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이종수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소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주택과 소관에 보시면 신정5구역 칼산지역 재개발이라든지 신정 6-1지구 재개발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재개발사업이 다른구보다 많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택조합을 사업승인 하고난 사후에 지금 거의 사고가 안 난 조합이 단 한군데도 양천구에는 없다는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사실상 사업조합 허가를 내주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근거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소관 관할 국이 사실상 업무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일단 허가만 내주면 그 다음은 건축업자와 조합원들의 관계니까 우리는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신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업무분담과 책임한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법적으로 주택조합 사업승인 요건만 갖추어지면 그 공사가 부실공사든지 가짜 조합원이 들어있든지 그런건 상관하지를 않고 차후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든 말든 그것도 상관하지않고 서류상으로 하자만 없으면 일단 주택조합 허가를 내주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 그다음 지난 12월 정기감사때에도 우리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조합주택으로 지어져가지고 지금도 준공필증이 떨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사용승낙을 해가지고 입주를 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이 준공검사가 끝나면 일괄적으로 사업주를 고발 조처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징수를 하겠다라고 지난 12월 감사때 본인에게 확실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6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진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관내에 주택조합을 승인해주고 난 뒤에 부실공사, 주민의 민원관계 이런것들이 발생이 되면 사업주보고 전부 해결하라고 전부 떠넘겨 버리고 우리 구청 관리감독기관에서는 준공검사 완료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무작정 기다리고 몇 년간이나 더 기다려가지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런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도시정비라든지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발굴해서 작업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3년전에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지적관리같은 경우에는 토지 형질변경을 해주어서 재산권도 행사하도록 해야 되고 반면에 주변 경관도 해소시키고 또 기타 지역에 원활한 교통문제도 해결하는 그러한 택지가 우리 신월 7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청에서 도시정비 자체나 토지관리과에서 형질변경에 대한 도로가 없어가지고 교통사고의 다발 위험지역으로 심지어는 과학수사연수소앞에서 고강동 쪽으로 넘어간 길에 엄청난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는데 밤에 가로등이 전혀 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불량배들이 상당히 많은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년째 방치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회의가 열릴 때는 "잘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해요. 속기록에 다 나와있어요. "언제까지 정비할랍니다"하는데 회의 끝나고 난 뒤에는 단 한가지도 진행이 되었다고 보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의 큰 문제점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재개발지역에 대한 우리 관내에서 준공검사가 아직 안 떨어져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되고 그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자리를 통해서 다시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도시기본계획을 도시정비과에서 수립하신다고 하는데 지난번 회의때 본회의에서도 문제가 생겼던 사항입니다만 신정3동에 신정6동에 약 사백 몇십세대의 아파트에서 길을 내달라고 한다 해가지도 3년전에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미 그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분명히 구청장이하 전 국·과장들이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주민간담회를 통했다고 해가지고 주민들도 모르고 서울시에 도로개설 사업승인 요청을 하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문제들이 그렇게 졸속하게 주민을 무시하고 도로를 강행해서 내야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건 분명히 제가 아는 바로는 모 의원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지금 정책적으로 할 수 없어서 서울시에 사업승인 요청을 해서 서울시 의원이 작용을 해가지고 승인이 될 것이다. 어제 내가 그렇게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양천구의회의 기능을 상실시키고, 그럼 양천구청은 자치구가 아니고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런 도시계획을 주민들도 모르게 살짝 해가지고 서울시에다 내고 이래도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지하철이 개통이 됩니다.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정확하게 지하철 역전에서 그 아파트 입구까지 걸어가 보니까 3분내지 4분 정도면 도보거리예요. 그럼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그 교통문제가 엄청나게 해소가 되고 오히려 건강관리도 좋고 3∼4분이면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인데 그 3∼4분을 차를 타고 기어이 와가지고 지하철 입구에서 내려가지고 교통을 유발시키면서까지 주민들이 편히 걸어다니게 됐다면 그건 주민들의 너무 무리한 요구다 이말이에요. 그런것을 설득을 못시키고 산을 깎아 가지고 자연을 훼손하고 그 앞에 국민학교 정문앞으로 차를 소음을 내게끔 도로를 12m, 15m짜리를 개설을 해가지고 경관을 해치고 한다는 것을 압력을 받아서 진행한다는 것을 국장이 변명하겠지만 이건 변명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에요. 이건 터트려야돼. 이거 의원들이 압력 받아가지고 국장한테 그런 도로 개설하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있는 거예요. 이런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감하게 미래지향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 저는 확실하게 국장께 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가 강행이 되어서 도로가 개설이 되었을 때는 양천구민이 부담해야 될 도로개설 비용이라든지 세부담이라든지 그런 헛군데에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좀더 장래적인 방향으로 돌려서, 그 도로계획선을 보니까 신트리재개발지역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도로연결이 안 맞는다 이말이에요. 엉망진창인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시정비국장이 그런 소신이 없는 국장이라고 그러면 우리 본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믿고 구민의 행정을 맡기겠느냐 이말이에요. 어떤 압력이 내려오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그러한 장단점을 피력을 해서 앞으로 몇개월후에 내년에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이 도로망으로서는 엄청난 해소방안이 절실히 제시되고 또 도보거리도 3분내지 4분, 직접 걸어봐요. 남말듣지 말고, 시계 딱 차고 걸어보면 제가 한번 걸어가 보니까 내 걸음으로는 3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설득력있게 얘기를 해서 비젼을 제시해가지고 가능한한 차량의 유발을 막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압력받아가지고 국장이 슬쩍 도시계획입안을 해가지고 서울시에다 승인요청하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어느 의원이 압력을 넣었다고 하면 그 양반의 명예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않겠지만 본위원이 확실히 확인한 바로는 그러한 압력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다 그말이에요.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말이예요. 언제부터 우리 구청이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한심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네사람뿐만 아니라 양천구 전체의 도시계획 기본방침에 의해서 수립될 수 있는 기본 방향에 의해서 된다면 모르겠지만 도로가 없어도 충분히 통행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해소가 곧 됨에도 불구하고 또 도로를 낸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산 다 깎아가지고 그 많은 경비를 들여가지고 그것은 곤란하다. 원래 그 아파트로 되어 있는 도시 계획선은 금옥여고앞으로 해서 순환도로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기본도로가 있습니다. 서울시 원도면를 가서 확인하시라고, 그러면 그 기본방향으로 도로를 내어야지, 기본방향으로 도시계획이 되어서 승인되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놓은 그곳에다가 그 도로를 안내고 엉뚱한데에다가 생색용으로 도로를 내준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이것은 지탄받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도로계획선이 있어 금옥여고 뒤로해서 나가게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내가 확인을 했어, 그런데 그것을 묵살하고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이쪽에다가 엉뚱한데에다가 도로를 낸다.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런 의지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주민을 위한 행정, 행정적으로 좀 어렵더라도 주민이 불편하니까 안 좋다고 얘기하면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교통과 소관인데 표지판을 정비를 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교통표지판이 사실은 우리 관내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특별히 교통표지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면 교통표지판이 잘 되어 있어서 처음 간 운전자가 도로를 찾아 가는데 애로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서울보다도 지방이 도로표지판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처음 찾아가신 분이 누구라도 잘 찾아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만 들어오면 도로표지판이 엉망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미관을 따지고 전시효과를 따지고 설치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쉬운 장소 이런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고 그래요. 실지 실무자를 내가 서울시에 가서 만나 보았더니 애로사항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거리와 거리사이 표지판이 있어야 될 이유, 그러면 차량방향을 바꾸어 주는 거리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이 서서 적어도 몇백미터 전방에서 이 표지판을 만들어 주어야 차가 우회전 좌회전 직진을 할 수 있겠나, 이런것이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제시 되어서 그 표지판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사거리 다 가서 표지판이 나오니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지 못해서 교통체증유발요인이 4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표지판 때문에 교통체증유발요인이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고칠려고 하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교통표지판이 되어서 일제정비하는데 사실 엄청난 예산이 수반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교통표지판을 돈을 들여서 일제정비를 할 바에는 거리관계도 좀 과학적으로 측정을 하셔가지고 차량운전자로 하여금 이해가 빨리 구해질 수 있도록 몇미터 전방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어느 방향이라는 정확하게 표시가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표지판을 설치하는 거리를 차량운전자로부터 이해 할 수 있는 지점에다가 표지판을 설치해야 효과가 있지 사거리나 회전지점 바짝 입구에다가 해 놓으니까 갈팡질팡해서 그로 인한 교통체증이 우리나라는 40%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역교통과에서 안내판을 정비하실 때에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다시 시설하실 때에 반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는데 지금 제 질문의 취지는 국장께서 주민들한테 공람을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민들한테 공람 아는 사람 물어 보아요. 통반장 몇하고 동장밖에 몰라요. 쓸데없는 공람은 하시지 말고 주민이 다아는 공람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되면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안을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12m, 15m 도로로 추진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 얘기는 720명의 진정에 의해서 외부압력에 의해서 기본 도시계획안이 서울시로 부터 승인을 받아 되는 것이 구청에서 할 일인가 아니면 4,800명이 진정을 내어서 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서 그 도로는 절대 그쪽 지역에는 개설할 필요가 없고 개설을 해 보아야 아무런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구의회의 결정에 의해서 권고에 의해서 앞으로 그쪽으로 도로를 안 내기로 3년전에 확인을 했다 그말이에요. 구청장께서,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갑자기 3년후에 인구가 늘어났다 하니까 사실 인구가 1,600명이 인구가 줄어들었어, 신월6동도 인구가 줄어 들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도 확인 검토도 안하고 3년전에 양천구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타당성을 다 조사를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신정3동에서 신월6동으로 통하는 그 길은 지하철이 완공될 때까지는 지금은 좀 불편하더라도 도로개설을 보류해야된다. 자연경관을 해치고 공원의 땅을 깍아 가지고 도로를 내어 가지고 그것을 400여세대의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은 좋지만 지하철공사 끝날 때까지 보류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시 계획안을 수립을 했다 말이에요, 의회에서 약속했던 것이에요. 구청과 의회와 약속했던 것이에요. 거기는 지금 도로개설은 절대 안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이 반대한 사람이 5,000명 찬성한 사람이 700명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설득할 것은 설득을 해서 가능한한 교통체증을 줄이고 자연경관을 보존을 하고 주민들에 대해서 이해할 것은 이해를 시켜야지, 지금 이것 압력받아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했잖아요. 그런데 꼭 진행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에요?

아니, 그것은 확정되고 안 되고 기본 계획 자체를 보류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3년전에 의회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깨겠다 그런 말이에요?

4,500명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법상 진행을 강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시다면 국장님께서 92년도에 도로개설 문제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조사내용에 대한 구의회 회의록과 구청의 자료를 재검토를 하시고 그때 당시 신정3동의, 지금의 마이홈주택이에요, 그것이 지금도 주민의 원성이 높은 것으로 아는데 주택사업에 대한 조사, 도로개설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마이홈이라고 건물을 짓고 있는 재개발아파트에 대해서도 전혀 하자가 없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3년전에 이미 약속을 했어, 도로를 내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안 내기로 3년전에 확인을 했어, 그래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구청측으로부터 그런 일을 안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넘어왔는데 지금 3년만에 새로 국장이 오셨다고 그래서 그런 중차지대한 문제를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진행하겠다고 하면 의회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그 두 사항을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안하겠다고, 확인을 해 보니까 일부 주민한테는 불편이 있지만 전체 주민을 위해서는 역효과다해서 중단되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에 와서 다시 반복을 한다면 구의회 차원에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우리 주민들 대표자가 나가서 또해야 되겠습니까?

전체 주민들한테 얘기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월6동 주민을 위해서 신정3동에다가 길을 내겠다는데 어느 주민들한테 합의가 된 사항이에요?

아니, 국장님께서 주민들한테 알려서 꼭 강행을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말이에요.

국장님께서 강행을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지금 민원이 원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정식적으로 의회에서 대처를 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사실을 국장께서 다시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현재 입안중인 사업도 주민이 싫다고 하면 중단을 해야 돼요. 하자는 사람이 10명 싫다는 사람이 20명이면 싫다는 사람 말을 들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강행을 하시게되면 내가 내일이라도 통보를 해서 이것을 강행을 한다더라고 해가지고 내일 몇천명 와가지고 구청장한테 항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협박이 아니라 다수의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한다면 이런 문제가 적다. 그러나 적은 숫자에 편익을 두지 마시고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임시회의 이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실 것인지 안하실 것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가압류를 하신 분이 왜 가압류를 했다는 겁니까? 아까 개인감정 어쩌고 이러시는데 다른 구체적인 얘기는 꼭 이 자리에서 하실 필요없고 가압류가 된 이유만 간단하게, 왜 가압류가 됐는가,

감정으로 남의 재산을 압류를 해요? 그건 얘기가 안 되지, 채무 채권관계나 이해관계가 없는데,

건축비로?

좋습니다. 그이상의 부분은 저희들도 알 필요 없는거고, 그 회사와 채무채권관계는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는거고, 중요한 문제는 사업을 관리하는 우리 구청입장에서만 제가 한마디만 더 질의하겠어요. 지금 우리는 사업을 승인해 주고 주민을 위해서 지금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 있다 이말이에요. 구청에서는. 그렇죠?

구청에서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됐느냐 하니까 임시사용이 문제예요. 보통 임시사용승인은 기간을 어느정도 줍니까?

2년까지.

지난 12월달에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2년까지 임시사용을 한다는 것은 무허가건물을 양산하겠다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설령 그러한 2년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어서 우선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입주하도록 해 준 것은 좋지만 그것을 예상을 해서 준공검사가 딱 떨어진 다음에 입주를 시키도록 권유를 하고 구청에서 관리를 제대로만 했다면 이런 일은 예방될 수 있었을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냥 입주해도 좋다고 그러니까 일반 입주자들은 구청을 믿고 행정당국에서 뭐 철저하게 다 했을거 아니겠느냐 그것 믿고 그냥 입주했다 이말이에요. 입주해 놓고 나니까 이거 사기당했다 이말이여. 그런데 구청에 와서 항의를 하니까 법적으로 임시사용 허가만 들어오면 구청에서는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관리를 등한히 했지 않느냐, 건축자체가 정상적으로 건축이 되고 건축시공업자가 정상적인 시공을 하고 그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다면 이런 불상사는 사전에 예방이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발생이 되고 눈감아주니까 또 업자는 하자가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구청에서 눈을 감아주고 모른척해 주니까 계속 그런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잘못을 시인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관리감독하는 구청이 부실공사한 줄 뻔히 아니까 중단해야 될거 아닙니까. 감리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구청에서 그거 관리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구청에서는 눈감아 준거여. 눈감아 주니까 업자가 구청직원 알기를 우습게 알고 부실공사 하게 되는거고 부실공사 하든 말든 구청에서 눈감아주니까 계속 업자는 공사 진행하고 마지막에 가서 무슨 편법을 써먹는냐, 또 구청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하든지간에 임시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입주만 시키면 자기들 할 일 다 끝난 것처럼, 이런 것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구청이다 이말이여. 처음부터 기소가 잘 되고 있는가, 도면에 의해서 공사가 진척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공사비는 제대로 업주들끼리 계약이 된대로 지불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구청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공사비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부실한 공사가 진행이 될 때는 즉각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구청에 있죠? 있어요 없어요? 권한이. 그 공사현장이 부실한 공사가 발견이 되고 계획대로 추진이 잘 안되고 공사가 이유없이 늦어지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권한이.

구청에 있죠?

그런데 그 권한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해태했다 이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거여. 지금 이거 조합장하고 주민들이 싸움을 해야 될 일이 아냐. 이건 구청장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돼, 관리소홀이라니까.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거지, 설계도 있죠? 설계도면대로 정확하게 했으면 하자가 없을거 아닙니까. 공사비 다음에 주고 안 주고는 자기들 얘기여. 문제는 이 건물이 부실하게 된 이유, 또 준공검사가 3, 4년이 되도록 안 떨어진 이유, 기부채납을 어영부영 미뤄가지고 남한테 압류당하도록 한 이유, 조합장과 건축주가 공사부실로 인해가지고 구청에 항의를 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청에서는 태만했다는 이유, 이 네가지가 오늘의 민원을 만들어낸거예요. 구청에서 만들어낸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자꾸 얘기를 해요. 여기서 조합장 문제 얘기하지 말고, 여기 위원회에서는 구청에 질의하는거예요. 행정을 관리하는 여러분이, 물론 주무과장이 그때 당시의 과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연계책임이 있는거예요. 구청장으로서. 그렇지 않아요?

어떤 제재를 하셨어요? 감리자한테 태만으로 어떤 제재를 하셨어요?

그럴 때는 어떤 처벌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처벌을 하셨냐구요.

의뢰를 하신겁니까?

과장님, 제가 한말씀만 더 질의할께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간주택자들한테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감리자를 선정을 하고 설계자가 설계를 해가지고 이대로 하겠으니까 구청에서 허가내 주십시오 해서 구청에서 허가 내준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현장에를 나가지 않고, 나가고간에 집짓는데 하자가 생겨? 지금 과장님 말씀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시냐 하면 건물을 지금까지 시공중으로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현재까지 임시사용중이고 지금도 준공이 안 떨어져있고 지금도 보수중에 있으니까 지금도 시공중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새로 건물주면서 건물짓고 지금 시공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보수하는 공사현장도 있나? 말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한테 욕먹는거여. 잘못된 것은 잘못됐으니까 관리를 앞으로 철저하게 하고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리자하고 설계자한테, 안 되면 영업정지나 면허취소를 시키는 행정처벌을 내려서라도 뿌리뽑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 이게 설득력있고 이해가 가는거지 건물 한쪽에서는 짓고 있는 그 건물의 한쪽에는 보수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욕먹는거요. 아시겠어요? 지금 저는 개인들이 주택짓는 것을 묻는게 아니여. 우리 행정부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그렇다한 책임이 없으면 건축허가 내줄 필요없지. 본인들이 알아서 지으라고 하면 될거 아니요. 다 법이 있어. 주변에 해를 안주고 있는가,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는가? 이런거 다 법이 있어서 허가 내준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만족스럽게 다 안되어 있으니까 지금 미준공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부채납 7,000만원 이것 공탁걸면 사용승낙을 계속 해 주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살게는 해주는데 책임은 못지겠소" 지금 이말이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얘기는, 그러면 이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말인데. 곤란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말이에요. 이 공사가 부실되었고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우리가 봐도 그건 부실이여. 그러니까 오죽하면 주민들 원성에 의해서 우리 의원들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3년전에 철저하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달말까지 완료하겠다니까 두고 보면 알겠지만 그 근본대책이 앞으로 감리자가 이런 실수를 또 할 때는 양천구청장의 명예를 걸고 강남구청장한테 연락을 해서 면허 취소까지 하도록 하겠다든지 이런 강력한 대책이 지금 필요한거여. 다른 얘기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한번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진즉 해야죠. 3년전에 이거 서둘러서 했어야 한다고.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의 자세가 그러니까 행주대교 그 큰 다리가 무너지는 것 아니요? ------------------------------------------------------------------------ 공사금액대로 계약대로 철저하게 감리자나 설계자가 원칙대로만 해 봐. 왜 하자가 생깁니까? 그리고 지금 3년이 돼도 지금까지 부실한 공사를 그대로 두고 지금 방치해 놓은 상태인데 그렇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자꾸 지금 항의하는 것 아니요. 그러면 즉시 3년전에 제재를 했어야 돼요. 단계적으로. 그러면 설계, 감리자가 건물 다 지어가지고 보수할 때까지 조치를 안하고 인제 통보했다 이런 얘기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임시사용만해도 1년반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구청 입장에서 이 문제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셔야 될 것인가? 그 조치를 최종적으로 강하게 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돼요. 돈받고 주는 것은 업자하고 자기들 일이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소홀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라 이말이에요. 다른 얘기는 하실 것 없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금 이미 발생했어요.

결과가 왔습니까?

강남구 조치한 날짜는 언제쯤 하셨어요? 6월 9일날 하셨지요?

한 5일 되었네요. 그러면 그거 해답 올려면 어느정도 있어야 옵니까?

1주일가지고 되겠어요? 강남구청에서 현장 와서 조사하고 사실인가 아닌가 다 확인하고 그러고 행정조치 나갈려고 그러면 못 돼도 왔다갔다 하면 20일 이상은 잡아야지 1주일만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1주일이면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한 2주정도는 잡아야지 우편으로 왔다갔다 해도 1주일은 걸려. 그렇게 금방 답변하시니까 자꾸 주민들이 오해를 하는거여. 책임질 수 있는 답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원칙적인 것 이렇게 해서 해결하셔야 돼요. 이것 해결은 돈 물어주라는 것 아닙니다. 돈 물어주는 것은 자기들끼리 할 일이고 주민들이 행정부를 믿고 건축을 잘하도록 믿고 허가내주었으니까 관리 잘해 주었으면 이런 피해 안 볼텐데 관리를 잘 안해 주고 허가권자가 그 책임을 제대로 안 져서 관리소홀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여.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에서 답변이 오시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를 좀 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께요. 이 개발관계는 주민들하고 상의해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주민들하고 대화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주민들하고 관계된 사항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에 도로를 좀 개설을 해야 되겠는데 도로가 없잖아요. 8m 그 경계석이 지금 현재 땅 입구에 몰려 있지요? 그래서 그 경계석 밖으로 도로를 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3년전부터 측량을 별도로 저도 해봤어요. 해보니까 도무지 길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런데 어차피 길을 내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부운수 본사건물도 지금 현재 미준공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도 다시 재측량을 해서 도로를 넓혀야 될 판인데 아니면 그거 내가 확인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그땅을 지금 전답으로 전부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고기비늘처럼 생겨가지고 종합개발하는 것이 사실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건 다 토지주가 또 확인을 해야 될거란 말이에요. 토지주하고 구청하고의 해결 문제예요. 그럼 예를들어서 토지주가 안 하겠다. 형질변경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강요는 할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걸 토지주들한테 권유를 해서 잡종지로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더란 얘기에요. 서울시로부터 이미 도로확장지역으로 묶여있던 것이 지금 다 풀렸잖습니까? 그 땅이 풀렸죠? 그 땅이 풀려있기 때문에 그거를 차라리 서울시하고 상의를 하든지 안하면 우리구에서 위임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를 전부다 용도변경을 시켜가지고 토지주로부터 과대한 종합토지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게되면 토지주들로부터 쓸데없는 땅 세금 많이 내라고 그러니까 "종합개발 해주시오." 하고 올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제 얘기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만 하자 그거에요. 그 주민들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남의 땅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주민들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때 이루어졌을 때에는 기부채납이 20%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형질변경이 될 경우 기부채납이 20% 들어오게 되어 있었는데 인제 알 들어옵니까?

그때는 20% 들어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도로를 우리구에서 보상금이 안 나가더라도 도로가 확보가 되겠더라하는 그 평수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도로 개설할려고 그러면 보상금 주어야 되겠네요. 땅 어차피 사서 도로 내야 되겠네요?

택지개발로 하시든 아니면,

그건 안 되죠. 토지주와 구청하고의 얘기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가능한한 토지주한테 설득력있는 제시를 하든지 토지주들로부터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서 그 전개가 될 수 있도록 하든지 둘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쉬 위원입니다. 하수과소관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정 제1펌프장 제2펌프장이 있는데 그 펌프장에 가보시면 집수정이 현재 뚜껑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주무과에서도 알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물이 많이 고여 있어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유수될 때에는 못 느끼는데 통수가 안될 때에는 실질적으로 악취가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뚜껑을 덮는 방법으로 하자면 관리문제라든지 이런것이 있고 또 거기에 흘러 들어오는 찌꺼기들을 건져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제보가 되어서 제가 한번 방법을 찾아 보니까 지금은 전기시스템을 시설해 가지고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단계적으로 접혀지는 그런 뚜껑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크레인식으로 해 가지고 나는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줄 알았는데 실지 예산은 얼마 안들어가요. 제1펌프장 정도의 크기라고 하면 불과 3,000-4,000만원 정도라고 하면 철판뚜껑을 해 가지고 크레인식으로 접혀지고 자동으로 열려지고 이렇게 시설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구적이고 주변의 악취도 제거되고 경관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왕에 좋은 시설을 현대식으로 잘 갖추어 놓았는데 뚜껑이 없어 가지고 악취가 나가지고 평상시에 주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수하실 생각을 없으신지 주무과장께서는 한번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고 하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영구적으로 개폐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가져보실 수 없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건설국소관 토목과소관인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두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한가지는 가까운 지역에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물론 먼지가 나는 것은 어느 공사현장이나 대등한 문제겠지만 공사현장에서 먼지가 나고 또 굴착하는데 먼지가 나 가지고 업자간에 상당히 시비가 붙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편익사업을 건설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에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도 있더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사하는데 머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후속조치도 앞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시방서에 지침을 주어 가지고 그런 것으로 원가 반영을 해서 주민들한테 분진 사항이 안 가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공사에 협조를 서로 해서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신월4동과 신월1동 사이에 복개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김포수원지로 팔당에서부터 팔당물이 김포수원지로 직수되고 있는데 그 수도간이 직경 2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배설공사가 사실상 졸속으로 서울시에서 이루어짐으로해서 싸이로를 현재 지평수준으로 신월1동에 복개를 하다보니까 송수관이 걸려가지고 지금 현재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뚜껑을 덮지 못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일어난다고 여러가지로 주의를 요하고 있지만 5-6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뚜껑을 안 덮고 방치해 둘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수도사업소에 건의를 해서 그것을 완공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넘어가실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주민들도 지쳐가지고 국회의원한테 해도 안 되고 시의원한테 해도 안 되고 해서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행정력이 못 미치는 그러한 입장이 아닐텐데도 사실상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구청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을 매듭을 지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계과장께서는 참고로 계획수립에 대한 문제와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그 사업을 반영하실 때 지금 집수정에 설령 뚜껑을 해놓는다고치면 어찌됐든 그 악취 자체는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밖으로 좀 덜 샌다 이런 것 뿐인데 그 집수정을 수시로 통수를 시키고 싶어도 사실은 집수가 안 되면 통수를 못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로인해서 악취가 발생이 되는데 그 악취를 제거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악취가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 집수정에다 약품처리를 하면 그 악취가 없어져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약품을 투입할 경우 그 집수정 자체에 스핑크톤을 생성시키는, 요즘 소위 말해서 효소약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그것을 그렇게 관리를 한다면 다음에 물이 차가지고 통수를 해도 밖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통수가 안 될 때 만약에 그 악취가 생성되어가지고 물이 썩어가지고 가스가 발생될 정도면 굉장히 오염도가 강해지거든요. 그걸 바로 지금 안양천으로 한강으로 내뿜어버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걸 걸러서 정수처리를 해가지고 내보내야 원칙인데 지금 현재 펌프장 시설 여건으로 봐서 정수시설을 하기는 제가 보기에 구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수시설을 사실상은 펌프장 자체내에서 해가지고 집수정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원칙인데 제가 볼 때 처음부터 그 생각은 못하고 그냥 집수정만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집수정 상태에서 오염을 방지하고 또 그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효소약품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로 하셔가지고 지금 쉽게 말해서 소석회나 기타 유수분리제나 기타 침수제나 유합제 같은 것을 수시로 집수정에 뿌려주면 다른것은 걸러져가지고 물이 맑아지거든요. 맑아지면 그 맑은 물은 통수시킬 때 빼내고 밑에 찌꺼기는 건져내면 된다. 이런 원리인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려우시면 악취라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라면 효소약품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전동식으로 뚜껑을 만들 때는 반면에 그런 약품처리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집수정 문제가 완전무결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계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토목과장님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관계하고 있는 우리 신월7동에 토목과에서 도로사업추진을 그런대로 계획대로 잘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전에 일 하신 곳을 다 다녀보니까 정말 다 잘하셨는데 양천중학교 앞에 시영아파트 후문입니다 거기가 이 양천중학교 정문에서 시영아파트 후문까지 거리를 대충 제가 재보니까 한 150m정도밖에 안되는데 과거에 건축하시는 분들이 공사를 하다가 큰 차들이 지나다니는 곳이라 도로가 지금 거의다 파괴가 됐습니다. 파괴가 되다보니까 주택주변에서 방지턱을 개인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여섯 개의 방지턱이 있는데 택시운전수들이 절대 그 골목은 돈을 받아도 안 들어간다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한번 가보니까 도로가 너무 많이 파손이 되어있고 울퉁불퉁한 상태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150m정도라고 하면 소요예산도 별로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정도인데 동사무소에서 동 소규모사업으로 하자니 제가 볼때는 규모가 조금 오바된것 같고 그래서 토목과에서 그 도로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그걸 좀 완료해 주실 생각을 없으신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시급을 요하는 정도라고 말씀드리면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셔가지고 확인하시고 그걸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약 2,000세대이상의 시영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이고 또 학교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학교가 밑에 있는데 학생들의 통행로에도 그로인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가능한한 도로정비를 해주시는 것으로 계획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한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