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범례 의원 발언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원종국위원입니다.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세입예산의 면밀한 재검토로 징수가능분 추가계상과 기 편성예산중 사업계획 변경 및 국·도비 보조금 등에 따른 추가내시액을 편성하는 것으로서 공히 사회보장적 성격의 예산배정과 문화체육 및 청소행정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등 시민 생활편익 증진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사업의 파급효과가 크고 시민들을 위한 공적부조 강화를 지원하는 비교적 건실한 재정운영 내용에 공감하며 조정해야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액부분은 없으며 감액해야할 예산으로서 먼저 문화체육과의 안양예술제, 만안문화제 행사 개최비용으로 추가계상된 부분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로 2000년 본예산 심의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삭감하였던 사항으로 각각 750만원씩 전액 삭감조치하였으며 안양시민축제와 관련된 비용은 필요성에 비해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는 만큼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팔도청소년 교류사업 비용으로 추가계상된 내용은 2000년 본예산에서 계상된 금액으로 충분한 만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DDR 구입비용은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놀이공간 제공보다는 유행의 주기가 짧은 N세대들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현재 DDR 열풍이 장기적이지 못하고 금방 열기가 식을 수도 있는 만큼 음향장비 구입비를 포함 4,400만원을 전액 삭감조치 하는 등 총 6건에 8,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당 소위원회 위원들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편성시 세입부분 재원추계가 명확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과 일부 부서의 경상적경비 및 사업예산 등에 있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분 등을 추가로 예산을 반영시킨 사례는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편성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재정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추경예산 편성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향후에는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해야겠으며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 시설 지원등 사회보장적 성격의 예산집행과 문화체육 및 청소행정 분야의 증액된 예산사업들이 적재적소에 투명하게 집행됨으로서 사업의 실효성을 더욱 증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1회추경예산에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부분들에 대하여는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통하여 시민 삶의 질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보고서는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종합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한 만큼 본 심사결과보고서가 운영보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연용위원입니다. 우리 논란의 대상이 됐던 구 서이면사무소 부지매입비 그 부분은 사실상 절차상으로 지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에 된 것이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고 투자예산에 비해서 사적, 문화재적 가치와 효과가 조금 의심스러우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연용위원께서 발의해가지고 재청해가지고 이의없다고 그랬는데 왜 또 투표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까? 투표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없었잖아요?

원안이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윤석붕 전문위원입니다. 투표절차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곧바로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대한 안내 말씀드리면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안에 대한 투표는 투표용지 가부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가’또는 ‘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구 서이면사무소 부지 및 건물매입삭감동의안을 찬성하시는, 그러니까 삭감을 찬성하시는 분은 한글 또는 한자로 ‘가’자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연용위원님의 동의안을 찬성하시는 분은 ‘가’를 쓰시면 되고 반대하시는 분은 ‘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용지 가부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가’‘부’외에 다른 표시를 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투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모든 의안에 대해서 찬반논란에 대해서 무기명투표가 법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호명된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수령하여 기표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앉으신 의석순으로 부르겠습니다. (전문위원: 위원성명 호명) 먼저 이연용위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이근욱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의중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윤석붕 전문위원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곧바로 원안에 대해서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가’, 반대하시는 분은 ‘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투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위원성명 호명) 먼저 이연용위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이근욱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의중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보사위원회)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석붕 전문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