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희 의원 발언

소위원회위원장 유덕희위원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적 기능경비 부족액이 추가계상되었고 행정절차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예산의 신규편성과 기타 국도비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정산반환금이 계상되었으나 일부 불요불급하고 과다편성 예산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는 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198페이지 녹지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중 호계공원시설 보완공사비는 관리동 신축에 따른 평당 건축비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7,000만원으로 감액조정하였으며, 역시 녹지공원사업소 소관의 200페이지 삼림욕장 대비로 안내간판 설치비 역시 과다 계상되어 260만원을 감액하여 65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향후 보완을 요구합니다. 첫째로 매번 예산 편성시마다 반복되는 사항으로 각종 관급공사로 발주되는 시설물 건축설계 단가가 시중의 일반건축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제출되고 있으므로 향후로는 보다 합리적인 예산안 편성자세가 요구됩니다. 둘째로 금번 추경예산안에서도 신규사업과 예산 부족분에 대한 추가 편성사례가 발생되었는 바 본래의 추경예산안의 편성목적은 불가피한 예산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계획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중요한 신규사업과 현안사업 등은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관성있는 재정운용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