가지 승인절차라든가 서류절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쓴다라는 얘기예요. 정해진 업체에서 해도 그런데 아아무리 자유계약 법으로 돼 있다하더라도 정해지지 않는 업체가 했다가는 아예 엄두도 못낸다는게 문제예요. 이런 것을 관련부서에서 체크를 해주고 개선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를 어떻게 우리안양지에 자유계약할 수 있다고만 홍보를 해주면 무슨 소용있습니까? 그것 홍보안해도 돼요. 규정에 돼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때 그것을 또 지적했던 사항이구요.

그것은 저희들이 업체에다 서신도 발송을 하고 행정적으로 지도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제희들이 하겠습니다.

관공서에서 이런 것을 접수를 하거나 착공시기라든가 공사완료시기라든가 실질적으로 가스를 쓸 수 있는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 가스시공업체에서 삼천리에다 신고를 하면 필증이 나오면 공급을 하는 겁니다. 공사를 다하면 필증을 제출을 하면 그 필증에 의거 가스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 세월이 하세월 걸리니까 빨리 어떻게 될 수 있겠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냐 이거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우리 안양시 시민들이 도시가스로 인해서 피해가 없겠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겠끔 그런 창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때도 답변 그렇게 하셨고 또 본위원이 첫 번째 돌아오는 새해 업무보고할적에 이 문제를 다시 체크할테니까 그때까지 어떤 사항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알아아봐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답변이나 지금 답변이나 똑같은 건데 지금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다음 번에도 또 똑같을 건데 어떻게 믿습니까? 한 번 관심을 다시 한 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세요. 계속해서 김근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국제표준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 방법중에서 집합교육 4개월과 개별지도 2개월중에 개별지도 강사는 있는가 소요비용 저리 융자 700만원에 대한 비용이 교육비용인지 업체의 사업자금인지 또 융자금액 700만원중에 이자차액 6% 보전은 금리가 9% 일시에 시에서 3% 보전하고 기업에서 6%를 부담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국제표준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신것처럼 집합교육은 저희 안양과학대학에서 실시를 하고 개별교육도 집합교육과 마찬가지로 안양과학대학에서 능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비용에 대한 저렴관계를 모두 검토를 해서 중소기업청장이 품질경영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지도 기관을 선정을 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합교육은 안양과학대학에서 하고 개별교육은 업체를 직접 참여를 해서 강사가 나가는데 그 강사는 지도 기관에서 파견하는 강사입니다. 동 자금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자금이 아니고 집합교육 및 심사비용에 소요되는 비용인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개별업체가 단독으로 ISO를 획득하기 위해서 추진한다면 약 1,200만원에서 1,600만원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시와 대학과 공동사업으로 실시를 해서 하다보니까 약 6,7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지원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가 700만원에 대한 융자금을 교육비용으로 지원해 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육비에 대한 시 이자차액보전금은 금융기관 피금리 9.2%를 볼 때 시에서 6%를 부담해 주고 나머지 3.25%는 업체에서 부담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같은 내용에 대해서 김기철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저희가 2000년도에는 200만원을 보조를 하는데 이것은 융자보전이냐 무상보전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융자보조를 하다보니까 3년간 6% 씩해서 약 126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격이 됐는데 금년에는 융자보조를 하고보니까 700만원에 대한 담보에 대한 제반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또 담보가 소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체를 포기하는 업체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2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것으로 해서 지난 번 정기회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승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20개 업체에 4,000만원을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께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입주선정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2월 10일까지 입주업체를 선정해서 확정하기로 돼 있었으나 아까 재정경제국장께서 답변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과정에서 공사일정이 변경되는 바람에 2월 25일까지 개원을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신청접수기간을 오늘까지 2월 14일까지 변경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된 업체가 선정돼지 않았기 때문에 명단발표는 해 드릴 수 없고 다만 오늘 오전까지 접수된 업체가 16개 업체인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용호위원께서 벤처기업육성위원회명단을 제출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문수곤위원님께 저희가 서면 답변서 벤체기업육성위원회회의록과 맨 뒷면에 명단이 있으니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28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99년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2백억원을 조성해서 신청을 받아서 115개 업체에 219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이첩을 했는데 많은 기업체가 자금대출시에 신용보증서나 담보대출을 해야 되는 데 신용보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서 평가점수가 많아야 되는데 그 평가점수가 부족되는 바람에 자금대출을 받지못하는 사례가 많았고 또 담보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에 저희 목표 2백억을 달성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87개 업체에 144억은 확정이 됐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16개 업체에 33억원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3업체에 177억원이 금년에 99년도 분으로 지출이 될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김기철위원께서 같이 특례보증추천에 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대상업체로부터 신청서를 받아서 현지 실사를 하고 그 실사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 시정조정위원회하고 벤처기업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업체를 확정해가지고 경기신용보증조합에 특례보증서를 발급을 저희가 해서 추천의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사하는데 A.B.C등급으로 나눠가지고 A등급은 일반보증업체로서 제외시키고 특례보증가능한 업체는 B등급이나 C등급이 되겠습니다. D등급은 자격기준 외가 돼서 제외가 돼고 B등급 C등급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데 작년에는 15개 업체에 10억 9,800만원을 저희가 보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증기금은 5억 3,500만원을 해서 21억 9,800만원어치의 보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이라든가 모두 미달이 돼서 10억 9,800만원만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10억을 더 투자를 해서 40억원의 특례보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하세요. 문수곤위원 말씀하세요

문수곤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프트웨어지원센테 입주업체 우리가 확정은 여기에 입주업체들이 그때 기간동안에 많이 신청을 안해가지고 연기된건가요.

아니요. 이게 신청을 많이 받기 위해서 연기를 한겁니다. 25일까지 개원시간이 늦어지니까.

그런데 2월 10일까지 해가지고는 몇 개업체가 신청 했어요.

2월 12일까지 해서 12개 업체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까지 마감이라고 했죠. 그러면 오늘까지 아까 답변은 16개 업체에.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토요일까지 14개 업체고 오늘 두 개 업체가 더 들어 왔습니다.

오늘 몇 시까지 마감이에요.

오늘 근무시간까지 마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소프트지원센테에 입주업체가 몇 개 업체가 들어갑니까?

계획은 15개 업체가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6개면 그 이상 신청할 업체가 없겠는데.

기달려 봐서 신정에 접수가 더 되면 더 되는 데로 선정을 해서 추진할려고

그러면 연기가 언제 된겁니까? 10일날 연기된거예요.

그 전에 8일날인가 그쯤에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일날 연기됐으면 이걸 업무보고시에 그 부분을 얘기를 해야죠. 여기다가는 2월 10일날 입주업체 모집 및 확정이라고 해 놓고 그러면 업무보고할 때 실은 많은 업체를 신청받기 위해서 2월 10일까지 확정할려고 했었는데 오늘 14일날 오후 5시까지 연기를 했다 먼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본위원이 질의를 안했다면 현재 이대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2월 10일까지 확정이 돼가서고 입주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작은일부터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권용호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랑 정책지원팀이랑 어떤 업무협조 유기체제가 지금 되어 있죠?

정책기획단은 우리 기업지원과의 인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안에 .

기획단이 있는게 아니고 기획단은 별개로 비공식조직이죠.

혹시 그러면 정책지원팀에는 몇 명이 돼 있는지 아십니까?

단장까지 해서 5명입니다.

현인원이요? 아니면 추후로.

현원이.

단장은 어느 분이세요.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의도중에 서면 답변 자료좀 부탁할까 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정책지원팀단장을 포함한 5명에 인원과 최종학력까지 그것좀 직급 학력까지 해서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질의드리고자합니다. 그러면 정책지원팀에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시범으로 지금 안양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런데 업무보고는 정책지원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거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협조체계를 다 아시고 지금 저희한테 업무보고하시는 겁니까?

업무보고는 비공직 조직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조직으로 저희가 보고를 하는 것기 때문에 기업지원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충분히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정책지원팀에서 하는 이 업무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상호협조에 유기체제적인 성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질의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방금전에 동료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소프트지원센터 입주공고를 마감일이 2월 10일로 되어있어요. 거기에 디테일하게 세부계획까지 됐는데 그것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고 2월 14일까지 또 연기되는 입장입니다. 이미 벌써 했으면 개원 개소식까지 이미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업무협조가 안되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추진을 하는 업무는 기획단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하고의 업무협조관계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겠죠.

별개로 봐야된다고 할 수가 없죠 정책지원팀에서 별개로 하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업무를 협조하고 단장님있으면 그 안에 팀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지원과가 있는데 지금 이게 업무협조가 안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정책지원팀에서 회의하거나 중요한 사항할 때 기업지원과장님 그쪽에 참여하십니까?

안합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 협조라든가 이런 것이 일반적인 협조지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협조는 아닙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 첨단 산업담당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 업무를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현재 기초단계기 때문에 입안을 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면 그것이 아직 까지 결말된적이 없으니까 지금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 하나 매듭이 지어 지면 기획단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되면 기업지원과로 통합이 되든지 어떤 결말이 되겠죠. 그때가면 될겁니다.

지금 기업지원과장님 얘기는 정책기획단에서 어느 정도의 정책을 해갖고 플랜을 세워가지고 어느 정도 조직을 갖춰지고 어느 정도의 틀이 잡히면 그 테마가 그 주제가 기업지원과로 넘어온다는 뜻입니까?

기업지원과로 넘어오든지 어떤 또 다른 조치가 있지 않겠냐는 얘기죠. 비공식조직이 오래 가지는 않을 테니까 .

알았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정책지원팀이나 기업지원과에서 이 제도가 정책지원팀이라는 것이 어떤지 모르지만 한 회사에 지방자치가 있으면 한 부서 과안에 그 안에 틀에 묶여서 지원팀이 이루어져야지 별개로 시에서 어떤 특별한 것도 없이 팀이 움직이는 조직은 결재라인이라든가 의사반영이 안된 다고 봐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저는 지금 언바란스라고 느껴요. 약간의 불균형적인 요소라고 느끼거든요.

그런 조직문제는 소위 말하면 기관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은 이렇다 저렇다 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관장의 의지면 지금 일이 제대로 매끄럽게 돌아가면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까? 보고를 받는 건데 일이 매끄럽지가 않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면 기관장이 최종결정권자가 결정할 수 있겠끔 아니면 중간관리자가 철저하게 이것 안됩니다. 됩니다. yes, no 분명히 구별해 줘야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되기 때문에 보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보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기관장이 최종결정권자라면 yes만 하면 이것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일정에 추진상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변경도 하고 개선도 하는 것 아닙니까?

개선책에서지금 안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이 서 있는데 계획대로 안 돌아가는 입장이고 정책지원팀안에서도 자체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고서를 받는 입장에서 어떤 지원팀과 과와 업무협조 유기체제적인 차원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분장에 한계가 있으니까 유기적인 협조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업무성격상 이것은 거의 동질성격이고 동적인 거예요. 다만 지금 기업지원과장님이 얘기했던 기관장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정책지원팀을 운영하는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예요. 그것을 가지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일이 매끄럽게 돌아가야 되는데 매끄럽지 않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글세, 매끄럽게 돌아가고 안돌아가고 간에 일을 하다보면 계획을 세워서 션경할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전부 변경되면 매끄럽지가 않고 변경안되면 잘돼 간다는 것은 아니고 또 기업지원과하고 정책기획단이라는 것은 별도의 일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기획단에서 하는 일은 기획단에서 하는 일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와주고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는 것이고 계획변경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업무보고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날짜가 변경될 수도 있어요 다만 아까 문수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상에 이런 것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날자가 변경이 됐는데 유인물에 변경을 하지 못해서 양해해 달라는 이야기는 있을 수 있어도 사업을 하다보면 일자가 연기도 될 수 있고 단축도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무엇이 유기적인 협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뭐가 착각이냐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님! 제가 개인적인 위원생각으로서는 사안이 중대한 입장이니까 조금 더 일문일답식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세요.

저는 보고서에 있는 내용에 이것 문자 숫자가 중요하다고 안 느껴요. 왜냐하면 행정을 하다가 숫자가 선 인쇄를 하고 나서 그 안에 변경돼서 나왔다면 보고할 때 일정이 변경됐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하면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큰 것이 재정경제국 내에 기업지원과가 있고 기관장 최종결정권자 장의 마인드가 하나의 정책을 프로텍트해서 팀이 구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성되는 것은 이 보고의 성격상 여기 올라왔으면 과장님과 팀과의 업무협조 유기체제가 돼서 알고 왜 여기까지 오류가 생기고 부분 수정으로 계획상에서 변경이 됐냐를 과장님께서는 그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원들한테 정확히 보고해야만 우리 위원들은 잘되고 있구나 어디가 안되 있구나 그래서 대화 토론에서 결론에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잘된점은 격려에 박수쳐서 시가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과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업무유기적인 협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지원과 이름으로 나왔으니까 확실하게 알고 답변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예요 그런 뜻도 약간 배어 있는 것이죠 .

그런 뜻이라면 제가 이해가 가고 제가 사과를 드릴 수 있는데 그것 외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정책기획단에서 하는 일과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일반적인 협조사항외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업지원과장이 기업지원과장 이름으로 했으니까 기왕에 확실하게 알고 답변해야 될것아니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외에 협조사항은 우리가 기본적인 협조사항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다른 문화체육하시다가 기업지원과에 오셔셔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서툰지도 알아요.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그런 것도 어느 정도의 업무파악도 약간 있었지만 제 본뜻은 그게 아니고 제 본뜻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정책지원팀에서 나오는게 프로텍트가 지금 몇 가지 걸린건지 압니까? 다시 한 번 번복하면 소프트창업센터 안양시 시청에 생기는 것, 만안보건소 집적시설, 대학창업보육센터, 중소벤처기업 생기는 것 또 낭설에 의한 가축위생시험연구소 안양시는 석산부지에다가 벤처를 짓는다 도는 대학교 짓는다 또 엊그저께 우리가 심사한 동안구에 있는 벤처시설 이게 산더미같이 쌓인겁니다. 이 많은 프로텍트를 해드라인이 5명 가지고 이게 이루어지냐 이겁니다 저는 그런면에서 봤을 때 지금에 전반적인 기업지원과랑 성격은 약간 상이하지만 업무를 같이 협조하고 도움을 받고 유기체제적인 업무협조체계에서 돌아가면 낫지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는.

낫다고 하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겠죠 그런데 기업지원과가 있을때에도 정책기획단이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거예요. 비공식조직이죠. 그리고 기업지원과 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첨단산업담당이 있다 이거죠. 이 업무를 모두 기획단으로 좀더 구체적이고 발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기획단을 만든겁니다. 기왕에 그렇게 한다면 기업지원과 안에 얼마든지 유기적인 협조도 가능하겠죠. 그 만큼 조직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그래서 기업지원과는 일반적인 지원밖에 못한다는 거죠. 아이디어 라든가을 제공할 수 있어도 아이디어 갖고 모든 것을 입안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기획단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좀 정리합시다. 이것 하나 갖고 보고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충분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알았고 제 분명한 견해는 정책지원팀이 움직이는 입장에서 기업지원과의 간부로서 과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업무정도는 알아야 되고 또 어떤 중요한 결정사항이라든가 시가 돌아가는 입장에서는 회의에 참석까지 해야 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제 견해는.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면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석을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요청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것하고 내가 참석하고 싶어서 하는 것 하고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아시겠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관의 장의 권한이니까 참석하고 안하는 것은 과장님 선이 아니다 말씀하시겠죠. 제 입장을 분명히 견해를 말씀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안양시에서 얘기하는 전반적인 벤처나 기업지원이나 같이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돌아간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세요.

제가.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임채호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권용호위원님이나 기업지원과장님하고 대화중에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제가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벤처집적시설이라든가 소프트지원센터 이런 것이 생기는데 사실 우리 기업지원과 소관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구 동안구청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낼줄때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했죠. 그러면 궁금한게 저는 정책기획단에서는 그런 부분은 전혀 손을 안됩니까? 정책기획단에서 나온 것을 우리 기업지원과로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까? 그걸 잘 몰라가지고.

내려주는 게 있고 안 내려주는게 있어요.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동안구청사 부지에 대한 사항도 기획단에서 자료를 저희한테 넘겨준거죠 왜냐하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맡은 관련부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연차적 예산은 이렇게 들어 그런 것은 어디서 짜는 겁니까?

그것도 기획단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업지원과로 넘어와서 기업지원과 과장님 담당이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유기적인 체계 바로 그게 유기적인 쳬계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조금 이해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지 그런 부분이 저것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재정국장님이 우리가 비공식조직 이잖아요. 정책기획단 그건 한시적이겠죠. 한시적이라기 보다는 어떤 사업이 일괄적으로 끝나면 자동 없어지는 건데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정책기획단에서 모든 부분을 기업지원과 내에 첨단산업담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첨단산업 담당자가 공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책기획단에서 메꿔주는게 아닌가 생각을 해왔고 모든 것은 정책기획단에서 나와서 이걸 기업지원과로 내려주는 것으로 저는 사실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 게 있고 우리가 해야 될게 있고.

그렇죠. 사업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

지금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기획단에서 독자적으로 사실은 추진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알고만 있는 거지.

거기서 추진은 하고 있지만 보고나 모든 것은 다 기업지원과 소관 아니예요.

시장님께 보고하는 사항이요. 업무보고할때는 우리 한테 넘어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업무를 기왕에 기업지원과장 이름으로 하는데 확실하게 알고 해야 될 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공감을 내가 하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만든 사항이 아니까 우리가 그런 사항은 한게 아니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권용호위원님하고 말씀도중에 거기하고 별개로 물론 기획단하고 기업지원과하고는 엄연히 틀리죠. 그 부분을 전혀 별개인양 처럼 들렸어요. 저는 사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첨단 담당이 없다해가지고 정책기획단에서 모든 것을 다 기업지원과로 내려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물론 업무성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것을 조금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세요. 10분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철 국제협력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 권익철입니다. 임채호위원께서 보고서 31페이지에 국제교류사업에 소요된 예산액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1페이지 관련해서 5,754만 3,000원이 소요됐습니다. 그것은 안양시 내방사업과 관련해서는 1,532만 4,000원 또 안양에서 자매도시방문과 관련 해서는 4,2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방은 내방했을 때 안양시에서 지원되는 금액 그다음에 방문했을 때 안양시에서 지원되는 금액 1인당 환산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아니면 지금 내방을 했을 때 27회 339명이 왔고 방문했을 때 15회에 112명이 우리가 방문을 갔잖아요. 그랬을 때 내방했을 때 우리 경비가 얼마가 들었다고요?

내방했을 때 1,532만 4,000원 이고 안양시에서 자매도시방문했을 때 즉 15회, 112명 방문했을 때 소요경비가 4,221만 9,000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지원금액이죠?

네.

내방했을때는 많은 수가 왔는데 금액이 적게들었구나, 방문했을때 지원금액이.

항공료 같은게 포함되기 때문에 .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세요. 계속해서 오세권 실업대책반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반장 오세권입니다. 조문성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에는 3억 1,750만 4,000원을 투입하여 29개 직종 907명을 고용촉진훈련을 시켰는데 2000년에는 2억 793만원을 투입하여 15개 직종 207명을 훈련시켜도록 계획이 줄어들었는데 계획 감소사유와 99년도 훈련이수자 취업률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해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사업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경기회복으로 고용상태가 좋아졌고 또 고용촉진훈련비가 국비가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에 고용촉진훈련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총 125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율은 이수자의 26% 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 내실화를 위해서 안양시에서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훈련위탁기관에서다시 훈련생을 모집해 가지고 해당 동으로 통보해서 역으로 이사람들이 훈련생 자격이 있으면 위탁훈련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용촉진훈련생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안양시의 훈련대상은 누구나 빠짐없이 널리 홍보해서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고용촉진훈련생을 모집할 경우에 적극 반영해서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보존문서처리 및 D/B구축사업 내용과 그다음에 안양시취업정보센터 정보망 활용상태를 물으셨습니다. 보존문서정리 및 D/B구축사업내용은 2000년 1단계 공공근로 사업과 2단계에 걸쳐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지금 안양시에서 20년 이상 보존문서는 총 14만 2674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보활용 가치가 있는 4만 720건을 저희가 마이크로필림 및 CD룸에 문서를 컴퓨터로 편리하게 검색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행정정보관련 20년 이상 보존문서를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분류 정리 정비한후 마이크로필림 및 CD룸에 수록하여서 PC컴퓨터로 편리하게 검색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D/B를 구축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킴은 물론 시민들의 행정정보공개청구가 있을 시에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양시 예산으로 쪽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 안양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취업정보센터를 정보망에 있는 정보는 지금 노동부 각 시.도, 시.군.구 및 읍.면. 동까지 구인신청을 할 경우 에는 정보가 입력되어 가지고 구직자가 검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자가 구직신청을 할 경우에도 바로 이것이 입력이 돼 가지고 전국 시.도, 시.군.구 또 읍.면.동까지 어디든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단 동에서는 저희가 구직 등록 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시.군.구에서만 등록을 하고 검색은 읍.면.동까지 할 수 있도록 쳬계화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김봉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39페이지 무능력 및 질서위반 중도매인 제재와 우수중도매인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서 명시한 중도매인의 월별 최저거래금액은 개인은 2500만원이고 법인은 1억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최저거래금액을 미달한 중도매인을 무능력 중도매인이라고 하고 경매장내에서 판매장 불법 위치변경 등을 한 자를 질서위반중도매인이라고 하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중도매인 선발기준은 월별 거래금액 실적이 제일 높고 질서위반 사실이 없는 중도매인을 월별로 법인에서 선정하여 경매장 내에 금월에 우수중도매인 홍보 현수막 게시와 그다음에 판매장 위치변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직판장 지상이전 사업이 잘 추진돼야 도매시장 활성화가 된다고 보는데 지하직판상인 55명을 중장비관리사무소 창고로 1억 5,900만원의 보수비를 집행하여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품목과 중복되지 않는 품목을 입주하는 것으로 각서를 징구하였는지 여부와 입주 후 문제점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직판상인 55명은 중앙장비관리사무소 창고로 1억 6,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99년 12월 30일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직판상인 이전시에 직판상인 대표와 농수산물과 중복되지 않는 품목으로 입주하겠다고 약속하고 개인별로는 사전실태조사시에 각서를 52명에 대해서 징출을 하였습니다. 만일에 지하직판상인이 농수산물 소매행위를 할 때에는 기존 중도매인과 1층에 올라와 있는 직판상인들과 상권분쟁이 예상되고 있고 특히 지하직판상인중 일부가 활어판매를 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산동 상인과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임대계약시에 농수산물과 중복되지 않는 품목으로 계약체결하여서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판상인 대표와 지속적인 대화와 이해설득으로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입점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사업과 지출현황을 보면 99년도 적자가 5억 1,200만원이었는데 2000년도에 흑자전환이 가능한지 여부와 적자시 예상금액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 연도별 수지 현황을 보면 98년도에는 9억 8,800만원 99년도에는 5억 1,200만원의 적자가 발생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수입이 17억 200만원 지출이 21억 1,000만원으로서 약 4억 800만원 정도의 적자발생이 예상되지만 시장사용료 수입증대와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절감으로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겠으며 향후 도매시장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빠른기간내에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80페이지 도매시장 이용홍보 추진중 시민과 함께 하는 이변트와 농수산물 가격정보제공에 PC통신 활용 안양시 홈페이지 게재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이용 홍보를을 위한 이벤트는 2000년도 5월부터 청과부류 도매시장 법인에서 지역특산물 주말장터를 월 2회 운영하여 성수품 홍보 및 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하겠으며 수산부류 도매시장 법인에서는 동원참치 무료시식코너를 금년 5월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참치회 무료시식코너를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농수산물 가격정보제공은 우리 안양시 홈페이자에 경락가격 정보싸이트를 개설하여는 매일 품목별 평균 경락가격을 계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봉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문수곤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하직판장 상인 55명이 지금 지상으로 올라왔는데 일부가 수산물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네요.

현재 이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가 되질 않아가지고 이전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협의라는게 지하직판상인하고 협의를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의내용이 뭐예요.

협의내용이 저희 행정에서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제시한 내용대로 받아드리지 않으면 이전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208명중에서 현재 55명이 남아있습니다마는 55명중에서 약 20여명이 당초 처음 입점을 해서 지금까지 있었든 사람들입니다. 20명 정도가 그 사람들에 대한 자리추첨을 별도로 해달라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때는 공정한 저희는 55명 전체를 놓고 경찰관 입회하에 자리를 추첨해가지고 그 추첨결과에 의해서 배치를 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표들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하직판상인이 지상으로 올라온 사람이 한사람도 없겠네요. 협의가 안되서 지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언제 정도 계속해서 이걸 협의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개.보수는 끝났고.

그래서 대표가 지금 세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매일 그분들의 요구를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정한 원칙웨해서 추첨을 해서 입점을 하자 그래서 종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까지도 계속받아드려지지 않으면 계속 입점을 미룰 수가 없는 것이고 저희가 구체적인 일정을 잡아서 대표자한테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는 계속 협의를 하고 계속 그때까지도 원활한 합의점을 찾지못하면 저희 입점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예상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지하직판장 상인을 지상으로 입주를 이전시킬 때 그 당시에 원칙을 정하지 않았어요 개보수 하기전에 일단은 이런 문제가 틀림없이 발생하리라는 예상은 했을 거란 말이에요.

품목.

품목도 그렇고 현재 자리배치 때문에 지금 협의가.

자리배치도 당연히 55명을 공정한 원칙에 의해서 추첨을 해서 이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런 사항은 사실 협의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여 그런 사항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 와서는 그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또 한가지 문제는 입점후 5,6개월 뒤에 한시적으로 양도양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 행정을 추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수용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우리가 안양시 농수산물 센터가 생긴후로 분쟁이 지금 현재 지하직판장 상인 때문에 현재 분쟁이 생겼고 현재 여러 까서 활성화면 이라든가 애로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하직판상인들을 지상으로 옮기는데 소장님께서 정신적으로 애로가 많이 있을 줄로 알겠지만 이런 분쟁의 소지를 슬기롭게 해서 하여튼 그분들한테도 최대한으로 원칙을 호소해서 무리없이 입주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말씀하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함께 하는 이벤터는 법인들이 알아서 참치회라든가 지역특산물 홍보할인 요구하는 거죠 .

네, 그런 사항이 법인하고 벌써 협의가 됐습니다. 참치는 특정회사를 지칭해서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안수산에 그룹이 동원산업입니다. 참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그래서 거기 모그룹에서 참치를 5월중에는 지원을 해가지고 무료시식 코너를 열도록 협의가 현재돼 있습니다.

이벤트 추진해갖고 도매시장이 많이 홍보가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PC활용에서 안양시 홈페이지 게재했는데 경락가격싸이트가 개설돼 있는 상태입니까?

네, 벌써 돼 있습니다.

안양시싸이트로 들어 가면 .

거기보시면 농수산물 가격정보라는 싸이트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면 평균경락가격을 각 품목별로 농수산물 전체 품목별로 전부 보실 수 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 자리하세요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 질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천우위원 말씀하세요

답변이 안되었던 것은 아니고 본위원이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께 오전에 질의드렸던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기일을 말씀을 안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9시 30분까지는 서면 답변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이 장인식 국장에게 요청한 서면 답변은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이 안계시므로 세정과장님 지금 이천우위원님을 말씀을 전달을 해주시고 서면자료를 내일 본회의가 열리기 30분 전인 9시 30분까지 당위원회에 전해주시고 꼭 그렇게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재정경제국의 200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일 보고하신 사항들은 60만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임을 명심하시어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