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운영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오전에는 만안, 동안 양 보건소와 환경사업소, 사회복지사업소에 대한 업무를 보고받으시고 오후에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장 박원용입니다. 그 동안 저희 보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원종국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도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만안구보건소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과 같이 저희 만안보건소에서는 새천년을 맞이해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의해서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 40여 공직자들이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2000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용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우 동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양 보건소 업무가 상호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만큼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존경하는 원범례 위원장님과 운영보사위원회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속에 지역주민이 편하게 이용하고 신뢰받는 보건소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주민 건강증진사업의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새로운 21세기에 대비 보건의료 기틀확립에 주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동안구보건소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동안구보건소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우 동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정웅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안정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옥 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원범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면서 우리 사업소에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새천년의 첫해인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내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저희 환경사업소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0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환경사업소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웅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준식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 유준식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사업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원금자 사업1과장입니다. 이순덕 사업2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원범례 운영보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6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시고 저희 사회복지사업소의 각종 사업이 하나하나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사업소 전공직자는 사회복지 분야의 발전과 모든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서 시민편의 위주의 참봉사행정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회복지사업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사회복지사업소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사회복지사업소 전직원은 지혜와 모든 정성을 다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소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식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양 보건소 양 사업소에 대한 일괄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박원용 만안보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8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중에서 불소양치, 불소도포 사업으로 1,300명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안정웅 환경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사업소가 7월달에 민간위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전혀 그 내용이 안돼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진도가 진척이 됐으면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보고서에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22페이지 박달보건지소의 운영실적을 보면 환자증가 추세로 인하여 99년도 3만1,466명을 의사 한 명, 간호사 두 명으로서 의료원의 부족을 느끼는 것으로 볼 적에 아마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보건지소를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유준식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24페이지에 노인자원봉사대 운영에 보면 경로식당, 목욕탕,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운영보조원으로 봉사대를 해가지고 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일을 어떻게 보조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소 유준식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 각종 노인과 여성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각종 행사를 보면 이렇게 계획은 많은데 거기 참가 인원이 과연 집행부에서 의도한대로 소화를 시킬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주민과 또 여성, 노인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라도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각종 프로그램 이런 문제를 저희 소관 위원들한테 수시 연락을 해 주실 용의가 없는가,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박원용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동안구 보건소에는 구강보건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안구는 건물도 크게 잘 짓고 깨끗하게 잘 지어서 개소를 하게 되는데 사실 구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만안구 보건소에서도 구강보건 치료실을 치과의사를 둬서 우리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해서 진료도 하고 치료도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램이 있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준식 사회복지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시설물 정기점검의 날을 월 2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 지관리비가 1억5,038만4,000원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월 2회 점검일자를 밝혀주시고 이상유무의 점검자는 어떠한 자격 소지자인지 밝혀주시고 이상유무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유준식 사회복지사업소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도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데 사회복지사업소의 공무원의 정원이 80명인데 이것을 민간위탁 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거기 환자들 노인분들이 갔다오면 자꾸 불친절하다 보건소가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이것을 묻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인원이 모자라는데 자리를 비운다든가 다른 짓을 한다든가 이래서 감시감독이라든가 점검이라든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점검을 하든 감시감독을 하든 간에 일단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주민들이 어떤 불편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점검을 하느냐 감시를 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지소에 동민들이 갔다온 사람들 얘기는 상당히 불친절하다, 이것이 내가 인원도 넉넉하느냐 모자라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도 역시 너무 지금 3,000명이라는 인원을 의사 하나에 간호사 둘로서 이것을 일을 처리하다 보면 아무래도 인간이니까 짜증이 난다고. 짜증이 나기 때문에 불친절하지 않느냐 이것을 그래서 내가 물은 거예요. 하여간 여기 불친절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점검을 하시든 감독을 하시든 하세요.

예, 변명을 한다면 혹시 또 공공근로자가 저희 직원보다 조금 불친절할 수도 있고 친절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우리 주위원님도 가끔 순찰겸 감독좀 나가셨다가.

이제 제가 좀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때 즉시 인사조치를 하고 최대한 친절하도록 저와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원범례 위원장님께서 구강보건실 운영과 관련해서 치과진료실 설치에 대한 용의와 지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원위원장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치과진료실이라는 것이 제가 보건과 근무 당시 88년도부터 시 지역에는 치과진료실을 설치 안해도 좋다는 권고사항으로 구강보건사업 위주로 해라 하는 그당시에 공중보건의사, 치과의사가 한 70, 80명이 경기도에 배치됐는데 시 지역에는 80년초까지 다 철수해서 군지역으로 배치해서 지금 하나도 설치 안 했습니다. 그후로 약간 문제가 제기되어서 제가 90년도에 군포보건소에 부임해가지고 군포만해도 안양보다 수준이 낮고 치과가 그당시에 6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금 행자부 옛날 내무부를 찾아가서 5급으로 티오를 치과의사하고 위생사 티오 8급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과천도 그당시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동안은 일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경기도 시중에 치과설치 시군이 시 지역에는 4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필요하고 그런데 이것이 정부의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있고 의사가 전문가고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저희 동안이나 우리의 치과의사나 한의사 또 일반의사 일용이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치과실을 설치해서 구강보건사업 하면서 주민진료를 하면서 상당히 도움은 되는데 정부의 방침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지금 연구대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일용도 쓸 수 없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대로 위생사나 초진의사를 이용해서 구강보건에 전념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시지역에 조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의료기관의 문제도 조금 있고 치과진료실 공청회도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치과의사회에서. 치과진료실의 보건소에서의 역할이라는 것이 사실은 구강보건사업의 기초적인 업무이지 보철도 못하고 교정도 못하고 사실은 저희가 확고한 기기를 두고 유능한 의사를 고용해서 보철까지 하면 상당히 시민한테 혜택이 되는데 지금의 우리의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좀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제가 보기에는 중앙에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가 검토하면서 중앙하고 연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 특수시책에서 사계절 방역에 대한 동과의 협조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상시업무로서 5월부터 9월에는 동하고 합동으로 하고 기타 계절에는 저희가 보건소 인력을 활용하면서 필요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동에서 조금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면서 현재 공공근로인력과 지금 동이 상당히 바쁩니다. 동에서 사계절 방역을 활용토록 동의 예산책정이 5월부터 9월까지가 일용인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취약지역 위주로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실시를 해보고 어디까지나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업무에 활용을 할까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만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웅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안정웅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금년도 7월중에 환경사업소가 민간에게 위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업무계획에 없는데 진척상황을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업무는 건설사업소 환경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사업소가 운영보사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위탁 진행상황이 궁금하리라 생각됩니다. 타 과에서 맡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소관 상임위 업무보고서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진척상황을 아는 범위내에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날 민간위탁안이 시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1일날 수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 안내 및 입찰공고가 건설사업소 환경시설과에서 나갔습니다. 금년 1월 21일날 입찰참가 등록을 마감한 결과 환경시설관리공사 등 7개업체에서 입찰참가 등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7개업체에 대해서 2월 7일까지 평가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나가서 평가자료가 접수가 되어가지고 내일모레 민간위탁 적격심사가 실시가 됩니다. 그 적격심사에서 업체가 결정이 되면 3월중에 수탁 협약체결이 되고 3월 한 달 동안에 저희 환경사업소 직원하고 위탁업체에서 나온 직원하고 합동근무 및 시설 인수인계가 되어가지고 금년 4월 1일날 민간으로 완전히 위탁되는 것으로 지금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단지 환경사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일반직 54명에 대해서 향후 처리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3년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반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신분에 불안을 좀 느끼기 때문에 쉽사리 민간위탁으로 그리로 갈려고 하는 직원들이 현재로는 아직은 수탁협약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협약체결에 의해서 대우나 임금이나 조건이 나오면 혹시 그리로 잔류할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지 모르지만 현재는 민간신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불안성때문에 시쪽으로 남기를 원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54명의 일반직 해소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많은 애정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에 진짜 것을 빼먹었단 말이에요. 물론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혀 언급이 안돼가지고 그리고 현재 거기 직원들이 현재 그쪽 민간위탁업체로 넘어갈려고 하는 희망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재로는 지금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 직원들이 선뜻 그리로 가겠다는 직원은 아직 없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그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담당을 못했기 때문에요.

모르신다고요?

예.

현직소장이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정웅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준식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 유준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진동위원님께서 노인자원봉사대 운영에 관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자원봉사대 운영의 목적은 노인분들에게 사회에 참여를 하시면서 사회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동안이나 만안에 노인복지회관에 지금 운영을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양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에서 1일 170명정도 목욕도 한 160명, 이발이 한 12명정도 이렇게 이용을 매일 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노인들께서 일찍 나오셔가지고 줄을 서십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나오시면 질서가 잘 유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자원봉사자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날짜를 지정해서 자원봉사도 하시고 목욕탕같은 데에서는 여자가 목욕하시는 날에 여자 자원봉사자가 표를 받고 노인들께서 아침에 일찍 나오셔가지고 뜨거운 물에 오래 있다보면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바로 자원봉사자들께서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든지 이렇게 해서 도와드리고 또 노인들께서도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시니까 상당히 보람을 느끼시고 계십니다. 체육실같은 데도 보면 노인들께서 쓰고 그냥 그대로 막 지저분하게 어지럽혀놓고 가시는데 그 노인들께서 노인들이 조금 챙겨주시니까 질서를 지키시고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노인들 말고 여기 관리하는 사람이라든가 청소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데요. 청소를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표를 나누어 주시든지 줄을 서게 하시든지 노인들께서 줄을 서는데도 먼저 서실려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노인들께서 자원봉사를 하시면 아주 자율적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이거 노인분들 편의시설인데 다른데 봉사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노인들 편히 쉬시게 해줘야지 노인들 거기다 봉사라고 해서 거기다 일을 같이 하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노인들에게 어떤 일거리를 주는 것이 상당히, 저도 매일 노인복지회관을 아침마다 둘러보면 상당히 보람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래서 조금 이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성이나 노인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 많은데 다 소화가 되는지 또 위원들께 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여성교육의 등록율은 약 95% 정도가 되고 수료율은 85%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께서는 등록율이 100% 거의다 취미교육이나 노인대학에 거의 등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료율은 87%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성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여성과정에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노인과정에 위원님들께서 60이 넘으셔가지고 노인취미교실에 참여하시겠다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성 장기자랑이나 노인들 각종 작품전시회, 한마음축제나 체육대회 이런 행사는 저희 상임위원회에 안내를 드려서 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하셔서 노인들이나 여성들을 같이 한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금년부터는 꼭 안내를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원범례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17페이지에 시설물 정기점검의 날 운영과 점검일자 이상유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의 날 운영은 월2회 매월 둘째, 네째주 월요일하고 화요일을 점검해서 점검반은 저희 관리담당 외에 건축이나 전기, 기계, 위생 등 관리담당 직원들이 직접 점검하여 이상유무가 발견될 시에는 자체수리 가능한 것은 직원들이 직접 수리를 하고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적정업체, 전문업체에다가 수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월요일은 저희가 동안지역의 동안여성회관, 동안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보훈회관을 점검을 하고 화요일은 만안지역에 만안여성회관이나 만안에 노인복지회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직원들의 자격증 현황은 관리담당 최경필 담당이 작년 연말에 건축사 자격을 취득을 했고 현재는 건축기사 1급입니다. 또한 같은 직원 강승 직원이 건축기사 1급, 건축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기 최명호 기사는 전기기사 1급, 전기안전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있고 기계의 이상현 직원은 고압가스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사회복지 단지내의 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거의다 점검을 함으로써 문제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이연용위원께서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 계획중에 있는 바 사회복지사업소의 민간위탁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도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본청에서 시산하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연구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회복지사업소는 위탁에서 일단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사실상 복지라는 것이 어떤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할 경우에 재정적인 압박이나 기회균등의 불균형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소의 각종 노인복지회관이나 여성회관 위탁은 현 우리 안양시 같은 여건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검토을 해서 물론 정부가 경쟁력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활성화 하는 측면도 좋지만 이러한 복지시설은 상당히 민간에게 위탁을 함으로써 수입이 없으면 위탁운영자가 위탁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다음에 이채학위원께서도 해와달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위탁을 아까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부분적으로도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위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시에서 지원해주는 보육강사의 지원을 45% 밖에 안 해주니까. 그러면 55%라는 인건비의 예산이 절감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소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을 할 수 없다고 그러지만 최대한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 안양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이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어린이집 위탁관계는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와달 어린이집 위탁관계하고 관련해서 동시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12페이지에 해와달 어린이집의 99년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는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0년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와달 어린이집의 2000년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6,020만1,000원과 보육료 2억2,045만2,000원으로 합계 총 2억8,265만3,000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또 2000년도의 세출예산은 2억4,953만4,000원이 편성이 되어서 3,119만1,000원의 흑자를 내고 있으며 현재 300여명의 아동이 입소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운영이 매우 잘되고 있어 현재 위탁은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안양2동에 소재한 새샘어린이집의 위탁동의안을 심의를 하시고 처리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새샘어린이집은 시에 보육정보센터가 생기면서 보육정보센터에서 직영하는 어린이집이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그때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기구인력이나 예산의 억제 정책에 의해서 보육정보센터에도 어떠한 전문요원의 정원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샘을 민간에게 위탁을 하더라도, 그리고 또 인근에는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지 않느냐 해서 위탁을 이번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저희 사회복지사업소에서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해와달 어린이집은 인근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부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에는 소규모 어린이집이 그 근처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150명 정원인데 대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자를 저희가 순번을 맥여가지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또 시에서 직영하는 어린이집이 한 군데 정도는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조금 민간어린이집보다 교구교재나 시설이나 아동보육에 대한 기법등 여러 가지를 모범적으로 해서 민간어린이집에서 와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위탁관계는 앞으로 충분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희 해와달 어린이집이 연간 수익과 보육교사가 지금 11명이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나 운영비 비용이 현재 보육료가지고 충족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상에는 재정적인 압박을 주지 않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역전지하상가 거기 안전진단은 언제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구조안전진단은 이미 실시를 해서 D급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시에서 전체적인 공사를 할 그러한 설계를 하기 위한 회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전체적인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아마 보고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했고 발주는 안했다 이거죠?

예, 그것 때문에 안전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그런 것은 시설공사과에서 하죠?

아닙니다. 시에서 다 합니다.

아니, 안양시청 시설공사과. 거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공단이사장님께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어떤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승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복개천주차장에 주차면수가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그런 쪽에 차량에서 관람할 수 있는 영화관을, 차량에 탑승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문화체육과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이것이 작년에 저희가 시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보다 조금 늦은 때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시에다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의사를 발표를 했어요.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할때 보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할려고 그러다가 거기가 현재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에서 행위가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동안구청하고 저희하고 그것을 협의를 하던 과정에서 그런 그린벨트 내의 행위가 금지된다고 해서 추진하다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에서 아마 그것을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영수증 주고받기 켐페인 해가지고 무료주차권을 1,851매를 발매를 했다고 그랬는데 무료주차권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우리 유료주차장을 많이 사용을 해달라고 하는 뜻의 이벤트 행사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영수증 30장을 모아서 오면 30분 무료주차권을 줍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벤트 행사다 이거죠?

예.

그러면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용을 읽어보면 오해의 소지가 딱 있더라고요. 혹시 기자나 시의원이나 특정인물들한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영수증 주고받기 활성화라든가.

시설관리공단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이거죠?

예,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맨밑에 보면 98 경영평가 결과가 90.52점으로 나와서 ‘라’등급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90.52점이면 학교에서 90점 이상이면 수, 우, 미, 양, 가 중에서 수인데 여기는 ‘라’등급이라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87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등급은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상대평가를 했기 때문에 점수를 적게 받았습니다마는 등급은 좋은 등급을 받았고 금년 99년도에 한 평가는 절대평가를 했기 때문에 등급을 강제배분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등급이 몇 점부터 몇 점까지 몇 개, 또 나등급은 몇 점부터 몇 점까지 몇 개공단, 이런 식으로 강제 배분하다 보니까 90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급은 밑으로 내려온 그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많이 받고 등급은 작년보다 한등급 내려받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경영평가한 것에 대해서 무슨 불만이 있다는 것보다도 이런 평가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방자치경영협회에다가 평가방법을 개선해달라고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절대평가를 받다보니까 몇을 자꾸만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런데에서 나온 등급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학위원님 즉석답변으로요?

이사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사업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실내수영장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이빙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다이빙장을 만들었는데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초에 수영장을 건립할 때 부터 다이빙장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지붕을 씌우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계속 10여년을 방치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저것이 지붕을 씌우고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려고 하면 20억정도가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야말로 시설관리를 하는 측면이지 거기다가 뭐를 짓고 하는 것은 시에서 해야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보고드릴 때 그것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방치를 하지 말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그것을 정상적으로 전부 다 지어서 20억원 정도 들여서 다이빙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또 두 번째는 그러한 현재 있는 상태에서 수위조절판을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 전용 풀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또 하나는 현재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라켓볼, 스쿼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 활용하는 것 이런 세 가지 안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아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그러한 사업은 아니고 이것은 아마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2페이지 시설물 관리의 체계화 구축에서 가로등과 보안등 이런 것이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 오잖아요?

예.

그 전문인력 구성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안양시 가로등이 몇 개나 됩니까?

가로등은 1만5,000등이고.

보안등은.

가로등, 보안등 합쳐서 1만5,000등이라는데 가로등이 7,000등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15명 중에서 거기 간단한 보수같은 것은 직원이 하고 큰 것은 외부 사업자한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업무를 수탁을 받아봐야 알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신규, 20m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전부 시에서 시설을 해 주고 시설을 해 주면 시설을 저희한테 위임을 시켜주면 저희가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업체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히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15명가지고 그것이 카바가 됩니까?

지금 맨처음에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사실은 30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던 것인데 시에서 15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양개 구청에서 하던 인원과 시에서 하던 인원을 참고로 해가지고 15명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및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계획들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내실있게 추진됨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금번 우리 의회에서 운영할 조사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이 보다 투명한 운영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한층더 성숙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금일의 회의 및 제75회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