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및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우리 위원회소관 추경 심사를 위하여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서부화물터미널조속이전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근석 의원입니다. 양천구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앞서서 본의원이 의회에 제출한 서부화물터미널조속이전촉구건의문에 대해서 동료의원들께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양천구 신정3동에 위치해 있는 서부화물터미널은 우리 양천구 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날로 증가되는 대형차량의 증가로 남부순환로상의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으며 이들 차량이 인근 주택가에 밤샘주차로 인한 매연과 각종 소음 그리고 그차에 탑재해 있던 쓰레기 투기등 양천구민의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범죄 발생의 여지가 있는 등 양천구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상황으로 보았을 때에 물동량과 화물차량의 증가 대수가 더욱 더 심각해 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양천구민이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의원이 제안했던 서부화물터미널조속이전촉구건의에 대해서 본의원외 37인이 참여하고 서명을 해 주신 이런 중차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촉구건의문에 대해서 선배 동료의원들께서 서명에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바와 같이 이 안이 본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양천구청과 서울특별시 그리고 건설부 농수산부 등 정부 각 부처에 이 건의문을 발송을 한 후 의회에서는 발송하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께서 같이 협심하여서 양천구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건의문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있으시면 말씀하십시요.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제1회도시정비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 3. 1994년도제1회건설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

도시정비국장 권종수입니다. 제3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각목명세서 5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94년도 총 예산액이 6억 4,832만원이었습니다. 94년도 제1차 추경에 2,338만 2,000원을 합산하면 우리 도시정비국 94년도 총 예산액은 6억 7,1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액 2,338만 2,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364만원 주택사업에 1,97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를 소관 세항별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 관리비 세항은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364만원인 바 이는 시내버스 혼잡 정류장에 대한 방향분류 표시판과 버스정차구획선 설치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주택행정 세항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서 이는 신정동 넓은들마을 무허가 건물 단속을 위해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여기에 따른 인건비 1,170만 2,000원과 목동아파트 지역에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승강기에 구정홍보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홍보판 제작비로 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예산이 21억 7,600만원에서 추가경정예산이 5억 3,100만원으로 총 세입은 2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이 5억 3,100만원 증가하는데 이는 93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제1차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은 5억 3,100만원으로 주차장시설 관리비가 5억 1,676만 2,000원 교통관리비가 1,423만 8,000원이고 여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시설 관리비 5억 1,676만 2,000원은 차량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편성을 하였고 다음 교통관리비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주차 단속 관리비가 1,4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차단속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709만원 불법 주정차 전산입력에 대한 인부임이 514만 8,000원 전산단말기 구입등 자산취득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건설국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1억 3,325만 7,000원으로 건설관리 분야 63만 7,000원 도로사업분야 1,136만 5,000원 도로시설관리분야 6,584만 9,000원 건설사업비 7,785만 1,000원이며 치수하수 사업비가 1,525만 7,000원이며 공원녹지비가 4,0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개략 설명하면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제반 인건비적 경비가 7,336만원으로 전체 추경 요구 예산의 55%이며 도로사업 분야에는 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측량수수료와 부대비로 1,136만 5,000원 도로시설 도색및 보수에 4,0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증설에 따른 전기료 2,000만 2,000원 대형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공동구자동확산소화기 구매에 350만 2,000원이 되겠으며 당초 본예산에 확보되었던 지장전주 이설비 1,500만원은 제도변경에 따라 차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세출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해 주셔서 우리 구 건설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199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4년 6월 17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6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사항별 세출현황,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세출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고자 하는 94년도 추가경정예산중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도시정비국, 건설국 세출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기정예산 116억 2,383만 4,000원보다 6억 8,763만 9,000원이 증액된 123억 1,14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이고 양천구 기정 예산에는 0.97% 증가율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주요사항별로 살펴보면 도시개발비로 신정동 넓은들마을 감시초소 설치에 따른 인건비등과 구정홍보판 제작비로 1,800만 4,000원 감시초소 설치및 교통방향표지판 차량정차 구획선 설치비로 641만 8,000원 자산취득비로 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사업비는 가로등 전기료 인상분 2,001만 1,000원과 비정규직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720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구청도로부지 경계 불분명으로 민원발생에 따른 측량비등 1,136만 5,000원 도로시설 관리인부임 퇴직금 1,030만원과 도로시설물 도색 및 보수 2,500만원 공동구 소화기 구입 35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원녹지과에서 비정규직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3,626만 2,000원 일용인부 보상금 229만 1,000원 일용인부 연금지급금 15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치수하수비로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1,373만원과 일용인부 보상금 92만 2,000원 일용인부 연금 지급금 6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에서 과년도 이월비로 5억 3,100만원이 증가하여 세출로는 목동중심축 주차장 건립부지 토지매입비 잔금 5억 1,700만원과 주차단속 관리비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동중심축 도시계획 설계 변경안에 의거 주차장 부지의 면적, 필지, 토지매입비가 약간의 변경이 예상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징수목표와 체납관리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며 신정동 넓은들마을 감시초소 설치는 95년도 상반기중 착공예정인 농수산물직판장 사업에 따른 보상 이주문제등 민원을 사전에 억제키 위함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끝으로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시설관리및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추경예산으로 사료되나 다만 본 예산안 편성시 이러한 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유의하여 추경예산은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59페이지에서 부터 60페이지 까지 입니다. 이근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근석 위원입니다. 넓은들마을 감시초소 운영에 대해서 설치비와 인건비와 홍보판 제작비에 1,800만 4,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감시초소를 위해서 별도로 직원을 채용하신다는 이런 의도인지 기존에 있던 직원중에서 파견근무를 하실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종영입니다. 이근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트리 지역에 감시초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넓은들마을은 신트리지역 공영개발에 따른 공장 224개 업체가 넓은들마을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저희가 봉쇄하기 위해서 감시초소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인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기존직원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일용인부로 인원을 채용해서 3명이 8시간씩 3교대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인부들을 일당으로해서 2만 1,200원씩 지급할 예정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피복비라든가 다른 수당, 퇴직금 같은 것은 연관이 없습니까?

예 그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용인부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썼다가 필요가 없을 때는 해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상용인부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이런것이 해당되지만 일용인부는 그게 해당이 안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용인부는 "쓰다가 필요없으면 해고시켜도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을 조금전에 하셨는데 특히 주택과에만 그런게 해당이 됩니까? 다른과에는 일용인부를 쓸때, 바로 옆장에도 건설과에 보면 일용인부에 상여금부터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 있고 어느과든지 다 들어가 있는데 주택과만 일용인부는 그렇게 썼다가 그냥 해고시켜도 돼요?

원래 법상으로는 일용인부는 계속해서 쓸 수가 없는겁니다. 6개월 쓰고 그이상 쓰게되면 퇴직금을 계상 해야되게 되어있습니다. 법인 판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6개월단위로 교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지금 6개월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계상을 안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택과에만 그런게 해당이 되는거냐구요. 다른과는 지금 옆장에 61페이지만 봐도 일용인부임 하고 딱 목이 지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상여금, 근속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여러가지가 쭉 있는데 주택과에만 이렇게 그냥 일용인부로 해서 비용만 주면 쓰다가 6개월 되어서 그만 두라고 하면 그만두고 그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예산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상을 했기 대문에 6개월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해당이 안되고 만일 그사람들이 계속해서 내년까지 한다면 내년예산에 퇴직금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편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가는데 어느 정도 쓰다가 해고시키면 된다 하는 식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용인부라해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영구적으로 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이 된다든지 하게되면 저희가 해고를 해야죠 당연히, 계속 쓰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농수산유통센터가 들어오든지 이렇게 되면 무허가 건물이 다 철거가 될때 그때는 해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계약할때 6개월만 계약합니까?

아니 계약이 아니죠. 저희가 임용을 하는거죠. 일용인부이므로 1일 돈을 주는 것으로 돈을 주는겁니다.

하루 쓰는걸로?

그렇죠. 매일 매일.

알았습니다.

박두성 위원 말씀하세요.

초소를 무엇으로 만듭니까?

알미늄샷시로…

알미늄샷시로 합니까?

예.

그런데 전기설치에 무슨 52만 7,000원이 들어갑니까?

전기 가설비입니다.

가설비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안들어 가는데요? 전기 가설비가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죠.

그것은 한전에서 내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계량기 하나 놓을거 아닙니까?

선을 끌어가니까요. 일단은.

다른데서 끌어오니까 그래요.

그 주변에는 전기가 전혀 없습니까?

전기가 있는데도 시설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남의것을 안끌고 정식으로 끌으니까.

아니요 남의것을 안끌고 정식으로 끌어도 그렇죠. 정식으로 끌어도 그렇게 들어가지가 않는데.

전기 있어도 끌어오는데가 따로 있나보지 그거야. 무슨 상관있겠어.

예 알았습니다.

계속하세요. 주택과장님. 지금 몇 페이지예요.

59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주택과장님, 한전에서 계산 뽑아서 나온거 있죠. 그것 좀 줘보세요.

지금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황원석 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주택과가 문제가 아니라 도시정비국소관 및 건설국소관을 예산심의 하기전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건설국소관하고 도시정비국소관은 우리 양천구에서 제일 긴급한 우리 예산을 집행해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 많이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을 쭉 검토해보니까 저희는 지금 도시정비국이나 건설국소관에는 많은 업무량이 저희 나름대로 빠진게 많고 또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사회복지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 건설국장이나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물론 우리 양천구 51만 인구에서 건설사업에서 할 것이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 예산을 보면 무슨 보건소의 자동문이나 무슨 민방위 예를들어서 증액분이나 이런 상대로 예산편성 해서 올라와 있는데 예산상에 건설국 및 도시정비국소관은 지금 추경예산이 적은 액수나마 좀 예산부서로 올린 금액은 없습니까? 다른 이외에는?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저희가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때는 지금 현재 세입이 23억인가를 가지고 편성하라는 지침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추경에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냈었는데 워낙 저희같은 경우에 인부임이라든지 경직 성경비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내기는 냈었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새로이 건설사업을 하는 것은 그래서 없게 된겁니다.

도시정비국장 권종수입니다. 황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예산은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나마라도 저희들이 추경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좀 지원해달라고 하는 사항은 진짜 이게 편성이 안되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만 편성을 한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 연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었고 또 내년사업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95년도 예산 편성 할때 저희들이 구석구석을 다 점검을 해가지고 빠짐없이 편성안을 마련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올라갔을때 그때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말씀대로 물론 무슨 산사태나 또 도로나 보안이나 치안문제등이 우리 건설국소관 도시정비국소관에 포함된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큰 건을 하나 해가지고 무슨 도로나 이런 것을 하자는게 아니라 저희 예산편성을 전체를 놓고 볼때는 우리 건설국소관 및 도시정비국소관이 또 국장님들이 생각을 너무 소홀하게 하셨나, 그렇지 않으면 적은 액수라도 우리 필수에 와닿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들어서 20몇억이라는 돈이 단 1-2억이라도 예산이 편재된다면 제일 시급하게 할 사항은 뭐가 있는지요? 예산이 있다면.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천구내에는 시급하게 건설사업을 집행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수준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거고 내용 자체가 도로정비라는 것은 도로에 포장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좀더 수준을 높히기 위해서 아스팔트로 포장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보도가 일반 보도블럭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좋은 품질로 소형 고압블럭이나 뭐 투수콘 같은 것으로 하고 있는거구요, 특별히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급한 것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것은 좀 많이 하면 할 수록 좋은데 예산 자체의 투입이 보상비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것이 잘 집행이 안되어서 그렇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국소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건설국소관도 저희 동을 얘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예를들면 보도에 도로상에 굉장히 망가진 데가 있어서 저희도 부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계속사업하는데, 예를들어서 편법 예산집행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이라하면 포장이나 이 보도는 기존에 되어 있는 보도를 사람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깔금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재 수리라도 해 줄 수 있도록 되야 하는데 그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모르시면 국장님은 신월5동 동사무소앞 복개천을 차로 가시지말고 인도로 한번 걸어서 가셔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선행이 먼저 되어야 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두환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이나 도시정비국장님에게, 이거는 건의사항이 될까요?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매일 봐도 도로를 다 파 제낍니다. 그런데 포장을 해놓으면 수도때문에 파든지 통신공사를 하면서 파든지 도시가스공사로 도로를 파고 하는데 옛날에 들어보면 "각 사업부별로 협조가 안되어, 계획이 틀려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각구에서 사전에 어느어느 곳에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설 때 수도나 가스나 각 부처에 협조를 해서 사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만들면 그전보다는 지금이 상당히 수월해지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세요.

건설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각 도로굴착 관련 유관부서와 우리 토목과, 그다음에 건설국하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말이 되게되면 내년도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을때 우리 사업이 확정되면 그사람들을 전부 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사업은 이거다, 그다음에 또 예를들어서 도시가스에서는 이런 사업이 다 하는 것을 전부 각자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연관 되어가지고 추가로 자기네들이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다른기관에서 굴착을 하게될 경우에 자기도 팔겠다 하는 것을 대개 그다음년도 초에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확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떤때에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예를들어서 하수도를 팠을때 상수도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서 당초에는 수도사업소에서 예산편성을 안했는데 나중에 파고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그 공사를 하게 될 경우가 문제가 생기드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회의를 할때 앞으로 단가계약을 하든지 해가지고 작업지시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때 바로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내년부터는 세우자 이렇게까지 협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주택과 예산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을 물으실려면 감사때나 구정질문때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은 소관 예산에 대해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립니다. 59페이지입니다.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없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9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십시오. 예, 이근석 위원님.

이근석 위원입니다. 위원장께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이유는 위원장께서는 현재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문의를 했으면 하고 요청한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마 그 의도가 편성된 예산을 빨리 처리하고 회의를 종결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저희들이 소관 국·과장과 회의를 할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의 상임위원회의 예산편성을 봤을때도 거기에 연관되는 이런 소관사항은 예산편성때 꼭 예산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연관된 것도 질의를 하고 또 모르는 것은 짚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위원들이 구청의 잘못된 것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꼭 예산만 짚고 방망이 두드려버리고 넘어가서는 우리 구정발정에 도움이 좀 덜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황원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굉장히 발전적이고 좋은 내용이지 않느냐, 즉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의 기본적인 주민복지를 위한 여러가지 사항이 이번 추경에는 너무 누락되어 있다, 그런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자꾸 지적을 해주심으로써 관계국·과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본예산에도 더욱 우리 소관예산이 많이 편성되게끔 노력을 아마 하게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유도하시는 것도 좋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석 위원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물론 이근석 위원님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추경예산 회의중이니까 하면서 물론 해도 좋지만 여러가지로, 공무원들도 바쁜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기회가 오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번 있으니까,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또 해나가겠습니다마는 조금 단축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두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두성 위원입니다. 주차장 건립 부지매입비 5억 1,676만 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위치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진천송입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작년도 예산이 편성될 때는 총9필지 7,764㎥에 예산은 16억 8,612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현재 구청에서 도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평수가 조정이 되어가지고 8,044.8㎥로 넓이가 넓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이 22억 288만 4,000원이 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차액이 5억 1,700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어있다. 추가로 더 들어가 있다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위치는 어디고.

9필지는 예산이 금년도 편성될 때 다 선정된 거고 이미,

위치가 어디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 선정되어 있습니다. 필지가 하나씩 섞여있는게 아니고 각 블럭별로 지금 분산되어서 필요한 위치에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황원석 위원 말씀하세요.

황원석 위원입니다.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지금 선정을 아홉군데 다 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목동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많이 배려가 된것 같습니다. 주차장 건립을, 그런데 저희 신월동 지역이나 신정동 지역은 물론 땅이 없는 관계로 또 부지선정이 어려운 관계로 아마 배려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걸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소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땅 부지를 무슨 시유지나 공유지외인 개인 땅이라도 저희 지역을 자꾸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신월1, 3, 5동 지역같은 데에는 약 200∼300평 부지만해도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좀 아무런 지장이 없으리라 믿는데 그 땅을 사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걸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서 저희 신월지역에도 주차장을 건립한다라는 그 의도를 갖고는 계시는지, 또 그런 의도가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황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동중심축에 들어있는 주차장 부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건 조성원가로 저희가 매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주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80몇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솔직히 말해서 전체 면적에 비해서 아주 저렴해서 그걸 작년에 계상해서 샀던 것이고 실지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 그러면 편중된 곳이 아니냐, 필요한 주차수요가 발생되는 곳에 적정하게 주차장 용지를 구입해야 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았을때 필요한 위치에 주차장을 구입하기에는 우리 구정 재정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구청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서 균형있는 주차장 부지가 요처에 배분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나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고려될 사항입니다.

제가 보충할께요. 주차장을 예를들어서 목동지역에 땅을 80∼90만원 40∼50만원씩 사면 뭐합니까? 제 생각에는 주차장 부지를 산다해서 무슨 가건물을 지어서 또 할려고 할 지도 모르는 일이고 주차장이 목동지역에 편중되어서 그 땅을 사가지고 전체 불필요한 주차장을 많은 땅을 사서 그걸 되팔아서 장사한다는 금리 목적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을 싼 땅을 사서 그걸 되팔아서 장사한다는 금리 목적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을 싼 땅을 사서 그걸 되팔아서 장사한다는 금리 목적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을 싼 땅을 사서 주차장의 아파트 내에도 전수 있고 목동지역에는 많은 곳이 배제되어 있는데 그싼땅을 빙자해가지고 그 땅만 사서 주차장만 해주고 이쪽에는 땅이 비싸니까 살 수가 없노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땅을 9필지를 살것을 2필지를 사고 나머지를 이쪽에 3필지를 플러스해서 한필지를 만들더라도 신월지역에다 공급을 해야 되는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 말씀은 정말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실지로 주차장 문제는 공급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주민의 편익, 사회의 편익을 위해서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특별회계가 갖는 성격이 어느정도의 자립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시설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 측면도 거기서 다소의 그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심축이 개발되었을 때에 엄청난 사회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한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꾸 재정문제 얘기를 하시는데 검토를 충분히 그 지역에 대해서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서울시 땅 외에 국방부 땅이나 다른 땅도 증가되어 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에도 지금 현재 국방부땅이 2필지인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구청이나 저희지역에도 많이 여러가지 차량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방부 땅도 서울시 땅 못지않게 예를들어서 80만원이 되든 지 100만원이 되든지 50만원이 되든지 아마 살 수가 있으리라고 믿는데 그런거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서울시 땅만 꼭 목동지역에서 필지를 사서 꼭 싼 땅만 사야 되고 국방부 땅은 비싸서 못 삽니까? 난 그거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땅값 조성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국방부 땅이나 기타 부서의 땅이 어떤 가격으로 형성되는지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답변도 못하면 예산을 왜 9필지도 거기다 목동에만 합니까? 그런걸 검토를 많이 해봐가지고 국방부 땅이 됐든지 개인땅이 됐든지 다른 땅이 있다면 혼자 해봐서 지역 안배 주차장을 목동지역의 9필지 외에도 다른 신월지역이나 신정지역에도 그런 땅을 검토를 해서, 총 주차장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교통과의 과장님이 많은 검토를 해가지고 주차관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덮어놓고 시유지라니까 목동지역에 9필지만 해서 싼 땅이니까 거기만 건립되고 이쪽은 싼 땅이 국방부 땅이 싼지 개인 땅이 싼지 알지조차 못한다면 이 9필지에 대해서도 비싼지 싼 지도 모르는것 아닙니까?

황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지금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어떤 사설 주차장하고 달리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다고 해서 꼭 필요할 때 설치 안 하고 수요가 없는데도 싸기 때문에 설치한다고 하는 그런 지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동지역에 대해서는 지구 자체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적으로 주차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확보하는 것이고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나 일반 신월동이라든가 신정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공영 주차장 또는 사설 주차장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두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본위원도 역시 황원석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불행히도 정말 저희들은 목동지역에 살지를 않기 때문에, 주택가에 살기때문에 그러한 천대를 받고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역시 우리들도 빨리 돈벌어서 아파트에 산다라고 하면 그런 배려도 많이 돌아오겠지요. 심지어는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기존 주택가에 사는 사람들을 우습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학생들까지도 소외를 당하고 이렇게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기존 주택가에 땅값이 비싸다고 했을때는 분명히 제가 93년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건의를 누차 드렸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라도 당장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지하주차장을 개발을 하면 아마 10년만 지난다라고 했을때 엄청난 수익성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꼭 땅만 굳이 사가지고만 할 것이 아닙니다. 꼭 땅만 굳이 사가지고만 할 것이 아닙니다. 인근 주택가에 공원부지도 있고 어린이 놀이터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그 지하주차장을 개발을 하면 물론 처음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오히려 그게 반전 되어가지고 많은 수익성이 돌아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목동 신시가지도 그래요. 굳이 땅만 사가지고 아까 우리 황원석 위원님처럼 사고팔고 사고팔고해서 이익을 볼려고 들면 몰라도 굳이 땅만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에 파리공원이나 이런데 공원에 거기도 역시 지하주차장 개발을 한다라고 들었을 때 앞으로 장래성에는 상당히 많은 수익성이 온다라고 봅니다. 그러니 기존주택가에 땅값이 무지 비싸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들면 그런 공원 부지라도 해서 이렇게 주차장 개발을 해주시고 단한가지 이런게 있습니다. 아까 도시정비국장님 말씀에 상업지역이므로 목동신시가지는 아무래도 많은 차량이 증가될 것 같아서 거기에다가 중점적으로 주차장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상업지역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건물내에 주차장이 충분한 수요를 할 수 있도록 건물을 허가를 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존 주택가에는 사실상 어디 주차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아파트 같은데 가서 보면 거의 다 주차장이 다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에서 골목까지 가면 소방차 한 대로 제대로 지나 다닐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마 잘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 주차장 건설을 할려고 들면 그래도 기존 주택가쪽으로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포함해가지고 검토해서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도 주차문제가 해소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소외가 안 간다 말입니다. 우선 심지어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이나 건설국장님 각 관계관들 보십시오마는 하다못해 우선 갑구, 을구를 놓고 봅니다. 그러면 을구쪽에 하다못해 문화체육관 하나 없습니다. 복지관 하나 제대로 큰것 없어요. 청소년회관 하나 큰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200평이 넘어가는 건물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 국·과장님들이 아마 아침마다 청장님과 같이 회의를 하실 겁니다만 그런 회의석상에서라도 가능한한 그런 배려를 좀 해서 지역개발을 해주셨으면, 균형있는 발전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예산심사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시고 건설관리과 소관예산은 6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이근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근석 위원입니다. 건설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이 우리 양천구 전반적으로 금액이 매우 저조한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으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도시정비국이나 건설국의 추경예산안으로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 증가에 대한 예산만 이렇게 올라온것 같습니다만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한가지는 저희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신월4동과 연결되어 있는 화곡1 보차도램프 설치공사에 대해서 심히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화곡1 보차도램프가 본 공사는 서울시 예산을 배정받아서 지금 진행중에 있고 금년 10월중이면 아마 완공이 돼서 개통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현보차도가 개통이 되면 거기를 통과하는 차량 숫자가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런데 보차도 끝 부분에서 신월2 소재에 있는 청기와 사거리까지 보면 양편에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일절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고 꽤 염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예산에서 이런 심각하고 사고가 날 우려성이 많은 데는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배정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사항은 완전히 외면시되고 있고 일절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여러건 터져서 사람이 인사사고가 나고 또한 기물이 파괴되고 한다음에 이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결국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차량 거리가 단축이 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사고가 났을때 결국 원망은 구청과 우리 의회와 의원들이 먹게 됩니다. 모든 예산편성을 기획예산과 같은 데서 일괄적으로 통제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일절 반영이 안 되었다. 사고가 난 다음에 욕을 먹게 되고 또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행정이 될 우려성이 매우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본위원이 진즉부터 주무국·과장과 구청장께도 구두로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일절 반영이 안 된게 가슴아픈 일입니다. 주무국·과장께서 어느정도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점을 꼭 관철되게 이렇게 하셨어야 되지 않겠는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금번 회기중에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에 순서가 들어 있으면 구청장을 상대로 질타를 할려고 마음 먹었었습니다만 이번 회기중에 구정질문이 없다 보니까 본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이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조금전 동료의원께서도 모든 예산편성이 너무 목동지역에 편중되고 있다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현재보면 목동을 지나가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방음벽설치도 서울시 본 청 예산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예입니다만 모든 예산평성이나 모든 시설이 신정 1, 3, 5동이나 신월 전지역에는 거의 제외되고 거의 모든 예산편성이 목동중심측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많은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많이 우려되고 연관되는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또 제외됐다. 이러다보니 자꾸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자주 구청에 불평불만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추경예산을 전용해서라도 병행해서 주민의 안전시설과 또한 이 보차도 개통으로 인한 신강국민학교의 소음문제, 방음벽문제도 관심을 두고 조속히 설치를 해야 될 사항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주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저희가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구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6개월정도가 늦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때 편성하기로 서로 이야기가 되고 이번에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강국민학교에 방음벽설치는 고속도로변에는 설치하는 것이 앞에 건물들이 있고 해서 효과도 없고 그 다음에 차도 육교부분에 신강국민학교쪽 하고 반대쪽에서 저희가 난간에다가 방음벽 설치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보차도가 건설됨으로써 보차도 양편을 토지수용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강국민학교의 운동장도 일부를 지금 수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몇십년된 그런 아름드리 정원수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되어 있다면 거기를 아까운 나무를 잘라서 버리지 않게끔 사전에 그런 것도 계획을 잡아서 이식하는 그런 계획을 사전에 잡아서 나무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현재보면 그런 계획이 안 잡혀있고 그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잡아서 한 그루의 나무라도 죽이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지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우선 발주한 것은 도시계획선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램프구간만 설계가 발주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선이 확정이 되어서 정원수가 걸린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가 이식을 할 것입니다. 그 자체는 아직 발주가 안 되었으니까 앞으로 고려해서 지장이 없도록 이식을 하겠습니다.

박두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건설국장님과 하수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우리가 현장답사를 했지 않습니까? 갔을 때 목동신시가지에 공동구를 저희들이 시찰을 해 봤습니다. 그날 물론 덥기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지하에 들어갔을 때는 지하는 원래 사람이 들어가 보면 시원한 곳인데 습도가 엄청나게 높고 상당히 근무자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한테 봉급이 어느정도 되느냐고 했더니 아주 형편없어요. 또 어떠한 처우개선이 전혀 되지도 않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실 의사는 없으신지,

건설국장입니다. 저희가 지하실 근무하는 곳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번 검토를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요, 지금 현재 받는 수당보다도 좀 더 수당이라도, 돈으로라도 좀 주려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획기적으로 예산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상으로 올려야 하는데 지상으로 올릴만한 여건이 안 되어서 무허가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 추경에서부터 조금 하다못해 처우개선이라도 이렇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다른 상임위 소관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것이 더러 있을것입니다. 여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해서 해 주려고 봤더니 삭감할 것도 없고 금년에 무슨 예산이 전체적으로 특별회계까지 해서 약 31억 밖에 안 되는데 이것 뭐 예산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지만 다른데서 삭감되어 올라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반영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때는 각 국별로 총무국 기획예산과에 내서 거기에서도 총예산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각 과에서 요구한 사항을 다 반영을 못해 주는 것이지요. 저희가 그 사람들을 수당을 더 주겠다는 의사가 없어서 반영이 안 되는것이 아니고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할 방법이라면 저희가 집행부에서 넘길 때는 못해 줬지만 다른데서 예산을 좀 바꿔가지고 의회예서 해 주시면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지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장께서 각별히 이것을 유념하셔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두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장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도 박두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억했다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시고 6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근석 위원입니다. 토목과 소관된 것은 거의 인부들 인건비 상승에 의한 수당인 것 같습니다. 본 편성에는 별이의가 없고 토목과장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스콘덧씌우기가 토목과 소관이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동안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를 꽤 많이 했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다보니까 주민들에게 찬성보다는 질타를 받고 욕을 먹는 그런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어떤 경우냐면 아스콘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3년 이내에는 굴착을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상수도 급수사정이 매우 안 좋아서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문제라든지 도시가스 시설을 하려고 주민들이 했을때 굴착승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도시가스 시설을 못해서 주민들이 LPG가스를 이용해서 난방과 취사를 하다보니 가계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은 아스콘포장을 해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원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 3년이 안 돼서 다시 굴착을 하게 되다보니 또 국가적인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신월4동같은 경우도 40여세대가 도시가스를 설치를 못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주무국·과장과 구청장이 많이 도와주시고 배려해 준 덕분에 굴착승인이 나서 다행히 도시가스 시설을 하게 돼서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한편 생각할 때 매우 구청의 예산낭비와 국가적인 낭비다 이겁니다. 이제까지 일률적으로 표면상태만 좋지 않은 것을 동에서 구청에 올리면 구청 주무과에서는 거의 그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잘못된 시행이 안 되게 하려면 관할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올라오면 현작확인을 과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인력이 부족하면 동사무소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그 지역의 상수도 실정과 도시가스 시설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확인을 해 보고 그리고 시행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더라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주민의 원성을 듣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걸 지적을 합니다. 우리 양천구 관할에 이런 잘못 집행된 골목 골목들이 꽤 많이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결국 주민들의 원성은 현정부와 또한 집권당, 그리고 구청과 의회와 의원들에게 원망과 질타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점 명심하셔서 이미 시행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주무과장께서는 관심을 두시고 내년 예산편성이 곧 각 동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서 이런 시행착오가 일어나니 않게끔 하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송인록입니다. 저희가 아스콘덧씌우기를 하는데 있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밑에 지하에 있는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조금 등한히 체크를 해서 상태가 안 좋은 것만 위주로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각 동에서 덧씌우기를 해 달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현장확인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도시가스가 매설이 안 되어 있으면 덧씌우기 공사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라든가 도시가스가 작년까지는 덧씌우기된 그런 지역일지라도 주민들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저희가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관심을 두시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목과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난번에 본위원이 상임위원회 열렸을 때 분명히 토목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도시가스 회사와 서로 상의를 해서 저희 신정4동에 도시가스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것을 매설하도록 해 달라고 했더니 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지금 진전이 어느정도까지 가고 있습니까? 지금 복잡하시면 이따가 별도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시고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시고 64페이지와 65페이지입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우리 하수과 추경은 1,525만 7,000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하수도 시설물 관리인부 23명에 대한 인건비가 2만 1,200원에서 2만 1,300원으로 증액조정된 사항입니다.

이근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근석 위원입니다. 곧 장마가 올 예정이라는 관상대의 기상예보가 있었습니다. 추경에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는 일절 예산 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하수과장이 보셔서 본예산에 잡혀있는 예산가지고 많은 장마가 오더라도 침수가 일절 없어서 예산이 안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삭제가 된 것인지 또한 장마에 대비해서 일절 침수 예상지역이 없다고 완벽하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수도 준설예산은 일정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소요액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예산 전체가 20여억원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죄송스럽게도 하수사업비에 대한 공사비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당초 하수사업비중 준설예산이 본예산에서 감액될 때 추경에서 조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구예산 형편상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기히 책정된 본예산으로 최대한도로 준설작업을 실시해서 침수지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침수지역이 없다 완벽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못드리고 하여튼 주어진 예산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예산으로 하수과장은 예산편성 요구를 하셨는지, 하셨다면 금액을 얼마 정도로 편성요구를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에 각 과끼리 협의 결과 서면 예산편성요구는 못했습니다. 건설사업비는 일체 편성하지 말라는 그런 협조를 받고 구체적인 하수사업 편성은 서면으로 한 바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우려되는 것은요, 다행히 침수지역이 없으면 괜찮겠습니다만 만일 침수지역이 생겼다 했을 때는 그때는 꽤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이겁니다. 왜냐 본 도시건설위원회에는 거의 인건비 상승에 대한 것만 지금 나와 있다 말이예요. 예산안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에는 굳이 안 세워도 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용으로 떨어질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은 예산도 편성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매우 잘못된 구청측의 예산편성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아직 서면상으로 지침에 의해서 요구를 안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만일 침수가 되었을 때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고 의회감사시나 상부기관의 감사에도 지적을 받을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지적을 하고 걱정이 됩니다만 지금 본 예산에 책정된 준설 진척도가 몇%이고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은 어느정도 됩니까?

정확히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현재 준설진척도는 약 85% 시행이 되어서 잔여 예산이 7,000여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위험지역을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사업이나 도로사업은 공통적으로 앞으로 사업계획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추경 20억내에서 조정한다는 것은 신규사업으로서는 좀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1년에 가장 비가 많이 오고 또한 침수사고가 일어 나는 것이 8월전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예산을 서두르셔서 장마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