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소관 1994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하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시민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제1회보건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봉식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시민국소관의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시민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가 159억 6,381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1억 4,225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가 12억 5,687만 2,000원 특별회계가 1억 349만원을 합해서 13억 6,036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본예산의 7.8%에 이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중 시설비에서 지난 94년 5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가 당초 10억 4,800만원에서 설계 결과 17억 1,060만 4,000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총 사업비만 변경 시행키로 하고 부족된 6억 6,261만 4,000원은 95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항목으로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중 93년도 시 지원 자금중 잔액 1,299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비에서 보상금으로 먼저 거택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자녀 학비가 입학금이 7,400원에서 8,300원으로 수업료는 7만 5,900원에서 8만 5,2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거택보호자 자녀 학비 단가 인상분과 인원의 추가분으로 503만 4,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장구 교부금과 시설, 자활, 의료부조자자녀 학비 전액 시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장애인 보장구비 50만원과 시설자활 보호자녀학비중 중학생 입학금 17만 7,000원 수업료 3,086만원 고등학교 입학금 23만 5,000원 수업료 4,170만 4,000원으로 7,307만 7,000원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93년도 보상금중 본청분 저소득층 자녀 학비 장애인 보장구 거택보호자 생계비중 집행잔액 261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해서 본청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금회 추경 세출 예산 규모는 본 예산에서 1억 6,156만 6,000원을 감액하고 5억 8,330만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과목별로 설명드리자면 먼저 노인 유아복지비와 토지매입비로 신정7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에 따른 자금입니다. 총 매입금액이 5억 7,000만원으로 지난번 당초 예산에서 20%인 1억 1,400만원을 계상해서 매입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토지대금의 잔금 4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토지는 목동신시가지 조성계획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계약후에 미납된 토지 대금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자가 계산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일시불로 완결지으려고 합니다. 시설비는 94년도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구립 다솜어린이집 증축공사비 1억 1,656만 5,000원을 감액하고 개 보수비 5,2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당초 다솜어린이집을 1개층을 증축하고자 하였습니다만 기존 건축물의 상태가 좋지 못해서 전문기관에 구조 안전진단을 한 결과 증축은 곤란한 것으로 감정이 되어서 시설 보수로 계획을 변경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 예산으로 93년도에 수행한 보조사업에 보조금 집행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 건강진단비에서 62만 6,000원 노령수당으로 2,238만 3,000원 그리고 노인 체력단련 기구구입비로 134만원 구립 어린이집운영비중 교재대 3,9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아동복지비중 민간 이전비로 구립 청소년 독서실 및 공부방 운영지원비로 관장 등 종사자 인건비 지원 단가 인상분이 2,164만 5,000원과 시설비로 구립 청소년 독서실 5개 시설에 대한 보수비 3,477만원 반환금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야간 공부방 운영비로 교부된 보조금 집행잔액인 114만 6,3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소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8억 9,78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사업별로 말씀드리자면 환경미화원 기본 급여가 1만원에서 1만 800원으로 인상되고 그에 따른 상여금 등 기타 수당이 5억 1,108만 2,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쓰레기줄이기위한시책 즉 종량제 실시 준비를 위한 내년도 일반 폐기물수수료 종량제실시 준비금 1억 8,435만 8,000원과 하절기 자원 회수시설 정비기간이 30일에서 50일로 늘어남에 따라서 소요되는 특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1,020만원을 합하여 1억 9,741만 8,000원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우리 구청에 통보한 94년도 표준보수 월액의 정기 결정 통지에 맞추어서 새로 추가되는 예산 1,813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으로 94학년도 공무원 국고 대여장학금 대부기준에 의해서 추가로 1,344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항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영구적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본 설계비용과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비용 5,805만 4,00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전용차량이 정수 배정되었으나 목동 자원회수시설과 환적장설치 추진 등으로 현재의 인원과 차량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약하여 재활용품 수집 차량비 5,0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를 위하여 자치단체가 대행하는 사업비를 자치단체가 50% 반영하던 것을 서울시의 방침에 의해서 100%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1억 4,10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질오염사고와 관련해서 안양천의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예방하고 만약의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를 하기 위해서 오일펜스 96만원, 유 흡착포 100만원, 유화제 170만원을 합해서 366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의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설명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 되시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보건소 소관 94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보건소 당초 세출 예산총액은 22억 176만원으로 추경 1억 1,161만 6,000원이 증액된 것을 합하면 23억 1,3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것은 신월진료소 장소 협소로 적정규모로 임차하기 위해 임차비 및 비품 구입비로 1,108만원과 보건소에 내방하는 거동불편자의 출입을 위해 자동출입문 설치에 900만원과 6급 이하 대민활동비 1,332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직원 의료보험부담금 17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4년도 보건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1994년도 도시보건위원회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 6월 17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6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시민보건 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회계별 예산규모. 나, 일반회계 사항별 세출현황은 검토보고서표를 참고바랍니다. 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이 1억 349만원, 세출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349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시민 보건위원회소관 시민국, 보건소 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기정예산 193억 782만 4,000원보다 14억 7,197만 8,000원이 증액된 207억 8,98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이고 양천구 기정예산에는 2.2% 증가율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비는 거택보호자 자녀학비 인상분 50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보장구 교부금 50만원 삭감과 시설·자활·의료부조자학비지원금 94년 2월 19일부로 제도가 바뀌어 시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 재배정함에 따라 자치구에서는 예산편성 요인이 없어졌으므로 7,307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청소년독서실, 공부방을 운영하는 관장 및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2,16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솜어린이집 증축을 구조 안전진단한 결과 증축 곤란으로 판정 1억 615만 5,000원을 삭감하고 보수비로 변경 계상하여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립청소년독서실·공부방 4개 시설의 보수, 기능보강 및 소음방지비 3,477만원과 신정7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잔금을 조기 완납 예정으로 4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층 자녀학비, 복지전문요원 인건비, 노인건강 진단비, 노령수당, 노인정 체력단련기구 구입비,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및 사설 어린이집 지원비 등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70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 시비보조금중 집행요인이 발생하지 않거나 감소한 부분으로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바랍니다.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가 기정예산 10억 4,800만원에서 17억 1,061만 4,000원으로 추경예산 요구없이 부기상 95년도 계속사업으로 변경 요구되었습니다. 당초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한 관공서 건축비에 해당하는 미흡한 예산편성으로 사업변경이 불가피하며 공사 입찰시 상당한 금액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사업비는 안양천 수질 오염방지 장비 구입비 등으로 36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사업비에서는 김포쓰레기매립장 반입이 금지된 특수폐기물 처리비 1,020만원,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관급봉투 및 동판, 홍보물 제작비로 1억 8,435만 8,000원과 목동소각장 작업중단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청소장비 임차료가 28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미화원 및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5억 2,025만 6,000원과 국민연금 부담금 1,814만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출연금 1,344만원이 증액되었고 재활용품 수거차량 5대 구입비에서 5,05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차량지원을 약속하였다하나 이는 한시적이고 불확실하며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조례의 목적에 충실하고 종량제 실시에 대한 재활용품이 상당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정적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예산심사시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을 당초 예산에서 50%만 반영하여 추경예산에 미계상분 50%를 추가계상하여 서울시에 이전하는 비용으로 1억 4,10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94년도부터는 자치구에서 부담토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정동 댓골마을 쓰레기 영구처리시설 계획에 따른 기본설계비 및 환경영향평가비로 5,80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할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것입니다. 보건행정비로는 신월진료소 임대보증금과 건물보수 및 보안장치 등으로 8,520만원과 6급공무원 이하 대민활동비 1,33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험 부담금 잘못 적용으로 178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자산취득비 510만원과 지체부자유자, 노약자 및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문 2조 설치비로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 품목중 컴퓨터 386SX는 단종되어가는 추세이므로 486DX 기종으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건소 기능이 강화되어 1차 진료기관으로서 충분한 역할과 복지차원에서 지체부자유자, 노약자, 어린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문만이 아니라 승강기의 설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인상분, 사회복지비, 조례시행 준비와 필요성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고 제도개선과 불필요성이 예견되는 예산은 감액한 추경예산으로 상당부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편성시 이러한 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고, 추경예산은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과 보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44페이지 다솜어린이집 증·개축을 하기 위해서 1억 6,100만원을 해놨다가 증축을 해도 되겠는지 하고 진단을 해 본 결과 증축을 해도 되겠는지 하고 진단을 해 본 결과 증축은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1억 6,000만원을 반납을 하고 그대신 그 집 자체가 약간 보수를 요한다 해서 5,2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5,200만원에 대해서 대충 어떠어떠한 내역으로 5,200만원이 보수비로 소요가 되는지 이것만 좀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숙입니다. 김연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솜어린이집은 슬라브로 된 1층건물입니다. 당초 계획에 1개층을 증축한 계획으로 예산 요구되었으나 그 기존 시설의 상태가 벽체가 균열이 수평으로 많이 갔고 문도 홋창이고 또 보일러도 시설 기준에 맞지 않게 좀 약해서 애기들이 추위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전면 보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200만원의 요구된 수준이 구체적으로 설계는 마치지 못한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사협회의 감정결과 1개층의 증축은 곤란한 것으로 통보되어서 개축은 못하고 보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영선계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건축과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예산요구 범위를 결정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대개 어느 수준으로 되면 고칠 수 있겠는가를 구두로 문의해가지고 그 수준으로 계상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영선계에서 설계해 가지고 공개입찰로 보수코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원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다솜어린이집은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것입니까?

예.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시설비에 목동5동 구립 어린이집 설계비, 신정7동 노인정설계비.

그것은 시설부대비이고, 시설비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니까요. 증개축이 불가하다고 판단나왔어요.

알았습니다.

장석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다솜어린이집 보수용역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노인정 건립하는데 우리 구청에 청사관리계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공사 과정이나 용역 단계에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노인정 출입문이 외경 80㎝입니다. 그러면 실지 내경은 문이 70㎝예요. 개인 단독주택도 출입문을 70㎝가지고 안 됩니다. 테이블 하나도 못들어가요. 그러는데 발주자가 어떻게 했으며 검사자는 감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런 시설을 해놓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다솜어린이집, 의원들이 많이 걱정하는 거는 어떠한 방법으로 용역을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설계를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감리감독을 할 것인지 무한한 걱정이 되어서 지금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물은 겁니다. 그런데 용역 방법이랄지, 그것도 공모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설계용역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신축공사에 한하고 있습니다. 다솜어린이집은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청사관리계에 설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모두 반영되도록 청사관리계에,

청사관리계 직원이, 명색이 감리한다는 사람이 말입니다. 그게 문이 출입문이 쪽문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결정적인 시기에 가서는 발주자가 잘못했다, 감리를 잘못했다, 용역자가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가정복지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현장에 가보면 노동자는 노동자 대로, 하도급자는 하도급자 대로, 발주자는 발주자대로, 감리자는 감리자 대로 따로따로 노니 이거 제대로 일이 됩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 폭이 좁다든가 이런 사항은,

그것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많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청사관리계에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그 공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설계용역을 줄 때에는 손발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 이야기에요. 청사관리계에서는 발주자측에서 실계해준 대로 했다. 발주자측에 물으면 설계용역사에서 그랬다.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은 제가 청사관리계하고 얘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청사관리계의 잘못을 제가 지적하는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청사관리계에서는, 보수도 앞으로 설계용역자 다르고 감리자 다르고 발주자 다르고 이래서 내가 하는 얘기에요. 발주자는 가정복지과 아닙니까?

네.

그리고 감리는 총무과 청사관리계에서 하지요?

네.

용역은 또 다른데서 하지요. 설계는?

설계는 저희가 용역줍니다. 그런데 그것 검토는 기술자가 다 검토합니다.

기술자가 검토한 것이 출입문이 내경 70㎝입니까? 복지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정인택 위원님, 가정복지과장님은 앞으로 시공하는 다솜어린이집이랄지 모든 복지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내에서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을 잘 참작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십시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에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형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7페이지 상단에 재활용품 수거 차량구입이 있잖아요? 2.5톤이 4대, 5톤짜리 하나 그랬는데 이걸 다섯대분을 다 금년 본예산에서 구입하도록 우리가 해 드렸는데 추경에 이걸 또 구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게 반환조치가 되어 있어요. 왜그러냐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만이라도 이걸 자세하게 좀 알아야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금 알지 않겠느냐? 전혀 모르고, 저희들은 일단 안다고 해도 여타 다른 예결위원들이 질의가 나올것 같아서 이걸 주무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김연호 위원님께서 57페이지에 나와있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구입 2.5톤 4대와 5톤 차량 1대를 당초 94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한 내용을 질문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4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재활용품 수집체계 일원화에 따라서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종전에 지원했던 차량이 완전히 중단이 되고 우리 자치단체만의 힘으로 전부 재활용품을 수거하도록 그렇게 본청 지침도 내려와 있었고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구는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협의를 해본 결과 금년도까지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전량 차량과 인력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할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우리구 아파트지역에 다섯대의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지역에도 필요한 차량을 충분히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이걸 삭감하고, 명년도에 또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번만은 삭감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과장이 특별연가중이라 보건소장이 나왔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석위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