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용 의원 발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조 구성난에 보면 3항에 「회장 및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그것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만약 거기에다가 부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회장제도가 회장 유고시에 부회장제도가 필요하다면 3항에 그러한 부회장제도를,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인사위원회의 쟁점은 예산의 범위내냐 2급상당의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느냐, 굳이 2급상당이라는 기준을 정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의견은 이렇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 하면 구체적으로 일비를 줄 경우에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내 하면 100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가지고 상위법인,

그래서 지금 김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비에 대해서는 일당이니까 그것은 되는데 지금 여기에 한 것은 이제 여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인사 두분에 대한 여비에 관한 것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령 13854호에 여비지급기준에 거기에는 2호에 2급 및 3급공무원, 치안감, 경무관, 소방정감, 소방감, 대학의 교수·부교수,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이러한 것이 관련되는 상위법의 여비기준이 맞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3조의 여비난을 하나 추가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의 기준에,

그런데 거기에 전반적으로 규정되는 여비지급구분표에 가호에 대통령, 나호에 국무총리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규정되는 여비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2호에 2급 및 3급 공무원과 치안관, 경무관, 소방경감, 소방관, 대학의 교수, 부교수, 부장판사,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 중령은 2호의 기준에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사위원회에 이번에 선임되는 분들이 여기에 2호에 해당되는 분들이 저희 인사위원으로 위촉되기 때문에 이 기준하고 맞추기 위해서 만든겁니다.

네, 맞습니다. 일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여비는,

그런데, 이 분이 학교에서 교장직을 하는데 거기에서 여행을 가신다든지 출장을 가실 적에는 2호에 해당하는 2급및 3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여비를 받는데 그 분이 우리 인사위원회의 명을 받아가지고 사실 조사를 한다든지 뭘 조사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실 때에는 이보다 더 준다든지 덜 준다든지 예산 범위내에서 할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규정되는 여비기준에 불일치하는 또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것을 또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김을용 위원, 총무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김을용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지적하시는 문제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봐져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장이 인사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인사위원회 공무로 지방이나 해외여행을 한다든지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거기에 그 분이 2급이다 이런 얘기같은데, 위원장 견해는 좀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학교장의 직업이 아니에요. 또 봉사입니다. 직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까닭에 굳이 그 분에게 여비를 지방공무원 2급상당의 여비기준을 책정해서 더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분의 인격이나 그분의 어떤 것을 무시한다든지 이런건 아닌 것 같다. 까닭에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예산의 범주내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거야. 오히려 그걸 자꾸만 명문화해서 문제삼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김을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안을 구청측에서는 당 위원회가 결정한다면 수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매듭을 짓도록.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수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용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외부인사를 우리가 위촉한 그 분에 대해서 부산에 2일간 출장을 위원의 명으로 명했을 시 구체적으로 여비를 지급할 적에는 결국 대통령령에 의한 조항은,

김을용 위원, 이 건은 그냥 넘기시고 다른 위원 또, 김길선 위원 질의하세요.

김을용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전반적으로 공무원의 일반적인 타당성이라든지 공평성에 따른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사무소에 정원을 둔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102조를 보면 행정기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장,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94년 3월 16일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조직을 할 적에는 전부 시장과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또 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무원의 정원, 그러니까 지금 김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목직을 두느냐, 건축직을 두느냐, 일반행정직을 두느냐고 하는 것은 정원이라고 하는데 공무원의 정원은 동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에 관한 규칙 7조 정원의 관리 6항을 보시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원의 범위안에서 증원을 하거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김을용 위원님이 여러가지 건축직도 동장을 할 수 있고 토목직도 동장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안이라든지 어촌지역 읍·면·동장일 경우에는 일반행정직도 할 수 있고 수산직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농업중심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은 농업직 또는 축산직이 포함이 돼가지고 동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도시 인접지역등 개발행정 수요가 많은 데는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도 일반행정직과 같이 그 동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의 동장 정원을 별정직 5급상당의 포괄적인 직종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정시킨 사유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금 김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직렬을 복수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의 동은 일반 시, 군의 경우와 또 인접지에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나 대도시 연접지역에 개발수요 특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일부 동에 대한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자치구 차원에서 기술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동장의 정원을 동 업무 기능 및 인력관리 측면에서 행정적으로 단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이러한 연구검토가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동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나오면 구청 단위에서 기술적 검토가 부족하면 시 단위에서 기술적 지원을 해 주고 동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단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조례안도 저희 정원규칙이라든지 여러가지 관련되는 규정과 균형을 맞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무국장 답변을 아주 충실하게 잘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양천구는 특수직, 임업직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등등 이러한 기술직 공무원들이 동장으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주거환경이나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까닭에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장 생각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까 사전에 안건 세 건을 상정할 때 위원장이 세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상 질의 답변 종결을 할까 하는데 더이상 없지요?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아까 지적하신 사항, 바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을 당위원회 안으로 수용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의 부분은 원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존경하는 명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28호로 개정됨으로 인하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신설되었고 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받아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조례안을 제정해서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고자 함이며, 다음 주요골자를 요약하면 첫째,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하고, 둘째 본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세째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토지관리과장으로 서기는 토지조사계장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동식 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주요골자는 부동산중개업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 소속하게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방금 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생략하고 본안을 검토하면 부동산중개업무의 분쟁발생시 허가관청이 이를 조정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까지, 한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오전에 이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변경안의 내용은 수수료의 일방적인 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편의적인 조항을 완화 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불이익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신원증명발급제도의 폐지와 외국인등록업무의 출입국관리소의 이관에 따른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변경안의 주요골자는 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그 귀책사유가 행정기관에 있으면 청구에 의거 반환한다」라고 추가삽입하는 것이며 신원증명발급수수료와 외국인등록표 신청은 이미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발급제도가 폐지되었거나 업무가 타기관으로 이관되어 관련항목을 삭제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올렸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첫째로 지방세관련 증명서 발급시 현재 구청장 명의로 동장이 내부위임을 받아서 발급하고 있는 것을 동장이 내부위임을 받아서 발급하고 있는 것을 발급권자와 발급부서가 일치되도록 발급권을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권한위임하는 것이고 둘째 면허세 비과세 적용자에게 조사결정하여 통지하는 기간을 저희들이 15일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규칙에서 정한 하루를 당겨 14일로 모든 것을 통일시키고자 하는것입니다. 세째는 서울특별시세조례에 의해서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치구세조례에 의한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신고절차를 생략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것이고 네째로 구청장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소득세, 면허세 등 자치구세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이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처리하여 민원인에 대한 신고를 꼭 하지 않아도 신고의무를 줄일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총괄적인 계상대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린다면 신월2동 노인정과 현재 목동테니스장을 구입, 토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14단지에 어린집 부지로 서울시에서 구입해 놓은 것을 이번에 매각하려는, 그렇게 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항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월1동 노인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인주택의 건물을 포함한 토지의 매입입니다. 토지의 매입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한 금액의 평균금액으로 평당 토지가 270만원, 토지의 매입가격은 1억4,400만원이 되고 52평이 되겠습니다. 건물가격은 평당 112만원인데 지하실이 있어서 지하실은 77만원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112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평균적으로 102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해서 36평이 되기 때문에 3,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토지 및 건물매입비는 총액 1억8,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지하실의 건물면적이 공부상에는 11평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면적은 25평으로 되어 있어서 감정기관에서는 실질면적으로 평가해서 평당 77만원으로 산출된 지하실 14평에 대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상 면적으로보다도 1,070만원 정도가 더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공부상에 있는 11평만 돈을 지불할 수 있지, 14평 무허가에 대해서는 지불할 수 없다. 다만 실제 있다면 공부를 지하실 25평형으로 정리해서 온다면 그 공부대로 저희는 취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곁들여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목동테니스장 부지매입에 따른 사항입니다.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매입하려는 토지의 면적은 약 5,998평으로 이 토지는 서울시 소유의 토지로서 현재 양천구에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목동중심축 조성원가인 평당 56만원에 은행이자율 11%입니다. 그것이 평당 하루를 따져보니까 177원이 되겠습니다. 가산한 금액인 6월말로 따져서 80만7,910원의 금액으로 매입해서 적극적인 체육행정을 통해 주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열의를 수용하고자 합니다. 매입총액은 6월말로 계산하니까 48억4,500만원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자율로 계산을 하면 1일 평당 177원인데 1년후에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한다면 이자가, 이땅의 이자가 약 3억8,000만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이것을 저희들이 매입할까해서 이번에 관리 계획에 올렸습니다.

재무국장.

예.

지금 추경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 이것을 매입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이것은

지금 제안설명이 틀린 것 같아, 의회가 매입동의를 해 준다면 동의를 먼저 구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이 아니고 다음에

지금 이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금 재무국장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 준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 내용을 위원님들은 그렇게 받아 들이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은 그렇게 안하고 이번에 이것이 동의가 되면 이번 추경에 저희가 못 올렸으니까 다음번이라도 해서

추경이 지금 말고 또 있느냐 말이에요. 금년에, 재무국장,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명쾌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이 이해하기에는 일단 의회의 동의를 구해 놓고 서울시가 양천구 지방자치단체가 그땅을 매입할 것이 확실하니까 의회의 동의를 구했음으로 해서 그땅을 양천구에 판다면 그러면 결국은 의회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매입은 서울시와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말이에요. 그 얘기고 후에 매입대금을 지불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매입동의를 구하는 제안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란 용어는 잘못 쓴것같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그렇게 해서 매입동의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3건입니다. 저희 14단지내에 있는 어린이집 부지로서 당초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해서 매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에게 이 어린이집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조건으로 매각한다면 건물의 신축에 따른 예산절감의 효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재단의 전문적이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계기를 바랄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매각하고자 상정했습니다. 매각 추정가격은 주변 단지 일대의 공시지가로 따지니까 평당 413만원 꼴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개의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되면 하고 매각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할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는데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신정 어린이집부지매각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이 생겼는데 민간기업에 복지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땅을 매각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구가 구립으로 어린이집을 건설해서 운영할 때와 민간기업에서 복지법인에서 운영할 때에 주민의 욕구를 과연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구립으로 한다면 영세민이라든지 여러 계층에 혜택을 우리 구가 주고 있는데 민간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에 자기들이 땅을 매입해서 복지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 구가 직영하는 것처럼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가 시설이 유치되는 것은 좋다 그말이에요. 좋은 시설이 유치되어서 우리 복지사업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을 절감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처럼 그 복지 법인에서도 그런 혜택을 주민들한테 줄 수 있겠는가 이점이에요. 덮어놓고 건축비만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민간 사회복지법인에게 이 땅을 매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구 재원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구민의 복지정책에서 상당히 위배되는 것 같은데 재무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 구체적인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민간인이 운영하는데와 우리 구립에서 직접 관리 운영시키는데하고 가격 차이는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못드려서,

그럼 가정복지과장 나오셨으면 가정복지과장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다른 건은 다 제안설명을 마쳤지요?

네 마쳤습니다.

그럼 들어 가시고 가정복지과장이 이해가 안 되실텐데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민간 복지법인에서 그 시설을 운영할 때와 우리구가 구립 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운영할 때에 그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쉽게 말해서 보육료의 차이는 어떨 것인가?

가정복지과장 구영숙입니다. 보육료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과 비영리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구분없이 우리 구에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시되는 보육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묻는 요지가 빗나가고 있어요. 구립으로 할 때는 영세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의료부조자 또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자 이렇게 분류해서 보육료를 등급을 정해서 받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민간 복지법인에 적용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육료가 고시되는 상한선내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이 민간보육시설도 저희 서울시나 보사부의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키고 70만원 이하의 애기들을 2순위로 입소시키고 그리고 정원이 남아 있을 때에는 일반아동을 보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보육료의 차이,

보육료는 똑같습니다.

구립으로 할 때와 민간 사회복지 법인에서 할 때에 보육료가 똑같을 수 없지요?

똑같이 저희가 상한고시된

그러면 영세민은 무료예요?

네.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들은 무료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었어요. 그것을 자료로 내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신원증명 발급제도의 폐지와 외국인 등록업무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관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내용으로서 제7조의 규정중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귀책사유가 행정기관에 있을 때에는 청구하여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사항이 신설되고 신원증명수수료와 외국인등록신청은 삭제된 사항입니다. 본 건을 검토해 보면 본 조례의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외국인 등록증 발급건과 외무부 예규 756호 신원조회 업무 지침에 의해서 법령의 개정 및 행정규제 완화 조치에 의하여 폐지 또는 업무가 이관되어 사문화한 조항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다음 두번째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치구세 조례에 의한 과세대상 신고절차를 생략하고 비과세 및 감면 대상자는 구청장이 직권 조치하며 또한 납세 완납증명서등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규정의 안건은 재무국장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기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행정 규제완화 처리기준에 따라 과세대상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자 또는 감면대상자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본 안의 개정안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조례 안건 두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재산으로서 신월2동 노인정과 노인정의 확보를 위한 민간재산의 구입안건과 현재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목동테니스장을 매입하는 두건의 취득재산과 매각재산으로서는 구유재산인 어린이집 부지를 공익재단에 매각하려는 한건의 매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취득재산으로 신월2동지역의 노인정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저렴하게 매입 재활용토록 하고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목동테니스장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어 항구적인 체육시설과 구유재산 확보차원에서 이를 매입하려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보면 또 매각재산은 당초 신정6동에 구립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하여 서울시로 부터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이를 전문적인 사회복지재단에 매각함으로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막대한 건축비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용 위원 질의하세요.

약 13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해서 사용하겠다고 관계과에서 올렸습니다.

이것을 설계비용을 주관과에서,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의 말이 수리비가 약 5.000만원정도 들면 완벽하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지상이 25평이고 지하가 11평입니다.

저희가 건축과장님과 직접 현장에 가서 소상히 조사를 해가지고 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대략 5,0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당 200만원 가져야지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정을 짓기 위해서 부지 매입할 때에는 나대지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대개 오래된 건물이 있는 땅을 사고 있습니다.

김을용 위원님 잠시 양해하신다면 그 지역 출신이신 위용복 위원으로 하여금 지금 상정된 건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겠습니다. 위용복 위원 설명을 해보시지요.

270만원 쳤습니다. 270만원.

좋은 의견들을 많이 개진해 주셨고 또 좋은 지적이라고 위원장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사업을 날로 확대하다보니까 사실 부지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면에 지금 땅 한평에 270만원을 시가로 쳤고 건물을 평당 110만원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합 평당 380만원 꼴의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김을용 위원님이나 장행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측에 앞으로는 절대로 건물이 있는 것을 노후된 건물을 건물값을 주고 매입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추진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구청측에 말씀을 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점은 장행일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김을용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타당성이 있다. 그런 까닭에 위원장은 이미 지적한 부분은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개선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지역 출신 의원의 설명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미 현실적으로 그 지역 사정상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러 위원께서 양해를 하신다고 하면 이건은 원안대로 수용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봉규 위원 말씀해 보세요.

당초 기본업무추진비가 계상이 안 되었던 겁니다.

당초에 이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 내무부 지침에 새로 방범원걸 계상해 주라 해가지고,

추가 임명을 안합니다. 기존인원에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작년도에 93년도에도 저희도 해외여비를 세우는데 작년도에는 억제가 되어가지고 해외 출장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수준에서 20명만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아서 공무원들이 사실 1,500명 양천구 공무원중에 과연 몇 %가 해외를 갔다 왔느냐,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방화시대에 공무원들이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이 안에서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해외전문을 넓히자 그래서 추경에 20명을 더해서 40명을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도 지침으로 시찰표를 계상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렸습니다.

동남아를 잡았습니다. 100만원 정도 해서 40명선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볼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150만원 20명을 했는데 인원을 조금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동남아를 해서 인원을,

이것은 구체적으로 김을용 위원님께서 정치적인 얘기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500명,

이것은 구체적인 일정은 우리가 잡지를 않고 1인당 150만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이제 정원을 1,500으로 봤을 적에 10%면 150명 그러니까 20명이 이번에 증원되었기 때문에 1.2∼1.3%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전체 공무원 수로 봤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해서 어떠한 정치적이다 하는 것은 숫자로 봐서 전체 공무원의 1.2∼1.3% 가지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공직에 해외견문한 구청직원이 불과 5%도 안 됩니다.

작년에는 여러가지로 경기도 침체되고 그런데다가 해외경비를 공무원이 자꾸만 유출되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억제를 했던 것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상반기에 기히 실시했습니다. 6박 7일 해서 일본, 싱가폴, 동남아를 도는데 약 16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5월 8일부터 5월 14일 기히 실시를 했었는데 소요예산이 10명에 1,630만원, 약 16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이 차이가, 저희 공무원이 할 때는 우리가 정해진 항공기를 탔기 때문에 그 할인요금이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경비는 적게 지출이 되지만 기본적인 항공료는 할인없이 대한항공이면 대한항공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개인이 가는 것과 공무원이 가는 것과는 예산상의,

그것은 그때 단체관광객 요금이라든지,

아니, 단체로 해외시찰할적에 단체요금과 우리 공무원이 갔을 때 요금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김을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구청 총무과에서 설명을 좀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40명에 대한 해외비교시찰을 보낼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선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대상은 어떠한 몇급 이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과에 한명씩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을 제시함으로 해서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구청이 27개과가 있고 보건소가 3개과가 있고 동사무소가 20개 동사무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50명이 돼요. 그러다가 의회사무국 넣고, 그러면 51명이면 51명 해서 과에 1명씩이면 1명, 동사무소 1명씩이면 1명, 몇급 이하,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하고 가기에 동남아 몇박 며칠 가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해야지, 덮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의혹이 생기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 보세요. 내셔서 이게 앞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간에 어떠한 원칙과 기준이 없이 인선해서 보낸다고 했을 때는 더 불화감만 조성되고 사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 떨어진다고, 이런 것일수록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오후에 내보세요. 내셔서 뭔가 좀 공감이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5급, 과장급으로 20명, 6급 이하 20명,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급으로 20명?

5급이니까 과장, 동장 다 치니까 많지요. 30명하고 20명, 약 50명,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30명인데 결원이 있습니다.

과장만 하면 안 되고 동장도 있으니까요.

결원이 있다 할지라도 구청이 27명 보건소가 3명이잖아요. 그렇지요?

30명인데 보건 2, 셋이 결원입니다.

아니 결원일지라도 앞으로 또 충원될 것 아니요?

현재는 27명입니다.

그러면 한말씀만 더 묻겠는데 지금 이번에 정년퇴직하는 동장들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하기 위한,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예. 그런데 상반기에 저희가 해외시찰을 할 적에는 7급 이하로서 편성을 해서 보냈습니다.

총무국장, 우선 예산을 편성하는데 행정비교시찰을 함으로서 행정의 발전을 도모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목적이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했고 이 예산을 집행해서 쓴다는 거야, 그러면 좋다 그 말이야, 퇴직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동장들에 대해서 행정비교시찰을 시켜서 양천구 행정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예산을 뭔가 명분이 있고 구정발전에 구 행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동장들, 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혜택을 줄 바에는 행정비교시찰이라는 명목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 봐야지 그래가지고 그들이 30년이면 30년동안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기여한 공도 있고 하니까 한번 나들이시켜서 해외여행도 시키고 이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야 된다 이거야. 행정비교시찰이라고 하는 본래 목적, 취지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해외에 보내서 우리 양천구행정에 선진국과 비교해서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분명한 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거야, 안을 제시해야 이 예산이 의회가 승인할 수 있고 이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때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인선이라든지 그거할 때는 의회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일단 숫자만을,

아이고, 총무국장, 이거보세요, 그동안 의회하고 협의한다고 해서 한번이라도 협의하고 집행한 일이 있어요? 여기서 승인되면 집행권은 구청장한테 넘어가는거야. 무슨 얘기냐 이말이에요.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의회하고 협의해서 구청장 업무추진비같은 것, 의회와 협의해서 쓴다고 예산심의때는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구청장이 그 돈 슬 적에 의회와 협의하고 쓴 일 있어요?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승인할 때에 분명히 해서 예산을 심의, 승인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고 의회하고 협의한다? 이미 여기서 승인해서 의결해 줘버리면 집행권은 구청장에게 넘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승인해 놓고 왜 집행했느냐고 말못할 것 아니요? 그러나 이 예산은 양천구민이 낸 세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우리가 심도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위용복 위원 말씀하세요.

생활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생활개혁추진반이라는 것이 구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장 1명을 포함해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1인당 10만원씩 나가는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한달에 50만원, 6개월해서 300만원입니다.

68페이지 예비비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7억 5,2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까 세입 재원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일부 경정을 했습니다. 648만 3,000원, 이것을 경정을 해서 이번에 추경세출예산을 편성을 했고 저희들이 추경자료를 의회에 상정한 후에 의회청사와 보건소간에 구름다리를 만드는, 연결통로를 만드는 3,700만원의 예산도 특별한 재원이 없어서 그것도 예비비를 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700만원과 648만3,000원 이것이 경정이 된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과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3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생활체육과장 박용선입니다. 당초 저희과 소관 예산은 34억 8,200만원이었는데 2억 3,3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총 37억 1,600만원으로 안을 잡아보았습니다. 그 내역을 목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비정규직보수에서 239만 9,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요인이 아니고 연도별로 노임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테니스장의 관리 인부임에 기본급, 상여금 등 노임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2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311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용인부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 보상금에 446만원은 역시 노임단가 인상 그리고 체육교실운영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음 304목 민간이전에 가서 10만 6,000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테니스장 관리 인부에 대한 노임단가 인상과 관련된 소액의 금액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2억 1,9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네체육시설 보수에 1,000만원 또 테니스장 보수에 900만원이 있고 대부분 차지한 2억원을 시설중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내장 마감재와 관련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시설부대비에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구민체육센터 내장재 마감에 따른 증액분을 조달청에서 계약을 의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정비율로 자동적으로 조달청에 계약수수료로 증가가되는 그런 금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길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재 위원님 여러분께 주요시설현황표가 나가 있습니다마는 16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총공사비가 현재 89억 9,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을용위원 89억 9,900만원, 90억 안 맞추느라 고생했는데 약 90억 잡고, 지금 설계변경이 2차에 걸쳐서 얼마가 됐어요?

예. 약 4억정도로,

5%정도 된다고 봅니다.

김을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경위야 어찌됐든간에 총예산에 5%에 해당하는 금액이 두번씩이나 추가경정예산에 변경이 되고 설계가 변경되어야 된다는 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전에도 논란이 되었던 바와같이 공법을 바꾼것은 땅속의 상황을 충분히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메트리스공법에서 파일공법으로 바꾸느라고 한 2억정도가 소요가 되었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현재 무사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요번에 올라가는 것은 내장재 마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내장재도 좀더 처음부터 나중에 바꿀 필요가 없이 완벽한 설계, 도 완벽한 예산책정을 해서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가지 위원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씀해주신 바와같이 약 90억원에 달하는 이러한 굉장히 거창한 구민복지시설을 요번에 우리구에서 세우고 있는데 이런 일은 과거에도 드물었고 또 앞으로도 있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이것을 이미 세웠거나 또 지금 공사중이거나 또 앞으로도 세울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기왕에 짓는 우리 생활체육센터가 내장재 한 2억원정도를 더 투자를 해서 좀더 타구에 뒤지지 아니하고 또 우리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외에는 더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을용 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신지요?

그러면 생활체육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인데요.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추광식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방위과에 대한 예산심사 66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당초에 6억 600만원이고요 이번 증액이 1억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7억 1,400이 되겠습니다.

아직 착공 안 했습니다.

지금 예산 부족관계로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땅 매입을 1월 15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설계는 다 끝나있습니다.

철재빔 골조 위에다가 샌드위치 판넬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 400석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등포구청에 구민회관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선 교육을 하다보니까 구민회관을 함부로 사용을 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영등포구청에서는 일부 보라매교육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지금 우리 교육사항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민방위교육대상은 총 3만 5,000명입니다. 상반기 교육실시 현황을 보고드리면 본교육을 3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17일간에 실시하였는데,

제가 지금 보고 드릴려고 하는게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보라매교육장은 교육생들이 차를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관내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만 콘센트 가건물이지 반영구적인 건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구조로 보아서는. 그리고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을 할 때마다 참석률이 극히 저조해가지고,

896.5평입니다.

약 900평이란 땅을 사가지고 300평 건물을 짓고 있어요. 정상적인 건물을 지으면 몇천평을 지을 수 있어요. 예산만 있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 50만 구민이 뭘로 써도, 일부에서는 민방위 교육장으로도 쓸 수 있고 복지관으로도 쓸 수 있고 여러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900평이란 땅을 사가지고 300평 쓸려고 지금 민방위교육장 짓고 한쪽에는 뭘 할거예요. 왜 자꾸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면 긍정적으로 받아주어야지.

김을용 위원, 잠깐 있다 해주시고, 주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건 총무과소관입니다만 행정차량으로서 소형 승용차가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대체를 하는 차입니다.

네.

지금 쓰는것이 엑셀을 쓰는데 8년 가까이 돼가지고 말이 아닙디다. 그래서 이왕 다른 구청에는 지프차도 있고 다목적을 갤로퍼 정도 되면 7,8인, 무게도 좋고 내구성도 좋기 때문에 바꿔주시면 유용하게 업무용으로 쓰겠습니다.

대체구입이라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주봉규 위원 말씀하세요.

김을용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4년도 제1회 총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해서 김을용 위원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 제1회 재무국소관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