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평소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아울러 오늘 구정질의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오늘도 본의원은 칭찬보다는 질책을 하는 질의이고 보니 본의원으로서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옛부터 지혜로운 목민관은 그 고을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지혜롭지 못한 목민관은 그 고을 백성들이 굶주리고 불안에 떨지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목민관은 어느 고을의 백성들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다름아닌 우리 양천구 집행기관의 최고의장인 구청장이 아무 문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 양천구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킨 발단은 다름아닌 통장 임기만료 재위촉 과정이었어요. 본조례에 보면 92년도부터 통장의 임기제도가 생겼는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으나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개정 하였는데 현재 기존 통장님들의 임기는 앞으로 96년 3월 30일까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동사무소로 연락하여 무조건 4년 이상 넘는 자에 항해서는 전원을 대상자로 하여 교체하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대상 통장들이 반발이 심하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대상자들은 당연직후보로 인정하고 반에서 반장 1명씩 추천하여 두 후보자를 놓고 투표로써 선출하라고, 단, 투표권은 반장들에게만 부여되고 통장들은 투표권도 주지 않고 심지어는 대상 통장들은 참여도 시키지도 않았다는데 과연 이러한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도무지 상식 밖의 일을 저질렀어요. 또 이러한 발상이 되기까지는 구청장 이하 관계국·과장 및 동장들까지 연식 회의석상에서 결론이 났다는데 과연 양천구를 대표하여 구행정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지성인들의 머릿속에서 국민학생이나 유치원생들만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는데는 앞으로 우리 양천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이러한 유치원생들 머리만도 못 미치는 수뇌부들이 앞으로 또 어떤 발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통장들과 의회간에 이간질을 시켜 의회를 불신케 하는 과거 박정희씨나 전두환씨가 써먹던 영 호남을 상대로 상호 이간질시켜 정권을 한손에 잡아넣었던 못된 형태를 더구나 지금은 문민정부시대에 아직도 이러한 목민관이 있다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허 완 청장께서는 이번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할 용의는 없는지, 엉뚱하게 평소 달변가로서 변명하지 말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민주적인 방식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였는지는 몰라도 건국 이래로 통장을 선거를 하여 뽑은 적이 어디에 있으며 어느 법 조항에 있는지, 그 조항을 본회의장에 계신 의원들에게 전부 배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청장 말씀대로 민주적인 방식이라 하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순수한 그 통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선거를 한다면 민주적인 방식이라 해도 말이 됩니다. 그러나 반장들만이 모여서 투표를 하라? 그래 반장은 누가 위촉한 분들입니까? 통장이 위촉시켜 반장의 의무를 수행하는 분들에게 자신을 놓고 투표를 해달라. 과연 통장님들은 자존심도 없었겠습니까? 청장께서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정부를 위하여 수년동안 온갖 궂은 일 마다 않고 뒷바라지를 해 온 분들에게 그 분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땅바닥에 짓밟아 버리는 그러한 처사는 과연 잘한 일인지 양심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 조례를 어기고 간선제를 도입하여 투표로 선출했으면 청장께서는 위촉장을 줄 필요가 없고 통장 당선통지서를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투표로써 당선된 통장에게 위촉장을 준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청장의 권한이 통장 위촉권을 투표로 선출하였다는 것은 자기 위치를 모르는 청장이므로 마땅히 그 직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한가지 가관인 것은 며칠전 의장실에서 왜 통장들의 자존심까지 건드려가며 그러한 일을 저질렀느냐고 의장단에서 질책을 하니까 청장께서는 오히려 잘못됐다는 반성의 기미도 없이 청장이 하는 일이 당연히 잘한 것처럼 의기양양하고 오히려 한술 더 떠서 하신 말씀 왈, 통장 출마 안하면 망신 안 당할 것 아니냐고 하며 큰소리 쳤다는데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과연 할말인지 도무지 상식 밖의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통장하고 싶어 안달 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구청에서나 동사무소에서 말 잘 안 듣고 보기 싫은 통장들은 때는 이때다 하여 갈아치운다는 여론이 빗발친다 이겁니다. 당연히 지역에서 문제가 있다는 통장은 갈아야 마땅하겠지요. 문제있는 통장을 교체한다라고 할 때에도 역시 주민과 또 통장님들 사이에서도 교감이 갈 수 있도록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자존심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짓밟는 이러한 발상은 인권유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엄연한 인권유린이라고 생각되는데 청장은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차라리 보기싫고 말 잘 안 듣는 통장을 교체를 하고 싶으면 솔직하게 4년 이상 하신 분들은 조례가 새로 개정되어 교체 대상이 되었으니 잘 설득시켜서 그동안 너무 고생많이 하셨으니 행정부에서 계속 여러분들만을 고생시키기가 민망하니 다른 분들로 하여금 서로 나누어 고생하게끔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분들이야말로 오히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떳떳하게 퇴진할 것인데 느닷없이 통반장회의를 열어 동장이 하는 말이 구청에서 구청장한테 공문이 왔는데 4년 이상 통장직에 있는 분들은 사표를 내고 다시 통장을 선출하는데 현직 통장들은 당연직 후보로 하고 그 통에 있는 반장들 중에 덕망있는 분으로 한분 추천하여 두 후보자를 놓고 나머지 반장님들이 투표를 하여 재신임을 묻는다니 임명권자가 임명자에게 재신임을 묻는다는게 세상천지 어디에 이러한 법조항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동의 모 통장님은 어디에서 이러한 발상이 나왔느냐고 따지고 물으니까 동장이 하는 말, "양천구 의회에서 조례로 투표를 하여 통장을 새로 선출하도록 조례를 구의원들이 만들었다"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동 통장님들 사이에 구의원들에게 할 일도 많은 구의원들이 그렇게도 할 일 없어 이런 일을 하였단 말인가라고 하여 자존심 상한 불편한 심기를 양천구 전체 의원들에게 분노를 터트리는 일이 여기저기서 속속 일어나고 통장님들과 구의원간에 입씨름이 오가고 구의원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처사를 청장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저질렀는가에 대하여 책임성 있는 답변 바랍니다. 엄연히 조례를 보면 기존 통장들이 앞으로도 소급적용해서 본다라고 할 때 지금부터 4년까지도 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장이나 동장들에게 기존통장들이 말 잘 안 듣고 눈에 가시같으니까 갈아치우기는 해야겠고 해서 이러한 발상을 저질렀는지는 몰라도 얼마든지 청장의 고유권한이요 동장의 재량으로 교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구의원들이 조례를 잘못 개정한 것처럼 역이용하여 통장들과 의원들간에 이간질하여 불신을 갖게 하는 이러한 청장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는가? 통장님들도 통장이기 이전에 주민들입니다. 과연 집행부의 장이 의결기관과 주민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켜 무엇이 득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의원들이 통장님들을 투표로 하여 교체하라고 하였습니까? 청장께서 가지고 계신 조례는 아마 특별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청장께서 가지고 계신 조례하고 우리 의회에서 개정한 조례를 비교를 해 봐야겠으니 청장께서 가지고 계신 조례를 본의원에게는 물론 이자리에 계신 전의원님들께도 각 한부씩 배부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또한가지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마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 동에서 통장님들이 많이 방청하신줄 압니다. 사무국에서는 통장임기 조례개정안을 복사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방청석에 일일이 한부씩 배부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직접 개정안을 보시면 이번 사태가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상세히 아실 것입니다. 과연 여러 통장님들이 생각하신 대로 구의원들이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민 여러분들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높으신 여러분의 식견으로 잘 판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다시 청장께 한말씀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95년 지자제 선거에서 구청장으로 출마하신다는 설이 지역에 파다하게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아마 선거를 의식하고 기존 통장님들의 반발이 두려운 나머지 어떠한 선심용으로 작용하였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하여도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군다나 구청장에 출마하실려면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정확한 판단과 올바른 처신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집행기관의 장이 의회 의결기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구청장은 우리 양천구 51만 구민중 한사람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의회는 무엇이며 집행기관은 무엇입니까? 마차의 양수레바퀴입니다. 서로 발맞추어 양수레바퀴가 잘 굴러간다라고 볼 때 우리 양천구 전체가 발전되고 우리 구민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맞지 않고 삐거덕거린다라고 볼 때 우리 구민은 불안한 마음에 갈피를 못잡고 우리 양천구 전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청장께서는 잘못된 것을 대오각성하시고 의회를 경시하고 명예실추 시킨데 대하여 충분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각동의 통장님들에게도 마음에 우러나는 사과문을 정식공문으로 띄워 드려야 할 것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야만이 잠시나마 분개했던 통장님들도 조금은 울분이 삭혀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날 저희 신정4동 직원 세 분이 저를 찾아오다가 길에서 만나 바로 옆 대우부동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왜 "만날려고 그러느냐" 하니까 "통장교체문제로 상의할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통장 교체문제를 왜 상의하느냐" 하니까 "동장이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여러분들의 뜻은 고맙지만 우리 의원들이 통장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또 우리 의원은 통장의 위촉권도 없고 오로지 통장의 위촉권은 청장이다. 청장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왜 의원이 월권행위를 할 것인가"라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그러나 문제가 된 통장은 몰라도 문제가 없는 통장이라고 보면 그대로 연임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왜 하필이면 날짜를 2일밖에 여유없이 급하게 서두르는가" 하였더니 "위에서 지시가 그러니 언제 지역주민들에게 여론을 들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본의원이 청장께 전화를 하여 청장께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이렇게 성급히 날짜가 여유도 없이 처리를 하느냐"고 하였더니 청장께서 "2일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렇다라고 보면 다행히 문제된 통장이 교체가 되면 다행인데 문제된 통장이 다시 위임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니까 "만약 문제된 통장이 재위임되어 올라오면 조사해서 다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그렇다라고 하면 저로서도 더 할말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다만 저희동에는 제가 알기로는 단 한분 말고는 전혀 문제가 없는걸로 봅니다. 그러니 문제된 한분만은 꼭 참고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오. 한분에 대하여는 저희동료 의원이신 황득성 의원께서도 동감일 것입니다"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된 통장은 재위임되고 문제없는 통장만 교체가 되었어요. 과연 이 문제된 통장을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의를 일으킨 통장 선거는 전부 백지화시켜 기존 통장들을 다시 재위임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발언제한 시간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부분) 왜냐하면 통장을 투표로 선출한다는 조항은 근거에도 없으므로 마땅히 무효화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 청장께서는 무효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깊이 반성하시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국장께 묻습니다. 요즘 신정4동 골목 도로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발주 이전에 수도사업소와 미리 협의하여 노후된 수도관을 교체토록 하고 또 도시가스 회사와 사전 협의후 도시가스 공급관을 매설토록 하고 난 다음 아스콘 포장을 할 것인지 사전에 아무 협의없이 공사를 발주하고 주민의 여론이 빗발치니까 그때서야 협의하느라 공사가 지연되고 오히려 주민의 편익을 제공한다는 행정이 오히려 주민 불편만 가중시키는 것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노후된 수도관이나 도시가스 공급관을 미리 매설치 않으면 주민들은 3년이라는 기간을 또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 주민의 여론은 쓸데없이 예산낭비라고 하면서 구청과 업자간에 나누어 먹기식 공사를 하고 주민에게는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한다는 이러한 오해와 의혹이 증폭되는 일을 남겨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국장께서는 아스콘포장전에 주민의 요구대로 노후된 수도관과 도시가스 공급관을 매설하여 주실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정4동 981-13번지 인도가 파손된 것을 몇년동안 파손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여 두고 있습니다. 111번 버스종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인데 담벽을 헐고 인도로 무단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111번 버스가 무단통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인도를 찍은 것인데 인도가 파손된 사진입니다. 만약에 주민이 도로를 무단굴착 하면 벌금을 물리고 무단으로 파손하면 당국에 고발하여 구속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돈많고 권력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버스회사에서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인도를 파손하였는데도 몇년동안 아무런 행정조치 한번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아닌가라고 주민은 의심을 합니다. 여지껏 조치 한번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위하고 회사로부터 보수공사를 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아직도 할 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한정된 시간상 이만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두성 의원입니다. 우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선통지서를 주어야 옳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통장의 선거는 당선이 아니고 위촉을 하기 위한 추천과정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 사람이 투표를 하건 두 사람이 투표를 하건 일단 선거는 선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당선통지서를 주어야 옳을 일이지 추천을 하기 위한 선거를 치룬다는 그 자체는 모순된점이 아니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고 또 "통장위촉과정에 문제가 야기됐으므로 백지화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백지화를 시킨다라고 들면 더 큰 부담이 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 부담은 어떤 부담이고 또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과연 청장께서는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두려워하고 구의원들의 명예나 통장들의 명예는 어디서 회복을 하라고 백지화시킬 용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마땅히 백지화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전달 과정에서 잘못 전달되어서 결론적으로 애매한 우리 의원들 명예를 누가 회복해 줄 것입니까? 사실은 여기에 나와서 오늘 방청을 하신 통장님들 몇분 제외하고는 지금도 동네에서 여기에 방청 나오시지 않은 통장님들은 엄청난 오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당연히 정식공문으로 사과문을 띄워야 옳을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검토를 해 보시겠다? 마땅히 통장님들 뿐만 아니고 반장님들한테까지 주민들한테라도 사실상 반회보를 통해서라도 이번에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미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의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잠시나마 통장들의 명예도 회복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달 과정에서 동장이나 사무장에게 공문으로 발송한 내용에 대해서 반장 투표로 선출하라는 것은 동장이 추천하기 위한 절차라는 내용이 있었느냐 이겁니다.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의회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의도가 아닌가 긴가는 지난번 강서양천신문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등수를 매겨놓고 그래서 그때 당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앞으로 또 어떤 사안을 가지고 의원들을 곤경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청장께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는 어떤 사안이라도 신중을 기해서 절대적으로 의원들이 곤경에 처하게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안 가서, 불과 몇 달 지났습니까? 12월 27일자인가 그날로 인해서 전체 의원들 명예를 실추시켜놓고 또 지금 당장에 3월 30일부로 또 석달만에 우리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곤경에 빠뜨렸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또 나오셔서 앞으로는 잘 하신다고 하겠지만 또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번에 청장님은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본인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퇴를 하겠느냐 안하겠느냐라는 본의원의 질문에 그런 답변은 일언반구 한마디도 없고 그저 일관성으로 대처하는 이러한 처사는 대단히 심히 유감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소신껏 정말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누누이 약속을 했어요. 한데도 그 소신이 어디 간 곳이 없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오늘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구청장 해임 권고 결의안을 우리 의원들은 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